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등 인재로 인한 사고소식을 잇따라 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영역에서 적절한 절차이행과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드는 데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경제국, 문화국, 부천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교육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평생교육과장 박동준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단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사업단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혜정 상동도서관장입니다. 박우철 원미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교육사업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입니다. 2018년 5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로 1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몇 대가 지원됐으며 지금 이 법령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된 내역과 그다음에 학교마다 몇 대씩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 심장충격기는 전체 의무적으로 1대씩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개를 비치하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지역의 산들초등학교라든가 버들초등학교, 그다음에 옥길중학교, 그다음에 부천실고하고 진영정보 300만 원씩 5개소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심장충격기 없는 학교에 지원해서 모든 학교에 1대씩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장충격기하고 같이 필요하겠지만 금액은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가장 알려진 심장충격기는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이트에도 보니까 185만 원 정도 가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300만 원 가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300만 원씩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5개 학교에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제적인 가격은 학교 교육경비에서 얼마 부담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학교 자체 내에서 구입했나요?

네. 학교 측에서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2016년에 가입추진연구용역 발주 등을 시작으로 작년 10월 31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 교육사업단의 노력의 결실이자 성과죠. 부천시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쾌거를 이뤘고. 뭐죠?

문학창의도시에 저희들이 가입한 사례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저희 시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학창의도시죠?

네, 문학창의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몇 번째죠?

동아시아에서는 저희가 문학은 최초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창의도시에 가입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곱 번째 가입은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통영, 기타 등등 해서 일곱 번째고.

네. 그런데 문학은 저희가 한국에서도 처음이지만 동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세계적으로 21번째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쾌거인데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었고, 시의원 아니라면 더더욱 몰랐겠죠. 이 문학창의도시라는 정확한 정의와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요. 숙지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권, 평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가입한 부분들은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 경제적으로 시민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부분으로 정신적이라든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가입하는 문학창의도시의 기본 이념으로 알고 저희 시도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적 도시환경과 문화예술지식 이러한 분야의 인적자원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쾌거를 우리 부천시가 따냈는데 이 명망을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계승 및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계획과 정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창의도시 문화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따르는 부천시의 예산 반영과 예산 계획이라든가 있나요?

저희들이 문학창의도시로 지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앞으로 모든 각 부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들도 문학창의도시에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업의 기념사업이라든가 시민창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국제교류 추진, 이로 인해서

그 국제교류는 제가 이따가 질의할게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산 반영과 예산 계획, 특교나 특조를 특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문학창의도시 해서 단위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서관 사업을 연계해서 가는데 수주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수주문학관을 조성할 때 특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요청 드리고 또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일인일저 글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거에 복합적으로 추진계획을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차 질문 드리는데 예산계획 같은 것, 특별한 예산계획 같은 것.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특별한 계획은 문학창의도시로 인정받은 도시를 보면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형물을 하는 데 5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조정금으로 요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별도로 계획은, 담당이 상동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시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국위 선양도 부천시가 대신해서 했잖아요. 잘 계승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라는 정의와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8월 20일 자 보도자료 보니까 부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것 일단 보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활동 현황 등을 공유” 이 공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일단 시민들과 이 수혜를 아는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이것 일회성 아니고 계속 할 거죠? 8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7회 예정되어 있네요?

네. 지금 매주 저희들이 저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창의도시와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9월 28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계획 끝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2단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덕과 이 좋은 명망이 절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도 해서 “창의도시 부천 바로 알기”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통장님들 한 달에 두 번씩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그 2개를 중심으로. 다른 자생단체도 많지만 통장들한테. 또 회의자료 다 수록을 하잖아요. 특히 통장교육,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에 조목조목 부천시 행사를 알려요. 다른 자생단체는 그에 비해서 많이 빈약하게 알리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이야기하셨는데 네트워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스물한 번째지만 네트워크 가입도시는 23개 국이고 도시는 28개 도시입니다. 보면 영문인데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폴란드,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정말 상당히 유서 깊은 나라가 많아요. 우리 부천시가 세계의 유수한 관광도시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학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문학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니까, 이 나라들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입도시는 23개 국 28개 도시고.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핵심은 이 문화발전을 위해서 창의성에 주목해서 이 나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국가들 문화 공유라든가 계획이 분명히 후속 조치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교류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항상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산 잘못 쓰는 오류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중국 영화산업 교류 잘못해서 예산 낭비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교류는 문화적 수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아주 옳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련돼서 국내 교류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하고도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데도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학을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서 소개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있었던 시민국제회의에도 저희가 참여해서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나오신 분하고도 저희들의 이런 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국제적인 인증이잖아요. 취득을 하면서 예산 들어간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에 반해서 상당한, 부천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위도 선양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계승, 발전, 보전 잘 시켜주십시오. 일회성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국제적으로 업무 네트워크 잘 형성하시고 업무 공유하셔서 이것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정신적인 수입이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문학창의도시, 우리가 준비기간에 비해서는 단시간에 획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서 아무나 인증서 발행하듯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문학창의도시사업이 문학 영역을 넘어서 거기에 영화,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른 영역과도 유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역할과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이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따가 담당 과장님한테는 제가 따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부탁드려요. 국장님, 두 번째 질의할게요. 지금 부천시 원도심이나 중동, 상동 신도시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각 인근 학교에 불만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시설물 공유하는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은 야간 주차장 미개방, 신도시는 일부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지금 동호인 가장 많은 게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족구 이 순서예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특히 실내체육관에서만 해야 돼요, 바람 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은 주차장 미개방. 물론 주차장 야간입니다. 야간에 애들이 안전하게 귀가해서, 그 시간에 원도심 주차장 때문에, 신도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주차는. 미개방하면, 우리가 주차장 땅 사서 1면 그리는 데 시 예산이 평균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4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운동장에 수십 대는 댈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못 대도 70, 80대. 핵심이 하나 있어요. 협조 안 해 주는 이유가 관리. 누가 저녁에 차를 운동장에 대요. 그러면 술 마시고 대리운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그것을 핑계라고 표현하면 상스럽지만 불협조. 비협조가 아니라 곤란하다는 표현이 “아침에 차 안 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자기가 운동장에 차를 대겠다고 신청해서, 운동장에 막무가내로 절대 댈 수 없어요. 내 집 앞 주차장처럼 뭔가 우선순위와 조건과 인명기록이 생겨요. 마음대로 교문 열렸다고 가서 대고 빼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주문해서 자기 인적사항이 들어가는데 설마 차 안 빼겠어요? 그런 의식 없는 사람들은 신청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소위 우리가 속된말로 창피하고 쪽팔려서. 최근 교육장님 바뀌셨죠?

