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2일에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관리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 등 총 1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정책 자문단과 군민 정책자문위원을 새롭게 확대 정비하여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토론기능을 강화시키고 군민 참여행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의 청양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였었는데 청양군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모든 건 청양군 정책자문단과 군민정책자문위원 청양군 지역 발전 협의회를 청양군 정책 자문회로 일원화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 3조에서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든가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이렇게 제 3조에 담았는데 그것은 군의 비전 및 전략수립과 부서 현황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군정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또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군수가 요구하는 주요정책 및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한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으로 확대 세분화 했습니다. 안 제 4조에서는 정책자문단을 확대해서 구성하는 내용인데 단장 및 부단장 및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자문단을 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70인 이내의 위원회를 확대 구성을 했습니다. 또 안 제 6조에서는 정책자문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는데 10개 이내의 위원으로서 8개 분과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10명 이내로 위원을 해서 8개 분과 위원을 구성했는데 먼저 기획관리 분과위원회와 자치 교육 분과위원, 경제 산업 분과위원, 농정분과위원, 문화체육관광 분과위원, 환경녹지분과, 복지보건여성분과, 건설교통안전분과 위원 이렇게 8개 분과위원회로 했습니다. 또 안 제 7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군정이 특별한 사항이나 둘 이상 분과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참조를 했고 기타 입법예고기간을 8월 3일부터 8월 9일 안 7일간 했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과 충청남도의 실과의 추천을 병행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대비 시책별 지원금 일부를 상향시키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시책홍보 내용을 추가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힘쓰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조에서 전입주민 및 전입 대학생기준을 변경을 했고 외국인등록 대학생도 포함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입주민 전입대학생 기준은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것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한 기준을 명확히 했고 안 제 4조에서 전입 주민 전입대학생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1항에서 전입주민 축하금을 그동안 청양사랑 상품권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청양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한 청양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2매 주는 걸로 신설을 했습니다. 2항에서는 생활 안전 지원금을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1년 후 이렇게 10만원 주던 것을 청양사랑 상품권 3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것은 전입 후 6개월마다 유지 시에 10만원씩 3회 해서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양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2매 지원한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제 6조에서 예산 확보 지원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지원내용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출산 고령자의 기본법하고 건강관념 기본법을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 인구고령화를 반영을 해서 조례상 청년연령을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범위를 확대를 하고 일할 수 있는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는 현황을 했고요.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를 했고 한글맞춤법도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이 됐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연령을 그동안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을 했고 제 7조 제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 위탁 용역 등이 가능해서 실효성 없는 걸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8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담당부서를 현행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담당 부서였었는데 청년 정책담당 업무를 했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행정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 동안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입니다. 본 건은 새롭게 출범한 청양군 민선 7기 군정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정의 중요정책이나 발전 전략 각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별 군정자문단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착오 없는 군정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군정 정책자문위원단 구성 시에 기존처럼 읍·면장이나 실·과장 추천을 통한 구성이 아닌 인터넷 등의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실효적이고 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전입주민에게도 최초 전입 시 3만원과 1년 후에 20만원상당의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대학생과 일반주민간의 지급편차를 조정하는 사항과 대학생의 경우 전입 후 6개월마다 10만의 상당의 금액을 3회에 지급하여 청양의 주소를 최대한 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청양군 인구 증가를 위해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019년에 1억 6천만 원 2020년에 연간 2억 3천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청양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항에서 최소한의 재정투자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의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청년대상 연령기준이 상향조정하여 청년들이 청양군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청년층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정책자문단과 정책 자문위원 지역발전 협의회를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의 자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이지 무슨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강제 조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위원회를 새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2년입니다.

2년 맞아요?

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위원회를 구성 요구를 했네요. 30명 정도가 접수가 됐네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30명?

예.

그러면 외지에서 접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강원도 서울 이런 데서 접수가 됐거든요. 본인들이 신청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지역 현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될 것인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선별할 때 서류로 일단은 접수를 본인 신상명세서를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 우리가 운영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인하고 대학생이 돼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없나요? 정산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없어요?

지금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외부에 있는 아이들 주소를 이쪽으로 우리 청양군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들이 없냐고요? 공주시나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그런 아이들을 전입신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학교로 협조요청을 해서 기숙사에 외지에서 기숙사로 와서 이용하는 학생들 주소 이동 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나인찬위원님?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전입주민과 전입대학생 기준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신생아 관련돼서는 전과 변동이 없나요?

신생아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에 출산 장려금을 좀 올렸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보험 관련돼서 영유아 보험이라든가 태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어떻게 좀 생각 해 보셨어요?

예.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용희 입니다. 지난번 출범하시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시책구상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시책구상으로 제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도 인구증가 시책의 일원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팀장님한테 말씀 드려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 좀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이 연령 개정이네요. 4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 이 청년을 규정한 나이가 다 다른 것 같던데요?

