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김만중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중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조용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행자위 부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논산시 지역치안안전협의회 위원 중 논산시의회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논산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추가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제3조제3항제1호 논산시의회의장, 논산시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청 교육장, 논산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하고, 나,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용훈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편안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에 범죄예방 및 사회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논산시의회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논산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입법형식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원안을 통과해 주세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의 5분의 의원이 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전략기획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주요정책인 국방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을 위하여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방혁신관련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국방혁신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를 35명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국방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 수정권고안으로 2건이 있어 권고안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4조3항 단서에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를 반영하였고 위원의 연임차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6조 단서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이였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1회에 근거하여 논산시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 용역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정책연구의 공개목적,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였었고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로서 전국지자체가 현재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요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시민의 의견 및 자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수렴을 통한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위원장 및 회의운영방식,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간사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의 권리와 의무, 의견청취, 사임,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시 청렴감사실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1항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구성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안 제4조제1항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영하여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안 제3조제1항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시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는 의견으로 권고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에 위촉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정한다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한되어 있기에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이었으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한수렴 및 자문활동을 명문화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호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배경으로는 1995년 도ㆍ시ㆍ군의 출연으로 설립한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 확대와 저금리시대에 따른 기금 이자 수입 감소로 충청남도와 시ㆍ군 출연 요청에 의한, 충청남도의 시ㆍ군 출연 요청에 의한 것으로 도내 아산시 등 12개 시ㆍ군에서 출연금을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보령시, 예산군도 납부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지역은 5,000만 원, 군지역은 3,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연구원에서 출연한 시ㆍ군에 대하여 전략과제 연 1건, 현안과제연 2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연 4건 내지 6건 과제를 수행이, 과제수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미래발전 전략기획 추진계획과 제3기 균형발전 기본계획,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 강경젓갈축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출연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 조직현안과 관계법규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설명을 마치며 제안드린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은 민선7기 사람중심의 행복공동체 논산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ㆍ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ㆍ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주요정책인 국방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을 위하여「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방혁신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입안과정으로부터 시민의 의견 및 자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의 열린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수렴을 통한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일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승용위원
예, 196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심사를 하는데 의안번호 제55호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예요. 보고 계시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이 부분이 이제 국방혁신분과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6쪽을 한번 보셔봐요. 6쪽하고 7쪽으로 넘어가죠. 8조에 이제 바꾸고 이제 7쪽으로 넘어가면은 “문화전략”분과를 “문화ㆍ관광”분과로 바꾸고 “문화와 관광”을 “관광마케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예술을 살리고 “역사, 스토리텔링”을 “개발”로 바꾼다는 거요 이게 뭔가 얘기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박승용위원
“문화전략”분과를 “문화ㆍ관광”분과로 바꾸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문화하고 관광은 “관광마케팅”으로 바꾸는 거예요, “관광마케팅ㆍ개발”로 바꾸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관광마케팅ㆍ개발”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박승용위원
역사, 스토리텔링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역사, 스토리텔링은 삭제한 내용입니다.
박승용위원
삭제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관광, “문화, 관광마케팅, 예술” 등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술은 포함되는 거고요, 예.
박승용위원
역사, 스토링텔링은 없어진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역사, 스토리텔링만 빠지면 됩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이제 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광이 관광마케팅으로 바뀌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문화예술과하고 가까워요, 관광체육과하고 가까워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관광마케팅이요?
박승용위원
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관광체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관광체육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을 왜 참석시키고 관광체육과장은 왜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난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 조례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 관광체육과를 그걸 갖다가 시켜야지 사업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과장은 문화예술과장을 참여시키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그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승용위원
아니 거기서는 관광에 대한 마케팅이 전혀 하지 않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문화, 예술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 운영규, 시행규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규칙할 때 다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거기다가 담아야 돼요, 이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걸 담아야지 문화예술과장은 안이 천리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놓고선 그렇게 한다면 뭔 정책이 나오겠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보다 깊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점 사과드립니다.
박승용위원
예, 두 번째로 논산시 정책연구 공개조례안이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행안부령이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대통령령이에요, 행안부령이냐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대통령령으로 해야죠.
박승용위원
대통령령으로 했습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우리 표기가 안됐어요. 개정이 이제, 이제 신설은 2014년도에 됐지만 이제 개정이 이제 2017년도 10월에 됐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최종적으로 2018년 3월 달에 최종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박승용위원
개정을 10월 17일 날 됐던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제정은 신설은 2014년 2월 18일이고요...,
박승용위원
개정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개정은 당초에 2017년 10월 17일이고요 최종은 201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개정은 뭐고 최종은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 개정인데요, 세 번째로. 처음에 제정되고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018년 3월 달에 제정이...,
박승용위원
2018년 3월이라는 것은 나는 이 법조문을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긴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명확하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지 이거 잘하는 일인데, 잘하는 일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는 분명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지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그 처음에 신설되고 나서 2017년 10월 17일까지 개정까지는 이제 표시가 돼있는데요 2018년 3월 3일 최종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은 언제가 개정이 됐고 언제가 신설이 됐으며 령은 어떻게 됐고 규칙은 어떻게 돼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뭐 1년이 된 건지, 2년이 된 건지, 몇 개월이 된 건지 이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정확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2018년 3월 30일 규칙이 개정된 걸로 내가 아는데...,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하여튼 정확하게 알려서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예. 그리고 의안번호 제57호 말이에요, 시민소통위원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이 부분을 이제 급하게 좀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우리가 부패영향평가도 세칙에다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알았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자꾸 얘기하면은 자꾸 다음 얘기 나가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보니까 24명을 2회로 돼 있던데 이 조례를 보면 성문화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운영위원회 개최하면서 필요한 그...,
박승용위원
그 운영세칙에다 담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 나와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세칙에 다 자세히 정확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봐서는 비용추계서하고는 안 맞아.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조례에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규칙에서 명확하게...,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연 2회를 한다, 정기회의 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연 1회 계획, 2회 계획입니다.
