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8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영철 의원님과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액 7817억 7607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86억 9575만 45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04억 7183만 25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19억 8391만 3302원이고 미수납액은 356억 9373만 937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79억 2131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6억 3258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5억 5390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5억 8034만 7874원이며 미수납액은 182억 8028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7817억 7607만 8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004억 7183만 2580원이고 지출액은 6879억 8383만 76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3억 8548만 4220원이고 집행잔액은 621억 251만 67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5.3%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8%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79억 2131만 9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95억 539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3983만 8104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315억 4058만 538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7억 9124만 1080원, 사고이월이 170억 3394만 8340원, 계속비이월이 89억 7660만 725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7억 7861만 3356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19억 6017만 5356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240억 7만 5612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226만 5432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0억 5790만 992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이 연말에 집중 교부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또 일부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민원 또 사전협의절차 지연 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 지출이 어려워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2억 7752만 4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340건에 1995억 2265만 597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과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9건에 12억 4776만 6000원입니다. 전용사유와 이체사유의 간단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개 사업 6건에 대하여 3억363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639만 54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0원입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금액 상환과 봉제산 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집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개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41억 5045만 141원이며 2017년도에 총 233억 1718만 818원을 조성하고 총 52억 8685만 664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21억8077만 431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의거 2018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현액은 8200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7996억 97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03억 28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16.7%인 117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325억 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010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15억 4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9억 6017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1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820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은 8865억 3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8325억 6400만원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세입결산액의 6.5%를 차지하는 53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8004억 7200만원, 징수결정액 8476억 7800만원, 실제수납액 8119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8%로서 최근 5년간 평균비율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1102억 3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973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14억 3200만원 대비 98.9%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 중 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구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9% 1102억 3700만원이 징수되어 2016회계연도 대비 0.6%가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1%인11억 9400만원이며 그중 4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1억 5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세 세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무재산, 납세태만, 행방불명 순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전체 수입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61.7%인 556억 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은 55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보다는 344억 9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실제수납된 지방교부세는 133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718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380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95억 5300만원에 대하여 205억 8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5.3%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388억 6100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53%이며 미수납액은 182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8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결산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004억 7200만원, 지출액 6879억 8400만원, 이월액 503억 8500만원, 집행잔액 621억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95억 3400만원, 지출액 130억 400만원, 이월액 14억 1600만원, 집행잔액 50억 9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1%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집행잔액 관련으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67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이며 최근 5년 평균인 6.9%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유보액 등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55.3%인 343억 4700만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고, 33%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81.2%인 41억 4200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며, 16%인 8억 1500만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중 1억원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총 51개 329억 96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 건강관리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1건 2억 77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2017년 대비 건수는 4건 금액은 20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시에는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총 349건 200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 예비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9억 9400만원으로 2건에 3억 3639만 6000원을 집행 결정하였고, 3억 3639만 5410원을 지출하여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총액으로만 의결하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21쪽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31건, 518억 200만원으로 2016년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전년도 대비 31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세내역 22쪽부터 29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국·시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002억 67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3804억 1100만원으로 98억 560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 등을 연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7.5%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8억 24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17억 8900만원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중 96.3%인 1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17년도 말 13종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1121억 8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에 비하여 18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233억 1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52억 8700만원입니다. 32쪽 세계잉여금입니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315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9억 6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601억 9600만원에 비하여 11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으로 2017년도 말 채권액은 169억 3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186억 6400만원보다 17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로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물품 및 재산관련으로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6991억 2200만원, 건물 1975억 4100만원, 기타 5280억 8600만원이며 총 2조 424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강서구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업 28개 사업에 433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24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양성에게 고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복지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여성의 공동체참여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문화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이월하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8.8%인 719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거나 다음연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세입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강서구 세입결산액의 6.5%인 539억 7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우리 구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 미수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의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입재원을 그림을 그리고 파악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세출예산 중에서 법정경비, 의무적경비를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법적이나 의무적경비는 아니지만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경직성경비를 빼고 순수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원이라든가 도로, 하수, 이쪽 사업이 조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조금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서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중에 한 가지는 지금 2015년부터 세입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마곡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나 늘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보니까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잉여금 발생하는 것으로 추경에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고 또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복지비라든가 경직성경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보니까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서요 내시액이 한 98억 5천만원 적게, 있잖아요