네. 9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핵심,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교육지원경비가 기초단체 치고는 예산 대비 비율 대한민국에서 탑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2위 다툴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가 예산의 도네이션, 예산을 기부라고는 할 수 없고 지원을 그만큼 아이들, 학생들, 초·중·고생들한테 어떤 교육의 정성을 예산 대비해서 부천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책임자, 즉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면 아까 그 관리 문제, 안전 문제, 안전 문제없어요. 애들이 하교 하고 알아서 차 대고 하는데, 물론 자기네들끼리 박차나 출자하다가 스크래치 내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안전, 애들한테 안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교육장님한테 협조 구하고 교육장을 통해서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각 교장선생님들 집합시켜놓고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적인 것을 교감할 수는 있지만 개방 안 했다고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끊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원도심은 주차장 용도의 운동장 개방, 신도시는 실내 배드민턴장 그런 쪽으로 개방을, 일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개방을.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께서 다시,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적극 공감하고 교육지원청과 저희들이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부분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과 또 교육지원청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해소해 나가면서, 그래도 지금 상당히, 빈약하지만 많은 부분 시설을 현재 개방해 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학교에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4조에 보면 지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4조5항의 1, 2를 보면 우선순위예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명문화,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두 번째, “유휴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조례에 지원 우선순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단장님, 교육사업단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원하고 가고 싶은 보직들이 있고 또 가끔은 가고 싶지 않은 보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사업단이라는 단장직은 어떤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여쭤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라면 가고 싶고 가기 싫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발령이 나서 현직에 가서 한다면 저희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맡은 업무라면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 교육 등을 포함한 업무가,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소신이 아닐까 봅니다.

제가 교육사업단 단장님들 역임하셨던 재임기간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6년도 최근 3년간만 봤는데 벌써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6개월 이상을 못 지내고 가시더라고요. 2016년 7월 4일에 오셨다가 12월 31일에 가시고, 또 그다음 단장님 오셔서 2017년 1월 1일에 오셨다가 7월에 가시고, 또 그다음 단장님 오시면, 거의 6개월, 6개월 수준으로 있다가 다시 우리 단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든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또 교육이라는 사업이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사업단의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 교육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연속성의 의미나 책임의식의 입장에서도 다른 실·국과 비슷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단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고 다른 데로 보직 이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사이동 났던 부분은 그 시점의 상황,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부득이하게 교육을 가야 되는 과정 이런 것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6개월이라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와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교육을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간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앞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트밸리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부천시립예술단에서 아트밸리강사로도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목록이 있나요? 어떤 분이 가서 봉사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

아트밸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저희들이 자료 관리가 됩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관악 쪽으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악기값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부천대명초등학교하고 송일초 같은 경우 지원이 대명초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 거점형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사실 음악교육은 어느 집이나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이게 방과후교육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슨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방과후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강사료를 낼 거고요. 그렇죠? 혹시 그것은 무료인가요?

네. 아트밸리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별도로 돈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특혜네요. 부천시가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로 많이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대명초, 송일초에 있는 애들 그다음에 중학교는 부천중학교에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예고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꼭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난 뒤에는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다른 데로 가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특혜를 받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특수교육아동, 장애아들에 대한 초등학교는 1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부천중, 부흥중, 성곡중 해서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관내 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악기까지 다 사주면서 지원해 주고 또 정말 소외되고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애들한테는 학교도 별로 없고 운동도 글쎄요, 얘네들을 제대로 그렇게, 수영교육에서도 아마 제외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외되거나 외면당하거나 이런 애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천에서 자란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트밸리로 전 학교에 악기 하나 다룰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지원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그 학교가 아이들과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수영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3, 4, 5, 6 학년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자기들이 수영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별도로 돈을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토가 “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부천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년별 맞춤형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서 계속, 자기 취미가, 특기가 있어서 졸업을 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전문적인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관점을 그렇게 본 거예요. 악기나 성악 이런 것은 다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데 막상 이것을, 지금 더구나 무료로 배우고 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엄마들이 부천에 와서 애를 낳아야 될 그럴 정도인데 또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특수아동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집에서도 힘들고. 사실 오정도서관 같은 데도 굉장히 시설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데리고 가야지만 얘는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아트밸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과목당 340만 원이 1년에 지원되고 있는데 34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이나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아이들 악기구입비로 쓰이나요?

주로 강사비로 지원합니다.

강사비는 저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지급되나 봐요?

그것은 학교에서 강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필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인건비를 따로 받지 않나요?

부천필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시는 분들. 음악 교육을 지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강사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필 직원들도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필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추가로 학교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강사 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술단은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필 강사들은 평상시에 예술 활동하는 시간 외에 방과 후 시간에 맞춰서 일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중지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9시부터 5시까지라든가 근무시간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급여시간 받는 중, 아이들이 5시 이전에는 수업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따로 추가지급을 받으면 이중지급이 아닌가. 어차피 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이중지급이 아닌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금지규정이 있습니다만 필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별개로, 사실 수업 외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강습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데인데 그것은 이중지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해 주시고 학교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3과목, 아니면 2과목, 1과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과목 하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런 것보다 아트밸리사업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사업을 받아서, 학교별로 아마 1000만 원 내외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주는데 학교별로 적게는 1개 과목, 내지는 2개, 3개 차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관심이라기보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목당 340만 원이면,

양정숙 위원님, 조금 있다가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교육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부천 4개 대학하고 인생학교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억 965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었네요?

네.

거기에 보면 웰빙화장품지도사, 약초관리사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은퇴 대비 맞춤형 제2인생 운영 지원 및 플랫폼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약초관리사 같은 경우 한번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는 어떻다고 그래요?

제가 금년도에 운영되는 데는 참여를 못해봤고 약초재배사라든가 목공 등 여러 가지 인생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웰빙화장품지도사.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업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 지도사 자격을 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은퇴하고 나서 제2인생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매개 역할이 되겠다 싶은, 이런 자격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약초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 보면 6개월 단위인데 의견들이 “1년으로 늘려 달라. 6개월은 너무 짧다.” 본 위원이 수강하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제가 “그것을 배워서 은퇴하고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하니까 특별히 사용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사교모임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습득되기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초마을 가서 구경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특성을 연구도 하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잘돼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약초를 재배하는 토지도 제공하나 봐요. 김포는 토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는 6개월인데 여기는 1년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이렇게 잘되는 교육사업은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 사실 웰빙화장품지도사 같은 경우는 과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게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인생학교가 저희들 제2의 인생에 자기의 프로그램을, 자기를 위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이라면 운영되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강사라든가 사회 경제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활용해서 이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꼭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열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서 삶의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웰빙화장품지도사 이것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취미생활이나, 나중에 본인들이 취미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맞지 이것은 제목하고는 차이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우리 부천은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에 인증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여기 사업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네.

