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그런 것은 조금 애매한 사항이, 너무 그런 데가 신청을 많이, 아마 선례가 되면 다 신청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마을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존에는 포함을 했었습니다.

예, 예. 지금 기기에 나와 있듯이 뭐 전기가 단전되고 폐가형식으로 돼 있는 이런 데는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 왔습니다.

예, 민원 있으면 저희가 현지를 꼭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화장실은 상시 개방화장실하고 정시개방화장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논산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진 개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논산에서는 다 24시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공중화장실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1년에 그 물품지원이 한 3,200정도 이렇게 이번 추경에까지, 총...,

예, 예.

그게 일반 정시개방화장실에 다 지급하는 게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거기에다 보면 이제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세무서 옆에 노인복지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때 그 상시 그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그동안 부지나 자리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쪽하고 한번 100세행복과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100세행복과에서 노인회관을 질 때 밤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밖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낮에는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밖에서 있고, 밤에서는 안에 건 잠가 놓으면 이제 바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100세행복과장이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더 그쪽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아,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아유, 현재 그 ｢건축법｣상 뭐 단 한 평이라도 그냥 지면 불법이고요, 모든 것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 처리하기 위해서 원스톱허가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바대로 그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농지, 아 경지정리한 부분은 거의 다 진흥지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뭐 농지 한가운데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동네 인근이라든지 경지정리된 제일 가에쪽, 또 기존에 많이 훼손된 데 이런 데는 농지전용을 가능하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허가를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그것은 불법...,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저희들이 하우스 속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좀 허가를 안 받고 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관련부서에서 명확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조금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있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그런 경우 그 불법으로 해 갖고 필증이 없는데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조례안 시간인데 뭐 ｢농지법｣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제가 정리말씀 드리면 어쨌든 판매시설이나, 아니면 투기목적이나, 아니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상업행위 외에 변두리 쪽에 그런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막 해 주십사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생계에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뭐 위원장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일 상정된 사회적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충청남도 제정권고사항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논산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라고 용어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하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기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되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여 그 지원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제작 및 설치,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보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추천의뢰, 그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 지원내용 7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설비나 수리시설은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로 떠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 자체가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해서 많이 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해서 한번 그 농업기반공사한테...,

예,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 내지는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올여름에도 가뭄이 심해서 저 어떤 지역에 농민이 양수기를 대서 물을 대야 되겠는데 시에다가 얘기했더니 기반공사 거라고 하고, 기반공사다가 얘기했더니 시에다 미루고, 그래서 물을 못 대는 농민은 가슴만 태우고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그냥 날도 더운데 더 심한 고충을 겪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면 미루는 것보다 명확하게 그분한테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뭐 곤란사항이 있으면 의원한테라도 얘기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 좀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게 곤란해요, 보면. 기반공사다 얘기하면 시에로 가보라고 하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쨌든 우리 주민 일이니까 좀 책임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채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쇠퇴한 원도심에 대한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본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에서 특별회계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에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원도심 재생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9의3, 안 제20조, 별표23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정기준을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별표 삭제에 따라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별표24에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논산시 개발행위 각 운영 지침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토지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왔듯이 논산에는 도시재생 선정해서 앞으로 한 550억 정도, 그리고 현재 뭐 확정된 게 화지3통 지역에 150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정된 금액을?

예.

그럼 그 150억에 대한 것이 전체 정부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지원금 나와서 시비 붙어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금액이 15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150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8월 31일자로 국토부에서 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화지지구에 공모한 선정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150억은 총사업비가 15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90억, 지방비가 도비ㆍ시비 합해서 60억입니다. 그 저희들이 사업별로 그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공모해서 하나에 그 당선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된 겁니다.

예.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세 가지 유형 사업별로 그 첫 번째는 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있고, 두 번째 그 일반근린형 사업, 세 번째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게 그 일반근린형 사업이고 이제 사업비는 조금씩만 다른 게 있는데 내년에는 차례로 이제 중심시가지 사업도 저희들이 뭐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하고 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도 이제 선정하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재생사업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다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언제까지 공직에 계세요?

저요?

예.

몇 년, 얼마나 남으셨어요?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예?

집 나이로는 한 뭐 한 3년 안 남았고요...,

아, 아니 저는 뭣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진짜 논산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인사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긴 하지만 제가 의원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중요사업들을 하는데 정말 이거 이해시키고 또 그분도, 담당도 열심히 해서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림이 눈에 보이는데 발령나갖고 딴 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또 애먹어,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담당분들한테 이것이 성과 있을 때까지 맡기고 성과가 있고 주민 호응이 높으면 바로 승진해서 보내는 이러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우리 과장님께서, 홍재창 과장님도 뭐 이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탁월한 업무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또 하시다가 또 가시면 다른 과장님 오시고 하면 저희가 대화하려면 또 막 답답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고요 일부 동의는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공무원의 인사 특성상 한 업무에 오래 근무해서 좋은 사항이 있고 또 나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상에 어떤 그런 문제에 의해서 자리 옮겨가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특수분야의 일 경우에 조금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한 가지 일에 좀 매진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자리를 주워지고 또 그런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논산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겼잖아요.

예, 예.

