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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0

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규

김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44p) 총 702억5,643만9천 원으로서 이중 471억9,939만6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23억6,024만 원이며, 6억9,680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0건에(부속서류 300p) 총 258억1,837만1천 원으로서 이중 153억901만2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4억7,313만7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3,62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451p) 총 21건에 171억4,678만3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사유 상직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677만7천 원(결산서 247p) 영덕군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4,032만9천 원(결산서 247p) 각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7,306만4천 원(결산서 247p) 병곡면 언곡2교 개체공사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10억5,000만 원(결산서 247p)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15억1,437만9천 원(결산서 248p) 명품메타세콰이어숲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토지보상 지연으로 1억5,000만 원(결산서 249p)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6,374만 원(결산서 249p)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9,228만9천 원(결산서 250p)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1,443만8천 원(결산서 250p)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장사역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17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4억 원이며, “원황 도로 용수관로 설치”와 “삼화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금 등 2억899만9천 원(결산서 254P)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 설계자문 중으로 이월금 2억625만6천 원(결산서 254p)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21억6,286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편성시 특별교부세 확보로 편성된 “괴시〜대진 간 명품길 조성” 5억 원, “삼계〜대탄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공사” 3억1,756만 원과 “영덕군 도로관리사무소 설치” 3억4,341만 원, 광역교통망 도로개선은 7억4,585만4천 원으로 “고속도로 주변지역 정비 및 표지판 개선” 1억5,985만 원, “영덕역사〜덕곡IC 도로개선” 2억7,000만 원과 17년 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강구역 진입도로 통행 환경개선” 3억1,464만 원입니다(결산서 255P) 지역개발지원사업 “고속도로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억6,695만6천 원이며 낙후형지역개발사업은 “삼계〜대탄간도로 개선사업”으로 17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추진으로 23억9,874만6천 원을 이월하여 지난 6월말에 착공을 하였습니다(결산서 256P) 농촌생활환경정비(지특보조)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727만5천 원이며(결산서 259p)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비보조)인 “오포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9건은 17년 2·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4,710만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59p) 소규모주민숙원인 “우곡리 농로 개설공사” 외 7건은 17년 2·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토지보상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7,7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59p) 주민숙원도로사업(도비보조)인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진입교량 개체공사”는 17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59p) 사고이월은(부속서류 451p) 총 10건에 52억1,345만6천 원입니다.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2,602만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47p)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예정공정에 따른 공기 미도래로 14억9,033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8p)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813만3천 원이며(결산서 251p)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행정안전부 자문회의 실시로 1,300만 원 이월하였으며(결산서 254P) 도로 유지보수 사업인 “부곡진입교량 부곡5교 개체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367만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255P)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44p) 예산액 2,339만4천 원 중 1,675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물놀이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도비보조 예산 확보로 663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비지원사업(도비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246p) 예산액 600만 원 중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7년도 경우 영덕읍사무소 정밀안전 진단비 당초 예상금액보다 크게 초과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46p) 예산액 2,755만8천 원 중 2,211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영덕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건수가 줄어 544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예방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46p) 예산액 1억499만2천 원 중 8,237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당초 오포 우수저류시설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을 책정하였으나,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261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예방관리운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246p) 예산액 1,503만4천 원 중 453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유류대 1,049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예방관리운영 시설비는(결산서 247p) 예산액 7,300만 원 중 2,612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응급복구 장비임차가 적어 장비임차비 