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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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8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26일간 2017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7,786억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2조 8,95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인 1조 9,91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2%인 9,0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1%인 3,054억 원으로 그 중 75.4%인 2,304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52%인 22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07%인 52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등 3개 부서에서 총 3건, 1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444억 1,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바 이월액은 전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이 4% 증가, 예산전용액이 1억 1,400만 원 증가한 것은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및 통계목 확정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시정 및 개선ㆍ권고사항에 따른 회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전 공직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이월이 됐습니다. 말씀처럼 세세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예산 세울 때부터, 기획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대한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전용된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사업의 시급성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용해서 사용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어떤 형태로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전용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 제출해서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기금을 각 과별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기금 조례 및 사용 실적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약 13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서너 개 정도만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보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 조례 2조에 보면 기금 조성 목표는 6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사용기금의 관리 등 해서 ‘기금은 조성된 금액에 30억 원이 적립이 되면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기금 조성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5억 원, 2015년도에 5억 원, 2016년도에 10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4,400만 원해서 대략적으로 약 2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이.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셨다시피 30억 원이 되어야만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시죠? 2014년도부터 30억 원이 예치될 때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아예 한 푼도 사용을 못했고 예금 적치만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5억 원씩, 2019년도에 5억 원, 2020년도에 5억 원을 예치한다고 치면 30억 원입니다. 그렇죠? 30억 원이 예치가 되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2014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2021년도, 2022년도나 되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세요. 조례 변경하세요.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2017년도에 20억 원이니까 이자 나왔을 거예요.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십시오. 제가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 때, 동탄 문화콘서트를 작년에 했어요. 올해 한번 하자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답니다. 이것 예산이 없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물론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 다 한번 살펴보세요, 13개 다. 제가 볼 때에는 기금의 5%도 사용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1,600억 원이 있는데 얼마 쓰시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사용실적 다시 한 번 다 받아 주십시오. 1,600억 원을 모아 놓고 연간 5%도 사용을 못해요. 이것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하고 다. 자료를 주무관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라고 해 놨는데 보니까 이게 아마 사용실적 같아요. 2013년도에 3,150만 원, 2014년도에 2,53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2,590만 원, 2017년도에 2,590만 원, 이것도 조례를 보면 20억 원 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금액이 2,59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2년 치가 똑같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자수익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뭐 똑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기금 사용할 때에는 예산 승인을 받나요? 각 과에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해당 조례가 다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은 안 받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의회 승인도 받아야죠.

정수

배정수위원

의회 승인도 받아요? 사용하실 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사용할 때 받는 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사용하실 때 받는 건 아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받는데 만약에 2,590만 원을 쓰는 과정에서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나중에 지금처럼 결산 승인만 받게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산만 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 사용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2013, 2014, 2015, 2016, 2017년 똑같아요. 사용처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지도사 교육, 화성노인휘호대회, 장기바둑대회, 내용이 똑같아요, 사용하는 곳이.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왜 여기에 지원금으로 쓰세요. 똑같은데 쓰는 데가, 금액도 똑같은데 왜 이것 지원금으로 쓰려고 그래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기금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기금, 제가 볼 때는 다 기금 조성해 놓고 각 과에서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해당 부서별로 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기금을 살펴봤는데요. 사회적공동체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금이 몇 백억 원이 있는데 10억 원 쓰고 있어요. 사실 몇 % 쓰지도 않아요. 제가 한 다섯 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통폐합을 하든지 없앨 것은 없애든지 조례를 개정할 것은 하든지 13개 항목의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문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눈을 의심한 게 결산상잉여금 예산현액의 3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과연 얼마만큼 놀랄 수치인가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2에서 3% 정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예산을 잡아 놨는데 30%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추계를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돈이 쓰지도 않고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결산을 살펴본 결과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2조 1,3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집행액이 1조 7,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80%가 넘습니다. 이게 한 20%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한 2,800억 원 정도 되는데…….

구혁모위원

수치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구혁모위원

작년보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이 수치가 과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올해부터는 우리가 성과관리로 이월 최소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한 1,03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 이월액을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32%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까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최소한 20% 정도로 줄여 볼까하고…….

구혁모위원

20%면 12%입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32%니까 20%까지 낮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검사가 나왔어요. 권고사항이 나와서 읍면동, 실과소 회계담당 교육도 시켰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액이 문제인 게 사업 자체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진행을 안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측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지 말고 일반회계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면 더 좋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명시이월액을 실질적으로 사업 검토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추계를 계속 잡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사업시기상 당해연도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중에서도 고질적으로 매년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왜 조치를 안 하고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될 것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왜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명시이월액을 늘리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에 관련된 사업 중에 1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사업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집행률 같은 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별도의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같이 봐서 30%였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는 23%인데 23%대를 얼마 정도 낮춘다는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시 답변을 주시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20% 이하로 지금 이월액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 정도 줄이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일반회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정작 시에서는 예산을 짜놓고 그것에 3분의1을 쓰지도 않고 그런데 그 3분의1을 썼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과한다거나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결산 승인서를 저희한테 줬을 때 이것을 저희가 알까, ‘혹시 그냥 올린 건 아닐까?’, ‘위원들을 시험하는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태가.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계도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서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을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더 좋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다음 회기 때, 이번에 또 추경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잘 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집행비율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예산에 관련된, 우리 소관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법무과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도 제일 많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81억 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장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는 예산법무과가 집행비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불용비액이 63.87%, 거의 탑입니다. 반 이상을 불용액 비율로 넣었고 그나마 지금 동탄4동 13.81%가 2등이고 10%대인데 왜 예산법무과는 예산을 가지고 총괄로 하는 부서인데, 지금 보시면 예산 편성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요. 예비비가 예산법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1% 정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게 한 160억 원에서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넘겨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구혁모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80억 원에 대해서 63%밖에 쓰이지가 않았는데 나머지 40% 정도는 얼마나 썼는지 자료를 세부적인 것을, 예산서가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서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관련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확인작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산 승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절차적으로 됐을 때 그다음에 재정공시를 하는 게 맞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재정공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 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공시가 1년에 두 번 됩니다.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절차가 5월…….

