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시 58분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진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243억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360억으로 우리구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3,603억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9월 3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2억 2,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69억으로 본예산 편성액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9억,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3천만원이 증가한 45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관 공통운영경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 운영에 5백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5억 2천만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억이 증액된 10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271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25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저1동 설명에 앞서,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경비는 올해부터는 시비 교부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구비로 편성해놓았습니다만, 올해 초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되어 전 동 공통으로 기 편성된 구비를 7 70만원씩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변동된 대저1동, 명지1·2동, 녹산동은 기본경비(부서기본 수용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입니다. 274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69만원, 복사기 등 구입비 6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275페이지, 회의실 외벽 방수 및 기타공사 500만원 냉난방기 등 구입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강동동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24만원 감액하고, 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1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75만원, 회의용 탁자 등 구입비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명지2동입니다. 포장이사 용역비 42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1,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가락동입니다. 봉림이주단지 쉼터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녹산동은 화장실 보수공사 및 지사민원센터 누수 수리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가덕도동은 민원업무용 카드 단말기 수수료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를 보시면 기능별 세출예산에 공공질서 안전이 234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이 143억 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92억 9,900만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약 690억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편성되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지금 각 분야별로 교통수송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한다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금 등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남은 추경재원은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내역에 보면 4억 680만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기타보상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37페이지.

37페이지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각 부서에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하면서 각각 편성된 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내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를 다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보상활동 금액이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9, 10월에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좀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은 충분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88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구민 명예감사관 워크숍이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금회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민 명예감사관은 우리구에 20여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예감사관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 우리 민원 처리하면서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구민들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각종 제보사항도 주민 불편 사항 위주로만 주로 제보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제보 사항이 좀 미흡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특히 워크숍 중에 청년마인드 교육이라든지 각 선진화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해보고 또 우리구민 명예감사관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해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실적이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인터넷에 들어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데 특히 민원관련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은 기획감사실로, 감사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구민명예감사관은 특별히 각 동별로 우리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촉해서, 또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구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제보하도록 구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 됩니다. 제보자 인적사항을 우리가 특별히 밝히면 또 그분들한테,

위촉기준은 우리구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민 명예감사관은 특별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활동실적이 없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쪽에 좀 치우쳤다는 내용이, 특별히 다니시다가 주민 불편사항,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역량을 제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교부서 내용을 제외하면 지방교부세 자체가 한 28억 정도로 우리 세입 예산의 한 0.86%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부산에서 1등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재원인데, 지금 우리구가 이번에 28억을 받았는데 타 구, 이 주위의 북구나 사상구, 사하구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각 자치단체, 재원규모라든지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도 타구에 비해 그렇게 작게 교부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적정비율만큼 교부받고 있습니다. 타구의 전체적인 기준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의 교부받을 금액만큼은 우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북구는 한 50억, 사상구 50억, 사하구 60억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지방교부세법」 감액사유에 해당되어서 감액된 금액은 없습니까?

감액된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액사유가 예를 들면 체납금이 많다든지 우리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일부 감액되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감액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령 위반이나 징수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감액사유가 되는데, 체납액이 좀 과다하다든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일부 페널티 사유가 됩니다만 우리구만 특별히 집행을 과다하게 잔액을 많이 발생시켰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거의 자치단체마다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옆의 인근의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근의 구 평균이 한 1.4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세입 예산의 0.86%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약 2배 정도 차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구가 특별히 이번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거기에 감액사유는 없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실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이 성과표를 작성하신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도입 시기가 우리 강서구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2015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16년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에 보니까 2014년도 5월 28일 날 아마 시작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는 2016년도부터 아마 적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 17년, 올해 18년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26페이지 (2)번 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에는 종합평가점수, 종합청렴도, 세 번째는 예산효율화 발굴 건수, 그 다음에 소송승소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를 보면 위에 종합평가부터 18년, 19년, 20년 목표치를 보면 92, 93, 94이고, 그 다음에 청렴도 목표치를 보면, 18, 19, 20보면 8.08, 8.10, 8.12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효율 보면 4, 5, 6이고, 소송승소율 보면 90.5, 91, 91인데 이것이 과연 기획실에서 작성한 목표치가 맞는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봤을 때는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계획 작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를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 작성하신 담당계장님! 뒤쪽에 안 계신가요?