4,687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는(결산서 247p) 예산액 5,199만3천 원 중 3,256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제설작업용 그레이더 구입 및 삽날 구입비 1,942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248p) 예산액 1,198만3천 원 중 487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저조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이 줄어 풍수해보험 보조금 711만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자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248p) 예산액 1억7,301만6천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없어 재난지원금 1억5,901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국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248p) 예산액 310만6천 원은 2016년 이월예산으로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없어 재난지원금 310만6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운영 연구용역비는(결산서 250p) 예산액 6,676만6천 원 중 2,878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점용 및 폐천부지 D/B구축 용역 준공금 지급 후 3,798만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은(결산서 252p) 예산액 1억744만 원 중 9,576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수요인원보다 적게 배정되어 1,167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52p) 예산액 391만2천 원 중 16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동파방지 및 모터, 시설물 등)의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여 374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254p) 도로변 풀베기, 덤프 운전사 사역, 기간제 근로자 사역 등의 예산으로 3,288만8천 원 중 2,666만1천 원을 집행하고 62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54p) 사무용품 구입, 도로망도 제작, 영덕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4,771만3천 원 중 4,325만5천 원을 집행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 445만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54p) 도로보수용 차량 유지보수, 유류대, 각종세재 등으로 5,119만6천 원 중 3,804만 원을 집행하고 도로 보수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1,315만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후형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는(결산서 255p) “삼계〜대탄 간 도로 개선사업”의 사전 준비단계로 교통수요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16년 3회 추경예산 편성시 책정하여 ’17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나, 2017년 실시설계용역시 교통수요를 검토․조사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56p) 군계획조례 책자 인쇄비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공고료 예산으로 3,240만 원 중 2,849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90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57p) 군계획위원회 및 특근자 급식비 예산으로 2,272만 원 중 9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1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57p) 토지이용정보 DB 갱신 유지비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상사용료 예산으로 5,862만 원 중 2,543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318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결산서 258p) 예산액 7억1,575만3천 원 중 5억9,1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50.8km의 동해안 자전거길을 준공하고 1억2,447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259p) 전년도이월예산액 15억8,184만3천 원 중 이월사업 완료 후 15억6,458만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2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접인건비 보수는(결산서 260p) 예산액 1억3,972만1천 원 중 1억1,235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미집행 잔액 2,736만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도비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260p) 도로보수원(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억4,405만1천 원 중 2억2,334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6월, 도로보수원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잔액 2,070만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결산서 512p)전년도 예산액 7억8,295만 원에서 올해 1억6,900만3천 원 예산을 조성하고 4억2,4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 5억2,795만3천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443p) 예산현액 4억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4,284만5천 원이며, 차액분 215만5천 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468p) 총 4억4,500만 원으로서 이중 6,526만5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억7,973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444p) 예산현액 12억6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2억7,801만 원이며, 차액분 1,301만 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469p) 총 12억9,900만 원으로서 이중 2억9,78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억1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448p) 예산현액 1억7,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6,575만3천 원이며, 차액분 1,124만7천 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473p) 총 2억639만 원 예산으로서 1억5,76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8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449p) 예산현액 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3만 원이며, 차액분 83만 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474p) 총 100만 원으로서 이중 집행금액과 이월액은 없으며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결산서 262p) 총172억5,994만5천 원으로서 이중 86억9,266만9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0억4,221만9천 원이며, 5억2,505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5건에(부속서류 306p) 총 112억6,701만7천 