구혁모위원

재정공시를 이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재정공시는 됐습니다. 8월에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다르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저희는 결산승인 받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승인서를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5월에 정기회의를 하고 8월에 공개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편람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 자체가 지방선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5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8월에 공시가 되는 것을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도 그때 공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의회를 가지고 패싱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원칙이 그거잖아요. 원칙 자체가 결산승인을 가지고 재정공시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은 다음에 재정공시를 하는 건데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리 시민들이, 8월에 공개가 되면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협의를 해서 하면 우리 의회도 서는 거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건데 왜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재정공시가, 그것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때 공개하고 일단 의회에서 결산 승인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수시공시로 해서 다시 또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같이 선거가 있어서 의회가 9월에 새로 열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논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단순히 아쉬움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을 하시는 거죠? 재정공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행정안전부의 편람이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지시가 내려왔고요. 공시하는 과정에서도…….

구혁모위원

거기에서는 의회의 승인없이 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겁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공시를 하고 수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시공시를 하는…….

구혁모위원

의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의회 자체가 5월 정기회의가 없고 9월에 새로 열렸으니까 8월이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의회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기가 원래는 5월에 열려야 되는 의회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구혁모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의 답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으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의회의 승인없어도 8월에 올려도 된다고 답변을…….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승인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공시를 하고 수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공시로 다시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의회에 관련된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결산하는 게 맞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말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이 없어도 수시로 이것을 재정공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올해같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혁모위원

특수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재정공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냐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기공시를 하고 수시공시를 할 수 있다.

구혁모위원

공문이 있어요? 그런 관련된 자료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화 통화로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전화 통화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편람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 내용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오늘 중으로 바로 주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나온 안이니까 제가 추가로, 쉽게 8월에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 7월 임시회 때 했어도 되잖아요. 그게 그런 사항이었으면 저희가 회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법 절차와 과정이 있으면 저희도 법에 의한 집행을 하는 거고 집행부도 그런데 법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맞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뒤늦게 속된 표현으로 방망이만 두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계속사업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볼게요. 내용을 보면 문제점에 ‘완성하는데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사업은 운영까지 계속비로 지출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절차없이 예산을재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왜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1회에 걸쳐서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단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시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현재 그런 절차는 다 갖춘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문제점에 왜 이것이 나왔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혹시 이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거기에 27페이지 문제점에 보시면, 27페이지 보셨죠? 거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절차가 없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결산을 하신 분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다 하셨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해당 부서들이 약간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부분을 지적하셨으면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정도는 이게 무슨 부분인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다 안 했다고 나와 있고 어떤 게 답인가요? 이 결산서가 틀린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 지금 개선사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죠? 행정절차 없이 진행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실과소에 지금 우리가 개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을…….

영애

공영애간사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절차 없이 그냥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자료를 하나 못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링 부분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실링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편성 단계의 실링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요.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결산부터요. 2017년 결산에서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실링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애

공영애간사

어떤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게 있느냐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실링을 잡을 때 전전년도 편성액이나 집행액 그다음에 전년도의 편성액 이런 것을 해서 탑다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사항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사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실링을 할 때는 자꾸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아니면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는 전년도 대비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부족한 면도 비교를 해 보시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단순히 저희가 말씀드린 전년도 기준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부서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벤치마킹도 많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 교육도, 항상 한 우물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공무원, 집행부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저희하고 항상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가까운 수원시하고 우리 화성시의 재정 상태로 보면 전체 수입 중에 보조금 비율이 수원시보다 한 6% 정도 낮은 14%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화성시의 경우는 3,6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수원시는 5,490억 원 정도의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덜 받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원시 인구가 지금 한 124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7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동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인구수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비 정산한 내용들을 보니까 2016년도에도 대행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미납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2017년도 결산인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와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재정관리팀장

예산법무과 심연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화성도시공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 시기를 결산이 끝난 12월 31일 다음 날인 1월 1일에 바로 반납을 하면 좋은데 결산과정이라든가 시에서 집행실적을 승인을 내주는 과정,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2016년도에 남아 있는 잔액이 있는데 그건 반납이 됐나요?

연보

심연보재정관리팀장

네, 되어 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한테 넘어온 리스트에는 남아 있습니다.

