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수요가 늘어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수질관리 대책 추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10분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2.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하여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여 고도정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냉장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임간부를 포함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전입한 이인근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세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성종 생산부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발령받은 최진석 급수부장입니다. 내부 이동입니다만 7월 20일자 시설안전부장을 맡은 이규상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발령을 받은 황일람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 소장입니다. 심말숙 북부 소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발령을 받은 최생인 강서 소장입니다. 최규해 강남 소장입니다. 윤순용 강동 소장입니다. 남부 전영석 소장은 신병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진 광암 소장입니다. 임정규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이성락 영등포 소장입니다. 가길현 암사 소장입니다. 서대훈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의 변화는 지난번과 차이가 없습니다만 인력이 6월 말 대비 33명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 1,972명 대비 1,902명으로 결원 33명이 추가로 보충이 된 상태입니다. 생산능력은 고도정수 1일 357만 톤 보유하고 있고요, 1일 평균 322만 톤 생산을 했고, 최대 356만 톤까지 생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급수시설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각 본부, 사업소의 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8,582억 예산현액 대비 4,993억을 집행을 해서 60.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9.71%, 일반예산은 6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생산, 365일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 아리수의 사회적ㆍ심리적 인식 개선, 지속 성장을 위한 물 전문기업 역량 강화, 아리수 시민서비스 향상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부터 수요가에 대한 모바일 알림 서비스 개선까지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부의 성과목표는 정수 수질 170개 항목 검사,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 150개 항목, 잔류염소 목표를 0.1~0.3㎎/L 98% 이상 달성하기 등을 해서 12개 핵심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ㆍ공급부터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안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폭염기간 동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도용량은 357만 톤이 되는데 최대 생산량이 356만, 평균 생산량은 348만 2,00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 정수센터별로는 영등포와 암사의 경우에는 설계용량 대비 10% 또는 20% 정도 증량 생산을 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1일 17만 6,000톤 증가한 양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쪽방촌 주민 등 5개 권역에 대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3만 2,760병의 얼음물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취ㆍ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반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운영을 해서 설비용량 안정성 점검을 하고 발열기기의 열발산 확인 등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수센터 시설용량 내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정수장별로 수계조정을 한다든지 배수지 조절기능 강화 등 종합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여유용량 확보 차원에서 강북정수장 미이용시설 활용 등 생산용량 확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하절기 수질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수원수 수질 및 조류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0일 상수원 구역에 최대 ㎖당 985세포가 발생이 됐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수원의 경우에는 1,000셀 이상이 발생되면 관심단계가 되는데 관심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생량이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7일에는 수온 하락 그리고 강우 영향으로 227세포로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잠실수중보 하류, 잠실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는 최대 1만 8,474세포까지 발생이 돼서 ‘예비’단계 발령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비’단계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운영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조류경보제에 따른 발령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풍 등 강우 시에 대비해서 약품 저장ㆍ투입시설 정비 점검 그리고 충분한 약품 확보 차원에서 응집제는 30일분, 알칼리제 및 소독제 10일분 이상을 확보했고 또 초기 강우대비 비점 오염원 다량 유입에 따른 전후 소독처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강우 직후에 원수 수질 강화를 한다든지 염소투입량 부족에 대비해서 예비투입기 가동상태 등을 점검을 했고요. 또 조류 발생 대비해서 원수 수질분석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물질이 20ppt 이상 검출될 때는 주 1회에서 1일 1회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고요. 유사 시에는 분말활성탄 투입이 가능하도록 주입시설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무료 수질검사를 3월부터 7월까지 목표 30만 가구 대비 20만 7,000가구 추진을 했고요. 9월 말까지는 20년 이상 500세대 이상 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수 없는 상수도관망 구축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664억을 투입해서 정수장 간 비상 공급체계 3.8㎞, 중블록 추가 구축에 따른 순환배관 127㎞, 주요관로 우회배관(By-pass) 연결, 복선화 39㎞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그리고 8월에 암사정수장에서 노량진배수지로 가는 2,200㎜ 대관경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로에 누수가 돼서 단수가 되면 33만 세대까지도 단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1,500㎜ 비상관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로를 활용해서 단수 없이 누수 복구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중화 관로가 누수에 따른 단수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중블록 순환배관 5.2㎞ 계획물량 중에 3.1㎞를 완료했고 바이 패스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순환배관 및 우회배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4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1만 3,587㎞ 중에 1만 3,366㎞ 정비를 해서 98.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분은 221㎞가 되겠고 금년도 1,079억을 포함해서 2,692억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부터 작년까지 투입한 돈은 3조 2,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1983년 이전에 부설해서 녹이 잘 발생하는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을 스테인리스강관이라든지 덕타일주철관 등의 내식성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내용연수, 현재 규정상 30년으로 규정된 내용연수가 경과된 내식성관들에 대해서 노후도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내용연수의 적정화, 정비의 기준ㆍ방식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현재 노후관 정비실적은 전체 83㎞ 계획물량 중 44.1㎞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6.9%가 되겠고요. 또 이러한 공사를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 25개소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상수도본부, 사업소, 시설공단, 교통전문가 등 해서 계획에 따른 공사 시행 여부, 안전시설, 사고예방 점검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 공정률 점검을 하고 또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침불편, 그리고 위험수전을 해소하고 원격검침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수도 물관리시스템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계량기 성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통신상태 테스트도 하고 또 차도 및 대형 맨홀에 설치된 계량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도 하고 또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급수구역 수돗물의 사용패턴 분석 등이 이런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위험 또는 불편계량기 1,9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디지털계량기 계약 체결을 했고 검침단말기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 12월까지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검침단말기 설치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원격검침시스템과 요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시운전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수질 정보를 알려주는 아리수 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중블록 단위의 수질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수도사업소별, 일종에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서 감시지점을 지정해서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역에는 중복설치되거나 또 일부 구역은 설치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수질감시지점 중블록별로 균등 분배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를 위해서 16개소 이설을 했고 5개소는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아리수 맵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이설 및 신설 공사를 완료했고 수질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아리수 맵 구축 용역을 5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시스템 시연 및 보완을 해서 12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리수 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수돗물 캠페인이라는 주제고요.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실행, 그리고 광고물 기획 및 제작 등이 되겠는데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개 팀을 선정해서 발대식도 갖고 캠페인도 수행을 하고 12월 초에는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인식개선을 위한 광고 중 직원참여 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광고명은 서울의 수돗물을 만드는 사람들, 총 4편이 되겠습니다. 누수진단하는 우리 직원 분이 있고요, 물연구원의 연구원, 또 정수센터 상황실 직원 분도 있고, 품질확인제를 하는 분도 대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델들은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광고물을 제작해서 언론 광고, 온라인 홍보, 옥외시설 광고 등에 사용하게 되겠고요, 9월에 홍보/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9월부터는 언론 광고, 온라인 홍보도 하고 10월부터는 옥외시설 광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누수사고의 발생원인별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13시 26분에 충무로역 인근에서 누수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그날 9시 10분에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원인자 이설구간 상수도관 접합부 누수로 인한 것이었고요. 또 8월 6일 08시 10분에 월곡천 1,500㎜관이 보링작업 과정에서 천공이 되는, 역시 원인자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일 9시 30분 복구가 완료됐고요. 신촌 재개발지역에서 8월 28일 새벽 5시에 누수사고가 났고 당일 10시 45분에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이 누수로 인해서 5개 동 약 3,000세대가 4시간 30분 동안 단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형별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인자 이설구간 취약부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이설협의 시 상수도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하고 현장입회를 강화해서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접합부 등 관의 취약부위 시공을 할 때는 보강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해서 시공 중 누수발생이 되는 일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사현장 내 원인자 상수도관 손괴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자가 공사 전 수도사업소와 반드시 시설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확행하도록 하고, 또 상수도시설물 인접구간 굴착을 할 때는 반드시 인력으로 먼저 줄파기를 하고, 또 그때는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공사현장 내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깃발, 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하고 순찰점검을 강화해서 이러한 대형 누수사고,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만 15페이지입니다. GIS 탐지불가 관로를 해소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수도관은 GIS로 표기가 돼 있고 또 정확도가 일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원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및 통신 등 타 시설물이 인접하여 매설돼 있어서 상수도관을 식별하기 어렵다든지 또 3m 이상 고심도에 매설이 돼 있다든지 다른 전자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확도 개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GIS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굴착 등의 작업과정에서 원인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탐관로를 해소하고 또 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해서 불탐관로 표식을 추가했습니다. 관로 주석에 불탐여부를 바로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불탐구간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하고 또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준공도면을 활용해서 매설 위치를 재확인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의 장비로는 어려운데 지금 K-water에서 GPR이라고 하는 최신장비를 통해서 불탐관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 신뢰도가 높으면 저희도 이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탐관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 1건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부 소관의 일반관리비 중 상수도 GIS 구축사업 85억 중 4억 7,900을 감액하고 배상금 등 사업으로는 상수도관 누수 복구에 4억 7,900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는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금액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GIS 구축 용도의 관리비 일부를 상수도관 누수 복구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금액의 증가로 2018년도에 편성한 2억의 배상금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서 부족분 4억 7,9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배상금 예산액 및 지출액입니다.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배상금 등은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누수피해배상금, 또 적수로 인한 피해배상금, 누수피해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그리고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현안업무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내가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서울시 원격검침 단말기 하이텍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거기 검침 단말기 입찰공고문하고 단말기 낙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계량기 소형ㆍ대형 구매했는데 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일상적인 거지만 확인하고 또 제안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굴착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검사완료 확인은 누가 합니까?