이번에 7월 1일 자로 와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3년간 계속 해온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그것을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보고서가 아마 처음 보고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 4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볼까요? 두 번째에 보면 종합청렴도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8.06을 목표로 했는데 성과가 8.13으로 나왔습니다. 8.06이라는 것이 이게 청렴도로 봤을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봤을 때 4등급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8.13으로 나와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을 해가지고 3등급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8년도에 목표치가 다시 거꾸로 8.08로 4등급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해에 8.10, 8.12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지금 0.02씩, 0.02, 0.02, 0.02 이렇게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놓은 성과표를 봤을 때 옆에 있는 북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렇게 가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하구하고는 우리하고는 20년 정도, 청렴도에서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구정전반을 기획하는 감사실에서 이런 목표치가 되었는지? 부산시의 종합청렴도는 현재 3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의 2020년도의 목표가 4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깊이 이해를 못해서,

우리 예산계장도 저하고 이번 7월 달에 같이 왔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히 챙겨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작성을 신중하게 못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이것은 즉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강서구청의 구정목표가 ‘명품강서’인데 청렴도가 2020년까지 계속 4등급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금 청렴도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는 점수잖아요. 계장님! 맞습니까?

우리구가 청렴도가 지금, 이 수치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상세한 걸 좀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 우리구가 청렴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수치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청렴도가 우리구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지금 작년에 우리 목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지금 준 점수가 8.13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전문가 플러스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8.13이고요. 옆에 있는 북구가 8.27입니다. 사하구는 8.41입니다. 지금 북구하고 사하구가 지금 현재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따로 아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의 성과, 예산의 성과계획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이나 다른 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부터 지금 3년째인데, 실장님도 7월 달에 오시고 계장님도 7월 달에 오시고 저희 의원들도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작성은 앞에 전임 실장님이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즉시 수정되고, 강서 주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청렴도가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수치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번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가 어떤 해에는 좀 떨어졌다가 어떤 해에는,

예산계장 오시는 대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순위가, 우리 재정 균형집행처럼 순위가 몇 위 몇 위 이렇지는 않고, 아까 우리 이현식 위원님처럼 수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위까지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청렴도가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그런 쪽으로 평가가 되지 몇 위 순위까지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또 청렴 평가에서 우리가 상위권을 또 하고 했거든요. 작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인가는, 재작년인가는 순위가 상당히 상위권으로 되어가지고 전국 수상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어떤 때는 어떤 그 자치단체의 어떤 비위권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올라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청렴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역단체로 보면 올해는 전국 1위하다가 최우수하다가 내년에는 맨 하위권도 되고 청렴도라는 것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친절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전화친절도가 수년째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올해는 상위권이다가 또 내년 평가하면 또 맨 하위권 되고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라는 게 상당히 그런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청렴도라든지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예, 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면 청렴지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만 딱 대면 그 점수가 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회의 끝나고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하고 충청북도가 지금 유일하게 1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시의 평균 등급은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는 예산 주관 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775만원씩 감소가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강사 수당은 보통 시에서 예산이 주로 교부가 됩니다. 시하고 알아본 결과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다시 교부가 되어서 전 동 공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동동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강동의 어떤 부분 감액 말씀하십니까?

강동의 전체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아, 거기 사회공익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좀 감액되어서 타 동에 비해서 좀 감액 금액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한 것입니까?

예, 숫자가 한 명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에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놨다가 인건비가 지출이 줄어든다든지 할 경우에 좀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88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4,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차량 유지비에 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설치비에 6,000만원과 녹산산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당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녹산산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봇대 있는 것을 전부 못 붙이게 해서 너덜너덜한 것을 다 정리했는데 지금은 작은 가로등에도 많이 붙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광고물을 못 부치도록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단 쪽에도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부착해도 붙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공공근로나 해서 정비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단은 우리 쪽에서 하고 일반 지역은 도로교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했으면 좋겠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를 보면 산단내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예산이 제가 2018년도 본예산서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나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가 2억 2,300만원으로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중복예산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가 설치하고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추경 때도 제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이 5곳을 설치하고 나면 미설치 지역이 혹시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녹산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는데 일반산단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미음지구 이런 데는 아직도 많이 설치해야 하지 싶습니다. 미음산단 하고는 아직 입주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버스승강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시 산업단지 내에 이관이 안 된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준공된 것은 이관이 다 돼서 들어오는데 버스승강장은 아예 설치 없이 그냥 이관되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관되기 전에 경자청에서 따로 버스승강장 설치를 건의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경자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단만 조성하는 것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버스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산단이나 도로교통과가 다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전에 안을 만들고 심사를 거쳐서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서 같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교통차고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차고지가 들어오면 많은 부분 교통량이 증가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산단에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차고지라 하면 화물차고지를 얘기하십니까?