연보

심연보재정관리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실 보조금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잔액이 거의 없죠? 잘 걷히죠? 그런 반면에 국비, 도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희가 받아진 것에 대한 반납되는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이월되는 금액이 적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근거거든요. 그런 것을 치밀하게 추계를 잘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따가 예비비 관련돼서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행정위의 기금 결산을 보면 지금 1,4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액을 봤을 때 8억 9,000만 원 정도, %로 따지면 6.1%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1,400억 원 중에 불과 6%밖에 안 되는 돈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아 있는, 죽어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가 있는데 예비비에 이번에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거기에 민원소 같이, 예비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쓰였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에는 사용액이 지금 보면 24억 원인데 여기에서는 쓸 수가 없었던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꼭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되는 건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예비비로 쓰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금과 예비비의 신속함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실무적으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정책결정 판단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구혁모위원

말씀하기가 곤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실무적으로요? 예비비라는 게 부영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시공사하고 시하고 준공을 주네 마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시공사 문제가 있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재난에 관련된 것들에 쓰이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1%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24억 원이나 썼는데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해서요. 가능한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대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가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건 일반 예비비로 봐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기금에 관련돼서는 지금 6.1%인데 사용액이 많아야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끼면서 조금 쓰면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지혜롭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예비비말고요. 기금 결산에 대해서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금이요? 각각의 사업 목적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절약되어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용액을 %로 따졌을 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단순히 %로 따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광고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광고물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활발히 되면 그만큼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광고발전기금 말씀하셨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없어져야 할 기금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그건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집행금이 얼마인지 보셨어요? 광고발전기금에서 얼마 집행했는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하필 기금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기금을 언급을 하셔 가지고, 아무튼 앞서 배정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금 관련돼서는 안 쓰는 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돈이 금고에 있는 건가요? 농협, 기금은 따로 자금을 관리하나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따로 자금을 관리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은행은 어떤 은행인가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금고 자체가 농협이다 보니까요.

구혁모위원

농협에?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의 세입되는 것은 따로 계좌가 있고 이런 기금은 따로 계좌가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것도 다 회계에 보고가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따로 있고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혁모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문제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많은 토의를 거쳐서 좀 더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금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만 하고 계시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왜 농협만 하게 되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저희가 세입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4년간의 약정기간을 정해서 금고를 지정하는데요. 제가 징수과장 들어오기 전에 단수와 복수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방침 결재를 맡아서 진행해서 단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단수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만약에 4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조건 외에 우리가 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을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기부금이요?

영애

공영애간사

출연금 이런 것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요.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4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잖아요. 사회공헌 사업으로 우리가 더 받아낼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몇 % 이자인지, 0.8%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예산이 작을 때와 클 때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수익금이. 그럴 경우는 우리 시민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법적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것을 우리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한번…….

영애

공영애간사

사회공헌 사업은 사실 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시금고, 지금 농협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회공헌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같이 화성시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제안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2020년 말까지입니다. 작년부터 해서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작년부터 했습니까? 2020년 말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단수로 방침 결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 시금고를,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두 개를 두느냐, 하나를 두느냐, 현재 저희가 시금고 단일화로 해서 농협으로 줬지 않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하나로 둔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하나로 둔다는 결정은, 방침 결재라는 건 시장 결재라는 얘기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재를 맡은 거죠. 과장님부터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장님께?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도, 선정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이자금, 다른 은행이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금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율이 어느 정도, 지금 변동인가요? 아니면 고정으로 되어 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변동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현재 그러면 몇 %정도 되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요즘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구혁모위원

평균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예금통장이 있습니다. 공공예금통장인데 그게 0.75%밖에 안 됩니다, 공공예금통장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자금지출 일련의 과정을 예측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과소에 자금 지급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휴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6,0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00억 원의 유휴자금을 가지고 정기예탁을 들어 놨는데 6개월 정기예탁 했을 경우에는 한 1.42% 그리고 1년 했을 경우에 1.74%인가 됩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계속 자금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재위탁 했다, 뺐다를 계속 하거든요, 0.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측을 해 봤어요. 거기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53억 원 정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측을 한 결과. 그다음에 매년 45억 원에서 한 53억, 54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그래서 올해는 53억 원 정도가 이자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금고를 두 개까지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어쨌든 금고를 지정하는 입장에서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금리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금고가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금고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이자수익이 0.75%라는 건 거의 금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53억 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차원에서 다른 금고를 다시 재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베네핏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한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정리해서 향후에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번 회의에도 지속시키겠습니다. 기금의 편성 이후 해당 부서별 꼼꼼한 재검토와 적절한 예산편성에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액 관련해서 집행률 포함해서 10억 원 이상 사업이 잘 안 되는 사업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공시에 관련된 절차와 과정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링에 관련된 전년도 편성액 기준에서 집행 미비한 부서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내용을 주시고 5년치 집행잔액의 공통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록에서, 제가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필요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예비비는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및 AI차단방역 가축수매 등 총 13건으로 지출결정액 17억 9,60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7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예측이 가능한 반복적 추진 사업에 대한 예비비의 사용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사용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사항임을 인지하여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금이 적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예산안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세 가지 항목에, 한 가지는 3,500만 원, 2억 8,000만 원, 1,4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내용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급여 그다음에 12월 장애급여, 세 항목 다 12월 장애급여인데요. 이런 항목들은 충분히 연말에 예산에 투입시켜서 가능한 내용 같은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예비비에서 빠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급여에서 원래 나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3회 추경 당시까지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향후에 국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상계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을 해서 추경에라도 담아서 12월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2월 급여가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된 게 12월 27일에 됐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급은 12월 20일에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갭이 7일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을 보면 약 3억,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꼭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본예산에 투입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면 우선 시비로 예산 성립시켜서 집행을 하고 향후에 국도비로 상계시키면 되는데 그런 절차에 업무 미숙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용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예비비에서, 지금 여기 보건소 쪽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향

오재향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오재향입니다. 저희 동탄 지역에 인구가 증가되면서 예방접종비가 부족한 사항이었는데요. 예방접종 비용은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사실 국비 쪽에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에서 충당한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추경으로 넣을 수가 없었나요?