원으로써 45억66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65억7,657만1천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8,383만6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는(결산서 262p) 보건소 이전 신축비 75억1,721만9천 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5억2,500만 원 총 2건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80억4,221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결산서 262p) 예산액 4,301만4천 원 중 3,923만4천 원을 집행하고, 근로자 사역일수 감소 등의 사유로 37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62p) 예산액 7,618만9천 원 중 6,857만 원을 집행하고, 유류 및 전기료 절감 등의 사유로 761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63p) 예산액 1억15만2천 원 중 8,970만5천 원을 집행하고, 난방 및 전기료 절감 등의 사유로 1,044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비및구료비는(결산서 263p) 예산액 6억7,360만 원 중 6억6,347만5천 원을 집행하고, 진료 소모품 절감 등의 사유로 1,012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63p) 예산액 2,784만6천 원 중 1,836만9천 원을 집행하고, 진료소 운영 소모품 절감 등의 사유로 947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비및구료비는(결산서 264p) 예산액 2억280만 원 중 1억7,010만 원을 집행하고,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절감 등의 사유로 3,269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타보상금(결산서 265p) 예산액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신축 현상공모 입상작 포상금 집행 후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출산관리 행사운영비는(결산서 268p) 예산액 2,805만 원 중 2,485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32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출산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268p)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액 7억9,980만 원 중 6억1,803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감소 및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1억8,17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269p) 예산액 7,200만 원 중 6,563만8천 원을 집행하고, 건강보험 10월 적용에 따른 지원범위 대상자 감소로 636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상장려사업(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270p) 예산액 8,860만 원 중 6,355만 원을 집행하고, 출산아 감소 및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2,50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277p) 예산액 5,730만 원 중 3,508만6천 원을 집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시기 지연에 따른 근로자 보수 2,221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기금보조)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77p) 예산액 7,005만 원 중 4,867만8천 원을 집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시기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2,137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278p) 예산액 5,040만 원 중 243만8천 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 지연에 따라 근로자 보수 4,796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 사무관리비(결산서 278p) 예산액 2,173만 원 중 810만4천 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1,362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278p) 예산액 8,675만6천 원 중 8,370만6천 원을 집행하고, 4대보험 납부대상자 요건 불 충족으로 인해 3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재료비(결산서 279p) 예산액 1억5,263만5천 원 중 1억4,802만9천 원을 집행하고, 방역장비 수리 및 부품 구입비 절감 등의 사유로 460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결산서 280p) 예산액 1,577만 원 중 192만6천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필수예방접종 전환으로 인한 보건소 내원접종자 감소 등의 사유로 1,384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282p) 예산액 4,140만 원 중 3,42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7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기금보조)(결산서 283p) 예산액 2억4,914만8천 원 중 2억1,532만4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량감소 등의 사유로 3,382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보건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2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22분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87p) 총 354억4,612만8천 원으로서 이중 326억3,319만8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억9,878만9천 원이며, 16억 1,414만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33건에(첨부서류 321p) 총 180억5,819만8천 원으로서 168억2,025만2천 원을 집행하고 4억6,487만 5천 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7,306만 9천 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419p) 쌀생산기반조성 재료비 3억7,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인력증가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으며, 강소농육성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에서 도비 지침에 의거 사무관리비 770만 원, 재료비 1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으로 변경하여 총 4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건으로(첨부서류 464p) 명시이월은 관정 및 양수기정비(도비보조) 1억6,877만6천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 3억1,135만3천 원,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지특보조) 8,423만8천 원, 농업기반정비(밭기반정비)(지특보조) 3,773만1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 7,000만 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로 이월하여, 총 5건 6억7,209만9천 원입니다. (첨부서류 470p) 사고이월은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도비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 원, 쌀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은 산지전용 신고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100만 