감리단에서…….

감리단에서요. 그런데…….

시설공단에 있는 감리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사항들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많네요. 다시 말하면 복구를 하고 나중에 흙막이공사를 하고 아스팔트를 하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특이하게 단차가 생긴다든지 또는 기존의 아스팔트와 유사한 아스팔트를 씌워서 안전도나 미관이 괜찮아야 될 텐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거기 개량공사를 하고 마무리한 것을 보면 엉망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해 놓고 다 된 것으로, 그래서 거기는 늘 주민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복구가 미흡해서 미관에 문제도 있고, 이런 현실은 물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마치 공사 한 것을 모를 정도로 뒤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야간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아마 뒤처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관련된 민원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공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같은 것도 달라 보이는 것을 쓴다든지 보도블록 뒤처리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그래서 시공자에게도 그런 기준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강화를 시키고 또 감리를 하는 쪽에도 감리의 수칙, 기준 같은 것들을 현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감리과정에서 꼼꼼히 짚어지고 또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께 시간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시공자가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감리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시공자가 잘 못하면 다시 공사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감리가 철저한 규정을 둬서 하면. 이것은 본부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화는 되어 있겠지만 강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긍정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해서 이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98.4%니까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송배수관처럼 관경이 큰 것은 2019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나요?

녹물은 사실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 자체에 오래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누수가 되고 수계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수가 발생이 되게 하고,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체부 부분 같은 데에서 저희가 퇴수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품질확인을 해 보면 극히 일부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을 해서 옥내 배관이 노후되면 그런 부분을 개량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질확인을 해 보면 통계를 내봤더니 99.9%, 99.75%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만 0.2%, 0.1% 정도는 일부 위반된 사례도 있는데 그게 다 녹물은 아니고 일부 보완할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가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는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민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송배수관은 2019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배급수관은 2020년까지 전부 마무리를 하면 221㎞, 그래서 저희가 아연도관이나 회주철관 등 내식성이 없는 관들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 시범사업 추진 해서 검침환경 개선으로 검침불편, 검침위험 수전을 해소하고 원격검침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수도 물관리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검침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360명 인력 수검침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일부 맨홀 안에 있다든지 도로에 있다든지 해서 검침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원격검침을 통해서 사람이 하지 않고 바로 전송을 받는 방식으로 인력검침을 대신하는…….

