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조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우조하입니다. 신준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농업 환경에 따른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의 안정된 노동력을 제공하여 원활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에 제5조에 지원 대상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을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8.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9.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 문제에 관한 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 신뢰와 소통, 통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지방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 자문 심의 후 자동 해산할 계획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실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의 구성 시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여 안 제3조에 추가하였으며 규제심사에서는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영월군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대상 시설에 영월볼링장의 신규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무는 없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되는 영월군 자치법규 속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실제 사항에 변경이 없고 개별 자치법규 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므로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정비 용어로는 게기를 규정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취득하다를 알게 되다로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하는 등 5개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으며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 단순한 표현식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사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효율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 문제에 관한 군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신뢰와 소통, 통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라는 지방자치법 상 자문 기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 소통을 통해 영월군 민선7기 군정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합리적 정책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및 존속기한에 관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0명 이내의 각계계층의 사회 주체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이해관계의 갈등이 상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각 사회단체 간 결집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본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운영의 기대 효과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살기 좋은 영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 16조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군내의 사업자 혹은 해당 사업기관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규정되어 재위탁 이후의 경쟁 모집에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경쟁 제한의 문제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6조에 상위 법령을 반영하였고 안 제17조에 경쟁 제한적 규정이 군내의 사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 규정을 삭제하고 경쟁 위탁 원칙 및 위탁 기관의 선정 과정에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 보험료가 영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1만 원을 초과한 1만3,100원으로 결정되어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을 최저 보험료 이하로 규정하여 향후 보험료 변경 시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누락 방지 및 의료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1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실11과 73담당을 2실11과71담당으로 2직속기관 16담당을 2직속기관 31담당으로 2읍7면39담당을 2읍7면38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며 과 분리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와 산림녹지과로 신속허가처리과를 신설하고 또한 재난안전과와 건설교통과를 안전건설과로 통합하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종합민원실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88명에서 6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577명에서 60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압류한 재산 중 예술품 등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전문 매각 기관에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군세 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심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 대행, 해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매각 재산의 인도, 대금 수령, 배분 및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비밀유지 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16.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현황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고 책임조항을 삭제하여 민법 등 법률에 따른 합리적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고 책임조항인 안 제14조3항을 삭제하였으며 볼링장 신축을 반영한 체육시설의 현황을 수정하여 최신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볼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스탬프 투어를 시대 흐름에는 맞게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대체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제공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2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모바일앱을 통해 사립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용도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9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행정 재정 지원,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는 업무의 위탁, 유관 기관 등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27조에는 영월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2018년 9월 3일 영월군수로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취업,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영월군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취업,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적,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지원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일자리정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건설교통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 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적절한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법 시행령 62조부터 제67조에 의거 영월군 도로 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적용 도로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부터 4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부터 12조에는 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2018년 9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 관리청인 지자체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제67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도로 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법무감사 쪽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이 법무감사 쪽에 의견 수렴 결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외부 의원님을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라는 법리해석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을 드렸던 거예요. 아직까지 위원들은 선정을 결정된 바가 아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논리가.

예. 의원님들은 다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수정, 저희들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굳이 참석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신데. 아까 왔다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로법 규정에 심의하는 사항들이 아주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법 56조 내용에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소관) 20.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소관) 21.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디자인과 소관) 22.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행정 명령으로 시행되던 태양광 발전시설 및 특정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과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준용하여 영월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3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 200미터 이내, 주거 밀집지역 5호 이상은 500미터 이내, 5호 미만은 200미터 이내, 관광지 및 문화재 등은 500미터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3분의2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계획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24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4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주거 밀집지역, 주요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제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25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의거 안 74조 전단 중 법제 114조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방 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하여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중 평균 전용 면적 59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의 제한없이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대부분인 위험 시설물의 보수 보강사업은 지원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자부담이 부담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 신청부터 대상 확정까지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보수 보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5조 5항을 신설하여 안전진단 결과 CS2등급을 받아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액 또한 2,000만 원의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3년에 미소가 임대아파트 80세대 공급, 2018년 7월에 행복주택 100세대를 완공하여 8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버주택, 주거복지주택, 도라지골목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5조에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에서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계약 해지 및 퇴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을 선정하고 안 5조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령이 정한 입주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입주자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임대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변경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입주자는 퇴거 예정일 30일전까지는 군수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 부분을 유지 및 관리토록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임대주택 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산업구조 변화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 및 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영월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목적,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장에 도시재생위원회, 제3장에 도시재생 전담조직, 제4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지막 5장에 그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 각각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월군 군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 재생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기관, 부서 간의 협의를 담당할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1항에서 5항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 센터장의 요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같은 조 6항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7항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간 예상 비용에 관해서는 첨부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 제7조에서 센터의 의무를 규정하여 전담 부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9조에서는 사업추진 주체들의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단체 등으로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0조에 11조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좌하거나 융자 지원 및 지원하는 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 12조는 도시재생사업의 편입으로 대지 면적이 줄어들 경우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 규정을 일부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건폐율 완화는 도시재생 기반 부지를 제공할 때 원래 대지 면적에서 공개되는 면적의 비율 만큼 건폐율을 증가시킴으로서 주민 건축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