원, 수리시설개선은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194만 원,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은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408만 원,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특사업)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9,137만 원, 생활자원개발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한 선정지연으로 4,000만 원, 과수품질유지지원(저온저장고-도비보조)는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4,000만 원,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은 설치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2,100만 원, 채소특작기술보급은 시설하우스설치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 5,308만 원, (첨부서류 471p)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가경영난으로 사업추진 지연되어 1,706만 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도비보조)은 건축인허가 지연으로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4건 5억2,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p) 청사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7,284만 원 중 6,67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유보액 절감으로 608만 원, 농정관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300만 원 중 868만 원을 집행하고 432만 원, (결산서 288p)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사혜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750만 원 중 1,050만 원을 집행하고 모국방문자 감소로 700만 원, (결산서 289p)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감소로 400만 원, (결산서 290p)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3억2,342만 원 중 2억 8,202만 원 집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감소로 4,14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1억7,292만 원 중 1억5,009만 원 집행하고 농업인안전보험신청자 감소로 2,283만 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 1억8,880만 원 중 1억835만 원 집행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생 수 감소로 8,045만 원, (결산서 291p)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400만 원 중 1,362만 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1,038만 원,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2,880만 원 중 282만 원 집행하고 농어가도우미 수요 감소로 2,598만 원, (결산서 293p)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746만 원 중 264만 원 집행하고 경관보전 조성 면적 감소로 482만 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6,710만 원 중 5,034만 원 집행하고, 경관보전 면적감소로 1,676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6억9,050만 원 중 6억369만 원 집행하고, 사업신청량 감소로 8,681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0억5,440만원 중 9억8,471만 원 집행하고 비료 수요 감소로 6,969만 원, (결산서 294p) 농업재해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예산액 3,750만 원 중 3,197만 원 집행하고 농업재해 피해감소로 553만 원, (결산서 295p)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330만 원 중 970만 원 집행하고 사업신청량 감소로 360만 원, 친환경 농산물판로 확대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4,250만 원 중 3,015만 원 집행하고 친환경 농산물 택배수요 감소로 1,235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1,540만 원 중 755만 원 집행하고 인증농가 감소로 785만 원, (결산서 296p) 쌀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4억4,250만 원 중 2,100만 원 사고이월 및 4억1,257만 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893만 원, (결산서 297p)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2,680만 원 중 1,548만 원 집행하고 수요부족으로 1,132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7억500만 원 중 6억1,653만 원 집행하고 벼 재배면적 감소로 8,847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6,000만 원 중 3,137만 원 집행하고 수요부족으로 2,863만 원, (결산서 298p) 밭농업직불제(국고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7억5,276만 원 중 7억4,774만 원 집행하고 신청면적 감소로 502만 원, (결산서 300p) 축산경영관리지원 이차보전금 예산액 1억80만 원 중 8,217만 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1,863만 원, (결산서 301p)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7,500만 원 중 6,465만 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1,035만 원, 조사료 생산용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2억1,600만 원 중 2억1,284만 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16만 원, (결산서 303p) 축산경영개선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5,500만 원 중 3,000만 원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2,500만 원, (결산서 307p)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6,400만 원 중 1,540만 원 집행하고 긴급방역 교부세 교부로 4,860만 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660만 원 중 118만 원 집행하고 긴급방역 교부세 교부로 542만 원, (결산서 308p) 기타보상금 예산액 3,000만 원 중 315만 원 집행하고 보상축 감소로 2,685만원, (결산서 310p) 수리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3,800만 원 중 2,724만 원 집행하고 수리시설지원 사업량 감소로 1,076만 원, (결산서 315p) 농업기계화(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억6,000만 원 중 2억5,355만 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645만 원, (결산서 316p) 농기계임대사업(본소) 공공운영비 예산액 3,758만 원 중 3,302만 원 집행하고 수리비 절감으로 456만 원,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255만 원 중 1,912만 원 집행하고 수요부족으로 343만 원, (결산서 317p)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억1,500만 원 중 1억400만 원 집행하고 예산유보액 절감으로 1,100만 원, (결산서 322p)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7,239만 원 중 6,078만 원 집행하고 일용인부 사역인원 감소로 1,161만 원, (결산서 323p)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1,433만 원 중 1,128만 원 집행하고 일용인부 사역인원 감소로 