박승용위원
이래서 해놔야 되는데 비용추계서는 2회로 들어오고 조례는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끝나야 이제 세칙 만들 것 아닙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뒤에 제정된 뒤에 바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내, 담아서 내주시라고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세칙에 다 빠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충남연구원 출연 우리가 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럼 이번에 5,000만 원 또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데 논산시가 논산 충남의 시ㆍ군에서 몇 위 정도 해요, 출연금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출연금 그 순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박승용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순위를 다 매겼는데 논산시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논산...,
박승용위원
아니 이걸 하면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금 하는데...,
박승용위원
이걸 하면서 논산이 몇 위 하는지를 몰라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연초, 처음에 1995년도 처음 제정할 때는 똑같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용역을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미래발전계획하고 폐교관련 정책을 하면서 출연금과 더불어서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순위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
봐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아산이 1등, 당진이 2등, 금산이 3등, 청양이 4등, 계룡이 5등 순위는 다 있는데 논산시는 몇 위를 했는가를 모르겠어. 그래 놓고 예산만 통과만 시켜 준 거여. 작년에 2억 주고, 올해 또 5,000만 원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ㆍ군들이 어느 정도는 출연했다는 것이 이게 붙어있어야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그래야 우리가 돈 준만치 일을 시켜 먹을 것 아닙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연구원의 출자금은 출자금대로,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충남연구원에다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뭐를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박승용위원
지금 전략기획실 자체적으로 됐을 때 이게 좀 이 큰 틀에서는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걸 다 챙겨야 된단 얘기예요. 챙겨야 되잖아요, 이걸! 안 챙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거, 이거 문제 생기면은요 이거 나중에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돼요. 운영세칙을 넣기로 하고 운영규칙을 넣기로 했으면 규칙을 꼭 만들고, 규칙 언젠간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운영세칙 내 갖고 오라 할 거란 말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지고 할 건데, 그런 실ㆍ과가 많아요. 그냥 여기다 구두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운영세칙을 따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안 해놔! 안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서서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빨리 한다고 해야지 왜 서서히 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예산은 다 통과시켜 놓고선 뭐 서서히 해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돈 나가야 돼요, 예산 통과가 됐더라도.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런 우리는 근거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우리도 망신이란 말이에요. 실ㆍ과도 어려운 걸 봐줬으면은 우리 위원장님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봐줬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위원들에 대해서는 상처를 안 입게끔은 실ㆍ과에서도 챙겨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충남연구원 출연 건은 그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없도록 철저히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그 운영세칙 그 정확하게 만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시민소통위원회 그 운영위원이 24명인데 그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운영위원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일단 분과위원회를 다 조성한 다음에요 분과위원별로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필요한대로 인원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과 이렇게 그 진행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운영위원회 24명이 구성이 되면 저희 행자위 소속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배부해 줄 수 있나 어떤 분이 들어오는가 가졌으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위원님들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이번에 그 시민소통위원회는 그 일반 시민들 위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들어오나 하고, 우리가 좀 보려고. 진짜 논산시민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나 하고 그 알려고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앞으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각 그 읍ㆍ면이나 그 부서를 통해서 다 선정을 할 거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다 할 거예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되면 이렇게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들한테 좀 보내달라고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보고, 일괄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심의과정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59호에서 제61호까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풀뿌리민주주의 함양과 실질적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협의체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읍⋅면⋅동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25조에서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협의회의 위원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장을 당연직으로 15명으로 구성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두며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30조에서는 논산시 주민자치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양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후생복지사업의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 및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한 원안 모범, 친절, 우수, 효행, 퇴직예정 공무원 및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에 대하여 박현희씨 외의 7명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해외연수 지원으로 예산추가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바 의견제출자의 오해소지가 있었던 비용추계서 내용을 삭제하였고 원안내용의 대상자중 퇴직예정공무원을 삭제하고 장기근속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체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공직자 및 근로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개정 및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규칙」 제정으로 읍⋅면⋅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 별표4의 현재 위임된 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양수기 관리 운영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사무를 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민주주의 함양 및 실질적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협의체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산시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 및 청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장기근속자 등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으로 개정하여 공직자로서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양수기관리 운영조례」 개정 및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 설치 관리 규칙」제정으로 읍⋅면⋅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 내부적으로 예결위까지 다 거치면서 이것도 이제 수당을 좀 주기로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지금 196회 정례회를 통해서 의안번호, 의안번호가 그 59호, 59호니까 그 페이지수로 따지면은 5쪽, 한번 보셔봐요, 5쪽. 저 읽어 보셔요, 이 17조 있잖아요. “위원장”, 잘 들으세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라고 했지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6쪽으로 가봐요. “위원의 임기는 17조7항에 따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고 1회가 맞는 거예요, 한 차례가 맞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법이 통일성이 없어!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는 뭐 1회, 2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 한 차례로 이렇게 순화해서 이제 하라고 하다보니까...,
박승용위원
그럼 이것도 한 차례로 바꿔 줘야지 왜 이걸...,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신설하는데 왜 이걸 1회로 해요, 이걸?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어떤 건 한 차례고 어떤 건 1회고. 이런 건 맞아. 왜냐면 바꾸더라도 7쪽처럼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한다든가 이런 건 맞는데 뭐 격월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임기인데 하나는 한 차례고 하나는 1회면, 이건 이 법이라는 것은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런 것들이 이 세심하게 이게 안 와요. 이런, 봐봐요, 비용추계서도 한번 봐봐요. 8쪽, 한번 봐봐요. 얼마나 세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추계결과가 4회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9월에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어떻게 4회가 나올 거예요, 격월에 한번 씩 한다고 해놓고?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박승용위원
어떻게 4회가 나와요, 9월하고 11월밖에 더 남아?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 임시회도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박승용위원
그럼은 9, 10, 11, 12 그럼 매월 하겠다?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이제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개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4번을 하겠다?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그리고 고문은, 고문은 몇 분 두려고 그래요? 고문?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고문은 1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1명?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위원들은 저기 지역구의 당연직 고문이에요,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그 위원님들이 그 당연직 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위원회 고문은 따로 있고 이제 협의회 고문은 한 분만 두고...,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자문위원은 수당 안 주고?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
박승용위원
자문위원도 둘 수 있는데, 고문은 주고 자문위원은 안 주고. 뭔 기준에서 안 주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박승용위원
기준이 뭐예요, 돈 수당을 주는 기준이?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그 자문위원들은 그 위원회에 소속된 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문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게 자문이 되겠어요, 수당도 안 주는데? 자문이 되겠냐고?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을 해 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고문은 명예직일 수 있지만 자문위원은 글자 그대로 현실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당 안 주고, 자, 하여튼 4번을 하나하나 봅시다. 그다음에는 8회인데 정례회를 격월로 하면 6회고 임시회 2번을 해서 8회를 하겠다, 내년도에?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궁색해, 이런 것 가지고 이 온다는 것 자체가. 자, 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볼게요, 60호. 예?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말씀은 내 들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한테는 예산을 올려놓고 비용추계서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박승용위원
반대의견 나왔다고 말여 거기다가 예산 10원도 안 들어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 하겠다고 그러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이게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거하던 거에다 이렇게 뭐 국내외 연수하는 그 비용에다가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질 않고 지금 사실 그게 해오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이번에 추계는 애매한 부분이 없어서 추경예산안에 그만큼 금액을 담은 거예요? 그 금액이라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비용추계 그럼 안하고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한 거예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박승용위원
