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을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확대 설치에 따라 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훼손된 갯벌을 원래의 자연 상태로 복원하여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친자연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연안 중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과 고창갯벌식물원과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를 연계하여 복합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군민의 충족과 건강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조규철의장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58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총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3호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적 보증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8호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생태지구 운영 관리 조례안은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 생태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조규철의장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남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표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7년 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총 418억 9,621만 7천 원 중 고병원성 AI관련 살처분 등 7건에 27억 3,573만 5천 원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구하였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결산 결과 편성액 대비 93.5%인 391억 6,04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를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총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6,812억 7,587만 5,903원이며 세출결산액 5,271억 3,407만 6,180원으로 22.6%인 1,541억 4,179만 9,723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에 53%인 824억 5,379만 8,91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2,103만 9,800원. 순세계잉여금은 687억 6,696만 1,013원으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매년 동일한 사업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이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실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추진 중 그 사업의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제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호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05억 8,233만 4천 원 중 미납액은 1억 6,902만 8,100원이며 지출 총액은 101억 7,162만 2,600원, 순계잉여금은 6억 5,623만 4,910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원활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 만료 시까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예산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적기에, 적소에 집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진남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7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고창군의회에 보내주신 큰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이루어진 결산승인 시 지적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군정질문을 통해 동료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이하여 우리 농민이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 검사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농산물 이용과 재래시장 이용으로 농민과 지역 상인들이 환한 웃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바라며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서로가 따듯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