예, 예산현액

사유가 뭐에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교부해줄 때는 그 내시된 금액대로 교부를 해주는 게 아니다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보조금이 내시된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거의 한 백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자체,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보조금이 있으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의 사유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매칭사업인 경우에 어쨌든 내시되는 금액하고 같이 맞추긴 해야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정부에 계속 얘기를 해서 실제로 가내시는 해주지만 그다음에 그러면 본내시를 해줄 때 같이 경정할 수 있으면 경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가내시가 됐든 확정내시가 됐든 거의 그 내시를 해주겠다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면 맞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저희 국도 보면 두 개가, 두 개과에서 확정내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반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는 거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결산위원이시죠?

예.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됐든 예산을 주면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여기의 결산서에 제로로 돼있다고. 아셔요, 어디어디가 그렇게 됐는지? 잘, 늦게 와서 몰라요? 내가 안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을 내가 여기에 백원을 줬어요. 백원을 줬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 예산이 하나도 안남은 걸로 표기돼있어요. 보면 2018년도에 반환을 한다는데 최소한 2018년도에 얼마를 반환하겠다는 표기를 여기다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궁금하질 않은 거야. 예를 들어 민간위탁금을 여기 백원을 줬는데 제로로 왔어요. 그 자체도 지금 잘못됐거든요. 제로로 왔는데 보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 다 쓰고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결산서 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의원님들, 결산검사위원들이야 그 사항을 알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자,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백원을, 1분기에 백원을 줬으면 3원이 남았으면 다음 분기에는 97원을 준다고. 그럼 항상 잔액이 남게 돼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제로로 돼있는 거야. 그런 거 파악해보신 거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각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해당부서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거 총괄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을 답변을 해주셔야 돼. 아, 왜 결산 돈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거를 의원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팀장은 알아, 그 사항에 대해서. 근데 국장이나 담당은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결산검사를 했으면 결산검사 제로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이거는 2018년도에 잔액은 반환하겠습니다, 못했으니까. 그거를 표기를 해주라 이거여, 얼마인지. 아, 그러면 지금 이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여기는 이 정도의 잔액이 남았으니까 다음 예산때는 얼마를 저기 뭐야, 더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예산.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좀 업무를 숙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국장님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어느 예산을 집행을 해도 잔액은 남게 돼있습니다. 거의 집행 다 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결산서상에 많이 표기가 돼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돼.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못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결산을 보고 내년예산이 올라오면 11월달에 아, 예산 여기는 돈을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왕왕 있다. 그러니까 잘 좀 표기 좀 해달라 그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반환을 하잖아요.

예?

보조금 반환을 하잖아요.

예.

보조금 반환을 하면 이 뒤에 보면 그 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시군구, 우리 구비죠. 구비 반환금액도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알 수 있게끔 표기 좀 해달라. 그 부분별로 저기 뭐야, 기획재정국에서 국시비 반환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금액의 몇프로다, 퍼센트도 나오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시군구비도 이 금액 대비 구비는 얼마였습니다라고 한번 설명 좀 해주면. 우리들이 이 책을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쉽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이 오백 사십 몇억인가의 국시비를 반환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구비는 얼마였냐라고 있잖아요,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각자의 국시비가 퍼센티지가 다 있잖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보면요 한참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우리들이 볼 때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쉽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만들어줘.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천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는 얼마였냐, 이것도. 그리고 또 그 구비는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쓰였냐 물어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국장님,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결위원들한테만큼은. 그런 게 없어.

다음 결산시에는

다음이면 내년이네, 그러면.