재향

오재향지역보건팀장

12월 22일에 4차 추경이 있었는데요. 예방접종비는 위탁기관에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환 비용이 그 병원에 유지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하고 14일, 20일에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예방접종이, 지금 인구가 동탄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비비가 계속 나갈 건가요?

재향

오재향지역보건팀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예비비에 편성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게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재향

오재향지역보건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비비 보면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관련돼서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몇 개월이나 운영을 한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 편성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AI가 예비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AI가 예측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AI가 도래가 됐을 적에 예비비가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항상 AI는 예비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나중에는 국비를 또 받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아예 일반회계에서는 만들어 놓지를 않는군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AI말고 또 전염병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나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구제역도 있고요. 브루셀라.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단 지금 알고 계신 거면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지금 현재 AI확산방지로 해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닭, 오리에 대한 수매 자금으로써 기타 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2차로 AI확산방지로 해서 닭, 오리 수매하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건 알겠고요. 예비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염병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비비에 편성이 된 전염병의 종류가 무엇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구제역하고요. 브루셀라병, 전염병 종류가 다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메르스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책정이 되어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영애

공영애간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그러시는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메르스가 지금 있죠?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성에서는 대비를 하나요?

재향

오재향지역보건팀장

제가 담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를 해서 팀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품배급반이라든가 모니터링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예산이 예비비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메르스에 대해서는.

재향

오재향지역보건팀장

아직 예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직 화성에 발생이 된 사항은 아니라 만약에 발생이 돼서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예비비로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비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전염병에 대한 예비비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부서별로 조금씩 나눠서 있다는 거죠? 메르스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는 아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때도 예비비로 나갔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발생이 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확실히 자료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시고, 전에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고 안 해 주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어떤 사안,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직원의 상여, 하여튼 퍼센티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하고 안 내려 오셨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에서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은 확실하게 주시고 자료 주신다고 그런 건 꼭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소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장이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 2012헌바216 결정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추천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회 의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권을 실질화하고 우수한 인력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지방의회 운영이 기대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장이 화성시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천범위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집행기관의 직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합리적 대우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합리적 대우해서 안 제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화성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 전보, 보직기간, 근무성적평정 등 내용으로 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끝인가요? 너무 내용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권 및 근평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근무성적평정을 더 준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실제 근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향후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하고 균형을 맞게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 오면 진급이 안 된다, 진급을 하려면 집행부, 본소로 빠져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안이.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서 정말로 의회사무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에는 근무평정이나 진급이 다른 데보다는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똑같이, 다른 본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평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합리적으로 대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3조에 보시면 인사예정일의 통보에 ‘시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직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상당기간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인사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정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드리겠다는 취지고요. 다만 5조2항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일 이전에는 저희가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장님께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날짜를 가지고 정확히 명시를 안 한 부분은 사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날짜를 정하고도 변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특정한 일수를 잡지 않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너무 모호한데 상당기간 말고 일정하게 어떤 날짜를 잡기에는 오히려 더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분들이 앞으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만약에 오라고 하시면 올 마음이 있으신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꼭 오고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의회사무국에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에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 과정에서 과연 그것들이 만족할 만한 것이었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많은 공무원들이 올 수 있는, ‘이 사무국을 가면 정말 좋은 자리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희망부서를 써내는 게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최소한 그 부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여기에 표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 기간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한거지 ‘상당기간을 두고’가 아니라, ‘정하여’ 라는 것은 일정한 날짜를 정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조례에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러면 정해야죠. 아니면 ‘상당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정하여’라는 것은 이미 정한다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취지 자체는…….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례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기간을 정하였으면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상당기간을 두고’ 라든지 말을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문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문구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수정발의를 잠깐 하시면 안 되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청환 의원님 답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최청환의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오원섭 변호사하고 아주 오랫동안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부분인데 ‘상당기간으로 두고’로 여기에서 결정해도 되고요. 오원섭 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날짜를 명시해서 하자고 그랬다가, 이건 ‘상당기간을 두고’로 바꿔도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수정 동의안을 낼 텐데요. 이것을 그러면 ‘상당기간을 두고’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집행부에 대한 편의를 많이 봐 드린 거예요. 중간에 조율 과정에서 날짜를 정해서 서면 통보가 아니라 구두 통보로 했던 것도 서면 통보로 바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에 오타가 났는데요. 제7조2항에 보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자를 빼고서 수정 동의안을 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은 공통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건데 이것을 아무리 넣어 놓더라도 인사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를 넣어 놓는 것 자체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꼭 오시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면 다음에 의장님 통해서 이 조례 발효되면 꼭 모실까요?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들도 시가 돌아가는 것을 오랫동안 봐 왔지만 의회사무국에 오는 걸 좋아하는 직원들은 없겠죠.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지금까지는, 앞으로 서철모 시장이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회에 능력 있는 직원들을 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직원들을 보내 준다고 생각이 잘 안 들었고 또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다 가신 분들이 승진해서 가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평가를,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근무에 대한 평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에 계신 분들은 메르스 사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대민지원도 나가고 그런다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원들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이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도 늦은 시간에 다 나와 가지고 서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무평가에 대한 것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승진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3조 인사예정일 통보에서 ‘상당기간을 정하여’가 오원섭 변호사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두고’가 알아듣기 편하니까 ‘상당기간을 두고’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제7조2항 맨 마지막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이라는 건 오타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위원장님, 제가 발의를 할게요. 수정 발의를 하면 동의를 해 주세요.