위험성이 있는 데만 원격검침을 하고 일반 가정이나 주택 등은 지금처럼 검침요원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만 개 정도의 계량기가 검침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상검침 3,000개 이번에 하면 5,000개 정도는 되고 나머지 5,000개는 계량기 만기가 되면 그때 맞춰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수검침 부분은 원격검침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기술발전의 상황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검침을 하고 있어서 인력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전체를 다 원격검침을 한다는 방향을 정하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화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 되는데 뉴욕 같은 데 가면 일부러 담배꽁초 단속을 안 합니다,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단속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소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화하지 않아요. 그 현상과 마찬가지로 유사하지만 어쨌든 자꾸 검침환경을 바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반검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일자리를 잃게 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력검침을 하는 부분과 첨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거냐가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같이 검침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통신관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말기 성능도 있고, 이게 핵심이 통신이거든요. 지난번에 3개 통신사가 다 참여해서 계량기 환경 속에서 통신이 얼마나 잘되는가, 통신 성공률 이런 것들을 전부 사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신은 어느 업체 할 것 없이 다 성공률이 높아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단말기나 이런 부분들도 물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도 저희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단말기를 일단 선정했고, 디지털계량기는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와 그다음에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결합시켜서 12월부터 하게 될 텐데 이번에 원격검침을 실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부분 시험을 한 데에서는 시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할 정도로 각 파트별 성능 테스트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인 상태입니다.

통신사는 어디를 선정했나요?

SK입니다.

통신사의 역할은 뭐예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신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계량기에서 단말기로 받아서 그러면 저희 서버로 검측한 결과들을 보내줍니다, 10초에 한 번을 보낸다든지 1분에 한 번을 보낸다든지. 그게 Iot 사물인터넷 방식의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신사가 참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신이 원격검침에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라고 하는 중간장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검침단말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까 얘기한 데이터 서버로 가야 되는데 서버 구매했어요? 별도로 서버 구매한 것이 있어요?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부장이 한번 설명을…….

네, 설명해 주세요.

요금관리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서버는 저희가 시범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하는 게 스마트수도계량기라고 120개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무상으로 설치하면서 서버도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서 그것을 상암동 클라우드센터에 설치해서 시범으로…….

별도 구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서 하고 있다?

무상으로 받아서 설치해 놓고 향후에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그 서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혹시 설치대상이나 지역이나 단가 이런 변화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검침단말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업체 선정 시에 조건이라든가 중점 평가내용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고 하자보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조건들이, 이게 단일한 성능을 갖고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따지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했거나 주요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졌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저희가 자료도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에 데이터 수신율에 대해서도 적시했나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공고 낼 때에 데이터 수신율에 대해서도 적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원격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연속성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신율, 데이터 수신율에 대해서 업체에서 나온 수신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서 했나, 이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그래요. 데이터 수신율 있잖아요?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단말기 그리고 통신사가 같이 들어오는데 수신율 부분은 그 업체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성공률은 95% 해서 통신 성공률은 다 충족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말기랑 통신사가 같이, 기술이 주파수 이런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수신율이 만약에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95%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95%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초 간격, 20초 간격으로 할 때 일부가 빠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기계 결함하고는 별개 얘기입니다. 기계가 결함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0초다 20초다 하면 10초 간격으로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 달 치, 두 달 치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만 일단 이번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랑 단말기랑 통신을 다 엮어서 완성체로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증적인 실증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트별로는 말씀대로 계량기는 기본적으로 요금부과가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는 외부 노출형입니까, 아니면 계량기함 내부에다 설치할 겁니까?

안에.

안에다 설치할 거예요, 전부 다?

네, 함 안에다 합니다.

전부 다 함 안에다 하는 거지요?

네.

우리 예산은 12억 잡았는데 이번에 계약내용 보니까 10억이에요. 원래 예산은 12억을 잡았잖아요? 디지털계량기 9억 5,000, 단말기 2억 5,000 해서 12억 예산을 잡아놨었어. 그런데 계약내용을 오늘 보니까 계약금액은 10억이에요. 그러면 2억은 지금…….

구경 차이도 좀 있고요.

낙찰차액인가, 구경 차이 아까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서요.

아니요, 당초 계획한 물량을 최종 확정짓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경 차이가 있고 일부 낙찰차액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막연하게 잡은 거하고 만기 계량기를 확정하면서 구경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디지털계량기 제작사, 단말기 제작사, 통신사, 3사가 참여를 했잖아요. 만에 하나 하자가 생길 경우 어디에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단말기는 단말기에서 책임집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 통신사가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맞을까, 단말기가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일단 단말기가 통신사를 갖고 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희가 통신사와 다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격검침사업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사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충분히 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수검침요원이 360명이다 그러셨죠?

네.

한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월급이 지금 연봉 한 3,000정도 됩니다.

연봉 3,000요. 꽤 많네요?

네. 그분들이 2016년 그때 외부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이 안정돼가면서 보수도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은 자리네요. 서로 하려고 그러겠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1984년부터 하셨죠?

네.

2020년에 거의 100%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녹이 많이 스는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은 모두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녹스는 일은 없겠네요? 녹이 물에 나오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까?

사실 관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으로 인한 녹의 상당부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집은 최근에도 녹이 나왔거든요, 아파트인데.

녹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진단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이 나오는 경우가 옥내 배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옥내 배관 저희가 56만 중에서 한 30여 만 가구를 했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옥내 배관 그러니까 계량기 안쪽에 있는 관들이 녹스는 관으로 돼 있는 관들이 있습니다, 아연도관이나. 그러면 저희가 바깥쪽을 다 교체를 하더라도 여전히 일부 녹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 정도 옥내 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이유가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최종 수도꼭지 물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내 잠깐 통과하면서 녹물이 나와 버리면 이런 투자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댁도 한 번 저희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온수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종종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녹물은 저희가 보낸 수돗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왕 보면 보일러실의 물들이 섞여서 쓰지 않습니까?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이 없다는 말은 함부로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녹은 조금씩 나올 수 있지요,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수도관의 종류가 있잖아요.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공기업과에서 정해놓은 것에 의하면 덕타일이나 강관이나 이런 것은 30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PVC나 폴리에틸렌관 같은 것은 20년, 아연도관은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회계처리상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는 건데 실제 그 관을 3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봤더니 외국은 40년, 50년 정해 놓은 데도 많고 일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40년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60년, 80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식성관, 녹이 스는 관을 2020년까지 하면 그 관이 다 끝나고 내식성관들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 관들을 과연 30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장수명화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 안에 여러 가지 코팅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수도관으로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저희 물연구원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노후도 평가라든지 하는 작업들이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984년부터 했으니까 30년 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30년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아연도관이나 회주철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다 갈고 내식성관, 말씀대로 안에 코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관들은 실제 수명을 얼마로 보고 교체를 하거나 갱생을 하거나 세척을 할 거냐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누수가 될 때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했다면 이제는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련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도 진단평가기준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었죠, 30년 넘었는데. 그러면 노후도 진단평가기준이 나오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은 살리고 안 괜찮은 것은 교체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거나 코팅을 새로 하거나 세척을 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도 진단평가 지표나 어떻게 하는지 아직 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의 종류가 어떤지 또는 시편이라고 해서 실제로 누수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일정한 부분을 잘라서 그 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면 물류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지 그 안에 코팅이 돼 있는 것이 얼마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소위 시편이라고 해서 샘플을 확보를 해서 분석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재료를 분석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결합해서 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관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들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노후도 진단평가 지표를 빨리 개발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거죠? 30년 넘은 것이 많이 있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도 하고 외국에 이미 축적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입수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언제쯤 하실…….