중요한 부분만 내가 기사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금천구에서 초·중·고생 80여 명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놀이와 여가, 가정환경, 교육환경, 참여와 시민권 이런 문제들이 유니세프 기준에 맞으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는데 여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안전과 보호영역에서 부모를 상대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는 이 내용 내가 사회생활하면서도 관심을 가졌고 또 교육을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해봤고,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갈등이 많아요. 그런 갈등으로 분노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볼 때는 웃으면서 아이와 엄마들이 친해 보이는데도 서로, 예를 들면 서운했던 것, 속상했던 것, 좋았던 것 5가지를 써보라고 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쓰고 아이는 아이대로 써보면 공통된 점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도 여러 교육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까 말했던 부모들의 안전교육, 그다음에 자녀와 대화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결국은 갈등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루에 30분, 1시간은 꼭 부모하고 대화하기. 그러니까 애들도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 관심을 갖고, 우리도 어차피 좀 지나면, 아까 말했던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지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준비해서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교육사업단 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에서 하는 부천인생학교 운영도 관리하셔서 크게 호응도 없는 사업은 정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기적으로 잘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관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경비 관련해서 긴급복지안전지원사업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네.

이게 미정으로 아직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이것은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성격이라 전년도에도 집행을 안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났을 때, 보통 사고라 해서 우리 시에서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내용의 사고는 어떤 내용들의 사고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쪽에 학생들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메르스 등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 안전 조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22쪽, 23쪽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를 살펴보면 4명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회의가 열릴 수 있나요? 12명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거기에 보면 총 인원이 12명인데 4명이 참석했어요. 개최사유는 “2018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계획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 등” 나와 있는데 이렇게 4명으로도 위원회를 열 수가 있나요?

저희 평생학습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우리 관내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로 해서 하는데 보통 심의위원회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최가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의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학습협의회는 사실상 의결기능보다는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서로 의논하고 자문하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시장도 있고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하고 평생협의회하고 다른데 평생학습협의회는 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의원님들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위원 중에 4명이 참석해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회의가 되나.

이 관계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겸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날은 시장도 참석 못하셨고 일부 참석 인원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공무원이나 의원들 아무도 없이 그냥 민간인만 참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의결기능은 아니었고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착수보고 겸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30쪽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업별 지원현황(시 전체, 최근 2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보면 복지 및 기타사업 해서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4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복지 및 기타사업은 저희가 ‘햇살나눔’이라고 해서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별로 10% 이상 취약계층 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학생들끼리 조정하고 학부모, 교사랑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또래조정이라는,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합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 복지 쪽에 해당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햇살나눔?

네.

교육복지 햇살나눔?

네. 교육복지 햇살나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살펴보면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학교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학교별로 취약계층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 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하고 연계학교로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10% 저희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미달된 학교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있어도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비율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10%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 이상 되는 학교를 일단 거점학교로 지원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를 연계학교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예산을 예로 들면 고리울초에 지원했는데 까치울초에는, 햇살나눔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동곡초 이런 데는 없어요. 없으면 옆에 연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올해 교육복지사업으로 초·중·고 52개 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학생비율이 10% 이상 사업학교로 13개 교를 정하고 연계학교 39개 학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학교도 예산이 지급된다는 거죠?

네. 학교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지원한 학교로 분명히 확인되는 학교가 있고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는데, 연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도 분명히 지원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 취약계층이라면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학교의 취약아동, 시에서는.

아무래도 편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다가 학습이 부진하면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하겠지만, 편부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취약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종교단체 활동으로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 고아나 이런 애들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철저히 파악해서 혜택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살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이나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돌봄교실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이 일괄적으로 몇 명씩 짜여져 있나요?

초등학생 돌봄교실은 저희 교육경비지원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고 거기는 별도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예산도 그 부서에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 전체는 보조금 심의를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쪽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트밸리 운영에 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천필 질의할 때 아트밸리 하시는 악기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로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분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강사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현황을 확인해 본 바로는 부천필 단원 8명이 아트밸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필 단원은 공식적으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아트밸리 학생들 강의하는 것은 3시 이후에 방과후교실에, 사실상 우리가 1시간에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연간 340만 원 정도인데 부천필 단원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라 실제로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받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필한테 질문했는데 왜 했냐면 뉴욕필 같은 경우 분명히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단원으로 활동하면 지역에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제 조사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는데 분명히 “우리도 합창단이나 지도는 무료로 한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간외근무라고 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과외나 이런 거 나가서 레슨도 하시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는데 월급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부천시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단원으로 활동한 분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 그 정도도 못하고, 또 지금 시간외라고 해서 받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들께서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지급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천필이나 부천합창단의 단원 분들이 준공무원처럼 오랫동안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천에 대해서 2시간, 1시간 정도, 만약에 단원 중에 8명이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봉사를 단 2시간도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분들은 실력도 높고 최대의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5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 정도도 받지 않고 봉사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하고도 의논하셔서, 부천시에 있는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괄로 지급하는 게 340만 원. 그런데 과목은 상관없이 학교에, 시온고 보니까 이것이 학습활동으로 지급되는가 봐요. 아트밸리 하면 어떤 것에 상관없이 일괄로 똑같이 340만 원씩 지급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

네. 그것은 강사비로.

강사비로만?