최청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3조에 ‘상당기간을 정하여’를 ‘두고’로 하고요. 7조2항에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관련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공영애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 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봉담읍 등 8개 읍면동에 대하여 통리반 신설 및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4조3항입니다.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 2회 설과 추석에 전후해서 15일 이내에 지급기준일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통리반 설치사항입니다.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봉담읍에 2개리, 향남읍에 3개리, 남양읍에 1개리, 새솔동에 1개통, 진안동에 5개통, 동탄5동에 4개통, 동탄6동에 26개통을 신설하고 향남읍 1개리, 남양읍에 3개리, 송산면에 2개리, 새솔동에 4개통, 동탄6동 1개통 등은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42개 통리와 349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를 879개 통리, 4,745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연 2회 설, 추석 명절 전후에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새솔동, 진안동, 동탄5동, 동탄6동의 통ㆍ리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마다 자율적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날짜를 명시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급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상호간에 말도 나오고 해서 일관성 있게 명절을 전후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혹시 통반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통반이 늘어나는데 혹시 한 통이 조례나 규정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기준이 자체적으로 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통리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한 개의 통리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세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지를 보통 한 개의 통리로 정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앞전에 제가 동을 다니면서 민원을 들으니까 물론 규정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한 개통을 만들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아파트는 한 개 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개 단지가 1,500세대 되는 데도 있어요, 보통 세대가 많은 데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요.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해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의견 수렴을 해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취락 형태나 주민정서 고려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산척13통이 있습니다. 조례안 자료에 산척13통을 보면 21개 반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준 조례안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작은 곳은 15개 반도 있고 10개 반도 있고 다 다른데 21개 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인원은 알 수는 없겠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을 13통에서 14통으로 한 개 더 늘리고 싶다고 하면 동장님의 권한인가요? 동장님이 자치행정과로 올리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고 분통을 시켜주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분반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반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 한 개 단지를 관리를 하다보면 너무 힘들다, 가구 수가 1,300세대, 1,500세대 되면 한 분이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회의를 해서 동장님이 600세대 이상이면 분통을 요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분통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거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토를 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600세대 이상 분통을 하면, 분통을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혜택을 두 배로 줄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안 되나요? 인구 수에 비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통리반 설치 조례상으로는 별도로 없고요.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수로 나누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조례가 화성시 조례인가요, 아니면 상위 조례에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할 수 있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락 형태나 주민정서를 고려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분통을 안 하더라도, 사실 단지 내에서 분통을 하면 거기에서 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인구 수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례가 가능한지 여쭤 보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반장 숫자 같은 경우에는 통리장이 관할하는 자기 구역 중에서 대부분은 반장에 대한 부분을 따지거든요.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무언가를 배포해 주거나 그럴 때 너무 세대가 많다보면 반장님들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반장님 숫자가 어느 정도 활동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명수를 늘린다는 얘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명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통장님이랑 반장님이랑 지원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장이나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여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수는 없고요. 1년에 두 번, 2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많은 반장을 이번에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선출에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장님하고 통리장님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대부분은 통리장님이 마을에서 추천을 받든지 본인이 임명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마을인데 동탄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니까 동마다 한 분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입대위 자체도 투표를 할 때보면 입대위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회의도 그렇고 통장님들보다도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수당이 많게 되는데도 그래도 모집이 힘든 사항이 있거든요.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시에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읍면동장님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과 통장과의 역할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도 가보고 통장회의도 가보면 구분 짓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을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반상회라든가 마을회의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과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의 개정이나 제도 개설을 위해서 지난번 읍면동장님 회의 때에도 안건으로 검토를 했고요.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을 정립을 해서, 사실 읍면과 동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약간 선호하는 부분이 많고요. 대신에 입주자와 혹은 또 입대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선출방법을 개설하는 걸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통장님들도 있고 반장님들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입대위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각 동에 한 분씩이고 각 동마다 대표가 통장님이 있는데 차후에 이런 갈등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과 74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동탄2신도시 인구급증에 따라 동탄권역 주민편의 제공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동탄출장소를 신설하고 민선7기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목표 수행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담당 인력확대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기구 및 인력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에서 동탄출장소를 신설하고 교육문화국을 문화관광교육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보좌기관으로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기획조정실 내에 지역특화발전과 및 도시안전과를, 자치행정국 내에 인적자원과, 일자리경제국 내에 소상공인과 및 농식품유통과를, 도시주택국 내에 도시재생과, 교통도로국 내에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금해에 신설하는 동탄출장소에는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및 건축산업과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명칭 및 팀단위 변경 등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직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공개채용 인원 중 임용 가능 인원 등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를 2,080명에서 2,361명으로 총 28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정원 276명 증원하여 2,361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 5명을 증원하여 3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직급별 기준 범위 내에서 동탄출장소 신설 등에 따라 4급 국장 1명, 5급 과장 9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에서는 총 27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명칭변경 등의 기구명 및 직제 순서 변경에 맞춰 사무를 위임한 부서의 명칭과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양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목표 수행 및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 다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동탄출장소 신설 및 교육문화국을 문화관광교육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의 정비와 도시안전센터 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 삭제, 동탄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화성시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1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2,32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3명, 총 2,361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순서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으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위임사무명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부칙에 보면 2018년 11월 5일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는 11월 5일 안에 개청을 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동탄출장소는 위치가 동탄에 행정민원실 그 일대로 회계과에서는 시설 관련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우리 조례가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 부서에서는 인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인사라든가 또는 출장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돼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월 5일 안에 다 개청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동탄2에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치 때문에 시의 입장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여기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 살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치가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탄구청이라는 게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동탄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탄1에 와야 된다, 동탄2에 와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동탄1, 2를 아우르는 중간에 구청이 와야 된다, 동탄2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와야 된다,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부지가 동탄로 몇 번지에 있더라고요.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서를 보면 동탄대로 53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동탄 민원출장소 민원실 있는 그 건물이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약 120명의 행정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기에 120명 정도의 행정원 분들이 들어가서 사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봐야 되는데 그 공간이 과연 나올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나오는 말들은 일반 공공 부지에 일회용 집을 지어서 임시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부지에 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청사가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탄2에 공공청사부지가 비어서 땅이 있어서 거기에 지었다, 그러면 동탄1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구청부지가 동탄1에도 있는데 왜 거기로 갔냐?” 이런 무수한 민원들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현재 있는 537번지가 만약에 임대만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비용은 조금 비싸게 치를 수도 있어요. 4개월 동안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탄출장소 부지는 나름대로 나중에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다, 차후에 민원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니까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4조의2제2항에 14호부터 17호까지를 각각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번에 시민정책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신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세부 운영계획은 나왔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시민정책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 아직 결재를 올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잡아서 결재 맡고 실행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한 사항이 시민정책배심원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 기본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임차료 부분이랑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직 관련한 업무하고 조금 별개라서요.