202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라도, 최종이 2020년이고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표 개발을 빨리 해서 1984년부터 한 것들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대형 상수도관 진단으로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의회에서 예산심의 마지막 과정에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들여다보는 방법인데 저희 생각은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상별로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진단한 결과들을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인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갱생을 할 만큼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관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단부터 하게 되면 활용도도 떨어지고 자칫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예산을 지금 우리 물연구원에서 하는 노후도 평가방법 외에 관을 진단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용역을 해서 대상별로 어떻게 진단을 할지, 그 내용 중에는 시편을 가지고 하는 방법,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육안으로 하는 방법, 혹은 촬영장비를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진단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작업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20억이나 배정을 했는데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진단기준이 없으면 이 예산 속에서 진단기준을 개발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락해 주시면 진단에 필요한 사전 연구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능할 것 같네요.

아마 물연구원에서 노후도 평가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노후 상수도관 개선 사업은 2020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수도관 교체가 시작돼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소위 기존 내식성관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밀려서 수십 년 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안전식품입니다. 우리가 유기농식품이라고까지는 말을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정수장에서 만들고 있는 물은 우리 시민들은 고도정수 처리를 한다고 하기에 다 믿고 안심하고 마시고 있거든요. 고도정수 처리하는 게 아시다시피 취수장에서 물을 갖다 1급수로 정수한 다음에 오존접촉지로 보내서 거기에서 오존살균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활성탄, 활성탄조에 가서 다시 2차 필터링한 다음에 배수지로 보내기 직전에 염소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혹시 배관이나 배수지에서 오염물질이 생길까봐. 이래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한다고 믿고 있는데 광암정수장처럼 이렇게 공사가 정말로 안타깝도록, 지적을 아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라이닝작업을 하는 겁니까?

저 작업이 방수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이?

시멘트 구조니까 이게 계속 물과 접촉이 되면서 시멘트는 PH가 한 12~13, 강한 알칼리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접촉하고 염소 접촉하면서 이게 중화가 되는, 중성화되는 것을 좀 차단해 주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철근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이게 들어가서 부식이 되면 부피가 커지면서 이게 열화라고 해서 금이 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수지나 배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트지나 도막을 하거나 패널을 쓰거나 하는 방식인데 지금 부위원장님 계속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계열별로 일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지금 라이닝 처리된 정수장이 뚝도하고 영등포가 맞습니까? 우리 시설부장님……. 생산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생산부장 유성종입니다. 서울시 정수지가 총 32개 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3개가 남아 있는데 19개 지를 완료했고, 광암이 지금 3지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구의라든가 뚝도 정수장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존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굉장히 강한 산도를 띠고 있어서요.

1785년 네덜란드 과학자 판마륌이 발견한 물질이에요.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산화력이 강한 물질이 오존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존조라든가 활성탄조에 시멘트가 변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라이닝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잘못된 공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시설물이 들뜸이 생기거나 해서 일부 부실이 있다는 부분하고 수질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저는 좀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악화됐을 때 나빠질 수 있냐는 얘기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수질검사라는 것을 각 단계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방수방식을 하는 것들이 시공이 완벽하지 않아서든 여건이 안 되어서든 일부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기보다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데 수질은 그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다면 저희가 각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다 포착이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됐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제가 어제 뚝도정수장 홈피를 들어가 봤어요. 홈피에 나와 있는 것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난해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라이닝작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어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뚝도아리수정수장의 시설현대화 건설공사 내역서하고 에스컬레이션 내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별자재에 대해서. 그 내역서하고 오존접촉조 및 활성화탄소 방수방식 라이닝 공법과 사용자재, 특히 자재는 실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시험성적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뚝도에 관한 것이죠?

뚝도에 관한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의가 준공된 지 얼마 됐죠?

구의가 15년.

