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519호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시설명은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고, 위치는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농민회관 1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소요예산 및 인력에 지원예산이 총11억 9,900만원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8억 4,500만원, 지역행복 선도사업에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억 3,500만원이고, 공모사업비가 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자현황은 센터장 비상근으로 1명, 마을만들기 사업에 5명, 지역행복 선도사업에 3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보령에서 서천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이고, 수탁자 자격기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9월까지 위탁동의안 의결을 받고, 10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며, 11월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하여 12월까지 수탁자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난 제184회 정례회에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2조와 제23조에 의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간에도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원센터 운영의 성격상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에 대한 제도상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지원센터 운영의 성과와 아울러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등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사항으로 그간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집행부의 분석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근본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지도감독과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은 향후 지원센터 운영의 성공여부와도 상당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이견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평가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 첫 단계 사업이 희망마을 만들기인가요?

첫 단계는 깨끗한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단계는요?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최초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로 협약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을가꾸기로 참여마을을 유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마을에 대한 현장포럼을 7차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마을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마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 마을 당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마을사업을 해봅니다. 그 역량을 키워서 다음에는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문화의 숯처럼 복지나 마을경관, 역량강화 등 5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0억짜리 공모사업과 더 나아가서는 농촌 기초생활거점개발이라고 해서 40억 짜리의 공모사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20억을 포함한 60억의 중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는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인데 요즘에는 저소득과 고령화되는 면을 감안해서 지역의 활동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끗한 마을가꾸기는 몇 개의 마을이나 합니까?

금년도에는 25개의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은요?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매년 6개의 마을이 선정됩니다.

창조적 마을은요?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 3개 마을, 금년도에 3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총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9개의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중심지 사업은요?

중심지 사업은 40억에서 80억까지 6개 읍·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라면, 오천면, 천북면, 웅천읍, 성주면, 이번에 주산면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산은 어디죠?

주산면 중심지사업이라고 해서 40억 거점대단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여기에 보니까 만세보령 공동체네트워크인데 다른 회사에서도 신청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질의를 하거나 관심을 갖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사로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시내분도 있고요.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부락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도 전문성이 없고 하다보니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도 대회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경력도 쌓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