아니잖아요. 이것 갖다 반대의견이 왔다고 그것 갖다가 위원들한테 서류제출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께 그것을 그 좀 쉽게 얘기해서 뭐 그것을 이 거짓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오던 그 국내외 연수비용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용추경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 얘기 해봐요, 그럼.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그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을 것 같아갖고 2회 추경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박승용위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묵,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우리가 묵인해줬잖아.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라왔어도 원래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야 되지만 조례가 이제 같이 통과가 되면은 조례를 통과하고 이제 예산을 집행하면 맞잖아요, 이번에?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 따로 예산심사를 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선 감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통과시켜 주고 이건 통과 안 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부분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규칙이나 세칙에 꼭 담으세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박승용위원
담아야지 뭔 기준이 없어, 내가 보면.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사실은 뭐 내가 이거 고문을 어떤 사람을 둘 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여기 할 사람들까지 내가 다 명단 다 알고 있어.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할 것도 없이 난 다 누가 할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
박승용위원
자문을 받을 사람한테는 수당 안 주고 고문 받을 사람한테 명예직한테는 수당 주고 뭔 자문을 받는다는 거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요. 논산발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3만 원이라고 해 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마비라도 줘야지 와서 자문이라도 해 주지 10원도 안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기왕에 되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세칙이 있으면 세심하게 좀 담아야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 수고 하셨고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하셨지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 조례안을 담해서 다시 심의토록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찬해
박찬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 다 잘 하셨는데요, 이상입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과 소관 안건은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월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네트워크화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등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논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화지산신협에 위탁하여 3년간 15억 9,649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등록 현황과 연도별 집행실적은 2쪽부터 5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실적은 청소년 자원봉사분야, 특화사업, 사회복지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6쪽부터 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입니다. 인력활용 측면 관리운영 성과, 시설운영 성과 평가 그리고 9쪽 재정 성과 평가, 고객만족, 지역참여, 10쪽 기타 등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0쪽, 중간 종합의견으로 자원봉사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채용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으로 자원봉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화 및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충청남도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현황과 14쪽, 운영형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ㆍ군ㆍ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의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ㆍ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을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추진현황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구세군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총 26억 5,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실적 및 2018년 민간위탁 현황은 4쪽에서 6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성과로 민간위탁기관인 논산지역자활센터는 위탁한 자활근로 사업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활지침에 따라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충청남도 우수자활센터로 표창을 받는 등 타 센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8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운영하여 온 논산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5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ㆍ군ㆍ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ㆍ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자봉사센터에 거기보면 11쪽 있지요? 그 사업범위에서 그 자원봉사거점센터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센터의 거점센터장을 하고 있나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지금 현재 15개 읍ㆍ면ㆍ동에 그 자원봉사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근데 그분들은 나이 제한이 없고 연세가 많아도 그걸 할 수 있나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연령과 관계없이...,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센터장 거기 맡고 있는 센터장.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연령제한이 없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사무실 운영하려면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좀 이런 것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연령제한 없는 사람들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센터에는 그 자원봉사센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디라고 그래서 그 상담사, 상담사가 또 1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요소가 이렇게 두 분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 알기 때문에 이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솔직한 말로 현대화가 이 가고 있는데 컴퓨터도 모르고 뭐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젊은 분들을 조금 이런 거 거점센터는 너무 연세 드신 분도 물론 연세 드신 분이 봉사를 더 잘해요. 잘하지만 그래도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은 조금 체계 있게 젊은 분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운영위원들이 있고요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그 이렇게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고 활동성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제 그 의안번호 제162호와 63호를 병행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민간위탁 이게 이제 기간이 종료가 돼서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동의를 거치기 위해서 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혹시 정산하잖아요, 매년?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예산을 주니까. 정산서 봤어요, 못 봤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
박승용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계속 따지고 들어갈 거니까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를 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승용위원
내 돈을 논산시 돈을 몇 십억을 주면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번 62호 저기 2쪽을 한번 봐봐요. 예산집행 현황이 있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2017년도에 3억 1,094만 3,000원인데, 예?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2017년도 이제 4쪽을 보면은 3억 3,388만 6,160원이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 해봐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박승용위원
서류를 검토를 안 하고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줍니까?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2017년도 그 사업비를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이제 산출을 하면서 착오로 변동비에, 예, 고정비에 이렇게 들어가야 할 사항을 변동비에 그 잘못 그 입력을 해가지고 일부 그렇게 해서...,
박승용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그게 아니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계를 좀 그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승용위원
지금 고정비 틀리지, 변동비 틀리지. 이게 뭔가 이게 정산을 한 내용인지 안한 내용인지 정산을 했으면 이렇게는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산을 했으면 그리고 위탁을 하는데 돈은 변동은 없는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1억 이상을 더 주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승용위원
과장님?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계획이 1억 이상을 더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봐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해마다 뭐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좀 늘어난 사유는 지금 저 3년간 그 화지산신협에 이제 위탁을 하면서 사무실을, 사무실을 그동안에 화지산신협 4층사무실을 그동안에 무료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화지산신협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화지산신협에선 앞으로 그쪽에서는 좀 더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민간단체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그 좀 뭐야 그 임차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임차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전 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을 추가로 더 세우다 보니까 좀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이 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고정비에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사무실 이전관리비 7,400만 원 나와 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다니까!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용을 이제 여기다가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아졌다고 해야지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다고 하...,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저기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저 뭐지 그...,
박승용위원
사무실 임차료를.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 예.
박승용위원
임차료 또 더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예산을 그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용위원
그것은 내 자활할 때 내 따지고 묻겠지만 이동목욕차량 있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이동목욕차량이 있는데 7쪽을 보면은 2018년도 7월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종료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은 있는데?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그 2017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활발하게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 장기요양보험 그 수혜자하고 그 우리 이쪽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 이동목욕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쪽 그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이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
박승용위원
이젠 안 하겠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종료하고...,
박승용위원
안하겠다는데 11쪽을 보면 민간위탁 이제 앞으로 운영방안에 활용을 차량 2대 11인승 승합차 1대하고 이동목욕차량 1대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은, 이걸 빼야지?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이동목욕차량이 이제 2008년도 식이에요. 그래서 꽤 기간도 오래 되고 이거를 그냥 아직 없애기는 조금 아깝고 해가지고 그 욕조를 좀 떼어내고 지금 현재 그 차량이 뭐 저기저 11인승 차량은 있습니다마는 1대가 있습니마는 이렇게 짐 싣고 하는 차량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활용을 안...,
박승용위원
내용은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운영방안에다 넣지 말아야지 이걸 운영한다고 해놓고 앞에는 운영하는 것 하나도 없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를...,
박승용위원
앞으로는 운영한다고 해놓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명칭을 이동목욕차량이란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차량으로 했어야 하는데...,
박승용위원
차량으로 써야지요, 당연히.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박승용위원
목욕시켜 주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인으로는 3군데하고, 그다음에 직영으로는 4군데하고, 위탁으로는 7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ㆍ단점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앞으로 자활도 이제 있지만 정산하는데 꼭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수사되면은요 나중에 공무원 다쳐요. 어느 정도로 안 맞냐면은 자활 한번 봐봐요. 자활, 3쪽 한번 봐봐요. 3쪽, 9억, 8억 5,000, 9억 주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고 인건비하고 보험료 뭐 이런 것만 주고 한 분도 변동비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 이게 뭐요, 뭔, 뭔 사업을 한 거요, 그러면. 인건비 주라는 사업을 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 놓고선 무슨 뭐 상을 뭐 받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이고 자활센터 도지사 표창 받, 뭔 기준으로 이거 받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9억 원 중에서 사업비가 10원도 없다니까.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활센터 운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저소득층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제 근로 능력 있는 근로자들의 그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용위원