여기는 뚝도하고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여기도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사용되는 자재에 의해서 아니함만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라이닝 작업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짚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쯤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 하겠다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방수방식이라는 것이 정수지나 배수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 전후에 과연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시멘트 구조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내년도에는 일단 이 방수방식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수지, 정수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구조물을 이렇게 외피를 씌움으로써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를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공방법에 대한 논의만 있지 그 시공을 통해서 우리 시설물이 과연 얼마나 보호가 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전문적으로 분석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에 기초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당장 하는 것들은 구조물에 일부 홈이 있다든지 튀어나왔다든지 하는 것들을 놔두고 겉에만 뭘 바르거나 하는 방식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고, 그동안은 계속 손가락 얘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시공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방법을 통해서 시설물 보완, 시설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요. 금년, 내년 해서 방수방식 방법,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수지나 배수지라는 시설물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최적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고 그 일환으로 방수방식이라는 기존에 방식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 본부장인 제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오존 처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존이 워낙 산화력이 높다 보니까 콘크리트 내벽이 시간이 지나면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닝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라이닝작업에 사용된 자재가 우선 최고여야죠.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자재 가지고는 매우 어렵다. 지금 어디입니까, 구의입니까, 2015년도에 준공됐던 데가? 그게 아마 대우건설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뚝도는 삼성물산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기에는 꼭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직접 못 챙겨본 것도 송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 전반을 짚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년은 이 사업을 완전히 휴지기로 가져가고 이것을 계속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설물 보호에 역행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본부의 생각이고요. 하여간 비장한 각오로 이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난 여름에 정말 폭염으로 우리 본부장 이하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부사업소 경우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정말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어서 대시민 신뢰도 업그레이드에 대단한 노고가 있었다는 칭찬부터 해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난 여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광암정수센터 보니까 답답한데 지금 이창학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한번쯤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고도처리를 완료한 시설용량이 하루 357만 톤, 여기에 비해서 하루 평균 생산량이 348만 2,000톤으로 되어 있고 이는 2017년도 여름 평균 생산량 330만 6,000톤에 비해서 17만 6,000톤이 늘어난 것이며 가동률이 9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은 기계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실제로 표준처리는 480만 톤 정도가 되고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을 쓰는 고도정수 부분이 357만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영등포하고 암사의 경우에는 특히 20% 혹은 10% 정도 설계용량보다 더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사실 수질입니다, 수질. 이렇게 생산량을 높였을 때 맛, 냄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생산량을 늘렸지만 맛, 냄새 그러니까 고도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용량이라는 것이 실제 운영용량은 아마 폭이 좀 여유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20%씩, 10%씩 기준보다 오버해서 생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분량을 분명히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여름철 기후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될 소지가 있거든요.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설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이…….

밑에 향후 계획 보시면 강북정수장에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것을 100% 다 시설을 하게 되면 한 23만 톤 정도 추가 증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느 정수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부족한 데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북에서 추가로 생산을 했을 때, 지금 문제되는 것이 강남 쪽의 암사나 영등포가 다 한강 이남 쪽에 있는데 이쪽이 다 생산용량을 오버하거든요, 많이 생산할 때는. 그래서 이쪽에 과연 실제로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보시면 배수지가 저수기능을 합니다. 일종에 창고 기능을 하는데 생산량을 사용량이 적을 때 조금 더 담아놓는 방법으로 생산용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산용량 범위 내에서 하되 배수지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수계를 어디서 연결하는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용량 범위 안에서 수요를 맞춰보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추가적인 생산이 필요할지, 하면 얼마나 필요할지는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셨듯이 강북정수센터 미이용시설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표준정수 처리된 아리수를 공급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추가로 고도처리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표준은 문제가 없고요, 한 480만 톤 돼서.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을 통과시키는 고도정수 부분이 현재 357만이라,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바로 고도정수처리하는 그 부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늘려서 강북에서 10만 톤이나 20만 톤 내외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조금 여유분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으로 연결해야 될 부분…….

다음으로 폭염기간 6월 28일부터 8월 20일 동안 쪽방촌 주민이랑 노숙인 밀집지역, 또 119 긴급구호활동에 냉장 병물 아리수를 공급했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폭염기간에는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서울시 이외에 다른 단체에 병물 아리수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종 단수가 되거나 하면……. 금년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비상근무를 해서 큰 사고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억제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병물 아리수 생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랑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600만 병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300만, 한 50% 정도 줄였고요. 예산은 53% 정도 불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53% 불용하고, 그러면 병물 아리수를 감축하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급기준은 일단 비상급수, 단수된 지역에 지원하는 재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민간행사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아리수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심의를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생산을 할지 아니면 비상재해용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안 하면 현장에서 당장 먹는 샘물을 쓰면 대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텀블러만 가져가면 물을 받아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병물만 전체를 다 없애버리면 다른 먹는 샘물로 대체돼 버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이후 내년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병물 아리수 공급기준을 보면 단수 재난지역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 같으면 주최가 누구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서 심의위에서 지원하기로 한 민간행사 같은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호할 수 있고 사실 저희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수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은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병물 아리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급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확한 기준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광암정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능력인가,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책임 소재 조금 전에 구아미 부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들어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의 책임인지 이것도 현재는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기존 구조물이 있었고 추가로 시설한 구조물이 있었던가 보죠? 그것을 이었나 봐요. 이었는데 이음부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본부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음부에 문제없이 말 그대로 이번에 시공한, 방수공사인가요?

네, 방수공사입니다.

방수에만 문제가 있으면 현재 시공자에 책임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안 섰다는 거 아니에요?

물을 비우고 나서 바로 그해 연도에 저희가 방수방식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그러다 보니 물을 비우고 바로 공사를 할 때 사실 시방서에는 벽체를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시트를 붙이든지 도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38년씩 되고 이런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해에 바로 물을 비워서 바로 시공하는 데 저희가 봐도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 전년도에 기반이 되는 지를 먼저 마감공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시공방법의 절차 개선도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발주 이전에 다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은 발주…….

발주 전에 이미 다 검토돼야 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죠. 그러고 발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주가 끝난 다음에 하자가 일어나고 나서 이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법에 대해서도 외부위원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본부에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법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부의 책임은 없나요?

공법 선정…….

외부위원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본부에는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기하려고 외부위원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외부위원들에게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제공을 잘해야 될 거예요. 자료 제공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저는 보여요.

위원님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위원분들이 정해지면 사실 전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갑니다. 갔는데 실사를 간 기록도 저희가 남아있고 이게 물에 젖었던 콘크리트에 하는 공사다 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사를 해서 저희가…….