구혁모위원

이것은 답변이 힘드신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임차 관계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나중에 추가경정 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를 비교했을 때 보면 건설교통과가 있는데 동탄출장소에는 건설교통과가 없고 그 밑에 도로행정이나 교통행정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 교통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통 지도라든지 교통시설, 보상문제, 도시도로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동탄출장소를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에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에서 될 듯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구를 저희가 처음으로 출장소로 설치를 하면서 너무 크게 잡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안을 만들 때는 과를 6개 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도와 협의가 안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과를 4개로 해서 가되 업무는 다 볼 수 있게끔 팀 조직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탄이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인원 증가라든가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기구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동탄출장소가 2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탄출장소 임대 계약이. 그건 기본적으로 2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길게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임대 계약 체결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교통지도, 교통시설에 관련된 것은 차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건 도에 또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동탄출장소가 4급으로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점차적으로 사무량 증가에 따라서 과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팀을 설치를 하든 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동탄에 주차위반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는 동부출장소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분리가 됐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일부는 동부출장소에 가서 하고 일부는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다 분할을 해서 동탄 관할구역은 동탄출장소에 가시면 일이 다 해결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교통지도 위반과태료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카메라 이런 것은…….

구혁모위원

이동식 주차 단속하는 그런 부서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런 업무도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 동탄출장소에 도로행정, 교통행정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건축산업과에 맨 끝에 보면 교통행정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탄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들이 많아서 도로 점유한다거나 불법 적재하거나,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큰 차들로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와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동부출장소에서 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동탄출장소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출장소가 생기면서, 동탄출장소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281명이 증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동탄출장소가 생기면서 저번에 한 민원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왜 동탄출장소를 더 늘리느냐, 지금 세금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인원 안배를 해서라도, 그 분은 노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그분이 읍사무소를 가셨는데 직원들이 응대하는데 있어서 너무 태만하게 손톱을 만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인원들을 안배를 제대로 해서 출장소를 만들 거면 그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들, 자동화할 것은 자동화하고 그 인원들을 빼서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민원인께서는 늘리는 것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동화하는 부분도 자동화하는 부분으로 하고 좀 더 안배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는 인원을 좀 더 충원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행정부서나 아니면 민원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배정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원을 늘리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쪽에 배정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도 업무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향후에도 일부에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나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3장 직속기관에 보면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탄2에 인구가 대략 13만, 14만 명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4, 5, 6동 3개가 운영이 되면서 인구가 한 14만,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여울보건지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주소가 동탄순환대로13, 송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치는 알고 있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치는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택 1층에 잠깐 세를 들고 살고 있나봐요. 세를 들어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너무 외지에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이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왜 그쪽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심지에 하면 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겠죠. 상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데 세가 비싸서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버스도 없어요. 자기 차 안 가지면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차후에 동탄보건지소처럼 보건소가 지어지겠지만, 당연히 인구가 30만 명이 되면 보건소가 크게 지어지겠죠. 언제 지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부지는 있는데 부지도 사야 되고 건립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지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땅을 언제 사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현재 위치는, 현재 잠깐 세 들어 사는 13번지 송동이라는 데는 정말 주민들이 알고 안 찾아 가면 눈에 띄기 힘든 자리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협택 지역 1층에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었으면 하고도 좋은 소리 듣고 할 건데 이건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위치에 가있어요. 정말이에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치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보건소 쪽하고 회계과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아까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하면서. 아시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그것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분들이 지금 281명이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 120여 명이 동탄출장소가 개청을 하게 되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는 공무원 분들이나 모든 예산은 일단 사람이,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 적시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명이 사용하는 것하고 100원을 투자해서 100명이 사용하는 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정을 하실 때, 배치를 하실 때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나 모든 일들을 고려를 해서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2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민원이 많으십니다.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늘어나는 일들에 비례를 해서 조직을 개편하실 때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조직을 짤 적에, 기초 논의할 적에 조금 더 첨언을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차후에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되고 도시재생과에 대부분 다 하드웨어 쪽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축직이나 이런 쪽 직렬들이 많이 가시겠죠, 토목, 건축직. 그런데 도시재생을 이번에 사업도 하나 잘하셔서 만들어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참여입니다. 시민의 참여이고 시민의 인식을 바꾸는 사업 기반 안에서 주민의식 바꾸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40, 50%를 차지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기반만 만들고 건물 새로 고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반을 만들고 하는 걸로 다들 착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의 분장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꼭 담당 부서에, 정책기획과에서 그 내용들을 감안하게끔 향후에는 그런 쪽의 내용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제안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를 지금 라스플로레스에 선정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현재 상황민원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청사가 이제 새로 개소가 되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이것도 전부 청사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직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 건물이라든지 선정이나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회계과하고 논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 받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죠. 