305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4,460만 원 중 4,136만 원 집행하고 전기 및 통신요금 절감으로 324만 원, (결산서 324p)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7,609만 원 중 6,685만 원 집행하고 예산유보액 및 사업량 감소로 924만 원, 행사운영비 예산액 9,300만 원 중 7,214만 원 집행하고 행사축소로 2,086만 원, (결산서 325p)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액 4억2,930만 원 중 4억1,490만 원 집행하고 사업량감소로 1,440만 원, (결산서 326p)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2억632만 원 중 2억61만 원 집행하고 학생 수 감소로 571만 원, 초중등학교급식비 무상지원(도비보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예산액 3억3,266만 원 중 3억2,428만 원 집행하고 학생 수 감소로 838만 원,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6,120만 원 중 5,558만 원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용역비 절감으로 562만 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7,380만 원 중 6,297만 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083만 원,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2,100만 원 중 1,456만 원 집행하고 분석건수 감소로 644만 원, (결산서 327p)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사업(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4,320만 원 중 3,889만 원 집행하고 입찰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431만 원, 광역교통망 대비 국도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시설비 예산액 5억8,000만 원 중 5억7,326만 원 집행하고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314만 원 (결산서 328p)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4억2,525만 원 중 3억9,709만 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816만 원, (결산서 329p)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7억 중 6억8만 원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9,992만 원, 과수품질유지지원(저온저장고-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7억5,000만 원 중 2억 집행하고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4,000만 원, 사업포기로 1,000만 원, (결산서 330p) 과수농업신기술시범(로열티절감기술, 국고보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60만 원 중 222만 원 집행하고 교육 참석 인원 감소로 338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9,000만 원 중 1억6,558만 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442만 원, 과수FTA폐업지원(기금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5억6,228만 원 중 4억2,850만 원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1억3,378만 원 (결산서 335p)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7,100만 원 중 7,480만 원 집행하고, 7,000만 원 명시이월, 2,1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520만 원, 채소특작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8억5,314만 원 중 7억5,530만 원 집행하고, 5,308만 원 사고이월,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4,476만 원, (결산서 336p) 시설원예현대화지원(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410만 원 중 680만 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1,73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1,247만 원 중 7,697만 원 집행하고 사업규모 축소로 3,550만 원,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월예산액 2억15만 원 중 4,649만 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억5,366만 원, 당해 예산액 3억 중 2억2,798만 원 집행하고, 1,707만 원 사고이월,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5,495만 원, 잠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8,260만 원 중 6,933만 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327만 원, (결산서 343p) 직접인건비(농축산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액 3,489만 원 중 3,079만 원 집행하고 410만 원,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액 1억4,174만 원 중 1억3,587만 원 집행하고 잔액 5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 회의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349p) 총 294억8,270만 원으로서 이중 240억6,979만3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9억6,428만 원이며, 14억4,861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건에(부속서류 353p) 총 85억6,800만 원으로서 65억7,512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9억9,287만9천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49p) 예산액 5,453만 원 중 2,717만1천 원을 집행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절감 등의 사유로 2,736만 원 집행 잔액 발생,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 350p) 예산액 2,970만 원 중 2,371만3천 원을 집행하고 마을 전기요금절감 등의 사유로 598만6천 원,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 시설비는(결산서 350p) 예산액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개량비 절감 등의 사유로 700만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352p) 예산액 1억3,649만4천 원 중 1억2,049만4천 원 집행하고 노후기계설비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등의 사유로 1,599만9천 원, (2016년 대비 500만원 절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는(결산서 352p) 예산액 1억9,200만 원 중 1억2,822만 원 집행하고 기계수리 사용을 통한 기계교체비 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2,218만 원,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결산서 353p) 예산액 4억480만 원 중 3억9,683만5천 원 집행하고 계약 낙찰 차액 발생으로 인한 796만4천 원,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결산서 354p) 예산액 53억1,500만 원 중 45억6,500만 원 집행하고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추가분 및 상수도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7억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26P) 세입결산액 105억2,31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억8,139만5천 원으로서 