부본부장님, 현재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된 것은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사업들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했으리라고 보여요. 이미 많은 기술들이 축적돼 있어서 저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재료를 생산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이 재료를 붙이는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재료를 생산하는 데는 큰 공장일 수도 있는데 시공사는 사실 열악하더라고요. 인건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료는 발전이 될 수 있지만 젖은 구조물에 시공하는 기술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본부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젖은 구조물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도 본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는 오랫동안 본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미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노하우에 근거해서 판단해야지요.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문제는 다 밝혀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 필요 없는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사업하는 데는 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 구조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도 사용가들이 낸 돈이네요, 그런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허투루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필요하냐 안 하냐,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판단도 확실하게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공사를 왜 하냐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지탄받아야 될 일이에요. 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용되는 곳이라서 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부본 얘기의 젖은 콘크리트 그것은 일종에 시공성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물을 담갔다가 빼고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라서 시공상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 방법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분들, 다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방수방식의 공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누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촌 누수가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이설공사 중 파열로 인한 누수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부실작업 원인에 대해서 관의 부속이 망가져 단수 없이 절단하는 공법을 선택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설명할 부분은 하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부장이 하겠는데요, 이게 접합부분이 있으면 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스톱핑이라고 해서 물을 옆으로 빼서 물을 통과시키고 끊어내고 누수 복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기존에 관들이 이음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이런 보강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크게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지 그 작업을 하다가 쑥 빠져버린 겁니다. 빠지면서 누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한 3,000세대 단수의 불편을 겪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대개는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공방법에 대해서 설계도 좀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러다보니까 이음부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약해지면서 빠지면서 누수가 됐던 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수관이나 이것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서 좀 보고,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갈 때도, 저희는 신규직원도 있고 또 베테랑직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기준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이라든지 큰 관경,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나갈 때는 수도사업소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나가본다든지 하는 쪽으로 관리도 강화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방지대책에 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현장입회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현장입회나 이런 것에?

지금은 감리만 나가는 식이지요. 나가는데 외부의 전문가를 부르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가스나 이런 쪽은 관을 저희보다 훨씬 강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관, 작은 관들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큰 관들은 도시가스나 이런 쪽에서 관 관리하는 여러 방법들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사전예방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정말 시민안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안전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철저히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지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지침이 있거나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일부 적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형성을 높일 거냐…….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분명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 전용된 부분도 이런 누수들로 인해서 예산이 전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배상금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나 이런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사실 누수는 저희가 누수탐지나 관리를 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금년에는 동파도 있고 많았지만 주는데 과거보다는 실제로 배상을 해야 되는 요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을 해야지요.

거기에 따른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배상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산 잡을 때도 점차적으로 2016년부터 늘려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셨던 것인데 올해 같이 안전사고나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배상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매뉴얼,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인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 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성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지난 7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임시회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과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폭염과 태풍은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간과 강도를 볼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에너지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공사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김양동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 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3본부 4실 4처 2지사 1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여 280명으로 정원 280명에 현원 233명입니다. 열공급 및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공급 현황은 공동주택 25만 7,000호, 건물 352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집단에너지 열병합 3기, 열전용 12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31일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783억 8,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77.8%를 수납했습니다. 지출예산은 1,535억 6,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7%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시설은 설비용량 480㎿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567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 2단계로 발전용량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재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480㎿급의 열병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4만 745㎡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2만 4,140㎡ 외 1만 6,605㎡ 추가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입니다.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정부 별내에 있는 별내에너지 발전배열을 수열하여 동부지사 열병합발전소 LNG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열량은 연간 25만G㎈입니다. 투자비는 289억입니다. 우리 공사가 171억을 투자하고 별내에너지가 118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결될 과정에 열중계실이 필요한데 열중계실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청과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곧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에 충분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점검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관련해서 열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총 546회를 점검하고 있고 경상보수는 일상적인 사전 예방보수와 사후 고장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보수로 열공급 비수기인 하절기에 전문업체를 통해 설비 해체, 분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 등을 활용해서 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특별점검은 2018년 1월 중랑천 둔치 열수송관 사고와 유사한 대규모 열공급 중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을 특별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산형 에너지 기반 조성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4.2㎿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2년이고요 2018년 추정 운영 손익은 7월 3일부터 저희가 인수한 12월 31일까지 예상해 볼 경우 6억 8,800만 원으로 전력 및 REC 판매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7월만 대비했을 때 전년 대비 발전 실적은 발전량이 54만 7,561㎾h로 전년 동월 대비 139%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규모는 태양광 10㎿+에너지저장장치 16㎿h 규모입니다. 추진일정은 8월까지 공원점용허가 승인이 완료됐고, 다만 과천시가 공작물 축조신고를 협의해야 되는데 과천시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로 사업설명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경 시민펀드 발매를 통해서 발매와 투자자 모집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사업비를 충당함으로써 태양광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또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태양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2018년 3월 12일이고 베란다형 미니 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태양광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보급실적으로 보면 3만 7,725개소를 보급해서 2018년 총 목표인 5만 2,625에 대비해서 72%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하반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을 진행했습니다. 뉴딜 일자리 13명, 태양광지원센터 21명으로 총 34명을 채용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태양광발전소 안전대책 수립 및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언론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태풍 영향이 보도된 바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각 시민들에게 문자발송 등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솔라스테이션)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성동과 양천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양재, 서초구에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곡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2018년 9월로 ESS, 충전기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했고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은 솔라스테이션 물품계약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경영분야 중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직전환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6월 5일자로 논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인원은 청소, 경비, 조리, 운전, 사무보조 등 20여 명이고 이 20여 명에 대해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모든 부분을 완료했고 2018년 9월경에 정규직 신규 임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시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저희가 열 공급을 위해서는 24시간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 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예비인력을 충원해서 52시간을 준수하는 근무형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수송관 등 비상사고 대비해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그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노사발전재단에 의뢰해서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보면 2018년 9월 노동시간 단축 노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올해 안에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2018 서울 태양광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전환: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기조 하에 저희가 8월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도시 태양광을 선도하는 세계 도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또 서울시 건물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저희가 이번 주 9월 13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금요일까지 2018년 집단에너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온수 열을 이용하는 4세대 지역난방 기술을 활용하여 열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만 집단에너지가 발전한 주한 핀란드와 그다음에 덴마크 쪽에서 주요사업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얼른 손을 안 들어서 제가 또 오전에 이어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네요. 서울에너지공사가 2015년 7월부터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등기를 완료하고, 연조가 얼마 안 되었군요?

2016년 12월에 저희가 됐습니다.

제가 5대, 8대 시의원 하면서는 전혀 듣지 못한 생소한 공사라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기후환경본부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저희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이든 어떤 시설이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에너지공사는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도 아직 안 됐네요?

네.

그런데 어때요? 최초에 설립목적이나 역할이 계획대로 잘 된다고 보시는지요, 설립목적에 맞게?

저희가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걸음마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 이런 문제도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재정규모나 사업적 방향들이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화시대에 맞는 공사라고 저는 예견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마곡 같은 경우에는 ICT나 이런 것을 결합한 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이와 같은 공기업이 설치되어 있나요?