저희 군은 다 동일하죠. 군에서는.

39살로 개정되고 질의를 했었는데 각 실과별로 적용하는 게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요. 고용촉진법이라든지 통계청에서 나오는 기준 그 다음에 고용활동기준 그 법령에 따라서 개별법 법령에 따라서 적용하는 청년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야 하는 데 미처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면 지역경제과에 청년 나이도 전부 통일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개별법에요.

법이 우선이니까요.

상위법이 우선으로?

예, 예.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연속선이라는 것은 전에도 연속선이라고 사용을 했죠?

예. 연속선이라고 했는데요. 연속선의 정의가 안내려져서 지금 여기 보면 경계선...

안내려 져서 경계선 인도와 도로와 턱진 부분 경계를 말하는...

그리고 거기 경계선을 끝까지 연속선으로 정의가 내려진 겁니다.

시설물 지붕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먼저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위반조항 개정과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8조에 보조금의 정산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이 변경되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 11조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국유재산을 군수가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현 조항은 국유재산법 제 8조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국유재산 국·공유 재산의 사용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5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서 위탁응모에 대한 재활을 위한 제목을 변경합니다. 사무의 위탁에서 문화 사업 등의 위탁입니다. 안 제 13조에서 준용에서 문화원 보조금 및 공유재산 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으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구수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원 진흥법과 규제사항법이며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지만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조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준용하는 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언어 정비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준용법령 불일치 개정 및 법령어구 정비입니다. 제 7조 관람료의 감면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 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서 제 8조는 조문이 삭제됐고 제 22조는 제 43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관계법령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거쳤지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의 제안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입장금지조항에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의 동반입장을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쳤지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관련조례인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간 일관성유지를 위해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제 8조 위배의 소지가 있는 현 조례 제 11조의 군수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군수가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그 밖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 조례 준용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 제 7조 관람료의 감면조항에서 준용법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2조를 제 43조로 변경하고 그밖에는 한글맞춤법과 법률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제 10조 관람의 제한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입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는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에 우리 지원한 재산이 어떤 항목 있죠? 땅입니까?

재산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땅 부지.

건물은 지금 어디에서?

건물은 문화원 건물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문화원에다가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건물을 임대를 놓고 세를 받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군에서는 아무런 임대 제한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문화원에서 건물 임대 받는 것에 면적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해서 문화원에서 납부를 합니다. 한 5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위원 나인찬입니다. 보조금 정산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말에 가서 1년치를 또 전체 정산 하나요?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사업이 끝나면 2개월 내에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2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총 결산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보조금 집행해 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결산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한테요?

우리 군한테?

군한테요?

예.

군한테는 해주고 있습니다. 해준 것을 갖고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 건 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 건 별로 정산을 하고 그리고 아까 김기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지는 우리군 소유이고 건물은 문화원 소유이고 문화원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건 아닌가요?

76년도에 건물을 신축 했는데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라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때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받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별개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보조금 집행해주고 우리가 임대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수납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을 하는 제안이유를 여기다 명시를 했는데 장애인 보조견 있잖아요. 애완견이 동반한 사람과 같이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보조견이 동반 입장했을 때는 허용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견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동반한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보조견 표지를 붙였으면...

목에다가 보조견이라는 인식표를 붙였으면 보조견으로 본다?

보조견 표시를 붙였으면 관람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저께도 보니까 고추축제장에 애완견인지 뭔지 하여튼 안고 가는 데 지나가는 사람이 짖으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장애인보조견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표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입장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만 제한했는데 그 외로 만약에 보조견이 표지가 붙어있으면 입장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견이라는 것은 대부분 맹인들이나 안내하는 보조견들은 개가 크잖아요. 그런 개 말고 조그만한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장애인 보조견으로 표찰을 붙이면 입장시켜주나요?

글쎄요. 표찰을 붙였으면 입장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애완견이기 때문에 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견주가 이것도 장애인 보조견이다. 어떤 이유를 달면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나?

하여튼 여기 명시된 대로 보조견 표지가 붙어야만 관람을 허용하고 안 붙었으면 입장을 제한하는 걸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차미숙위원 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시는 어디서 만들어 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했는데 혹시 팀장 알면 답변 좀 하세요.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 해주리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 처럼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가서 보조견이 설명 해줄리도 없을 테고 귀로 듣는 사람들이 필요할텐데 그래요. 하여튼 좀 이것은 그러네요.

복지법에 이런 사항이 안 맞으니까 이걸로 수정해라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환경보호과장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로 사항을 반영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추가하였고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 안 제 37조 8호에 다자녀 가구 사용량을 감면토록 하였고요. 여기에는 국립 및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일반형 2단계까지 적용한 것을 7호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호에 이의제기 기간을 90일에서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60일 이내로 규정 되어있는 사항이라 60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사항 없었고요. 비용추계서라든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과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법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본관에서 사용자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까지죠?