버스차고지 말입니다. 구치소 자리에 공용차고지가 300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2019년도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차고지 하고 이런 일반차고지는 산단 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노선버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만 있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 낮에는 거의 빈차가 다녀서 배차 간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고지하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에 가변차로가 있는데 산단에서 조금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빨라졌다든지,

가변차로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를 하고 나서는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출퇴근 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가변차로가 효과가 큽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이관 받을 때 조금 전에 경자청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이관을 받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교통시설물이나 구청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설치를 하고 이관 받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타 기관에서 시설물을 이관 받을 시에 교통시설물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이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실질적으로 산단에 준공이 나고 나면 도로 부분 이런 것은 물론 우리 도로교통과도 하지만 건설 부분도 많고 나무도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녹지 부분도 많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 기간 안에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건의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가 도로나 다른 시설물을 관 단체에 이관할 때 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제가 이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소장님이나 우리 강서구의 건설과나 그런 부분을 이관협약서에 미리 정리하고 우리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면 우리구비가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세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8년도 목표를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건강관리시스템 강화 및 감염병 사전 차단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 강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330만 6,000원이 증가된 51억 9,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9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2,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026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3,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입니다. 기금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588만 9,000원이 증가된 25억 6,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신속대응반운영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335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5,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89억 4,518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5,8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36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6,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가덕도 보건지소 전기온수기 구입,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비, 치매프로그램 사무기기 등 설치와 치매안심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87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1,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3,592만원이 증가한 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위하여 6억 8,162만원이 증가된 20억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1,475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7,4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입니다. 질병과 감염병 예방체계구축을 위하여 2억 3,196만원이 증가한 37억 2,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 중 민간위탁의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입니다. 질병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6,006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9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인건비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05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9,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 265페이지에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자체기금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우리 강서구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과 상담, 조기 검진, 여러 가지 지원 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중증환자로의 억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 연말에 내려 왔고 일단 2018년 2월부터 공사추진의뢰를 했습니다. 4월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것이 2층에 지어진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방수문제가 드러나서 추가공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9월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사항입니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개소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동보건지소에 2층 체력단련실과 1층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인데 일단 여기 이용대상자분들이 치매이신데다 고령이시고 보호자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추가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2018년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서에도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라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접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러 오시는 인원수를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조금 줄어든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만59개월까지만 무료로 접종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전체를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줍니다. 저희가 기존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유료접종하던 것이 할 필요가 없어져서 목표 수치를 조금 줄여서 올해는 1만 6,665명으로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예산상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접종 약을 조달구매 합니다. 지금까지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접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유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구입하게 되면 약이 남아서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제일 많이 오시고 그다음부터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유료접종이 거의 끝날 시기가 되면 접종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바쁘신 분들이 늦게 오셔서 접종을 못 받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유료접종은 약이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액구비로 더 확보하고 있고, 무한정 많이 구입하면 좋겠지만 맞으러 오실 분을 저희가 예측하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무료접종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애만 접종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맞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몇십 명 그 정도 단위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유료접종을 하고 있는 곳은 기장하고 저희 강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료접종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료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이 너무 넓고 병원도 관내에 별로 없다 보니까 유료접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나름대로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쓴 예산안을 보면 증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증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의한 것입니까?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프로그램의 다양화이고 두 번째가 명지, 녹산지역에 어린이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안 하고 있던 것은 아닌데 대상자도 많아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요구 드린 것입니다.

2017년에도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같이 하시면서 명지오션시티나 아파트 단지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흡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사업과는 별개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5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16년에는 4억 7,700만원이다가 18년에는 5,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데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250만원, 300만원 정도까지 본인 부담금을 냈었는데, 보험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거의 50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부터는 저희가 1회당 50만원 한도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1년에 총 4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이었거든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했는데, 우리 50대나 40대처럼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아파트 오션시티 같은 데는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그 위치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총 보건소가 몇 개이지요?