아트밸리는 주로 강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화도 있고 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것도 강사비로 짜여져 있는 건가 보죠?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강사비로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최초에 아트밸리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구입했고 또 필요한 게 악기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실 일부를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도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전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강사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묻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계획이 ‘1인 1악기’ 전 시장님 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다면 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센세이션 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보면 원래의 취지보다는 치어리딩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왜냐하면 부천 문화창조도시 하면 그런 걸로 집약돼서 좋은 거, 부천하면 딱 “이것은 좋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랑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또 평생학습센터를 어느 정도 좋은 궤도로 올려놓으셨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질의는 해야 되니까요. 제가 시민학습원 사무실 배치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1층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밑에 보니까 홀씨도서관이 있고 전시실이 있고 다용도회의실, 강의실 있었고, 그런데 2016년 7월 4일에 어쨌든 센터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2층을 보니까 여기에 유관기관들도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와 있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도 들어와 있는데 2016년 7월 4일에 마찬가지로 2층을 보니까 제가 대충 어바웃 계산했을 때 82평 정도를 다 오롯이 사무실로 쓰고 계세요. 우리 평생교육과까지 나가 계시니까. 그러고 나면 이 강의실 54평을 잡으면 대충 30평 정도 되는 강의실 하나 쓰고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 48㎡니까 이것도 대충 13평 정도.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13평 정도를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학습원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고 2011년도에 시민학습원이 들어가고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갔는데 현재 3층에 각종 시민대학 강좌 하면서 인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전에 있던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2016년 7월 4일 이후에 저희 2층 평생교육과의 강의실이 있는데 커뮤니티공간은 현재로서는, 여기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나가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부천시평생학습센터라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원도심에 이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한 시민의 공간을 이렇게 모두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이 유관기관들이나 아니면, 마을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디 공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변이 심곡동, 원미1동, 원미2동 이렇게 퍼져 나와서 소사동까지 해서 되게 많은 곳을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동까지를. 그 공간이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아주 낡고 협소한, 좁은 공간인 것은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민에게 줘야 되는 공간을 이렇게 사무실로 다 채운다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도 전향적으로 좀, 평생교육과가 여기에 반드시 모든 인원이 다 나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나갔는데 2년 동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것은 없지 않다라고 저는 그 부분 인정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을활동가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하시고 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시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2016년도와 지금은 또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공간을 내어주시거나 아니면 학습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발언대에 좀,

이소연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부천문화재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는 중·상동 지역에 있고 그 상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원도심에 위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하되 학습반디를 중심으로 17개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과 평생학습센터가 주요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학습에 관련된 공동체사업, 마을사업, 특히 학습동아리사업들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퇴근학습길에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문화재단 실무선하고 센터의 저, 소장하고 실무자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동아리 부분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정리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팀하고도, 학습동아리와 마을만들기사업이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중복 지원을 받는다거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현상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실무진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세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올해 처음 했던 사업설명회를 비슷한 사업끼리는 묶어서 함께해보자 해서 올해는 마을만들기팀과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그쪽에 가서 동시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방식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공유는 하되 중복 지원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적 지원을 많이 해 주거나 하는 게 센터나 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센터나 또 주요한 씨앗길, 도서관 좀 있다 나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나 문화적이거나 교육적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못 받는 문제점들은 해소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소연 평생학습센터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경비 연구용역 보고 때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교육경비가 별로, 무상급식 지원과 교육경비를 같이 견주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보조금이죠. 그 부분 봤을 때 그때 우리 연구용역 보고하셨던 분이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숫자가 다 잘못돼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왔어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2.2% 정도를 교육경비에다 썼어요, 순수하게. 무상급식은 아니고. 그리고 2015년부터 1.68%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 들어와서 3%, 2% 하길래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계산을 잘못하셨더라고요. 표를 잘못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16년도에는 1.48, 2017년도에는 1.51, 2018년도에는 1.41%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지금 2018년도에는 2.25%라는 말이에요. 교육경비로만. 무상급식이 아닌. 그렇다면 제가 무상급식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보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교육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한데 교육경비는 줄어들고 무상급식은 어느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경비에 손을 안 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육경비에, 기존에 교육에 지원하던 부분을 저는 간섭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교육경비를 더 확대하면 확대해야 되지 무상급식을 늘리느라 무상급식이 교육경비를 가져가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면 교육보조금을 늘리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1.9∼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형편상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전부터, 지금 위원님한테 내드린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보시면 200억 규모 내외로 계속 그것을 유지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교육경비 사실상 거의 같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일부 고교특성화시범지구 같은 경우 정착단계라 약간 준 경우는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일몰하기 전에는 저희는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미 부천시 재정 규모가 규모는 올라가고 있어요. 200억대 수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시의 재정이 늘어나면 교육예산도 늘려줘야지, 교육예산은 과거랑 동일한 2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시의 본예산은 이미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이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반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예산을 어떻게 편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반드시 지적하는 바이고 그렇다면 본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비율로서 계속 200억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유지하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저는 본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도 그 퍼센티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은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연구용역 보고할 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교육경비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지원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중·상동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그날 분리해서 연구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잘 보면, 되게 균등하게 잘하고 있나 하고 다시 살펴보니 중·상동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하드웨어에 했을 때는 비슷한 규모로 봤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드웨어사업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중·상동 지역보다 원도심이 훨씬, 그 외 지역이 오정구, 소사구, 원미갑 쪽에, 구시가지 쪽은 비율적으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교육경비사업을 또 빼잖아요, 거기서. 교육경비 해달라는 지원사업을 거기서 또 빼면 그것은 더 떨어져요, 원도심에 지원하는 부분이. 제가 왜 빼야지 맞다고 보냐면 교육경비는 대상자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고루 가는 균등은 아니에요. 균등지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상동 지역과 원도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원도심에는 지원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원도심이 훨씬 못 살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원도심이 더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좋은 학교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학교들은 그냥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학교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에 기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시를 별도로 구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 전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비교분석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따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원도심 쪽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는 균등하게 고루 가되, 고루 일단 가야 되잖아요. 중·상동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적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균등하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에서도 미달되니 그 부분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특별히 원도심이라는 특수적인 위치에서 소외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두 가지 부분을 함께 경비를 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우선 궁금한 것 하나는 감사자료 26쪽에 학습반디 프로그램 운영에서 36개 학습반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액 강사비하고 학습반디매니저 활동 보상금 이것은 혹시 매니저 따로 강사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학습반디매니저는, 저희 학습반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 동사무소를 우리가 근거리 평생학습공간으로 지정하면서 학습반디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반디매니저는 각 동별로, 36개 동에 한 명씩 학습반디매니저를 배치해서 프로그램 상담도 하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활동보상금은 강사비와 다르게 별도로 매니저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동에 월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원봉사 비슷하고 교통비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따로 있고 따로 강사분이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반디 프로그램을 동별로 별도로 신청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부천이 초·중·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퇴근길학습도 책임지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평생학습센터 거기에서 엊그제 여성단체연합에서 부모교육 하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내교육이라든지 남편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고. 엄마들이, 또 애들 다 키워놓으신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머니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점점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육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또 여기서도 제가 우려가 된 것이 뭐였냐면 사실은 경로당이에요. 정작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또 외면 받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경찰하셨던 분이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옛날얘기 하시든지. 다행히 화투 치거나 이런 분들은 요새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아시겠지만 지금 각 동네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묘한 알력들이 있어요. 목소리 크신 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책 읽어주는 도서관도 있고 이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옛날에 변사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들어가면, 그 어르신들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상님이었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이지만. 그런 존경심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지금 부천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경로당에 지원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교육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굳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서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전에는 단순히 글만 깨우쳤는데 요즘은 거기에다가 디지털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것도 교육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노인 인구가 자꾸 느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도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야 경로당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같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놀이기구나 이런 게 사이즈업이 되면 노치원, 그러니까 지금은 노치원이 거의 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죠. 거기를 우리끼리 쉽게 노치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한 거라서. 시민학습원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죠?