저희는 정책이라든지 행정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이런 행정기구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하고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일부 내용이라도 서로 상의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자주 뵙고 의논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급격한 유입 인구의 증가 및 동서간의 지역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우리 시 복잡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책판단 설정에 도움을 받고자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따른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따라 시정의 질적인 향상과 시행착오의 최소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최고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시장님 혼자 판단하시기 힘든 부분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듣는 것도 괜찮죠. 자문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장님,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한 100개 이상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08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8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위원회가 정말로 자기 기능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냥 형식만 갖추고 이름만 올려놓고 다시 한 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시장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100만 시대에 시장님이 혼자 판단하시기 힘든 사항에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최고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최고 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최고 전문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은 정책분야별 전문가 또 실무경험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현안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고 그걸 체계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민선7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최고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대학교수 이상의 학자라든가 또는 그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관련 분야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학교수도 많습니다. 대학교수도 많고 연구원도 많습니다. 자격 중에서 대학교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학 박사, 행정학 박사 그래도 박사 정도는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기술사 자격 1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그냥 말만 최고 전문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차후에 우려되는 것은 위원을 모시는데 그냥 30명 이내에서 대학교수라고 아무나 모시고 와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 전문가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을 얼마만큼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제8조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 회의를 해도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물론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문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가보면 제10조 관련 ‘수당 등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소집을 하게 되면 기준 회의시간이 1시간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보통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3시간, 하루에 3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1시간 10만 원, 초과 매시간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그 앞에 화성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3억 원 이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3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간 회의를 할 내용을 따져 봐도 아무리 해도 1억 원 미만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하는 사유로 이 내용을 작성한 거지, 3억 원까지 그렇게 계속 회의를 많이 할 만큼,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위원회를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안 할 걸로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운영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100만 시대에 화성시가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장님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자문을 구하면 좋아요, 자기 혼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시로 이 자문위원회의가 열려서 좋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안을 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아까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필요하면 수시로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데에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4,2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3,600만 원하고 600만 원해서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 비용이 4,200만 원이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비용추계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할 거다라는 산출 기초를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회의 숫자가 많이 늘어서 더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안을 일단 이 정도 세워 놓고 차후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 말씀인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라고 해 놨는데 구성을 그냥 이대로 가실 건가요? 그나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이 범위를 1, 2, 3으로 해서 넣었으면 이 안에서 충분히 위원은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 좁은 범위로 해서 교수는 정교수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조례에 그렇게까지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 선으로 넣으면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할 수 있어요? 규칙에 넣으면 안 될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규칙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니까요. 조례안에 너무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생각을 드리냐면 그냥 인원수만 채워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회의를 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미리 전문가 수준의 사람을 섭외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약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제8조에서 분과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분과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결정은 안 됐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것까지는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현재 한 5개거든요. 그러면 한 분과에 6명 정도.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 되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6명이 수시로 만나서 어떤 목적이, 위원장 허가만 맡으면 그냥 우리가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도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이 부분이 표현에서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어떤 규제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위원회 30명 모이는 건 수시로 모일 수 없는데 5명 정도 친목 형태로 모여서 그냥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분과 위원회를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고 해도 실상 토의할 안건이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거지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여기 필요라는 개념이 토의할 안건이지만 그분들은 당연히 안건들은 있다고 하죠. 만약에 한 가지 안건으로 맨날 만날 수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럴 수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가 너무 두루뭉술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조례는 그렇게…….

영애

공영애간사

두루뭉술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잡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구체화하고 너무 옭매어 놓으면 뭐랄까요, 분과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규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모집할 수 있게끔 해서 보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다른 데는 명칭이 이것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자문 받는 조례가.