보건소는 저희 본소 한 군데밖에 없고, 지소가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진료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조금 낙후된 데라든지 이런 곳에 출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명지동에는 지금 보건소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보건소 본소는 원래 한 구당 한 개밖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구에 보건소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건강도 중요하고 어른들의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명지1, 2동이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도 보건소를 이용할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녹산으로 가야 된다든지 브라이트센터로 가야 된다든지 하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아무래도 인구가 명지 쪽이 많다보니까 그 쪽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명 정도 됩니다.

의료인들입니다. 응급처치교육은 이수가 되어있지 않고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이라고 따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람 몸에 대해서 응급구조하는 것을 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할 줄 압니다.

예, 당연히 할 줄 압니다.

예, 저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보건소 지소가 한 구역에 몇 개가 설치되는 것에 혹시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소 숫자 말이십니까?

예.

제한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강동보건지소와 가락보건지소 두 군데가 지소인가요?

가락, 강동, 천가, 녹산 네 군데에 있습니다.

기존에 강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보건소 진료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강동보건지소에서 진료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외의 공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러면 보건소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물리치료실하고 일반적인 것은 다 이용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세출예산 총금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9695만 1,000원이 증가한 594억 9,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2.9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민복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문화국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조언해주시는 고견은 구정 수행과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이니까 아마 평생교육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달강좌제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2,100만원 나왔는데요. 하반기 배달강좌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배달강좌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배달강좌는 소규모 단위로 한 10명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강좌를 합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54개 팀이 운영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51개 팀이 지금 선정되어서 하반기에도 수요가 그렇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76개 팀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51개 팀만 지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자연부락에 학생 수가 감소해서 60인 이하인 작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배달강좌는 학생 위주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소를 협의해서 선정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규모 단위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능은 합니다. 학교에서 배달강좌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10명 내외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말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 타구도 그렇고 배달강좌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학교에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경비에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2일자 국제신문에 보니까 부산시가 학교 투자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인색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보도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우리 강서구는 학교 예산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강서구가 학교지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학부형들하고 한번 만나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시고 학부모회는 조금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민원을 주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거기에는 구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데는 자체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은 저희들도 항상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들어서 교육행정협의회 때 북부 지원청에 이런 사항이 있다, 또 수시로 지원청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또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수요가 아주 다양해서 명지국제도시 같은 큰 학교에서 우리 일반 작은 학교로 따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을학교나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게 위반이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학권 제도가 있어가지고 묶여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군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푼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저희 강서구청의 소관은 아닌가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신호하고 오션시티하고 같은 학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명호중학교 같은 데는 과밀학급이 되어서 오션시티에 있는 학생을 같은 학군에서는 통학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까지 배정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배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학생 수가 조금 과밀되더라도 여기에 명호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 국제신도시에 중학교를 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제신도시에 중학교로 이렇게 배정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신도시의 학생들이 가락초등학교나 배영초등학교나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가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한가보던데요. 지금 우리 배영초등학교라든지 보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중학교도 낙동중학교 같은 데는 축구로 영입을 하고 있고, 배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는 보면 시내에서,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특수학교에 가야 될 그런 학생이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특수학교 학생보다는 지능은 조금 높고 그 학교에서 조금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 일부가 오는 것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적응을 또 못해서 오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배영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일본의 학교 하고 교류도 하고, 또 특수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배영초등학교는 풍물을 가르치는 분이 인간문화재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명지국제도시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가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옆으로 또 학생들이 빠져나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부모들이 수요가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경비를 대폭, 한 80몇% 이렇게, 작년에 11억 주다가 올해 9억을 더 증액해서 2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면 사하나 타구에 비해 뒤지지만 사실 금액은 우리가 2 점 뭐, 1%에서 3%밖에 안 되지만, 사하구는 우리보다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우리가 구세의 3%를 보통 하고 있는데 사하구는 구세의 4%이고, 기장은 지금 12% 이내로 기장은 엄청나게 지금 아마 십몇억, 백몇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3% 이내의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에 지정되어 있지만 구세가 저희구가 최고 크기 때문에 3%만 해도 지금 보면 우리 교육경비는 충분히 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예산을 대강 추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서 3%만 하면 충분한 교육경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기장이 한 128억 되고요, 우리 강서구가 한 2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방세의 한 3% 하니까 약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보통 강의를 듣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령대는 한 35세에서 젊으면 한 40대 주부들, 젊은 층이 우리 국제신도시라든지 오션시티에 또 신호 아파트 단지에 그런 연령층이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부락에는 또 나름대로, 자연부락의 연령층이 보면 평균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하고 오션시티하고 저런 데는 평균 나이가 34세인가 35세가 이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보통 수강생이 정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정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에는 장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자기들이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충분히 강의가 되겠다고 판단하면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에도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배달강좌는 어떤 강좌를 좀 많이 듣습니까? 혹시 선호하는 강좌가 따로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수학 도서지도사, 건강 체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달강좌는 사람 수가 많지 않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평생학습 하는 것은 3, 40명씩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이것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하는 데는 신청 수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 강좌 당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수강합니까?