네.

저도 거기 가서 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질의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보통은 오후 9시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시에 끝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요. 7시부터 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1시간 내에 끝내려고 부랴부랴 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 안 되나요? 시민이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곡동에 있는 부천시민학습원과 송내동에 있는 소사시민학습원 양쪽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전에는 우리 직원 한 명이 있어서 대관을 하게 되면 회의자료로 빔 프로젝터, 여러 가지 장비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런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직원 한 명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 직원이 계속 초과근무, 야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 정해놓은 게 9시까지 불가피하게 항상 직원이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가라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래도 마무리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력 있게 운영해서 약간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해서, 시간이 급해서 계속 논의하고 이러다 보면 늘어지는 것을 시민 편의로 생각하셔서 그 점을 잘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그게 들어와서 꼭 이것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현재 100세 시대를 맞아서 평생교육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개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일단 10쪽, 그다음에 29쪽, 그리고 84쪽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기 협약되어 있는 협약을 갖다가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교육 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협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 협약 맺은 데 자체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약 맺은 데가 어디고,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지원” 해서 1억 1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2개 교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개 교로 따지면 575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학교 개방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8년 9월 구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7년도까지는 교육 구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 안 나와 있는 거 다음번에는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 쪽 보면 2017년도에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내역 해서 11월 6일 회의한 다음에 40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게 잘못 기록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1명의 위원 중에 공무원이 총 7명이고 시민이 네 분이시거든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구성현황은 20쪽 보시면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해서 사업단장, 시의원,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저희 본청 공무원 두 분 해서, 교육청 공무원하고 해서, 교육청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저희 실비 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참석 9명,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40만 원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7만 원씩 해서 이분들까지 넣었을 때도 6명이면 42만 원이어야 되는데 40만 원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인지 그것도, 그리고 그다음 쪽에도 4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사항인데 76쪽 보면 지금 부천드림스쿨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직업체험이라든지 학교 진로의 날 해서 행사들을 각 학교별로 하고 있고 보통 500∼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직업체험도 중요한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에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해서 주요대학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 다음에 체험이라든지 투어,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해서 견학을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3쪽 보면 2018년도 교육경비 지원방침 해서 수요에 따른 균등 지원에서 공모 및 사업계획서 심사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한다고 두 번째에 표시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차등 지원했는데 공모나 사업계획서를 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게 학교에서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냅니다. 학교장이 신청을 합니다.

전에는 그냥 알아서 돈 드렸는데 구체적인 공모사업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고 지금 모든 교육경비는 학교장한테 직접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다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에는 균등지원인데 이제 공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문점 말씀드리는데 118쪽하고 119쪽, 그리고 120쪽에 걸쳐서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일단 이중에 의문 드는 것은 지금 시에서 장학금 조성해서 출연한 금액이 6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64억인데 기탁금 해서 시민이 13만 원이에요. 이것이 위원 선정되신 분들 1만 원씩 걷어서 한 것인지. 원래 조성된 게 2009년부터 해서 조성됐는데 시민이 낸 돈이 13만 원밖에 안 되는지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지출이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됐다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장학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모임이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입, 지출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남아 있는 잔액만 알 수 있지 지출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 161쪽에는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여섯 분의 평생교육사님이 계시고 이 금액이 3억 3800인데 여섯 분으로 나누니까 1인당 4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직 세 분이 265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명’ 자는 오타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천 원 단위를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40만 원 그 부분하고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균 470만 원씩 평생교육사님한테 지급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이용현황 있는데 이게 2017년도나 2018년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난감을 대여해 줬다가 분실되는 경우도 없었고 또 아니면 바로 이 부분을 유상처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 일평균 했을 때 46.1명이고 그다음에 46.3명 해서 1년 내내 평균해도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정확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장난감 관리나 이런 부분도 그대로 있는 것에서 개수도 그대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하고요, 그래서 분실된 것도 없었고 아니면 고장난 것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 변상 받아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변상 받은 것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질의 드린 부분, 그다음에 제가 도움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메모하셨으면 차례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메모한 대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개방 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학교 주차장, 특히 문제가 되는 주차장 개방 건은 60개 교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60개 교는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개방하는 부분이고 협약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개방을 안 한 학교 중에서 학교장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개방 협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지금 3개 교입니다. 처음에 신흥초등학교하고 북여중, 지금은 북중하고 합쳐져서 도당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했고, 올해는 서초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아까 1억 1500만 원 예산 말씀하신 그게 협약을 하면서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단기라든가 초소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1500만 원 세워둔 것이고요. 작년에는 신흥초하고 북여중을 지원을 해왔고 올해는 서초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은 1시간에, 공무원들은 물론 지급하지 않고 그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당 3만 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씩 추가로 더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원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단순히 나누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쿨 말씀하시고 수도권 유명대학 체험, 견학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찾아가는 꿈의 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학교에서 직접 강의도 듣고 학교 소개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그 관계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하는 부천씨앗길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도 고교특성화 시범지구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생들도 학교 탐방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도 듣고 학교도 둘러보고 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쪽 교육경비 지원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이 공모사업도 있고 아트밸리 같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도 통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같이 사업계획 심사를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게끔 해서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끔 차등을 하는데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있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은 현재 기금액이 64억입니다. 당초 부천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은 그동안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 다시 환수가 돼서 합치다 보니까 64억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기업체에서 지정기탁금이라고 해서 기증을 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씩, 1억 원씩 하시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녀한테 지급해 달라.” 특정을 해서 해 온 게 있었는데 그게 작년을 끝으로 더 이상, 요즘 기업체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더 이상 기부금이 없었고요. 13만 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팀장 한 사람이 얼마씩 계속 일정 금액을, 5만 원씩, 얼마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장학금은 저희가 해마다 150명 내외로 해서 연간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에게, 그런데 중복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장학금을 지급해도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같은 데 조회해서 중복 지급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한 장학금을 다시 환수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실 당초 목표 기금액이 100억 정도는 돼야 우리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 60억 이후는 시의 재정 형편상 더 이상 출연금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1쪽 평생교육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금 4억 30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6명의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평생교육센터 소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약간씩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있는 1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간제 고용한 게 있고요.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 장난감도서관 이용 관계는 저희가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단체로 견학 오다 보니까 지난여름 더울 때 정체가 심해서 일부 불만도 있었고 계속 대기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면적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에 장난감을 별도로 추가로 더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난감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시키는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에 대해서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자체적으로 살균소독기에 계속 소독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장난감도서관이요?