자활이라는 말이 뭐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인건비 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고기를 잡게 해야지 고기를 잡아서 주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자립해서 자기가 차고 나갈 수 있는 자활센터란 말이에요. 자활, 글자그대로! 재활, 자활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트레이닝을 익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갖다 내줘야 되는데 이거 이게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요. 4쪽을 한번 보면은 2016년도에 9억중에서 사업비는 289만 1,000원을 썼어요. 썼는데 여기는 10원도는 안 써있고 이 8억 5,000중에서 사업비는 173만 원 썼어요. 근데도 안 써있고. 이게 변동비인지 고정비인지 자체도 모르는가봐!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것들을. 위탁금 중에서도 9억중에서 4억 8,500, 5쪽을 보면은 55만 원을 썼는데 사업비는 10원도 안 썼어, 변동비를. 이거 봉급만 준거야, 봉급만.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이제 고정비, 변동비를 저희 아마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좀 구분을 좀 했어야 하는데 이 변동비를 한 푼도 안 넣고 한 것이 아마 저...,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변동비를 빼고 합계해서 지원 금액을 썼어야지 합계해놓고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왜 나눠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안 나눠할 것 같으면.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박승용위원
그리고 앞뒤에를 맞춰요. 이게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주는 것은 좋아. 그분들 어려우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자활할 수 있게끔은 도와줘야지. 인건비 주고 보험료 주는 건 우리 아들도 한다니까요, 그 돈 받아다가!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인건비를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용위원
예.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업을 그 자활센터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사실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비용보다는 거의 이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걸 주는 것은 뭐라고 안하는데 이것을 왜 인건 인부, 인원은 작은데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인원은 많은데 돈이 왜 적게 나가나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내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현황표 보면 나와요. 참카페사업단은 총 8명인데 이동식카페차량을 운영한다는데 8명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카페에? 몇 명 타고 다니는 건데, 예? 카페에? 6쪽에 보면은 이게 뭐, 이게 다 그래요, 지금. 민간위탁운영성과 평가도 운영성과라 해놓고 부적정 지적. 이게 운영성과예요, 부적정을 지적했다는 게? 운영성과 참 이거 좋아. 7쪽 봐봐요, 가운데. 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했는데 운영성과평가 해놓고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적. 아, 지적을 당하고선 무슨 운영성과를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가는 거요, 이걸 보면서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8쪽 한번 봐봐요, 계속 한번 넘겨볼게요. 자, 5, 2천 올 2018년도에 밑 민간위탁현황 보면 총 4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박승용위원
아, 보고하는 거니까, 서류에, 맞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고선 운영인원은 센터장 1명, 실장 1명, 팀장 4명이야 총 6명이면 4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박승용위원
42명에다 6명 더하면 48명이잖아요? 근데 참여인원은 연 70여 명은 이 어떤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박승용위원
70명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뭔, 뭔 참여 인원이에요?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계속해서 얘기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 밑에 소요비용 9억이 나왔어요. 9억이 나왔는데 참식당사업단은 5명, 참재활용사업단은 9명, 치밥치킨사업단은 8명이에요. 근데 인건비는 똑같아, 사람이 많나 적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누구 떼어 먹은 돈을 안주는 거예요, 누가 떼어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개수를 맞추려고 한 거지 이게 4,530만 원 똑같아, 3개 다. 5명이 일을 하던, 9명이 일을 하던, 8명이 일을 하던 똑같고. 그 밑에 봐봐요. 참카페사업단은 8명, 참김사업단 7명, 참고소미사업단은 5명인데 인건비가 9,760만 원ㆍ9,760만 원ㆍ9,840만 원. 5명 하는데가 인건비가 더 비싸! 이건 뭐 특수한 직종이에요? 이게? 참고소미사업단이? 이게 정산을 어떻게 주냐니까요, 정산을? 돈을, 9억씩이나 주면서. 내 돈 9억이라고 생각 해봐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5명 줄 때는 9,800만 원 주고, 8명 줄 때는 9,700만 원 주면 맞냐고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박승용위원
안 맞잖아요. 아, 이대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 이 기간을 위탁하는 건 좋다 얘기요. 대신에 우리가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어 지휘감독를 잘못하면 누가 가요? 이 사람들은 징역 안가요. 공무원이 갑니다. 공무원이 가요. 이거 정산 어떻게 한 거냐! 보건복지부 근데 우수기관 받았어. 충청남도 자활센터 도지사 표창 받았어. 기준이 뭘로 상을 받냐니까, 이게? 상 받는데 돈 준 거요, 뭐 한 거요, 이거 하나도 안 맞는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이 정산할 때 말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챙겨요, 이걸. 이게 지금 다 안 맞아요, 지금. 위탁하는 건 좋은데 위탁을 줬을 때는 제대로는 쓰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한번이나 해 봤어요? 모니터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나 막말로 얘기해서 자활센터에 근로자들한테 폭압적인 것이 있었는지 갑질을 하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선 9억 막 4억씩 막 돈 줘가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자꾸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한 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상황을 잘 살펴서 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박승용위원
그래요 계획서를...,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지도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딱 가지고 오면은 계획서 자체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바로 올려라, 이건 안 맞는다, 이거 바로 올려라!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가능하죠. 정산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산서를 잘 보는 이유가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산만 잘 보면 뭐하냐고요. 예산이 지금 1억을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해서 목을 딱 정해줘서 사용을 해야 그 목의 범위 내에서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아, 5명 인건비가 더 비싸고 8명 인건비가 더 싸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앞뒤가 안 맞다 해서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해야지 이거 누구 지휘하는 우리 논산시청이 이 문제가 있다. 그건 일일이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 자료도 맞춰갖고 오시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간위탁도 누가 정해진 부분이 아니니까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뭐 자활은 정해져 있네요, 구세군으로, 그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화지산신협에서 손을 딱 들었단 말요. 그렇다면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공모를 해서 할 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번에 축제때 가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맨 불만만 하지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 보덜 못했어요, 저는. 자활센터도 가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만나보덜 못 했어. 다 불만이야! 왜 그러겠어요?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 불만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해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는 하지만 그 각론에서 들어가서 관리ㆍ감독을 각별하게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 모 법령에 의해서 이 집행을 하겠지만 보다 세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 8월 1일 날짜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오셨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산보고 내역을 보고, 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상이고요.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1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64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동의안은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를 보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소요인원은 17명이고 소요비용은 7억5,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에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운영성과평가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인원은 24명이고 소요비용은 연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은..., (목소리 결렬) 죄송합니다. 민..., (목소리 결렬)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아,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목소리 보듬음) 직영운영방안 비교 등 세부사항은...,
만중
김만중위원장
물좀! 잠깐만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물컵 들고 나가며) 물드시면서 하시지 왜 그렇게 자꾸 빨리 시간을..., (발언대위 물보고 의원석 다시 착석)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물 마심)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보육 지원이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보육정책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위원회 구성에서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출하였으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선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별도 없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은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조금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저 때문에 저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렇지 않지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용위원
예,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
박승용위원
편안하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의안번호 제64호 건강 위탁동의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 위촉직 위원이 임기가 2년이지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박승용위원
위촉직 2년에 이미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박승용위원
2년인지를 몰라요? 조례에?
만중
김만중위원장
위원회...,
박승용위원
건강가정지원...,
만중
김만중위원장
위원의 임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
박승용위원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2년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 연임으로 돼 있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5번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요, 6번 해도 관계없다는 거요, 2차례만 가능하다는 거요, 그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횟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10년 해도 관계없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냐 이 얘기예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런 조례는 없어요. 두 차례면 두 차례고 그렇지 10년, 20년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ㆍ통장들이 20년씩, 30년씩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위원들 중에 하나가 돼있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는 여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조례안 중에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용위원
여기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의원은 누구예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김만중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그 위원을 몰라가지고, 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임기하고 위원하고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이제 본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서론으로만 얘기를 해 준 거고 아까니 좀 보셨지요. 이 부분이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이 7억 5,000, 2018년도 기준해서.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 3년간 하면은 22억 5,000, 맞지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7억 5,000정도 혹시 정산서 받아 보셨어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정산서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용위원
이 문제가 이 전부 다 민간위탁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잘 해서 한번 검토하고 사업계획도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소요비용이 12억 6,100만 원 들어갔네요, 6개월분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제 몇 개월 단위가 남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
박승용위원
왜, 왜 매 6개월분씩만 남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기에 그 완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년 6개월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3년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페이지 4쪽 한번 봐봐요. 거기 뭐 틀린 것은 내 숫자에 대해선 뭐 크게 개의치 않겠다, 앞의 숫자하고 좀 틀리지만. 12억 6천 9십...,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95만 4,000원입니다.