한 팀 당 10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설문조사를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강좌 운영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든지 그렇게 매년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사료 책정은 1회당 그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강사는 강좌명이 되면 그 전에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가지고 모집해서 심사를 하고 선발된 강사를 투입되도록 합니다.

그럼 강사료 책정도 1회당 얼마씩 그렇게 책정을 하네요?

강사료 책정은 1회 당 7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4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 예산을 감액한 요인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작년에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기직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구에도 지금 28명에 대해서 1차 무기직 전환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보니까 저희 과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삭감시키고, 부서별로 예산을 전부 다 이번에 아마 추경에 편성하도록 조정된 사항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하고 부녀회하고 3개 단체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본예산에 추가로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단체의 보조금, 이것은 좀 전부 다, 단체별로 또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또 우리구에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쪽에 많이 치우치게 올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을 좀 올릴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에 시장배 대회는 지금 보면 이 2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도 저희들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2개는 우리 시장배 이렇게 각 구·군에 전부 다 같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대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때 이렇게, 가을에 이 2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곧 10월경이나 이렇게 되면 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종목만 아니고 산악회 또 다른 조직 이렇게 취미클럽이 결성이 되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총무계에서 그런 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하라고 사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른 취미클럽 당구클럽이라든지 산악회라든지 다른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블렘은 축제에 대한 C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의 특성을 담은 로고와 문구를 하나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 이미지를 좀 확산을 시켜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축제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 엠블렘이 제작이 되어서 내년 초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거마을 벽화사업 있지요? 그거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300만원 곱하기 6개 이렇게 해놨던데, 6개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 담장별로 해가지고 좀 특화되어서 조가비를 붙인다든지,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 형상을 타일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구간 구간들의 부분을 6개소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6개 구간을 보수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300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거기 그러면 구간 구간별로 전문가가 단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하는데 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거기서 와가지고 자기들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거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도 봤을 때 벽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너무 조잡하게 하는 부분도 좀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거기가 일단 가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것보다, 트래킹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길 정도로 인식되는 게 훨씬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정거벽화마을을 지나고 나면 그 이외에 아무 것도 없고, 들어오기 전에도 아무 것도 없어서 콘텐츠가 너무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거기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차장도 현재, 트래킹이 아니고 찾아가서 일부러 가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벽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벽화 같은 경우에 감천이었나, 어디였는지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요, 날개 달린 그게 굉장히 히트를 한 번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포토존 같은 것을 해가지고 가덕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가 하나 정도는 구성이 되고 해야 되지 않나, 벽화마을이 지나가는 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런 용도가 좀 사실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트래킹을 한다든지 등산을 하기 전에 스쳐 지나가는 마을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거마을에 있는 벽화부분은 이게 오래전부터 조성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큰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가 그래도 와서 너무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 하고 지금 보수라도 해놓자, 또 트래킹 코스 중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서 마을의 풍광을 눈으로 담는 눈요기랄까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깨끗이 관리되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관광명소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선은 장차 조금 그런 입장에서 관광개발을 할지라도 지금의 현재의 입장에서는 조금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9,10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운동기구에 녹슬고 깨진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거마을 맞지요? 외눌 거기에도 보면 밑에 녹이 꽉 슬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낙동복지관 앞에 가면 나무가 다 썩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돈이 충분한지 안 그러면 보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20개 소 정도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담당직원 혼자 매일 나가 챙겨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마을체육회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체육시설 별로 좀 지정을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전화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도 해보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 지적된 내용을 한 번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운동장 사용료가 비쌉니까?