10억4,170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사고이월(결산서 50p) 영덕정수장 2,4번 여과지 리모델링공사 준공기일(’18.4.25) 미도래로 7억7,063만9천 원, 화수가압장 펌프용량 증설 및 전기승압공사 준공기일(’18.4.13) 미도래로 1억7,063만8천 원, 영덕정수장 운영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공사 준공기일(’18.1.28) 미도래로 1,650만 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회계감사용역 용역기간이 연도폐쇄기 이후 3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인해 이월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4건에 9억6,77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보수는(결산서 32p) 예산액 6억8,545만1천 원 중 6억921만7천 원을 집행하고 공기업 인건비 7,623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32p) 예산액 8,326만 원 중 6,623만 원을 집행하고 1,7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2억2,994만2천 원 중 2억198만4천 원을 집행하고, 수질검사․고압가스시설 검사수수료 등 2,795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4,479만2천 원 중 3,475만9천 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유류비 등 1,003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2,880만 원 중 1,964만5천 원을 집행하고, 915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재료비는(결산서 34p) 예산액 7,800만 원 중 5,591만6천 원을 집행하고, 약품비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필요한 재료비로 2,208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시설장비유지비는(결산서 34p) 예산액 2억4,300만 원 중 1억7,653만7천 원을 집행하고, 취․정수장 장비수선비 등 4,996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4p) 예산액 1억273만8천 원 중 6,919만7천 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장비임차료 등 2,3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결산서 36p) 예산액 2,977만8천 원 중 2,437만3천 원을 집행하고, 관용차량 상시점검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여 540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5억6,460만 원 중 2억2,687만2천 원을 집행하고, 정수장․가압장 펌프 및 계측기 교체비 등 1억6,772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자산취득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1억1,760만 원 중 6,301만7천 원을 집행하고, 계량기 및 정수장 운영장비 구입비 등 5,458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9억5,200만 원 중 8억4,658만 원을 집행하고, 상수도 긴급 보수예산 1억54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27p) 세입결산액 216억6,521만3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8억8,078만5천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억403만7천 원, 건설개량이월 1억8,843만7천 원, 사고이월 5억9,195만3천 원으로 총 17억8,442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결산서 50p) 벌영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벌영소하천정비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공사일정 조정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8,843만7천 원 총 1건 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50p) 영덕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수선유지비 준공기일(2018.5.20) 미도래로 1억7,769만6천 원 영덕군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기술진단 용역 수선유지비 준공기일(2018.5.15) 미도래로 1억6,996만6천 원, 2017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사무관리비 계속사업으로 1,0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시설비는 환경부 승인 시까지 용역 시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준공기일 미도래 3,500만 원, 영해하수처리장 제2무산소조 교반기 감속기 교체 시설비는 고장에 따른 긴급교체시행으로 인한 준공기일 미도래 510만 원 영덕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 장비 교체 시설비는 환경공단의 교체통합검사 일정관련 준공기일 미도래로 1억3,200만 원, 축산5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시설비는 고장에 따른 긴급교체시행으로 인한 준공기일 미도래 535만 원, 영해하수처리장 사무실정비 중 통제실 제어반 이설이 발생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3,884만1천 원, 영덕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오버홀 수리 시설비는 고장에 따른 긴급교체시행으로 인한 준공기일 미도래 1,800만 원 총 9건에 5억9,195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5,200만 원 중 4,474만8천 원을 집행하고 하수도사업관련 평가 감소에 따른 평가위원수당 미지급으로 725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민간위탁금은(결산서 32p) 예산액 4억7,000만 원 중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비 4억4,348만 원을 집행하고 2,652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3,040만 원 중 985만2천 원을 집행하고 수질TMS측정 장비 교체에 따라 기존장비의 정도검사 불필요로 2,054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약품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7,440만 원 중 2,927만7천 원을 집행하고 고농도 하수유입의 감소로 약품사용이 절감되어 4,512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동력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4억9,920만 원 중 4억8,647만5천 원을 하수도시설 전기사용료로 집행하고 1,272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은(결산서 34p) 예산액 26억8,320만 원 중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폐기물위탁처리 및 TMS 위탁운영비로 25억414만5천 원을 집행하고 관리대행비 낙찰차액 발생 및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1억7,905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는(결산서 34p) 예산액 2억5,909만4천 원 중 2억2,822만 원을 집행하고, 3,087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10억6,650만 원 중 7억2,291만7천 원을 집행하고 수질TMS 측정장비 교체 등을 위해 시설비 1억9,929만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수리비 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1억4,429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동차량 자산취득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3,700만 원 중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1톤크레인차량 구입으로 3,258만6천 원을 집행하고 441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