박승용위원
예, 95만 4,000원이에요. 앞에 하고는 틀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인건비가 이제 4억 3,000으로 계상을 했네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5쪽을 보면은, 개관후 연간소요비용은 9억 원으로 돼요. 1억 3,000만 원에서, 13억에서 인건비가 9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인건비가 4억 3,000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앞의 것은 인건비를 6개월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운영비를...,
박승용위원
뒤 것은 1년 거고, 인건비가?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뒷 것도 6개월분이고요...,
박승용위원
아, 그 뒤는 9억이고 앞에는 4억 3,000이라니까 왜 자꾸...,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4쪽은 4억 3,000으로 인건비가 나오고 5쪽은 인건비가 9억이 나왔다고 어떤 게 맞냐고 묻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6개월분은 4억 3,000이고요 1년으로 산정을 했을 때는 9억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내가 얘기 했어! 개관 후 연간 소요액은 13억이야. 앞에도 13억으로 써 줘. 연간소요액이 13억이고 13억에 6개월분 쓴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9억, 기능보강 1억, 운영비 3억 그러면 13억 맞아요. 이 6개월분이지 어떻게 1년분이에요, 이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중요 표시를 하고 그 연간 소요액은 13억이 맞습니다. 근데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은 12억 6,100만 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가 4억 3,000이고요 운영비가 그 1억 3,000이고...,
박승용위원
그니까 과장님!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장비보강 시설사업이...,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7억이 처음이에...,
박승용위원
지금 물어본 요지만 얘기를 하라 이 얘기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4쪽에 보면 개관 첫회 6개월분이 12억 6,000 들어가고 뒤에 5쪽에 들어가면 연간비용이 13억 들어간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 처음 개관을 할 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보강으로 7억을 투입을 해서 12억 6,100만 원이고요 그다음 해부터 1년께 1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연간 소요비용이?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용위원
연간 소요비용이 13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6개월분 인건비를 4억 3,000주고 1년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연간, 연간으로 해서 그 다음해에는 기능보강으로 1억만 넣고...,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렇게 하겠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6개월 동안에 지금 저기 뭐 기계도 없이 왜, 뭐 어떻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비보강 사업으로 7억을 계상을 해서 6개월분하고 1년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컴퓨터랑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비사업으로 7억 원을 넣은 것입니다.
박승용위원
7억이 어딨어?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뒤페이지 5페이지...,
박승용위원
5페이지에...,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이쪽에.
박승용위원
보면은 7억 있어요. 장비보강사업비로 이제 7억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간 사용액이잖아?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 첫 회 6개월분만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별표해가지고 개관후 연간 소요액은 그 다음해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소요액을 넣어드린 것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후 연간 소요액은 13억 들어가고 6개월분이 4억 3,000 아니, 아니지 12억 6,000만 원 들어간다고 됐는데 이 명확하게 이게, 이게 나오덜 안 하니까 어떻게,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연간에 돈 들어가는 것은 13억 들어가는데 6개월분 사용하는 데는 12억 6,000 들어가.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앞뒤가 안 맞잖아 7억을 빼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위탁을 해 주더라도 계획서를 잘 받아야 돼요. 이게 다 돈 아니에요, 돈. 그렇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꼼꼼히 검토해야 돼. 이거 지금 조례로 올라와놓고 지금 민간위탁된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어디서 새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돈이.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낼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야! 마지막으로 이제 영유아 보육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일부개정을 하는 건데, 일부 개정을 하는 건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보육정책위원회도, 위원회 혹시 저기 이 지금 다 조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혹시 몇 개 관장하고 있나 알고나 계세요? 사회복지과내에?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박승용위원
예, 총.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용위원
예.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
박승용위원
6개예요. 6개인데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데가 2개가 있어. 지금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어. 가동이 안 되는 데가 2개가 있다고요. 잘 체크해보시고 이렇게만 조례만 통과시키지 말고 챙겨보라고요, 챙겨보셔요. 이 8월 1일자로 가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겸사겸사해서 조례와 관계 돼 있는 부분이라 내가 말씀은 드렸지만 원론, 총론에는 제 말이 틀려요. 틀리지만 이번 기회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감사때 했다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징계를 먹던지 이거 누군가는 감사를 받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승용위원
그래서 6개 위원회가 2개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은 다 가는데. 그러니까 좀 챙겨보고 이 부분도 위탁해줄 때 계획서 내라고 해갖고 계획서 딱딱 맞게끔 딱 해가지고 딱하고 공모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과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6개 위원회 중에서 2가지 위원회가 안한다는데 그 내용 보고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승용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논산시의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연산백중놀이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입니다. 1년간 600만 원이 요유되며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통신비, 화재보험, 비품구입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4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의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4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1건이라 빨리 끝날 것 같으네요. 연산백중놀이가 도지정문화재 14호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도지정문화재인데 도비는 왜 10원도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
박승용위원
노력 해봤어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
박승용위원
도지정문화재라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안 내려 오냐고 도비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위탁 그 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용위원
아니 600이 들어가던 1,600이 들어가던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이걸 도지정 시켜 놓고선 도비, 나 몰라라 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보고 기초단체한테 돈을 다 부담하라고 하면 되냐고? 그 혹시 노력 해 봤냐, 이 얘기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그 의견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도지정문화재들이 유형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도지정문화재를 왜 이 시비를 100% 들여서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도에다 얘기는 해야죠, 안주면 말지만. 아, 도지정 시켜 놓고선 도비도 10원도 안주고 말이오. 그 600만 원이 뭐요, 600만 원. 그 위탁기간 600만 원가지고 매번, 위탁기간이 그 제6조에 그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왜 3년으로 해요? 이유가 뭐요? 5년 이내인데 왜 4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왜 3년으로만 하는 거예요, 5년으로 하면 안 돼? 600만 원 주면서 3년마다 한번 씩 해야 돼? 그 이유를 얘기해보라고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
박승용위원
5년으로 하면 되잖아, 5년 이내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왜 꼭 3년이냐고? 뭐가, 뭐가 위배됨이 없어?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거의...,
박승용위원
여기 5년이면 이런 600만 원 주는 것까지도 말이야 몇 십억씩 주는 것도 거기다 갖다 하는 거하고 600만 원 주는 것도 3년이고, 몇 십억 주는 것도 3년이고. 아, 5년 이내면 5년 해버려요. 그래 봤자 3,000만 원요, 5년 내내나가도. 그렇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위탁기간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5년으로 잡아줬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말여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연장하는 것은 5년씩이나 해놨는데 안 바뀌는데 이건 왜 3년으로 줄여 놓냐, 이 얘기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검토해서 위탁기간 같은 경우도 이거 3년마다 한번 씩 하지 말고 5년씩 줘요. 그리고 도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돼있으니까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올려요. 그리고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승용,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은 그 3년 동안 그 건물 백중놀이 전수회관 건물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박승용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백중놀이 전수에 관련, 보존에 관련된 도문화재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를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만중
김만중위원장
3,000만 원 나와요, 3,000만 원, 년. 백중놀이전수를 위한 보존회원 및 보존자를 위해서 행사모집비까지 포함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추가 건립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과 독서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서관의 기능, 운영,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4조는 도서관의 설치목적, 용어정의, 기능, 명칭 및 위치 근거의 마련을, 안 5조에서는 도서관의 금품 등의 기부근거를, 안 6조에서 안 16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 22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수당 등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근거를, 안 제23조에서 2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진흥 근거 및 설치ㆍ운영 지원근거를, 안 26조에서 28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 및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는 12에서 1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선 권고안인 부패영향평가 분야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2차례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야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두되 「양성평등법」에 따라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논산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조례의 제정 및 폐지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5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논산시 도서관 추가 건립 및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과 독서진흥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논산시 도서관 추가 건립 및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5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저희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제는 하나로 묶어지면서 이젠 그동안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요, 공공도서관 설치. 이 조례는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올라온 조례에서는 최고 잘 만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규칙을 만든다니까 이게 하나가 의문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12조의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이게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근데 앞에 거를 보면은 훼손, 분실은 변상하고 아예 반납 안하는 사람은 처벌조항이 없어.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박승용위원
만약에 반납을 안 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변상을 하지만 반납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추적을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이제 안됐을 때는 이제 그것으로 이제 저희가 그 목록에서 폐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그 절차는 돼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 사람한테 처벌을 원, 만약에 그 사람을 도서를 열람을 못한다거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분...,
박승용위원
임대를 못하게끔 한다던가 뭐 이 뭐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분에 대해서 제재는 이제 회원 저기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용위원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3년 동안도 이제 이용은 못하고 물론 그다음에 이제 회원이 제적이 되면은 이분들은 상실이 되면은 도서관 이용이 안 됩니다.