네.

장난감도서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시민학습원 하나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박동 휴먼시아에 있는 것하고 고강본동하고

아이러브맘카페라고 보육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부천시민학습원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1개입니다.

그러면 부천에서 네 군데를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시민학습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낸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현재 멸실되거나 고장이 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학교 개방 부분 왜 여쭤봤냐면 제가 산업진흥재단하고 일자리경제과 했을 때 이번 추석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재래시장과 함께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운동장 개방을 협의해서 지역사회에, 시장도 그렇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그 과에서 그 인원으로 학교나 이런 데랑 협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데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29쪽에 있는 2개 교, 아까 신흥초등학교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29쪽이라고요?

2개 교에 대해서 5750만 원씩 지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500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 겁니다. 5000씩 각각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1억 1500만 원 해서 2개 교만 지원하신 거잖아요. 신흥초하고 어느 학교라고 그러셨죠?

북여중이었는데 올해는 8월에 서초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게 서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한 건가요? 원래 학교시설 개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시장이랑 같이 있는 데, 그런 인접해 있는 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협상이라고 할까요, 우선협약대상자로 잡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학교 주차장 개방 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특히 구도심 부분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인 주차시설과, 주차관리과랑 같이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장선생님께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협약을 맺을 수 없고 강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3개 교 체결한 것은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교장선생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협약하셨나요? 학교에서 개방해서 어쨌든 2개 교 해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학교에서 개방하거나 지역사회하고 함께 어떤 부분을 하기로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지원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운동장에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사들이 주차하는 그곳에 방과 후에 하는데 학교 학생들 안전문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기라든가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도 있었고요.

차단기가 있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학교 개방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차단기를 해 주면 시민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보면 차단기로 해서 학교에 등록한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러면 신흥초등학교하고 북여중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등록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차단기, 경비초소, 운영비,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학교에 등록해서,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신흥초등학교와 북여중에 “제가 여기 마을 주변에 사니까 여기 학교에 세우겠습니다.” 해서 학교에다 등록하고 차단기 본인이 키 가지고 쓰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나요? 지역주민이.

저희가 몇 가구까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쪽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개 교에 1억 1500 해서 학교시설 개방 지원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약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1500만 원을 나눠서 준 것이 아니고 1억 1500만 원을 저희가 총액 예산으로 세워놓고 학교에 필요한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눠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제일 첫 번째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많은 일반 학생이 서울 인근이나 유명대학교 이런 부분에 직접 가서 들을 수 있고 본인들이 보고, 그쪽의 학생회관이든 아니면 대학교 운영되는 거 시설 이런 것을 보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 15일에 평생학습축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지난번에도 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문, 제안 드릴게요. 제가 연전에 재정문화위원이 아니었을 때 친분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고등학교, 담임들이 특히 고3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옆에서 “맞아, 맞아.”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출력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특수출력기죠. 프린터죠. 복합기가 됐든.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복사하고 출력하는 데 있어서는 만능인가 봐요. 출판 이렇게 편집기능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제 기억에 의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소모품이라서 지원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사준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수고대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우리가 학교 화장실 평균적으로 전체 1, 2, 3, 4, 5층, 1라인, 2라인, 3라인까지 있다. 전면보수 리모델링하는 데 5억 이상 들어가죠?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답변 못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학교 유지보수를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출력기가 한 대당 고가이긴 하나 봐요. 2000, 3000만 원 정도 한대요. 대신 한 번 사용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복사기를 운영하는 비용은 학교 측에서 매달 부담하겠죠. 그래서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학습에 직접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도록 강구해보세요. 그리고 수십 개 학교를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는 예산이 부담되니까 연차별로 고등학교 3학년들, 학교 선생님들이 긴요하게 쓰겠죠, 애들 가르치다가. 그래서 연간 고등학교 5개든 10개든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어차피 매년 총액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그것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또 예산 목 편성을 지정예산으로 하든지 직접구매 형식을 빌리든지 해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만큼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하고 강구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 쪽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합기 정도는 아니었지만 학교 교실에 필요한 냉난방기 같은 것도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랑 교육지원청이랑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60%, 그 이하일 경우에는 5 대 5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학교에 필요한 장비라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교육청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 요청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원미도서관장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미도서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그다음 질의 답변은 두 관장에게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원미도서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원미도서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명의 관장이 있으니까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제가 몇 번째 계속 다른 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원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쭉 보다가 하나 의문점이 생겼어요. 도서관은 보통 지하주차장을 못 만드나요?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으면 지하에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네. 별빛마루도서관은 지하주차장이,

역곡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보니까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은 연면적이 1,500㎡입니다. 그리고 원미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원미공원 내에 건축물을 지을 면적이 제한적이라 저희가 도서관을 1,50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공원주차장을 활용하면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빛마루도서관은 당초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은 생각을 안 하고 지상을 활용한 주차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저쪽 과에서 들었어요. 하는 과에서 들었는데 어쨌든 처음 설계에서 그렇게 지하 안 하고 옆에 주차장 하고, 땅이 넓어서 주차장 하고 그다음에 지상 3층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거기 땅도 좋고 한데, 활용도 때문에 다시 변경 설계해서 올렸는데 문체부에서 원안대로 해라 해서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땅 구입해서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것 처음에 기획하고 하면 관장님이 같이 협업하고 회의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부지가 선정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쪽 주차장 수요 예상을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지상주차장이면 어느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 사업비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총 사업비 관리대상이 들어가고 지하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하늘빛도서관 지하주차장을 결국 또 짓고 있거든요. 지으려고 지금 그쪽의 시의원이 용역제안서를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아주 포화상태고 어떻게 할 게 없어서 현재 있는 주차장에 철골로 짓는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 저게 없어요. 도서관이 금방 포화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미래를 보고 설계나 용역을 하실 때 여기 인구가 얼마 들어오겠다, 딱 나와 있잖아요. 몇 가구가 여기에 얼마큼 입주하고 얼마큼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도서관 짓는다, 있는 대로 똑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거기 짓는 도시교통인가 그쪽에도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지역의 땅도 좋고 효용가치가 많아요. 거기는 지금 아이도 많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할 확률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쪽에 자원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 계획 없이 한 것처럼 보여요. 이쪽이랑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해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서 뭔가 이것 처음 할 때 잘 하지 않았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건립하면 좋은데 짓다 보면 총 사업비 관리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많이 거기에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건립비 가지고 그것을 짓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조금씩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왕에 지으려면 장기적인 것을 보고 지으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뭔가 하지 않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상동도서관 관장님이 하셔야죠? 제가 제안서를 몇 번 했고 아까 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지금 도서관에서 책 구입은 지역 관내 서점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는 입찰을 봐서 도서구매자를 선정을 하였는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도서 구입은 90%에 살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서점이 지금은 11개소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13개소였거든요. 그 13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역 서점에 균등하게 배부하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계속 신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간 구입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은도서관 이런 데 배분해 주는.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작은도서관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서가 거의 매일 수백 권씩 쏟아져 나오는데 왜 제가 하냐면 지금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출판사를 하다 보면 도서관에서 와요. “이것을 좀 기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많이 와요. 한 두세 권. 물론 중앙국립도서관에는 출판사들이 다섯 권을 기부하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옛날에는, 우리도 초창기에는 했는데 지금은 전액 다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매년 그 재원도 만만치 않겠네요?