거기 가보면 다 논산 사람들이 아녀. 다 외지에서 왔고, 전주에서 왔고, 저 전라도 쪽에서 왔고 또 교육하는 사람은 뭐 다른 지역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교육도 가서 참가해 보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사람이나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경험도 많잖아요? 경험도 많다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 속으로 본인 늘 보여주기 위한 편리한 성과를 내는 그런 위주로 유도해 나가지 않나, 사실은 이런 염려도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말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반영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우리 행정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된다! 도시재생센터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맡겨놓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 코디네이터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역에 그 인재를 떠나서 그 재생업무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 그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뭐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꼭 지역적인 인재문제를 따질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 저희들이 그 150억 공모한 사업도 그 지역주민 대표인 그 화지3통장님 최영수씨가 직접 발표를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 발표할 때 같이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아는데요, 지역의 리더가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제 말이 지역의 리더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대한 정서 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하는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형식은 그건데 결국은 일하는 건 일하는 당사자가 좀 편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염려가 생겨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4조4항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의 임대주택 건설 관리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받아서 지자체장이 임대주택 건설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도 지금 국가에서요 그 LH공사랑 연계해서 이런 임대주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지3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려고 하는 업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주민도 많이 원하고 또 원도심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여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은 대화는 하고는 있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그 저희들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 임대주택사업으로 선정해서 공모를 할 거냐, 아니면 추진할 거냐 그런 사항은 여지까지 다각적인 검토 그 필수 요원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셨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하고 저희들 그 코디네이터 그 센터장이 대전한밭대학교에 계신 그 교수님이거든요. 그 이런 거 어떤 사업을 그 공모를 해서 그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접촉해서 공모, 저희 공모방법이라든가 그 선정 그 대상에 대해서 같이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나 방법은 아는데 임대주택 건축에 대한 부분도 거기 안건에 그 안에 올려놓고 대화는 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는 돼요?

예,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검토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중소 그 도농복합시에서 임대주택사업이 그 일반임대주택사업도 시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용으로 또 하는데는 또 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도시재생법에 보면 제15조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가 아니고.

...,

국가법령 법에!

...,

조례 말고 법령 법에!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절차에.

예, 예.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꼭 그런 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논산시의회에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구성을 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같이 이걸 역점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법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계획이 그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회에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계획에 담아서 좀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그 전략계획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

금년 11월 중에 그 전략계획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 11월 중에 기회 의회 그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도심 활성화되는데 전무후무한 계획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내 집안일처럼 이게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30명 정도로 했었습니다. 농가들 다 포함해서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관은 하는데요...,

저희들 농가단체가 한 15명에서 20명 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가 대표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뭐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공선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해서요 같이 하면, 민간주도형으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분들 더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 한 29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딸기축제로만 한번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축제로는 만들기가 어려운 입장이여가지고요 그래서 딸기축제를 만들면 고구마축제도, 메론축제도 이게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못 만들고 젓갈축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 제가 오면서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저희가 우연하게도 그때 축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례가 없는 그 축제는 할 수가 없고 식사도 지원 못하고 뭐 이런 저희들이 제재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됐든 그 지원근거는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그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다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딸기축제도 뭐 젓갈축제, 참 젓갈축제가 아니고 그 곶감축제라든지 고구마축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아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을이나 언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각 읍ㆍ면의 사정상 그렇게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조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축제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근거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딸기 하는 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딸기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물론 시의 위원회 구성에서 감사를 뽑는 건 몇 개 없더라고요. 이제 의회라는 감사기관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여기에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여기 보면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보면, 재정이 어디야..., 제11조 재정 나오잖아요?

예.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딸기농가 자조금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이제 민간인 돈이잖아요?

예.

시비가 아니고. 그다음에 임대료 및 체험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이것도 시에서 관장할 예산이 아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감사를 뽑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3조 구성에 감사를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시하든지...,

예, 예.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에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그 내부규칙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내부규칙에 감사를 뽑아서, 시비 같은 경우는 물론 의회에서 후에 감사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민간인 돈 들어온 것은 감사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내부규칙에 감사 뽑는 거 있어요?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현재 그 우리 내부규칙 안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만 다 집행이 돼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하나도 없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 자조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추진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운영 세측에 13조에 보시면 내부규정 안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연구하셔서 내부규칙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례에 그걸 담아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완전한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이지만 대부분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저희들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요,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시비만 들어갈 것 같으면 따로 정산보고 하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여기 민간인분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서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나도 이제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획단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은 기획단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들렸거든요?

일단은 그 농가들 모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방향은 기획단에서 총괄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요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의결을 또 맡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그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정사항이 된 게 있었으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의 방향 같은 것도 거기에서 방향은 제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확정해 놓고 그분들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그 믿고요, 지금 뭐 위원회가 30명이고 위원회의 각 단체장이 그 임기 동안만 이게 하게 되어 있고 임기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대표자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개 위원회를 민간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기획단에서 다 하고 책임은 민간인한테 주고 기획은 관계공무원이 기획은 하고 빠져나갈 구녕으로 그 운영, 저기 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예, 예.

진짜 위원회에 있는 의견을 다양하게 좀 담아서 기획단에서 의견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명단이 또 어떻게 수시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 담당자들이 못했다는 게 아녀. 그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일을 해내셨지만 계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축제가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했어. 우리가 가서 보면 매년 똑같은 느낌을 받어! 그것 또한 잘못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더 재미를 줄 수 있는 거, 조금 다양한 볼거리, 재밋거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양하게 준비해서 축제를 실질적으로 논산시에 많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러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한번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에 예를 들어 강경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을 한번 더 알아보고 나서 주위 업체들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