박승용위원
과장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박승용위원
규칙에다가 제날짜에 반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1회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가 있고 2회에 대해서는 다 임대나 계약을 이렇게 약속하는 데는 어기면은요 그런 제재가 다 따라져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이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그걸 규칙에다 좀 담고, 알았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규칙에다 담고요 논산 열린도서관은 지산동 112번지에 세워지네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 새주소가 어떻게 돼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여긴 아직 건축물이 준공이 안 돼가지고...,
박승용위원
새주소가 안 나온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준공, 준공이 돼야 새주소가 나옵니다.
박승용위원
그 해서 우리가 선전을 할 때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우리가 열린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나 뭐 할 때도 그 정책에 맞게끔 해 주시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는데 이제 규칙에다가는 그런 자세한 사항 날짜들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반납을 안 해버리지 뭐, 뭐 훼손되거나 뭐 이렇게 분실한 사람들 아예 반납 안 해버리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나머지는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대출부분이 미회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규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100세행복과장 이은정입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사용 면적을 반영하여 논산시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사용면적 중 현재 분묘의 면적을 6.6㎡에서 10㎡로 합장의 경우 1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6조 별표2에서는 제15조 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00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장사시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00세행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장사시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묘지설치 사용 면적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0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승용 위원 거수) 아니 박승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은정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이게 좀,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자세하게 써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 그 합장하는 경우는 9.9㎡에서 15㎡로 늘리는 거잖아요, 주요내용은?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그 1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합장은 기로 합니다.
합장은 기로 하는데 1인당으로 나왔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 1인당이면 곱하기 2 하면은 30㎡로 해 주겠다는 얘기요? 이걸 갖다가 이 법률이 이건요 “인”자하고 “기”자하고 엄청난 차이에요, 이건. 그걸 갖다가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말씀은 지금 “기”당 해놓고 문서는 “인”당 해놓고. 그럼 1인당이면 합장이면 곱하기 2야 되니까, 이거 말이 아니지. 그 법률이나 지금 조례를 봐도 다 “기”로 돼 있는데 왜 이건 “인”으로 해 논 거예요? 도대체 나 이해안가요, 이거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저희...,
이거 1기가 15㎡로 가는 거다, 1인당이 아니고?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저희가...,
그러니까 합장하는 경우는 하고 그다음에 1기 1인에 오면은 10㎡하되 같이 합장을 하면은 15㎡로 해서 좀 늘려준다. 그러니까 위에는 “기”고 밑에는 “인”이고, 그잖아요? 그걸 고쳐야 돼 이거...,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잘 못 돼, 이건.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이거. 고쳐야죠.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ㆍ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6항에서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8조에서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조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변경 1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기정내역에서 토지 9,984㎡ 14억 454만 원이 증가한 13만 5,160㎡ 57억 7,648만 9,000원이며 건물은 51억 5,800만 원이 감소하여 483억 2,5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토지 및 건물 취득 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가야곡면 병암리 566-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예술체험마을 조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대비 토지 3필지 9,984㎡ 추가매입과 그동안의 현지여건 변화로 인한 토지매입비 상승, 총사업비변경으로 인한 건물분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변경내용은 토지분은 당초 13필지 2만 8,526㎡ 220억에서 3필지 9,984㎡ 14억 454만 원이 증가한 총 16필지 3만 8,510㎡ 34억 454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분은 당초 5개동 1만 645㎡ 202억 4,000만 원에서 5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8,200만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호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취득,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수변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내역은 토지 22건 1만 2,430㎡ 12억 5,803만 7,000원, 건물 2건 1,595㎡ 45억 1,600만 원으로 매입과 교환으로 인한 취득과 토지 15건의 1만 2,340㎡ 11억 1,322만 2,000원은 교환으로 인한 처분내역입니다. 다음은 6쪽, 65세 노인인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절실함에 따른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강산동 666번지 내 신축예정으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대상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현 부적면사무소은 1981년에 준공된 노후청사로써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이 취약한 D등급 건물로 판정받았습니다. 부적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복합청사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 및 건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시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대상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인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대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 차액분은 현금으로 세외수입 처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3시 3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73호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7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ㆍ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18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시 4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편의상 우리가 이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이 취득심의를 좀 하는데 깊은 질문은 관련 실ㆍ과한테 제가 좀 하고 회계과하고 소관된 것만 질의를 할게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래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의안번호 이 71호 있잖아요. 의안번호 71호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하고 갈게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여기 이제 「초지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관리되는데 그 「초지법」 이제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초지법」이 100분의 1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0분의 1로 나와 있다면, 1,000분의 10으로 나와 있나요, 그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게 100분의 1이잖아요, 그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것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시고,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1,000분의 10이나 100분의 1이나, 그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근데 「초지법」은 상위법은 100분의 1로 나와 있어. 100분율 하고 또 이 1,000분율 하고 또 다르거든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제 본 질문을 들어갈게요. 부적면 복합청사 이 부분이 의안번호 제73호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예, 의안번호 제73호에 9쪽이에요. 이게 부적면 복합청사가 이제 D등급을 받았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D등급을 받으면은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건물이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예, 그것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아직 부지결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것도 내내 사야 돼. 이것은 지금 재무부담으로 돼있지요? 뒤에 지금...,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뒤에...,
박승용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 아닙니다. 시유지고요 개인땅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국유지 들어가 있는 건 400, 아니470㎡가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유지인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512가, 470이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채무부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내가 소유자 확인하고 왔단 말이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내내 장소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이건 꼭 필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잘 하신단 말이에요. 잘 하시는 건데 그 주민들이 그날 이제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었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근데 요구조건이 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협의조정을 거쳐서 협의조정을 거쳐서, 협의조정을 거치든 안 거치든 이 땅은 필요해. 그렇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필요합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매입하는 건 좋은데 이거 부지가 한번 잘 못 서면은 문제가 커지니까 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곧바로 이번에 설계비용 2,000만 원 더 증가됐잖아요, 설계비용만으로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잡고선 해줘야 돼요. 이것이 질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거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 행정절차, 행정절차가 항시 간소화 되게끔 해서 그 취득하는 데 대해서 착오 없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회계과장은 됐고요 다음은 100세행복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100세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희,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발언교대)
박승용위원
예, 100행복과장님 오전에도 뵙고 또 오후에도 뵙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의안번호 제73호 이 부분이 1페이지 보면은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해서 강산동 660번지 내 건물이 495예요,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맞는데 6쪽을 이제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져진단 단말이에요, 495㎡에. 20억 1,600,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질 때 혹시 노인회 측하고 협의를 혹시 해보거나 여기 설명을 해보신 적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있습니다.