아니면 지금 사업별로 총액은 한 48억이 되는데 그거를 사업별로 이렇게 리스트업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우리 전 과장님한테, 기획재정국 과장님한테도 물어보셔도 알 거요, 이 책 본 사람, 다 본 사람. 거의 없을 걸요. 이거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좀 배려 내지는 있잖아요,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긴지 알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은 책에는 다 나와는 있는데

예.

이 책의 어느 부분까지 다 확인하시기가 어렵고 또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다보니 또 어떤 부분은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지 저희가 잘 간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거 10억을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했는지 여기 사유는 써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는 얼마였냐, 이거 아는 의원님들 거의 없어요. 궁금해하는 분 없어요. 그다음에 구비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어떻게 쓰였냐, 이월을 했냐 뭐했냐, 이런 부분이 진짜 알려줘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 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래서 오후부터라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하다못해 결산서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라도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아는데 아, 그 돈, 보조금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구비는 어디다 썼을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거든.

구비는 그다음에 다 이월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사고이월시켰는지 명시이월시켰는지 이런 거를 설명 좀 해주시면 의원들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안전환경도시 및 복지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과 밀착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함으로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다져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재원은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목적예비비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예산총칙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5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8368억 6300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51억 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 5004만 6000원으로 한다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 5004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68억 6181만 9000원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519억 9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05억 2100만원으로 보조금이 146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2억 20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이 77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은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7848억 7200만원 대비 6.62%가 증가한 8368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58% 증가한 8182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57%가 증가한 18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주요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정액 4534억 4800만원 대비 228억 800만원이 증액된 4762억 5600만원으로 56.91%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에 환경보호분야 또 일반공공 행정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624억 1600만원 대비 246억 7600만원이 증액된 870억 9300만원으로 국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3억 1500만원, 문화체육과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체육사업대행에 2억 8500만원, 공보전산과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6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으로는 청소자원과의 재활용품수집 운반처리에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의 구 근린공원정비에 2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5억 5000만원 등 공원시설물 정비관련 사업비로 총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9억 5000만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의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6억원, 하수도준설 재해복구공사에 3억원 등 도로 및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총 2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3578억 6100만원 대비 185억 4600만원이 증액된 3764억 900만원으로 국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의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 6억 700만원, 또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0억 3300만원,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지원에 60억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36억 3300만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지급에 32억 68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17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3억원, 주차관리과의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82억 9700만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4억 7100만 원 등 총 8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내년도의 대규모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올해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긴축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368억 62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848억 7244만 8000원 대비 6.62%인 519억 9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182억 51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677억 2989만 3000원 대비 505억 21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11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4255만 5000원 대비 14억 68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보조금이 146억 669만 8000원, 보전수입 등이 359억 1461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505억 2130만 9000원, 재무활동비 82억 967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7965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전수입 등 14억 68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8억 9493만 1000원, 재무활동비 4억 7119만 8000원이 행정운영경비 1억 286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현황,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추경 주요 편성내역과 9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1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 519억 9030만원 중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 우리구 실제 가용재원은 246억 7600만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세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추경할 때 내용 못 들으셨나요? 조직개편 삭감 관련된 내용 있었는데

예, 나중에 상임위원회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대로 하시는데요. 여기보시면 사업별 현황에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관련해서

이건 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일단 그렇게 처리됐고, 또 추가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정리돼서 삭감처리된 건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추경예산 말고 또 필요 예상되는 추경예산 있습니까?

추경

예정된 추경요?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 엊그저께 10만 명 기초노령연금 다 지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존에 적게 지급했던 사람들도

4만원씩

그걸 10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강서구에 예측 수요라든지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5만원씩 늘려서

