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보령시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회로써 8월 31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9월 3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보령시 수렵장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충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364억 원으로 일반회계 339억 원, 특별회계 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을 포함한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8,066억 원입니다. 2쪽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339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5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은 20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2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이 24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89억 원, 도비보조사업은 40억 원, 자체사업은 1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4쪽과 5쪽의 주요 투자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4억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11억 원과 부서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7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5억 원과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2억 원과 기타 특별회계 1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보령화력 및 태양광 기금 보조 6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은 상수도사업 3억 원과 하수도사업 9억 원, 발전소지역 지원사업 13억 원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7억 원으로 자활기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석탄회처리기금 7억 원은 예치금을 회수하여 마을사업에 편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50건 1,021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승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속에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재정여건과 원만한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4과 15팀을 신설토록 하였으나 3과 11팀으로 축소하였으며 12명을 감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휴회하기 전에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의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에서 1개과 4개팀 12명의 증원 인원을 줄이고 일부 부서의 명칭과 재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정확한 사무분장과 업무분장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제기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도 바로 잡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일 시장님과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는 정책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균형을 이루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이런 역할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의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만나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의회도 더 나은 대안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서로의 노력을 요구하고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보령시의 발전과 보령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가 생산한 좋은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정당을 떠나 최선의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가 수행된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동인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고, 저 역시도 시민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단체장과 찬성한 의원들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왜곡적인 찬성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의원 생활을 할 때 도대체 민원을 넣으면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도로교통과면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고속도로인지, 소도로인지, 마을안길인지.. 토목과는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건설과에 해야 하는지, 도시과에 해야 하는지, 도로교통과에 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웠습니다. 농축산과는 축산이 어디에 속하고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산업과에 가면 어디까지 산업과의 일을 해야 하는지.. 동사무소에 가면 산업과 직원이 없고 현장에 가면 또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4년 동안 항상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원화된 전문 전담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고 주민들도 함께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 문화에 있어서도 어떤 의사 여러 분이 몇 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육문화가 활성화된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삶의 질과 기쁨이 넘친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비가 기존보다 1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이 그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령 시민의 건강과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고한 전담반이 있어서 시민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고 저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수정한 목소리도 우리 시민의 목소리이고 수정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성향이 다른 두 당이 보령시의회에 6대6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6대6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는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되는 목소리가 더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상의 숫자이기도 하고 조율을 잘 맞출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령시가 6대6의 의원님들이 시민이 먼저, 보령 발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나은 조율과 더 나은 발전이 우리 6대6 의원님들로부터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보다도 우리가 시민과 보령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화합과 기쁨을 1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모범적인 보령시의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이 협치하며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보령의 발전과,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고, 의회의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