있더니 2층이면 다 충분하대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예.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근데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을 접수를 했는데요, 3층에 그 다목적강당을 두는 것보다는 1층과 2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용성 있게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2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나 의회에다가 보고해주신적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진행사항은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 우리가 답변을 이렇게 해줬는데 서류는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니까, 왜 의회를 자꾸 동반자라고 생각 안하고 자꾸 견제 기구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질 때 지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더 늘리겠다고 오는데, 오는데 여기는 더 줄이겠다고 오는 거야, 다른 것은. 왜 위원님, 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뒤에 회계과장님 듣고 계시지만 새마을회관은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데도 이게 공유재산 취득 안 해. 우리가 공유재산이 아니니까. 그래 놓고 예산만 넣어.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다 늘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왕에 짓는 것 앞으로도 몇 십 년을 앞으로 내다 봐야 되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건폐율은 남아있고 용적률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달아내야 된다고 이제. 그럼 불법건축물이야! 그렇잖아요? 아 20억 해주고 뭐 5억 달라는데 안 주겠어! 이게 걱정되는 거야. 그때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안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다 허물어야 돼. 왜냐면 법과 제도를 갖다가 집행하는 사람이 불법을 다 저지르게끔 지금 이것 보면 불 보듯 뻔해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내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줘야 돼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새로 짓는 것만큼 그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100세행복과에다 공문을 협조공문 넣어갖고 도로교통과에다 넣어가지고 버스노선도 거길 딱딱 올 수 있게끔, 이게 건물 왜냐면 도시형태가 변하면요 버스노선도 변해야 돼요. 어르신들 어떻게 오라는 거여, 걸어서. 안 되는 거예요. 버스노선도 다 노선내서 연결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다음은 저기 미래사업과 좀 불러주셔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미래사업과 과장님, 아, 과장님은 해외연수중이라 이남해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탑정호개발팀장 이남해 발언교대)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으로 탑정호팀장 이남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저 이게 문, 뭐 문제라기 하기보다는 이게 내용자체가 조금 이제 내가 그 전문팀이니까 함 물어 볼게요.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 5쪽을 한번 보셔봐요.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변경이에요. 그렇지요? 읽고 계십니까?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아, 그 체험마을은 전략기획실 업무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럼 미래사업과는 뭐해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저희...,
박승용위원
그럼 전략기획실서 와 있나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미래사업과는 농어촌공사하고 토지교환건입니다.
박승용위원
토지교환건, 예, 그럼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토지교환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그러면 토지는, 토지는 탑정호 수변개발에 필요한 거라 하는 거고 탑정호 예술촌 마을하고는 별개예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별개입니다. 이 지금 현재 교환 토지는 출렁다리를 기준으로 양쪽에 주차공간이나 소공원 그런 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건입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논산시하고 교환매각을 하고 일부 사유지하고는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조건하에서 이게 일단은 교환을 하는 거지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 나가 있어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지금 그 대체부지는 작년 11월에 그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승인이 되었고요 현재 그 예산확보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그 용도폐지 내부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교환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안 끝나,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알아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그 부서에서...,
박승용위원
부서는 여기가 부서예요, 부서가?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할 때가 7월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7월초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계획심의가 그 일정을 저희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에...,
박승용위원
의회에다가 제출해 줄 때는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위원들을, 얼마를 잘못하면 이렇게 갖다 서류를 제출해 주고 앞뒤가 맞아야 뭔 심의를 하지.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다음부턴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아마 잠자기 전에 한 이 기와집을 10번 부쉈다 세웠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턱 던져놓고 끝이야! 그러다보니까 이게 줄줄줄 새고 하여튼 왜냐면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용도폐기하고 우리도 용도폐기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교환하는데 그 차질이 없어야 돼요. 내년에 가면 감정평가 다시 매겨야 돼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맞지요?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또 지가가 또 올라가.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매듭을 지어갖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지 말아야 돼요. 알아요? 이거 안 되면은 행정사무감사 바로 들어갑니다.
남해
이남해탑정호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저기 하고요, 전략기획실장을, 이거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세요. (탑정호개발팀장 이남해,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발언교대)
박승용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추가 취득이에요, 맞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변경계획에 그 토지는...,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아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3필지가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원 계획은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14필지인데 13필지에서 16필지로 늘어났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3필지가 증가됐습니다.
박승용위원
왜, 왜, 그 이유만 좀 말씀하시라고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 당초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가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필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디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인접토지를 매각하라고 난리를 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한 겁니다.
박승용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 나와 있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금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박승용위원
아니 이 ㎡ 내에, 이 ㎡ 내에 뭐를 짓겠다, 만약에 예술촌을 만드는데 개인이 예술인들이 와서 집 짓고 살아야 돼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니 계획, 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예술촌에 들어오는 예술인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냐고? 땅만 지금 취득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현재는 그렇고요. 그거 외로도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5채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5채.
박승용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지만 개인이 살집들 말이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범위만 그려져 있고요 면적하고 누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직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땅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우선 땅만 사야 됩니다.
박승용위원
땅만 해놓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부지 정리해서 나중에...,
박승용위원
이거요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업무보고때 불과 얼마 돼요? 저번 달이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그 저저번달 7월 달에 업무보고 했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이유가 뭐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원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을 가지고 이게 좀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들쑥날쑥 막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요, 예?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이 사업이 당초에 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가지고 저희가 그 2차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변경된 안을 가지고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투융자심사 지금 도에 의뢰돼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안 끝나고, 안 끝나고 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것이 앞으로 통과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통과될 것으로 하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할게요. 지금 이게 5쪽에 보면은 184억 8,653만 4,000원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게 건축비용입니까, 이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여기에는...,
박승용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토지, 건물, 보상금 플러스 등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총사업비가.
박승용위원
아, 토지매입비가 44억 5,000, 그죠? 그러면 포함해서 보면은 19억 5,000이 나오는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금 185...,
박승용위원
195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금 184억 8,600만 원이 사업비고요 그중에 보상금은 34억, 34억이 있고 이 밑에 그 건물 짓는 것 이런 것이 사업비에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박승용위원
저기 전략기획실에 토목직 있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없습니다.
