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입니다. 9월 3일 윤길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4건, 영월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4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물도리 특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영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영월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20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9월 10일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경희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선주헌 의원 발의/손경희, 신준용 의원 찬성)

선주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 16건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각종 공사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의 적법 여부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에 대한 대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9월 11일에서 9월 13일까지 3일에 걸쳐 사업점검 활동과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토지 매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및 공장물 신축과 관련한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7필지에 9116제곱미터, 건물 8동에 2108제곱미터, 기타 공장물 2식을 매입과 신축을 통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 건은 향후 덕포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수요 발생 시에 대비한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군에서는 이미 지난 2006년도에 덕포리 산 83번지 만1705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접 토지인 덕포리 574-71번지 등 전 2필지와 산 84번지 등 임야 5필지 총 9116제곱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4억1,47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건물 및 공장물 신축 건으로 남면 어울림센터 1동과 특산물 판매장, 공중화장실 각 1동 등 총 3동에 538.18제곱미터의 건물과 야외무대 1식, 다목적 캐노피 1식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32억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중동면은 자라센터 1동과 공동생활홈 1동 총 2동에 679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 석항 역전경로당을 30제곱미터 증축할 계획으로 총 24억2,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삿갓면은 3도접경 장터 1동과 슬로푸드 식당 1동 총 2동에 861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21억5,964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물도리 특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7. (재)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화마을 물도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월문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마을 물도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특화마을 물도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은 레저시설 및 장비, 향토음식체험장 1동과 농산물 체험장 1동과 기타 운영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특화마을 물도리 사업 민간 위탁은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 수수료는 매년 수지 정산 후 순수익금의 15%입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코자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년 지역 우수 문화 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 1,000만 원을 2018년 제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공모 내용은 영월군에 특화된 시각 예술 콘텐츠를 중국 웨이하이시 중점문화산업 특구에서 다양한 미술축제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주제는 영월동방채묵아트페스타로 동방채묵 드로잉쇼, 동방채묵전, 동방채묵 공공 설치 미술전, 동방채묵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도리 특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영월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도리 특화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 건(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계획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월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팔괴리 산 37-2번지 일원 2001년 결정고시된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로서 팔괴리 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면적은 4만9,050평방미터입니다. 최초 지정 당시 호텔 및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정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당초 지정 목적대로 사업 실현이 사실상 불가하여 지정 목적인 관광휴양사업 외 다른 개발사업이 제약됨에 따라 지역 발전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하고 개발 여건을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4만9,050제곱미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 결과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통해 강원도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