계량기까지 입니다.

설치할 때 상수도가 없는 지역인데 본관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본관이라 하면 일정규모 이상 우리가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배수관은 50미리까지가 배수관이고 급수관은 그 이하관이고요. 가구가 어디에 분포돼 있느냐에 따라서 본관의 개념은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공급을 해야 할 지역 같으면 저희가 본관 배수관 작업을 해서 가정 담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이 벽천리 인데요. 좀 떨어져 있나 봐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좀 지금 현재는 배수관이 안 깔려있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장래의 건축이 들어 설 것으로 되는 지역 같으면 저희가 일부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구역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비용이 한 평균 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300이하 선을 정하고서 나름대로 규정이라고는 없고...

본인이 지불할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정해서?

예. 그리고 그 비용이 추가가 되면 저희가 배수관 라인을 공급하는 거죠.

조금 외떨어지긴 했지만 벽천리가 상수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벽천리도 1구 2구가 있는데 일단은 벽천리 중에서 2구 쪽에는 저희가 금년에 전부 다 광역전환 사업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학사촌 지역은 기 급수 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배수관 라인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청신여중은 벽함정이라고 하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지금 마을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은천동은 은천동 마을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에 공급을...

제방 옆이에요. 제방 옆인데 길에서 좀 떨어져서...

그게 벽함정 마을상수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인데 원칙적으로 벽함정에서 마을상수도 공급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상수도 안 먹고 별도로 관리하면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벽함정 주민들이 전체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광역을 먹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소위 계획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구역이 되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개인부담은 300만원 이상이 초과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고 300만원까지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금액.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건 3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저희가 해 준다는 얘기죠.

대문 앞에 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는 개인이 또 해야 하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본인이 물을 먹으려면 수도꼭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최고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면 300만원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내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먹는다. 라고 하면 시내에서 100에서 15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대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 보다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고 300만원 선 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옥희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가정마다 언제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지역별로는 다 다릅니다만 우리 청양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드신다면 203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김종관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가정용 어린이집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삽입하게 되면 요금 산출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건 검토를 더 해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삽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강 같은 데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요금이 전체...

문제가 없다면 그건 동의를 합니다. 산출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동의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두 분의 말씀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왕 넣을 거면 지금 넣는게 나아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일반형 2단계라고 했는데 일반형 2단계는 어디까지에요?

업종별 구분표에 단계별이라고 사용량을 일반용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하여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반용이라고 하는 데요. 거기에 단계가 1톤부터 50톤까지라는 금액이 같이 매겨지고 51톤에서 100톤이 같이 매겨지고 100톤 이상 에서도 금액이 동일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가 붙어지는 데 2단계 누진세까지만 적용이 되고 3단계 누진이 제외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진세가 안 붙고 감면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은요?

가정용도 같은 조건입니다. 가정용도 1톤에서 20톤까지 21톤에서 40톤 41톤 이상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진세가 없고 그 이후에는 누진세가 붙어요?

누진세라는 것이 지금 현재 1톤에서 20톤은 우리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 507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톤에서 40톤까지가 887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40톤 이상은 1299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40톤 이상 쓰면 가정용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그 이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동일금액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반용으로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죠.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이행점검 근거가 없는 규정과 상위법인 건설업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언어 순화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 3조 제 4항으로 군수는 제 3항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행점검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 및 자구수정으로서 기여한 자를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로 바꾸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협회 협의회를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로 안 제 5조 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7조 1항의 1인을 포함한 10인을 한 명을 포함한 열 명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남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3년으로 하되 로 1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용어수정으로 건설도로팀장을 건설행정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 49조와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라든가 합의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입법예고에 8월 10일까지 10일간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 분가 부정영향평가는 해당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일부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및 운영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1조 사용 수익 허가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규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법의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음에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해서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괄성 있는 행정 행위를 위하여 기타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양군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의회 위원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요청된 청양군 군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치매 안심센터 증축 계획에 따라서 당초 제 2종, 1종 주거지역내 건축물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증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건축 허가 면적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한 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 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양군 읍내리 261-1번지 부지면적이 6398㎡로 공공청사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한 위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기정 또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9월 제 248회 청양군 의회 정기회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제 7회 군 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10월중에 결정코자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청양군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과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5년 이내로 하여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계획의 목적 계획의 범위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의료원 부지인 청양읍 읍내리 261-1번지 6393㎡ 공공청사로 청양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의료원 시설에 치매 안심센터를 연계 건립하여 인근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청양군의 노인 및 군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부합되며 청양군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주차공간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