예, 그거 감안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거 말고 이번 방송에 아동수당 조기지급하고 나서 10만 명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급했던 거 5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10만 명을 전액 준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따른 복지부에서 예상 수요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가로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면 우리 구에 몇 명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재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예상재원 수치가 또 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재원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제안들은 사실 저희한테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뭔가 시행계획이나 총괄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아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확신이 없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구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마 추경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를 딱 찍어서 물어보고 가다보면 또 꼭 필요한 돈을 안 만들어놔서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예상해서 어떤 사업이 발생할 것들이 또 있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감안 잘해보시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징수과장입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인사) 이명열 부과과장입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별도에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고, 먼저 자료 1쪽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3445억 5632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73억 5855만 19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49억 1643만 90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3억 6011만 4056억 원 초과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24억 4211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유하는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 및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초과 사유로는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시세인 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마곡지구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법인 등의 유입으로 인한 신규세원 확충 또 공시지가 상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더불어 미래여건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미수납액은 324억 4211만 114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 및 지방세 미수납액이 309억 4807만 394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29억 52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1355만 48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6억 3799만 6960원으로 집행잔액은 215억 137만 3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약 65%로 이 가운데 예비비의 잔액이 205억 152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부서별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으로 벌통수 및 꿀채취량의 증가로 자동화된 양봉장비 취득을 위해 도시양봉사업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같은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을 위해 3706만 9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6억 3799만 696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5억 9444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694만 7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억 7660만 725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송화시장과 방신시장 아케이드보수사업비 3억 7444만 9000원,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비 1억 원,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비 1억 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0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까치산시장등 4개 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보수비 490만원과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보수비 6204만 710원입니다. 이밖에도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9억 8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1911만 3494원이며 사용액은 26억 75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억 455만 3697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4억 5412만 2000원보다 288억 455만 8000원이 늘어난 3682억 5868만원으로 8.4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282억 226만 6000원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남부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4억 677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5056만 9000원보다 177억 6516만 5000원이 늘어난 399억 1573만 4000원으로 80.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68억 6181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과 화재경보기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금 1억 61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2498만 8000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끝으로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사용후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기획재정국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포함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630억 846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638억 2376만 66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등 처분수익금으로 74만 5590원이며 두 번째 특별교부세 결정수납액은 201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교부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70억 6145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1541억 2912만 1000원이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결정수납액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과 인센티브사업비로 25억 9243만 59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7억 7810만 5000원중 지출액은 11억 940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억 6869만 7190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사업중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6181만원중 지출액은 5552만 6140원으로 집행잔액은 628만 386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사유 발생사유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 및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억 8340만원중 지출액은 1억 686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0만 7000원으로 이 집행사유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기억상자 제작설치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 예산은 현액 7422만원중 7343만 2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만 9790원으로 예산책자 제작 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013만원중 지출액은 1572만 95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액중 360만원중 지출액은 179만 96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0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창의경영지원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역량 강화 예산현액은 1억 2990만원이며 지출액은 9191만 82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98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무발명 등록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의 종합자료실 관리 예산현액 5873만 9000원중 지출액은 534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만 1000원으로 자료실 리모델링공사 및 모빌렉 철거관련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도서구입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예산현액은 2904만 4000원중 지출액은 2845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만 5700원으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송사무 지원 예산현액은 2억 8115만원중 지출액은 2억 5820만 7560원이며 변호사선임 소송건수 직원 승소건수 및 추진건수 감소와 소액배상금 청구건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은 2294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1120만원중 지출액은 9862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57만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통계조사 국시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통계연보 발간 낙찰차액 그리고 2017년 강서구 사회조사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3억 966만원중 지출액은 2억 6360만 10원이며 집행잔액은 4605만 99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관공통의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7300만원중 지출액은 1억 4017만 513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2만 4870원입니다. 이는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 소요감소 및 국내 관외출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은 1억 3666만원중 지출액은 1억 2342만 4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23만 512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은 208억 5163만 8000원중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봉제산근린공원 부당이득금 일부 패소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5억 152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총괄설명한 바대로 예산안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만 제1조와 제6조는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8억 6181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재난·재해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익금,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94억 149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3억 1070만 3126원, 실제수납액은 593억 342만 8026원이고 미수납액은 727만 5100원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변상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억 41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51만 9000원, 집행잔액은 429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0.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4227만 9000원중 2억 1828만 3900원을 지출하였고 2399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2017년도에 공개매각입찰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661만 4500원,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등 1736만 5570원,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50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입니다. 