박승용위원
없이 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좀 안가, 이걸 보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니 이 사업은요 저희가 그 기본계획수립해서 국비 확보한 다음에 실제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데까지가 전략기획실서 할 일이고요 실제 사업은 앞으로 결정돼야 될 테지만 예술이나 뭐 관광이나 아니면 미래사업 쪽에서 아마 검토가 될 걸로 압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는 한번 했어요? 나는 애를 낳을 테니까 너희들이 애를 길러줘라 하는 데하고의 협의 했냐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서부내륙권 처음 계획수립할 때 그런 계획을 얘기는 된 거구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 관계부서와 다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할 겁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내부가 조율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토지확보나 뭐가 되면은 다 어디서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서하고는 어느 정도는 얘기는 돼야 돼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우리는 여기는 깜깜이야, 깜깜, 내 보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직은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협의해가지고요...,
박승용위원
맞아요. 이게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이 나야 예산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정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는 너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네, 의견도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무조건 예산확보 했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요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왜냐면 소통위원회 이번에 출범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소통도 안 돼, 자체적으로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갖다 주면은 아까 이남해 뭐 미래사업과에서 나왔지만 내가 오죽하면 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 무슨 무슨 고물상과냐고? 다 거기로 와! 그래 놓고 부서는 딴 부서에다 다 넘겨, 또. 딴 부서는 그걸 받아갖고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얘기가 돼야지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래서 간부회의가 필요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가 필요한데 회의가 전혀 안 이루어 졌다, 이 올라오는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잘, 예산만 확보되면은 그 일을 충실히 준비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략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얘기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아예 올라와 줘야 돼! 그 아이디어만 주고 그 자료만 주면은 그 부서에서 예산확보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다 여기서 전략기획실에서 하고선 ‘너네 이렇게 해라!’라고 딱 주니까 이게 자꾸 삐그덕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사업할 데서 이걸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야지 전략기획실에서는 해가지고 이렇게만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러다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대해서 이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된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서하고, 하고 이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니도 여기 100세행복과에다 노인회하고 얘기했느냐, 얘기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 여기는 내가 얘기를 좀 해서 다른 부서하고 얘기 했느냐고 묻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앞으로 명심해주고 전략기획실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 모범적인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갖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그런 허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우리시 치매안심,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에 따른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과 운영기준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4시 0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0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의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그 치매안심센터 올해 안에 이게 설치가 됩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 공사가 지금 올해 안에 계획은 세웠으나 내년 5월 정도에서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박승용위원
의안번호 제74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이거조례를 담을 때에는, 조례를 담을 때에는 이걸 갖다가 첨부, 첨부해서 해라. 「치매관리법」도 내 보고 다 봤는데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지금 2쪽을 봐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언어능력, 지남력” 지남력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기준에서 생각을 해서 용어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본인만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판단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력 떨어지는 사람한테 지남력이라고 하면 더 떨어지지.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문으로 지남력을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3쪽에 이용 제한에 “위해”, “위해”라는 말을 한문으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박승용위원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지남력이 뭔 줄 알아요? 지남철인지 알아요, 지남철. 지남력이라고 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지남력이라고 하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것 갖다가 한문으로 안 써주니까 이상하게 이게 비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아니다. 왜 상위법에 맞게끔 그대로 쓰긴 썼는데 그거 갖다가 쓸 때 한문으로 써 줘야지마니 맞다. 그래야 우리가 찾아 볼 것 아니냐.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우리도 모르는데 일반사람은 더 모르죠. 그래서 꼭 이번에 써서 이거 담아야 돼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치매 그 안심센터가 빨리 해서 치매환자들이 이게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근데 과장님, 그 치매안심센터가 원래 그러면은 언제 이 개관하기로 돼 있던 것이 내년에 5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2월로 예정을 했으나...,
만중
김만중위원장
12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좀 늦어졌고요 내년 5월 정도에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2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를 삭제하여 감면대상자 확대로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조례 그 별표1의2 이용료중 프로그램 헬스 그룹트레이닝과 헬스 그룹트레이닝 주말조항을 삭제하여 현 프로그램 운영실정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별표1의2 이용료 중 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부문을 실내미용체조로 통합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례 별표 2의 지도 강사위촉 자격기준에서 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부분을 실내미용체조로 통합함에 따라 자격기준 일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2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센터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4시 1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유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1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에요, 자체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내용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권고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주민등록 그 감면대상자를 논산시 주민등록에 한정하니까 그 수영장 특히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강경수영장 같은 경우 익산 망성이나 이런 데 인접하다보니까 그 저소득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할 때 논산시민들한테 혜택을 간다 하게 해 놓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해놓고, 잘 생각해봐요. 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 지금 임산부 뭐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논산에서 안 살아도 다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예산은 우리가 다 들여놓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노인복지법」이니 뭐니 다 있으니까 풀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자발적으로 푸냐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자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은...,
박승용위원
그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받은 바는 없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논산처럼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 감면대상자에 한해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한 그런 시ㆍ군이 거의 없고 저희가 이게 2016년 12월 30일자 개정하면서 논산시로 이렇게 한정을 뒀던 조항인데 그 타 시ㆍ군 조례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그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사항이 옳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검토, 이게 시장님한테 지휘 받은 내용이에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40%를 돼있는데 40% 돼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고엽제 그 후유증 환자, 노인, 그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이 임산부, 그렇지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자녀 가정 그렇게 있고요...,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40%고 50%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그건 50%이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왜 다른 거예요, 그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왜 다르냐고, 40%하고 50%하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거 대대적으로 손봐야 돼! 뭘 가지고 이렇게 뭔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큰 틀에서는 국가, 큰 틀에서는 도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지만 아, 부여군 세도면에서 와서 수영하는데 우리가 돈 대줘야 되고 전라북도 망성에서 와서 수영하는데 우리가 돈 대줘야 되는 그런 법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 법이에요? 그럼 돈을 줘야지, 거기서.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돈을 대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면을 좀 해 주는 사항...,
박승용위원
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가 지금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한테 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이건 굳이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하고 이제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했으면...,
박승용위원
아니 그 하는데 논산의 주민등록을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이제 시설하고 인근한 지역주민들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많은 인원이 아닌데 왜 고쳐요, 그냥 놓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안고치고는 저희가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국 어느 시ㆍ군도 이렇게 주민등록을 저소득자나 그 유공자들한테 이렇게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 밑에로 내려오면은 이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근데 위에만 유독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권고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아마 이대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 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를 잘해야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논산시에서만 돈을 붓고 그걸 혜택을 입는 사람은 딴사람들이 혜택을 입어. 저소득층 해줘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도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보전해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부여군에서도 보전해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 놓고서 논산시에서 다 예산 들여놓고 그걸 다 고치고 말요, 그것 갖다가 하면은 그게, 그게 조례인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럼 법을 고쳐버려야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수익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맥락에 맞게 이렇게 개정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아니요. 그럼 국가에서 돈 받아요.
웃음
박승용위원
법을 고치면 되잖아, 법을. 왜 법을 고칠 것 같다 조례를 그렇게 고치냐고? 법에서 풀어놨으면 이렇게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단 말요, 기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각 개별법에 개별법상 그 할인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이렇게는 큰 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논산시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된 법을 논산시에서 의원들이 지금 잘못 한 것 아니에요? 그걸 통과시켜 준 사람이 그걸 다 커트해서 딱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노인복지법」을 모르고 기초생활 그 수급법 이런 것들 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국가유공자법이니 뭐니 다 알지만 했는데 이건 ‘야, 지방자치제라 논산시에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여기는 또 부여군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되는가보다 생각하고 통과시켜 줬단 말요. 이제 바로 가는 거야, 이제 바로 가는 거지만 그전 것은 너무 잘못돼갖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 누가 책임질 거여? 이 소급해서 반납은 안 되지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례안 확정된 이후에부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 모범조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고치는 걸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걸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보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음에...,
박승용위원
그래 갖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규제개혁 실적 제출할 때 이 사항도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갖고 기대가 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논산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