다른 데보다 절대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많은 분들이 돈을 적게 내고 사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조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은 싸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구민이라고 해서 다 싸게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해가지고 1개소에 1,500만원 이게 있던데요.

예.

장락마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운동시설을 보면 사용을 사실 안 하는 곳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그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철수를 해서 페인트칠을 다시 하면 사용할 수 있겠던데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거의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본인이 가기가 수월해야 사용하는 것인데 장락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사용하실 분들을 어느 정도 추측하시고 시장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용빈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저희 계장님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용인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통장님을 거쳐서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2차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실 다니면 녹슨 데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거 녹슬어가지고 엉망이 되어있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찍어왔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각 지역의 마을마다 8.15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마을행사 체육대회를 한 번 하려 그러면 마을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인들한테 찬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예.

말이 찬조지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은 그게 순수한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에 예를 들어 8.15체육대회라든지 지역체육대회를 할 때 마을에서 손을 안 벌리고 찬조를 안 받고 체육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15체육대회는 최근에 와서 동계체육대회로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일단 동에서 예산을 편성을, 동 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하고 각 동 주민센터 체육회 회장님하고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예산 적정선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만약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보니까 명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예산 없어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한번 상황을 파악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사로 출입이 가능한 곳은 2곳입니다. 남측하고 북측에 2군데에서 각각 1대씩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만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사에 주차장 요금정산 시에는 현금만 지급이 가능했는데 현금만 지급하다보니까 현금이 없거나 카드를 사용 못하게 하면 민원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현금하고 카드가 동시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그냥 예전에는 이런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브라이트 센터에는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사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세외 수입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1억 5,000만원 감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진작 감했어야 했는데 저희들 전례답습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저희 시유지 관리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2007년도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예산편성 시기가 보면 2016년 말이 되니까 2017년 초에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2018년도 넘어오면서 그걸 그대로 적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보시면 ‘강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잡혀서 ‘강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지원 1억 1,600만원’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10월에 개관할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10월 달에서 연말까지 주말 운영시간하고, 도서관 자료 정리하는 부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하고, 부족한 도서 구입비를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지어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외람될지 모르지만, 거기 하고 나서 주차장 부지도 많이 작아졌다 아닙니까?

예, 일부 주차장 부지를 좀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말되면 또 호산나 교회에서 주차한다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많이 못하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대 놓으면 또 단속이 심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협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보는 타블로이드배판으로 8면으로 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계획서 6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광고는 4면과 8면 하단의 광고를 지금까지 싣다가 최근에는 3면과 8면 하단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지난 달 8월에는 1면에도 광고를 실었고요. 광고신청은 어떻게 하며 광고비는 얼마입니까?

광고심사는 저희들이 별다르게 심사, 우리구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정적이거나 기타 혐오감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1면에는 한 달에 84만원 정도, 84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큰 면입니다, 1면 외의 다른 면은 6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그 광고면은 1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보를 16년에는 2만부에 8,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17년에는 2만 4,000부에 9,3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년에는 4만부를 발행하면서 1억 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구보 수는 40%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구보 배부는 주민세대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보 발행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부당 한 170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올 초부터 아파트 세대별로 전 세대에 우편함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일부 신호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투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아파트에는 우편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량만큼 저희들이 4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행 부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되었고 비용은 170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64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예산이 9,300만원인데 18년도 예산은 1억 9,100만원입니다. 강서구보는 40%밖에 증액해서 발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보 발간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발행 부수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고 그와 더불어 아파트 위탁 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과 협약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일부 비용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용역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덕 천성, 진성과 가락동에 죽도 왜성이 있습니다. 죽도 왜성 주변에는 문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구역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 줘서 현상변경 구역을 조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외양포 포진지 문화재 지정용역이 2,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외양포에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근대 건조물로 해서 시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조사해서 문화재지정을 추진하는 입장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구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다가 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추가 계획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들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할 사항은 없습니다.

103페이지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누실업팀 선수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수퇴직금이 3,500만원 증액되었는데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퇴직여부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확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김용교 선수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올 초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퇴직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3,500만원의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카누실업팀 선수가 몇 명이고 퇴직선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총 코치하고 선수 4명, 총 5명이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예상하고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젊은 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강서구 카누실업팀이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성적하고 최고 성적을 알려 주십시오.

이 팀은 국가대표 선수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상위 1, 2, 3등을 거의 다 휩쓸고 있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출전했나요?

은메달을 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여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