전체 자료 구입비가 매년 늘고 있고 올해는 원미 포함해서 19억 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시온고등학교는 열린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책이 다 옛날 책이에요. 혹시 그런 데도 바꿔주나요?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시비에서 위탁금으로 작은도서관에 주면 거기에서, 시온열린작은도서관에서 학생에게 맞는, 주 이용자층을 고려한 도서 구매를 하는데 시립도서관 예산과는 별개이고 또 공립작은도서관 예산 규모가 시립도서관만큼 크지 못하다 보니까 장서를 매년 새 책으로 구매하는 게 약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차츰차츰 늘리고자 하는데 민간위탁금이다 보니 늘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은 폐관이 됐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딱 보면, 관장님이 보실 때, 작은도서관들이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그 도서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만약 옆이랑 통폐합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통폐합은 저번 달에 위원님 말씀 듣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이용률도 고려하고 예전에 시립도서관 없을 때 작은도서관 위치와 지금의 시립도서관이 생겨난 이후에 중복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관하는 것까지는 아직 의견을 못 나눴고 최대한 그곳의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 회의를 넓혀가면서 중복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폐관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노년층이 자꾸 늘어나는 그것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려를 해보시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e-book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e-book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1만 7000권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나요? e-book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전자책이 붐이 날 때 도서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도서의 5%도 이용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일 평균을 내보면 120건 내지 150건 그렇게 계속 도서가 이용이 되고 젊은 친구들하고 출퇴근 시간에 도서를 볼 수 없는 분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는 층들이 계속 꾸준히 책 대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e-book 좀 하다가 각 출판사에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e-book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지을 때하고 정말로 작은도서관은 한번, 이것은 국회에서도 아마 조만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얼마큼 있고 활용도 낮은 데는 아마 통폐합을 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차원에서 대비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두 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작은도서관 송혜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약간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평균 주민이용자 74, 42, 58 이렇게 쭉 나오는데 186쪽이요. 하루 평균 주민이용률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이 카운팅 하는 방법이 뭐죠?

도서대출 건수. 그러니까 도서대출은 시스템상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

프로그램 이용자?

네. 독서프로그램 이용자들, 그다음에 대출하러 오신 분들의 데이터 그것을 평균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몽땅 한 인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작은도서관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 숫자에서 30～40은 빼셔야지 현실적인 인원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오류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중복된 인원을 다 잡으신 것 같고요. 진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날은 한 대여섯 명?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해서 대여섯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저는 문제의식을 너무 확연하게 깨닫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있었던 시간에만 대여섯 명이면 상관없는데 제가 거기서 시간제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 인터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많이 안 오는 날은 스무 명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별로 다를 거예요. 제가 전수조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있는 곳이거나 알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님을 분명히 제가 밝히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렇다면 문제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이쯤 되면 뭔가 우리가 새롭게, 계속 이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간에 좋은 장서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뭔가 제대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이런 참에 한 번씩 정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소 지적이기 때문에 싫을 수 있지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할까?”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한 번쯤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면서 굳이, 일단 위치를 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이 지역주민이 쉽게, 내가 동네에서 살면서 이곳이 정말 쉬운 곳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곡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에 그저 네다섯 평 되는 곳에 도서관이 있어요. 중고서점과 함께 그냥 자유롭게 책을 읽도록 한 곳인데 그곳 앞에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주 위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용을 하는데 앉아서 널브러져서 책도 보고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는데 “그런 곳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그게 꼭 대학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네에서도 동네 어귀에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마을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마을에 기왕에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인증을 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분들한테 예산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작은도서관이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것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체감이 분명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활용을 하는데 자꾸 새로운 곳을 지으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잘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과 어떻게 연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짧게 답을 주시면 저도 한편으로 고민을 해서 나중에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텐데 문제의식을 공감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그냥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각 지역별로 가까이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아동이나 주부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 학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생아율 저하라든가 공공도서관도 많이 지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에 걱정이 지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큰글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시민들은 더 좋은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도서관에 만족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이 획기적으로 전향을 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쯤 되면.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된 지가 꽤 됐잖아요. 10년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변화된 시대 흐름과 그리고 변화된 우리 시의 도서관 문화나 이런 게 있을 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역곡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주말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냥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요. 난리도 아니고 거기 싸움도 벌어져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분들이 어마 무쌍하게 많이 오세요. 그곳에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역곡공원은 계획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몇 대인가요?

지금 6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서관은 주말에 여는 곳이에요. 그 정도면 우리 직원들조차도 소화할 수 없는 면수거든요. 지금 이미 역곡공원은 미어터져 나가는데 도서관까지 들어와서 소화되는 직원들 차조차 댈 수도 없는데 저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진짜 진지하게,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건물을 짓는데 아니 어떻게 주차장을 이렇게 짓습니까? 말이 안 돼요. 거기는 주말에 못 댑니다. 가보셨으면 더 잘 아시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건물은, 주차대수 다른 데는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아파트도 허가가 있잖아요. 그 건물 대비 주차면수 허가가 있잖아요.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면.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 반영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저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차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대로 가서 별도의 주차장을 개설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억셉트가 되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주차 문제로 짓자마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부터 들어가는 역곡도서관까지 그게 상당 길이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밤에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들어가는 진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구상에 그것까지 포함하고 계시는지 절대적으로 저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진입까지. 인도 부분만 아니라 인도 주변으로 안전하고 아이들이 전혀 위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분명히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주차 문제가 안 되셨다면, 해결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곳은 공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상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책을 대여했을 때 최소한 몇 번 정도 문자메시지가 갑니까?