공사 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사업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2608만원중 168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2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이 미발생되었고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물품관리 소모품비 집행잔액 등 9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회계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추진 관련수당 및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등으로 7026만 9000원중 6317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709만 5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99만 5620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집행잔액 60만 40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탁금지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 식사 및 간식 미제공으로 295만 96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53만 5350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집행잔액 800원이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로 1억 275만원중 1억 4만 6080원이 지출되었고 267만 3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유재산관리 관련보조금으로 16만 4000원 중 16만 3410원이 지출되었고,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428억 6938만 3000원에서 281억 9228만 2000원이 증액된 710억 6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추경으로 10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2억 226만 6000원과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6473만 3000원에서 91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5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한 1000만원이고 증액내역으로는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8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김선자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153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59억 7341만 6000원이며 수납총액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용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징수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입니다. (부과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7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과과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지난년도수입으로서 43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체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므로 이명열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부과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황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과됨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및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은 자녀 군입영휴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경제적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경제적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은 화곡본동시장 행사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신경화,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신경화 주무관 인사)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65억 68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64억 4064만 997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840만 8260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위반과태료 82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과태료 156만원, 대부업 등록 및 금융보호과태료 472만원, 그외수입은 농지보존부담금 수수료 등 2374만 8510원, 특별교부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천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남부골목시장 간판교체사업 1억원, 국고보조금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 5억 1036만 32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방신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으로 21억 5843만 1000원, 시도시보조금등은 공공근로자 등 34개 사업으로 34억 543만 658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515만 4620원, 시도시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3405만 38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사업으로 17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3억 5586만 8000원중 지출액은 52억 2034만 7690원, 이월액은 26억 3799만 69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752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2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기업지원 및 육성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682만원중 1억 5105만 6290원을 집행하고 2575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예비소상공인 창업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559만 2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만 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3억 4791만 2000원중 8억 782만 5390원을 지출하고 2208만 9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경영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44만 2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보안등 교체사업은 남부골목시장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 96만 8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은 아케이드시설 보수공사 설계용역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001만 52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6204만 710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740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은 전통시장내 소화기 470개를 설치하고 8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긴급보수사업은 공항시장 보수공사 및 송화시장 메인분전반을 교체하고 3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6개소에 설치하고 1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간판 개선사업은 2017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8만 2000원중 3260만 2280원을 지출하고 747만 9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게 발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47만 9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 12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에서 8쪽입니다. 고용안정은 지역일자리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4301만 4000원중 30억 1360만 8580원을 집행하고 2억 940만 5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은 취업박람회 및 직업훈련 위탁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2257만 3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실직자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6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333만 3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사회적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7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3153만 7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주민주도로 일자리창출 등 마을단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비 지원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어야 하나 신청한 마을기업이 없어 259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 일부의 중도포기에 따라 3651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297만 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라 729만 4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인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만 7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하는 경험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800만 9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쪽에서 9쪽 농업인 지원사업은 벼보급 공급차액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액 4억 3769만 8000원중 2억 8849만 1650원을 집행하고 1억 4920만 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정부 보급종자 수매가격과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개 농가를 지원하고 28만 8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지의 지력을 증진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81만 7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0만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으로 간주처리함에 따라 60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벼 재배농경지에 헬기를 이용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057만 8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오남용에 따른 토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7농가에 지원하고 6973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쌀 직불금과 병행처리로 경비를 절감하여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만 6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벼농사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개 농가를 지원하고 4만 4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사 직불금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농가를 지원하고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에서 10쪽 가축보호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으로 예산액 1억 2726만 5000원중 1억 1134만 3320원을 지출하고 1592만 1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141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및 동물전염병 예찰 예방 치료하는 사업으로 179만 6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쪽에서 13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88만 2000원중 3억 5132만 5650원을 집행하고 5650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자 각종 영농체험행사를 100회 실시하고 149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쪽 텃밭농장 운영은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550세대 64개 단체에 분양하고 2310만 2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자매결연도시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설 및 추석명절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82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상자텃밭 지원은 가정에서 작은 상자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은 옥상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싱싱텃밭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원순환형 텃밭조성은 자원을 재활용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텃밭 작은 콘서트는 도시농업분위기 확산 및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양봉은 도시민에게 양봉체험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42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쪽 텃밭 관리클리닉 운영은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하는 텃밭관리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589만 1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보고자료 13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8143만 9000원 중 2억 7031만 500원을 집행하고 111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1억 7040만원 중 1억 6107만 8010원을 집행하고 932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3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1억 1103만 9000원 중 1억 923만 2490원을 집행하고 180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 보전지출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보조사업 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799만 9000원 중 799만 4670원을 집행하고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농촌보조사업 반환금은 도시양봉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9210만 7000원 중 9209만 8810원을 집행하고 8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보조사업 반환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8927만 2000원 중 8925만 8980원을 집행하고 1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조사업 반환금은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443만 2000원 중 433만 1570원을 집행하고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양봉상자 및 꿀채집량의 증가로 인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송화, 방신시장 아케이드보수 보강사업의 변경 및 설계 재검토를 위하여 3억 744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비 1억 원,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비 1억 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비 2000만원은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 사고 및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는 2017년 12월에 고객지원센터 보수요인이 발생하여 4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조합과 협의에 따른 설계 일부변경을 위하여 6204만 7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로 공사특성상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19억 7660만 72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1911만 3494원이고 사용액은 26억 75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억 455만 3697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2016년도 강서구 현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83억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집행률이 62.4%입니다. 이거는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유는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랑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이 금액이 큰데 그거는 보조금이 얼마 내려올 거라 추계로 해서 잡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거는 구비가 아니고 거의 시비, 국비입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계속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국비시비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물론 예산절감도 하고 또 집행잔액도 명시이월되고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사업이 부진했었다라고 밖에 평가 못합니다.