제주에너지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두 군데.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는 공사 설립을 위해서 저희에게 자문을 많이 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우리보다 먼저 되어 있었나요?

네. 그런데 규모면에서 거기는 주로 풍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 규모는 서울에너지공사가 가장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은, 타 시ㆍ도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묻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솔라스테이션 있지요. 보급사업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25개소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런 충전인프라 구축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본부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태양광시설과 그다음에 전기충전소는 많이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데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태양광시설 ESS랄지 양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면 자동차에서 버려진 폐배터리를 이용한, 자원을 재순환하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충전소를 저희는 확대할 목표에 있습니다.

솔라스테이션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완속충전기 그러니까 5~6시간 걸리는 것을 태양광이랄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장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저장을 통해서 전기충전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비율은 예를 들어서 솔라스테이션 한 기가 태양광 20㎾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ESS는 140㎾h인데 충전기 한 대 정도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S 에너지저장장치, 그렇지요?

네.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다 ESS를 추가한 충전소의 경영수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충전소는 요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산자부가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궁금하다기보다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 사업, 아시지요?

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소를 확대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것은 전기차 보급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 전기차 보급이 서울시가 목표하는 바와 수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능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의 시범모델들을 계속 제안하고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물음의 답변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보게 되면 솔라스테이션은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러나 솔라스테이션을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일종에 시민홍보 효과도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 성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으로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와 저희와 업체가 후원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성만을 따질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이 보조금 제도랄지 이런 것을 두는 이유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또 많이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지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14페이지 보면 태양광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00만 태양광 가구 목표를 달성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까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5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매년 목표가 있습니까?

네.

올해 2018년 목표가 3만 7,725가구를 했다는 거지요?

올해 목표가 미니베란다로 볼 때는 5만 2,625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만 태양광 가구라는 것은 베란다의 미니발전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아닙니다. 미니베란다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기가를 목표로, 그러니까 시설용량으로 따지면 원전 한 기 정도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미니베란다 사업은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안에 미니베란다도 포함된다는 거지요? 100만이면 서울인구 천만의 10가구 중 하나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450만 호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 호라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미니베란다라든지 시민 참여도는 매우 높고요. 8월 24일 기준 3만 7,725호인데 사실은 이게 두세 달 정도 운영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4년 동안 했던 것이 3만 5,000호 정도인데 3개월 정도 운영해서 이 정도 설치했다 하는 것은 시민 호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260W나 300W, 1㎾, 3㎾ 이렇게 있는데 260W 정도 설치하게 될 경우는 흔히 말하면 냉장고를 커버하고 월 5,300원 정도에 전체를 커버하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 전기량을 300㎾ 정도 사용한다고 칠 경우 한 25㎾ 정도를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거지요.

미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고 월 5,000원 이상의 전기 세이브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하게 될 때 서울시가 보조하고 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2년 안이면 가정에서 투자한 15만 원 정도, 20만 원 내외가 충분히 회수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지원금도 있고. 20만 원만 내면 설치해 준다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도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20만 원 정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0원 이상이면 연간 6만 원쯤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2년 반, 3년이면 시민이 낸 투자금은 충분히 회수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 운영은 15년에서 2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투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계산할 때 개인이 낸 20만 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것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일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확산될 때까지는 그런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조금까지 해서 몇 년까지 이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20만 원만 갖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65W급으로 하면 60~7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시가 35~36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실제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합쳐야 태양광 해서 얼마 이익이 났다, 몇 년 걸려야 이익이 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냐고요.

경제성의 계산방식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적 가치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기후변화랄지 이런 것을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하게 의미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돼야 원가가 돌아올 것 같은데요.

10년 돼서 원가가 돌아와도 이것은 15년에서 20년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손실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이익이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지 않아요, 그렇게 토털로 비용만 갖고 본다면? 우리가 100만 태양광 가구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대의명분 하에 너무 미화하고 너무 확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소신과 철학의 문제인데 위원님, 사실 계산으로 보면 8~9년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비용은 다 회수가 되는 거라서 이게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더 보급 확대가 앞으로의…….

계속돼야 된다, 100만 되고 나면 또 200만, 300만 하실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전기를 최소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이랄지 화력발전소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 지역사회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송전됨으로써 오는 송전탑 건설문제도 있고, 따라서 앞으로 추세는 분산형 전원들이 보다 확대 발전되어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 봅니다.

그러면 계속 200만, 300만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다른 방법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산업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태양광산업의 생태계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 정책을 펴고 나서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이런 정도 사업 가지고도요. 국가 자체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태양광의 시장이 더 확대되어 있고, 단순히 우리가 설치업체만 좀 뭐라고 할까요 미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서울시에 등록된 설치업체는 몇 개 안 되었어요, 실제 지금 하는데.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 벌써 18개 업체가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그 18개 업체도 인원을 늘려가면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태양광 시장을 확장해 주는 게 저희 공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 확장하는 것은 발전소가 18개…….

설치업체입니다.

설치업체가 18개라는 얘기고요. 그와 반면에 여기 보면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에 태양광 컨설턴트를 둔다. 그런데 뉴딜 일자리 13명이에요?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가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초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태양광지원센터도 5개 지역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 고용한 거죠. 물론 계약직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을 해서 지금 미약합니다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고용효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태양광이 계속 갈수록 좋은 거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뉴딜 일자리 자체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처음 시행한 거고요. 기존에 없는 거였는데 처음 한 거고 내년에 더 확대할 거고 여기 지금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50플러스재단에서 나이 드신 분들과 연계해서 에너지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이 정확히 뭐냐,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의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교육도 하고요 원스톱서비스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냐면 신청부터 접수, 그다음에 설치 이 모든 것을 단일화하는데, 그러니까 설치업체가 18개입니다만 매우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인력을 통해서 다 접수받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그래서 접수를 하면 거기 현장조사를 나가게 하고 그 현장조사해서 설치를 하고 사후 AS까지 해서 이것을 단일한 것으로 묶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를 지원하기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업체도 지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의 조직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정말로 자신 있다면 뉴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컨설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태양광이 의미가 있는데 태양광만 많이 퍼지고 일자리는 별로 안 생기면 반쪽짜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16쪽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 이것은 친환경 충전소인 거죠, 친환경 충전소?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것을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제가 기후환경본부 보고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도 충전소를 만들거든요.