반납을 안 했을,

아니요. 처음에 빌려갔을 때부터, 대여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혹시 문자메시지가 가나요?

반납 1일 전에 “반납일이 내일입니다.”라고 문자가 갑니다. “내일이 반납일입니다.” 가고 연체 후에 문자가 가고 4일 지나면 콜센터에서 가고.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도 하세요?

네. 콜센터에 의뢰해서 전화도 가고 그렇게 해서 연체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체됐을 때는 최소한 3번 이상 가겠네요?

독촉장도 하고 전화도 해서 연체자한테 문자가 여러 번 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도서관에서 그러면 통합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는 각 분관별로 분관에서 대출한 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연체자가 각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체관리는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간도서나 본인이 희망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연체했을 경우 말씀이세요?

아니요. 신간.

신간이 나오면 문자는 안 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체에 의해서만 문자메시지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연체자나 이분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자가 하나 단문으로 갈 때 8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870이면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그것도 6원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은 일괄 정보통신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지는 않네요.

저희로서는 많은데요.

저는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비용이 저희 선거 때도 써봤지만 회사마다 다 달라요.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11원짜리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8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는 저희가 단문으로 딱 40자로 글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약속을 해서 그게 8.7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카오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장문도 가능해졌고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데 6.6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줄어들기는 해도 연체자가 나올 때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800만 원 정도, 그게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64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수시로 체크하셔서 회사가 많으니까 싼 데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서 반납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때 각 차마다 노인 분들 일자리도 되고 해서 도서관 책배달원 서비스라는 것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명 기간제가 끝나고 다시 지금은 3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정착시켜 나가면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랑 협약하셔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약대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3층에 있었는데 3층까지 도서관 안내가 하나도 없었고요. 3층에 딱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입구도 너무 지저분했고 유리문 자체도 굉장히 지저분했고 또 일하는 분들이 업무가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쓰셨는지, 아니면 늘 그렇게 있으니까 무심하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을 때 깨끗함이나 이런 게 없었고 상당히 어수선했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설이 워낙 오래돼서 그런가요?

시설도 오래됐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이제는 홍보라든가 밖에 있는 사인몰이나 이것을 한번 전폭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정도서관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이 도서관은 마치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다녔던 도서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청소라도 깨끗하게 하시고 정리정돈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02쪽에 2018년도 책 주문하신 것 계약일이라는 게 입금일이에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그러면 정기 4차 같은 경우 2018년 3월 12일 계약을 체결했고, 202쪽이에요. 그다음에 정기 3차는 2018년 3월 20일 계약 체결한 거네요?

네.

그러면 날짜는 3차, 4차 상관없이,

네.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이.

도서관에서 신청은 했는데 회계과에서 3차랑 4차랑 상관없이 그냥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는 뭐냐 하면 이거랑 연장선상에서 관내에 있는 서점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칙칙폭폭(중내동) 동인서점 같은 경우 3월 28일, 4월 2일, 4월 9일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좀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신중하게 배분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서점과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합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금액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매량이 적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준 것을 한 번이라고 치면 억울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맞추어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반기가 남아서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미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287쪽이에요. 독서프로그램 중에 ‘나의 다중지능, 제대로 알아보자 등 2개’ 이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287쪽이요. 아이들 같은 경우 더구나 오정이나 이런 데서 이런 다중지능검사를 해보면 두 번째 지능과 마지막 제일 끝에, 그 밑에 지능을 같이 겸해서 개발을 해 주면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여기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연속적으로 해 줘도, 초·중·고 다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어렸을 때 할수록 좋죠, 지능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원미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진로·진학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른 프로그램보다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상동도서관에 보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곳 대관해 주는 것 있죠?

네.

그 이용률은 요즘 어때요?

저희 상동도서관에 세미나실, 시청각실을 대관해 주고 있고요. 그래도 한 달에 1, 2회 정도는 꾸준히 대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 같은 것 하는 곳 공식명칭이 세미나실입니까?

네, 저희 이름입니다.

그곳은 유료대관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료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료로 하게 되어 있나요? 유료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네. 저희는 무료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관하는 이유가, 그런 규정이 나와 있나요?

저희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도서나 아니면 시설들 이런 것들 처음부터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에서 유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부천시민이면

개인에게는 대관이 안 되고 비영리기관이나 공공의 목적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리를 위해서 대관 요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월 2회 정도 이렇다 그러면.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도서관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또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대관을 항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세미나실이나 시청각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없는 날을 활용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이 주는 아니고 시간이 남으면 대관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상동복지센터 완공이 되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거기 인테리어를 회의 하고 있고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을 신청도 안 했네요. 신청은 했나요?

내년 본예산에.

하여튼 그거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상동도서관도 주차공간이 몇 면이나 되나요?

43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생각보다 많네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상동도서관도 항시 주차난이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아까 곽내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부천시 도서관들은 다 주차장 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도서관 숫자 늘리는 것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할 때 연면적 대비 주차면수가 200㎡당 1대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대수 정도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그 이상이 저기 될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건축면적에 따른 주차대수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역곡도서관은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연면적이 약 1,500㎡입니다.

그래도 한 300평은 되네요? 면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일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건가요? 그래도 일일 사용인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개관하고 초기에는 8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2년, 3년 지나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저기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여러 가지 회의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일 이용객을 800명으로 잡았는데 건물에 10대를 계획하고 건축을 했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건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지가 그린벨트 공원 내에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원 내에 건축면적이 당초에는 1,100㎡밖에 안 됐습니다. 연면적에 지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린벨트 공원 부지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1,500㎡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공원 주차장은 따로 있고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연면적 대비 주차장은 6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지 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공간의 확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더라도 하루 800명 오는 데에 주차면 10대를 계획한다는 자체가, 한 번 정도 이것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과연 여기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그 건물을 짓게끔 서로 전부 이해가 됐다는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시장님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대책 부분이 가톨릭대하고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도서관 보면 계획이 많은데 주차장 문제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런 구도심도 주차 문제가 확보가 안 돼서 정말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가 시 정책인데 정작 시에서 짓는 건물은 주차장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차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곽내경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도서관을 지어놔도 접근성이 힘들고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도서관들 실적 저조하다. 비용 낭비한다. 통폐합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뻔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하여튼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런 행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를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