그게 큰 사업이, 금액이 큰 사업이 몇 개가 금액이 큰데 그게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월되고 늦게 또 연말에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교부금 내려주는 것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게 일단 나중에 예산 내려오면 예산세입으로는 잡는데 지출은 못하니까 그게 금액이 커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골목시장 육성사업이라든가 액수가 많은 게 있지만 일자리정책과는 지금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전수조사도 하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편성해서 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예산은 많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승인받은 것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예산편성할 적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해서 남부골목시장 LED보안등 설치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시장은 다 LED교체가 된 건가요?

아마 다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남부시장 LED사업은 시비로 아마 내려온 거고 구비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아마 그쪽시장에 해 주라고 내려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딱 집어서 거기 남부시장을 해주라고 합니까?

보통 어느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느 시장에 얼마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 구청보다 서울시청이 우리 시장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시장에서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요청을 해서?

그렇죠.

시비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알겠고요. 다음에 6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예, 1000만원.

예, 이게 어떤 협의회입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연대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우리구도 가입이 돼있어서 연간 회비로 10만원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 어디 다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 거의 각지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체 지방기초단체를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강서희망가게 운영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지원을 하셨던데 이거는 그러면 희망가게라는 게 이것도 집어서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희망가게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 화곡2동사무소로 쓰던 곰달래길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희망가게라고 사회적기업 상품을 갖다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희망가게라는 걸 강서희망가게를 딱 집어서 이 가게만 했던 계획이 있겠고 지원을

그거는 거기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거기다가 사회적기업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꼭 요 가게만

하나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하나밖에 없나요?

가게는.

우리 강서에 사회적기업이 딱 이거 한 개 밖에 없어요?

아,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소가 여기밖에 없다고요?

예.

장소 때문에 여기다가 지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장소에 운영하고 그 사람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만 주시고요. 그리고나서 12쪽에 보시면 상자텃밭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러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개인한테 주고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못 드리고

선착순으로 그러면 하는 건가요?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단체들 지원. 그러면 한사람당 지원해 주는 재료비 같은 거는 어떻게 기준을 받습니까?

금액의 25%를 받습니다.