거기는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한 얘기고요 저희는 태양광을 통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충전소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충전기는 다른가 봐요?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태양광이라는 것이 낮에만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가 있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문제는 낮에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것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충전을 했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밤에도 쓸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가 개발됐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 기술이 또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시키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용어 해설을 따로, 30쪽에 ESS가 맨 마지막에 있네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양광 콤마 해 놓고 에너지저장장치 하니까 태양광 충전기 따로, 에너지저장장치 따로 이렇게 보여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태양광을 낮에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충전을 하는 그런 융복합 솔라스테이션,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없고, 현재 없는 거죠? 없고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현재 8월 실적이 3개소가 추진 중이고 1개소가 검토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동은 지금 구조물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 모듈 이런 거요?

네, 패널을 설치하고 있고요. 양천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옛날 남산에서 운행했던 버스에서 사용했던 폐배터리가 있어요. 폐배터리라고 사용하기는 뭐합니다만 그 배터리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태양광과 배터리를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보니까 배터리 성능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소 지연돼서,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동하고 양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재 쪽도 하고 있고 마곡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검토 중인 곳은 어딘가요?

지금 양재 쪽, 그러니까 성동, 양천은 실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하고 마곡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는 서울시하고 공사가 추진하고 있고요 마곡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마곡에너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SH하고 여러 참여하는 기관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태양광 충전기 융복합 솔라스테이션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짓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많잖아요.

많죠, 1,400 얼마 돼요.

많고 그중에 일부가 저희와 같이 하는 태양광이나 ESS 시설로 충전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짓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다 에너지공사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추가로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본부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동, 양천은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양재는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고 마곡은 마곡에너지시티를 참여하는 SH랄지 LG산전이랄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많이 하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전기차 충전소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같이 지을 수는 없나요?

그것은 좀 다른, 서울시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주로 수소차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겠다…….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것 하나뿐이 없죠? 넥쏘인가?

지금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소차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재 같은 경우에다 수소차 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를 같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면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는 나름대로 면적이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배분이나 또 천연ㆍ자연에너지 창출 등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안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고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붙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후 업무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확 들어오지 않은 단어였는데요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수열의 종류가?

흔히 말하면 수열이라는 것이 옛날로 보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면 나오는 열들을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그것을 미활용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폐열이라고 표현됩니다만 그것을 받는 거죠. 그런 열도 있고요, 또 근처에서 보면 소각장을 운영하잖아요. 소각장도 운영하다보면 열을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은 연계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저희가 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어느 경로로 해서 어떻게 저장해서 다시 또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바로 패스 패스하는 겁니까? 바로바로 패스합니까?

네, 바로 받습니다. 저희가 LNG를 사용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열을 수급 모아서, 지금 기술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패스해서 공급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시민펀드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수익부분이라든가, 수치만 보면 수익이 괜찮은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서울시민펀드가 서울시가 했던 것인데요 3년이 돼서 저희가 올 6월인가요, 수익금을 돌려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후, 세전으로 세후 4% 수익을 담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3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의 세후로 4% 정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3년 후에 한 97만 원 정도를 시민들에게 돌려줬죠.

수익률이 높은 거고, 원금은?

원금도 돌려주고요.

함께. 어쨌든 다른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환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4~5% 정도, 최소 4% 정도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죠, FIT랄지. 뭐냐면 보조금 제도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 창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태양광을 초기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개 영세업체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electronic이다 보니까 사후 AS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텐데 초기에는 AS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년 또 10년 쓰다 보면 반드시 부품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은 뭐지요?

핵심부품은 모듈하고 인버터입니다. 전압을 전환해 주는, 직류를 교류로 전환해 준다든지 자가로 설치하면 계량기, 한전에다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계량기 정도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설비나 이런 것은 복잡함이 많이 있지는 않고 주로 고장이 난다고 하면 인버터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서울시민 1호 펀드 했던 4.2메가를 올해 죽 점검하고 있는데 고장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4.2메가면 상당히 큰 용량이거든요, 면적상으로 보면. 고장률은 미미하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규모가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운영 자체를 전부 정보처리해서 그 자체를 전산화시켜서 모니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에너지공사 같은 조직이 태양광지원센터든 뭐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관리를 해줘야, AS를 처리해 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0만 가구라면 적은 가구가 아니거든요. 목표가 100만 가구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100만 가구를 만일에 설치 운영한다면 태양광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더욱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AS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가 하는 찾동 같은 의미로 진행될 수 있다 보고요. 이것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P2P 거래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잘 설계해 놓으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가야 할 에너지 공급인데 부작용을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양광 수명은 길다고 봅니다, 15년까지 쓴다고 하니까. 그러나 인버터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설명에 의하면 핵심부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DC를 AC로 바꾼다든가 이런 전환장치가 인버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다량 구입해야 되고 또 AS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많이 두신다고 했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면서, 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냐면 영세업체에서 설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LG나 삼성이라는 일류기업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이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우선 보급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확대정책으로만 가서는 문제가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은 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 지금 18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설치업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그리고 이게 일조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비슷하게 맑은 날이 17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시간만 하는데 통상 하루 1일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평균으로 잡을 때는 3.2시간을 잡는데 실제는 3.5시간 3.6시간이 나왔고, 저도 봤습니다만 올 여름은 매우 더워서 4.2시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독일보다도 발전량에서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저희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3.5~3.6시간 정도인데 지금 3.2시간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폭염이었습니다만 이게 무조건 온도가 높다고 해서 발전량이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28℃ 정도의 상태가 가장 좋은…….

가장 적정한 온도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전자제품은 실외온도가 33℃ 이상이 올라가면 성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수에 있을 때도 박원순 시장의 가장 고무적인 정책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라고 여러 번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정부 기조가 탈원전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원전은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확대할 수 없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석연료라는 것이 영원히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55년 길게는 100년 정도면 고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대만을 외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AS 부분이라든가 제품의 안전성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8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