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수렵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개체 수 조절,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수렵협회 및 관련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시설명은 2018년 보령시 수렵장이고 위치는 보령시 일원이 되겠으며 도시지역 및 관광지, 주택가, 축사 등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수렵장 설치면적 518.92㎢이고 위탁내용은 1729명 수렵인을 대상으로 안내 및 관리와 야생동물 포획승인 접수·발행 대행 등을 위탁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수탁자격은 2018년 보령시 수렵장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수렵협회 및 관련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방법은 위·수탁협약서 체결 및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계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수렵장 운영 이후 야생조수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수의 인위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2018년 수렵장 운영 시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관은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로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서는 첫째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접수 및 승인서 발급, 둘째 수렵장 사용료 징수·환불·정산을 하며 셋째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렵지도, 안내문, 수렵조끼 등 제작하고 배송을 담당합니다. 넷째 홍보 현수막 제작 부착하는 등 전반적인 수렵장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렵장 설정 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체계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함은 비전문가인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누수 없는 수렵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나 위탁기간이 2019년 4월까지로 설정한 것과 위탁업체와의 협약 후 수렵장 운영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정산 문제 등 처리 계획에 대한 사항은 주무부서 의견 청취 후 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되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계획안이나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요.

우선은 수렵장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조끼나 식별이 쉬운 모자 등 눈에 잘 띄는 것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고 총기류를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사격이나 수렵하는 것이 없고 매일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기 관리 같은 것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반납해 있는 기간은 물론 당연히 안전할 수 있는데 수렵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의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주민들을 어떻게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주택가라든가 민간인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지역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게끔 설정고시를 주택가 인근부분, 축사 인근부분 총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안전한 부분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온난화되어서 11월 20일부터 수렵을 시작해서 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순까지 요즘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약초나 나물 같은 거나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총기를 가지고 계셔서 반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셔서 보기는 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금지를 해도 들어가서 나물 같은 것을 채취하고 버섯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조끼나 그런 것을 보급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등산로 초입 부분에 수렵장이라고 플래카트 그리고 읍면동별로 수렵장을 단속할 수 있는 안내요원을 뽑고 있습니다. 안내요원 배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대한 우리가 지금 보령시에서 4년마다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라니와 꿩은 식용으로 사용을 하죠? 아니, 멧돼지와 꿩은 사용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니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에다가

매립장에 합니까?

매립장에 하거나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매립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보령에서 하면 면적이 보령시에 되는 거죠? 이 면적은?

그렇죠.

그럼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청양이나

지금 타 지역들은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고라니를 한 마리 잡으면 확인하고 얼마씩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야생동물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접한 시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할 때 청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수렵장 운영기간하고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2달 차이가 나는데

운영하면서 환불이라든가 수렵을 보통 수렵기간 내내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정산, 뒷정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한 사람당 1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무제한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엽총이고 2종은 공기총입니다. 그것을 잡을 때 멧돼지는 4마리, 고라니는 2마리, 조류는 30마리가 1종이고 그 다음에 공기총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1마리, 조류 33마리 이렇게 규정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농작물 피해도 많고 생명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뉴스에 총기 사건에 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생명이 정말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민간인은 안 다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은 보니까 고라니를 잡잖아요? 그러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원에서 다 가져가요. 살아있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사각지에서 일어나는 거고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주무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고 예산에 투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