금액의 25%라고 그러면

구입하는 상자 4만원에 1만원

아, 그러면 개인이 4만원이면 1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1만원만, 개인은 3만원내고 예산에서 1만원 지원해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했던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텃밭운영에 대한 지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그리고 텃밭 작은콘서트까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집행률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텃밭상자는 봄에 다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싱싱이라든가 옥상텃밭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학교텃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데요 신청 마감 시 이런 잔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요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550만원 남은 건 조금 남은 거라고 할 수 없는데요. 여기 보면 550만원, 107만원, 62만원은 이 정도씩 남는다면 이런 것들은 잔액이 남을 거라는 예상이 될 법도 한데요. 이런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아까 추첨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추첨에서 떨어진 다른 신청자들한테 소진될 때까지 좀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낙찰, 상자텃밭 있잖습니까? 그거는 경쟁률이 거의 4대1입니다. 그래서 잔금이 이렇게 남는다고 볼 수 없고요.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기관이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서 낙찰금액이 사업하다보면 낙찰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싱싱이라든가 학교텃밭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낙찰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작은콘서트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봄에 신청을 받습니까?

이건 가을에 합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입니다. 송순효 위원님께서 텃밭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텃밭운영이 예산이 1억 400이고 또 상자텃밭지원, 옥상텃밭 조성, 학교텃밭, 콘서트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텃밭 관리클리닉 운영 이사업이 어떻게 소위 목적하고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좋습니다. 이건 도시형텃밭과 힐링텃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형텃밭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텃밭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 지역경제하고도 밀착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하고 밀착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보다는 힐링차원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구민의 힐링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옥상텃밭, 어디 옥상에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이사업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여러 개를 쪼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나하는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텃밭운영에 관해서 사업계획서 하고 집행내역하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까지 명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회적경제담당주사 - 저희 지금 마을기업은 네 개가 있고요. 근데 예비마을기업이라고 사업이 있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어디어디 있냐고? (

마을기업으로, 저희 마을사업은 애초에 선정될 때 그 마을의 특성이 잘 반영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 이쪽에 아이들, 취약계층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 돌보는 데가 두군데가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자연보호 이쪽으로 해서 폐현수막 활용하는 녹색발전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화곡동 그쪽 일대가 아파트단지가 많은 그런 데에는 방역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좋은데 아파트가 없는 쪽에는 방역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도시마을방역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건 청년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성이 좀 공공근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면 지역공동체는 사업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예비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는요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지원인쇄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인쇄에서 공모를 해서 전액 시비로 3천만원 사업비를 받아서요 홍보비, 사업홍보비하고 또 홈페이지 개발비로 3천만원을 지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뭐야?

이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 정산이 끝난

아, 여기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인쇄할 때는 지원하고 막 그쪽을 우선적으로 관공서, 우리 구청에서 인쇄해주고 해가지고 확장이 됐어요. 사업이 잘돼가지고 좁아서 넓은데 가기 위해 양천으로 갔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일자리정책과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 보시면 쌀소득 보전직불제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300만원 정도 잡혀있죠?

예.

근데 민간이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사업을 안했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도 안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설명드릴

예, 설명해주세요.

8페이지 보시면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제일 밑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라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서 노란 칸 하나 둘 세 번째 직접지불금이라고 돼있습니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단위정책사업을 해놨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국고보조금사업이 바뀌면서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같이 하지 말고 나눠라. 하다보니까 앞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직접지불금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22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에 2000만원은 반납 처리했고요. 뒤에 직접지불금은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리해서 반환금에 편성돼 있지만 밑에 보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해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죠?

예.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쭉 사업을 해왔잖아요.

예.

이건 민간이전할 적에 그러니까 여기 1억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고 사실상 쌀 직불제 보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집행을 예산을 같이 쓰지 말고 행정비하고 보조금하고 나눠서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집행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좀 찝찝해요.

아니 이건 우리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자리정책과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32억 4975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819만 2000원보다 3.9% 증가한 1억 21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조금2178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업인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178만 8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977만 원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건의 사용잔액 1701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업인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등 7건의 사용잔액 82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 45억 76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197만 6000원보다 4.7% 증가한 2억 41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 발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07만 6000원이며 국·시비, 구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편성액 2498만 8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60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85만 4000원에서 16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8년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부족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4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734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일자리창출 등 9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세출 결산보고에서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청년이라고 얘기들었는데요. 여기 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또 지원합니까? 이사업과 이사업은 다른 겁니까?

청년일자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거는 정말로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청년을 위주로 하되 청년들이 지원이 적으면 일반 공공근로 대상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이거는 진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청년일자리에 어떠한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두 군데 생활가구 제작전문가 양성과정과 장애인 돌봄사업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드락공작소라고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지원해 주는 데 선정해서 4명을 취직시켰고, 또 강서나눔돌봄센터에는 어르신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벌써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예,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이 원래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고 매칭사업으로 구비 일부를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될 텐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까?

예비비 저것만 가지고 해야죠.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때문에 지난 8월달에 상임위 업무보고 하면서 양해말씀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사업이 금년도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랑 시비는 지원이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건데 전에 이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는 또 저희도 공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진행을 미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아까 보면 계속 중도탈락자들이 많았었는데 그거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잘하셔서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하는 규정은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결근도 안하고 끝까지 다할 거 예산을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빠지고 또 중도 탈락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우리 모집할 때는 그걸 예산을 결근한 것까지 중도 탈락할 때까지 예상해가지고 모집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모집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연말 되면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는 지원자가 많이 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하면 다시 또 후순위자를 다시 또 채용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두 개 사업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꼭 청년들만하는 게 아니고 예요. 그러다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은 금일 오후 4시 본동시장에서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선포식 행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3억 2544만 1000원보다 4억 9071만 8000원이 증가된 58억 1615만 9000원으로 9.2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국시비 네건에 대하여 4억 4596만원과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31건에 대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2만 7000원과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6620만 3000원에서 7억 840만 5000원이 증가된 72억 7460만 8000원으로 10.7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6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송화벽화시장, 첫걸음시장에는 화곡본동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희망사업프로젝트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그린벽화를 접목한 콘텐츠 및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걸음시장사업비는 1억 3500만원으로 지불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전통시장의 기초역량 배양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점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장은 까치산, 남부, 화곡본동 세 개 시장으로 총사업비는 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과 남부골목시장 보안등 LED교체, 녹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전통시장 보안등 LED 교체, 긴급보수 활성화, 소방설비 보수, 유기질비료 지원, 텃밭, 상자텃밭, 옥상·싱싱·자원순환형텃밭,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현액은 1억 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8억 571만 34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1929만 135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된 14억 8642만 2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납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고액이 다수이고 소송 중에 있거나 납부자의 납부의지 미약 등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서 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4억 159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431만 5570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5162만 34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부동산 관련 공부발급입니다. 예산현액은 186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418만 7820원이며 집행잔액은 451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급여차액과 통합민원발급창구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43만 6000원, 지출액은 166만 9100원이며 집행잔액은 76만 6900원으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537만원으로 지출액은 5111만 4260원이며 집행잔액은 425만 57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지적측량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54만원, 지출액은 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만원으로 이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2696만 4000원, 지출액은 2272만 560원이며 집행잔액은 423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 예산절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보조자료 3쪽과 5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5207만원, 지출액은 3706만 957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적게 발생하였고 부담금을 표준비용방식으로 산정하여 검증수수료를 미집행함에 따른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확정액에 따라 상환액으로 예비비 3706만 9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6790만원, 지출액은 6396만 8330원이며 집행잔액은 393만 167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시설물 구매, 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66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58만 5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7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예산편성당시 정원과 지급현원의 차이에 따른 직원급량비와 국내여비 불용액, 민원실 운영 등의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자에게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나 조기납부한 사항이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쪽의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에 비하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납이 된 건가요, 과태료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부분에서는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하고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수시발생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크게는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금액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아, 예.

내년예산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금액이 일률적으로 그냥 관행대로 그냥 이 금액으로 적은 금액, 3600만원으로 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