영애

공영애간사

공무원이 아니라 자문기관으로 있다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도 오셨지만,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회가 108개입니다. 그것과 다른 점을 전혀 모르겠고요. 이것은 또 하나의 세금 낭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자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시장님께서 지금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많고 주변에 인프라가 많을 텐데 또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굳이 이런 최고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림이 상상이 안 갑니다. 각 분과별로 있다고 하는데 의회조차도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 중간에 전문위원님도 있고 주무관님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의안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서포트를 해 줍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죠.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 회의를 주관해서 통보도 보내고 소집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님께서 이번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요청을 하면 시정자문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통 회의를 하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회의 장소라고 한다면 시청 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산하에 센터라든가 이런 편한 장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연락을 할 때만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조례로 봤을 때는 따로 그런 매개체 없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렇게 분과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분과별로 모이는 거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수시로 하는데 수시라는 게 최고 전문가이고 교수님이고 하면 서로 따로 연락해서 만나기 힘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이도 드신 분들인데.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기획팀장 이택구입니다. 저희가 간사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있어서 연락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구혁모위원

그 간사도 위원 중에 한 분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을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간사가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고요? 그러면 30명 중에는 최고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 분들도 있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그것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구혁모위원

어떻게 구성하냐가 여기 최고 전문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여기 구성에 보면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및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이 되고 간사는 연락도 하고 회의록도 정리해야 되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가 30명을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분과별로 위원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분과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분과 부위원장도 따로 있고?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분과 부위원장까지는…….

구혁모위원

간사가 역할을 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전체적인 간사를 하는 거지 분과별로 간사는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회의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최하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세 시간씩 한다, 그러면 30만 원씩 네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서면 자문료까지 10만 원하면 일주일에 네 번 정도하고 자문했을 때는 거의 일인당 130만 원,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고,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건가,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당당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시정이 바른 길로 가고 예산 절감이나 어떤 방향성이 제대로만 잡힌다면 그 위원회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도 시장님께서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따로 홈페이지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올라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예산협의회인가요? 그 위원회도 있고 통장들도 항상 보면 회의할 때 그런 정책 제안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가끔 가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제시를 하고, 너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나 또 다른 위원회에 자문하신 분들, 겹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위원회가 겹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 문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문제인데 왜 또 만드냐고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개별법에 의해서 하지만 겹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기존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시정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방향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기획을 한다든지 기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성이 발생된다고 하면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시장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구혁모위원

그러면 30명이면 한 분당 한 달에 아까 말씀했듯이 회의를 네 번 정도 하면 거의 한 3, 4,000만 원의 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인당 100만 원이니까 30명이 하면 3,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과연 그게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한 달에 거의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위원님이 극단적으로 크게 보시는데…….

구혁모위원

극단적인 게 아니라 어떤 안건이 있으면…….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생각이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많이 담지 않는다, 자꾸만 저희한테 가르치는 듯이 조례라는 건 이런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서 세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단서 규항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기분이 언짢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례에 대해서 배정수 위원님도 그렇고 공영애 간사님도 그렇고 조례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 어떤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달에 130, 14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조례였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할 경우에 단순히 숫자 가지고 따져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사례도 여태껏 있지 않았고요.

구혁모위원

있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에 첫 단추를 꼈을 때, 원칙을 세울 때 조례에 그런 것을 담아야지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조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회를 한다든지, 한 달에 몇 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 세세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예산을 한 달에 몇 번하면 총 일인당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3,600만 원은 무리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 범위에서 벗어나서 더 자주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가져가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주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고 그럴 거리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구혁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시민으로서 봤을 때는 이 위원회는 정말로 세금적으로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수당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수당도 수당 나름이고 아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자문위원들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또 지금 108개면 얼마나 많은 자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8개도 모자라서 이것을 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위원회가 108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한데 잠시, 지금 서로 논박이 가는 단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발언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잠시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성남시 자문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성남시 자문위원회 목적도 저희와 똑같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정의 주요 시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유능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업무 처리, 중요한 시정, 행정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991년 성남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해체가 되었어요. 이게 의회와 함께 출범된 이유는 아무래도 의원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항상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을,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정책 자문을, 우리가 만든 정책,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폐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폐지가 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걸 여쭤 보려고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폐지가 됐을 경우 왜 폐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저희가 화성군 시절에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됐죠. 사실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그걸 폐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 당시가 굉장히 오래 전이고 1991년에 폐지되면서 또 다른 그와 유사한 위원회가 생겼을 겁니다. 100만이 가까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108개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 구성 취지도 다르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했었는데 왜 여태껏 없었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동안에 화성시에서는 필요했는데 없었던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7기를 출범을 하시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지 규칙도 없고 지금 필요시에 회의를 진행을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그동안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으면 우리한테 더 많은 자료를 주시든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또 다른 위원회가 생겼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직 성남시를 들여다 보지 못해서 저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충분한 정책이 된다고 해서 이게 아마 저는 폐지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화성시에서도 더 많은 정책이라든지 더 좋은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례안을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시는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시정에 충분히 자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경우에는…….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그런 논리를 모르고 있으면서 의회의 의원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에서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안의 내용이 주먹구구, 약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조례안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수당이 너무 과하게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 사항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믿어주시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진즉에 규칙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야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있어야 그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세부사항이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 이번 조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보완을 할 테니까 이 조례는 우선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시급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얼른 추진이 되어야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많은 혜택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언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는데 그 동안에 왜 만들지 않으셨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이러한 사안들이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철모 시장님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던데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서철모 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회의할 때 잠깐 착각을 해서 다음 번 시행하는 조례와 시기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미 6월에 된 거고요. 이건 시장님이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이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자문위원회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우리 시의 예산이 가는 건지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다고 과장님이 말을 하셨죠. 급하게 추진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결산 승인서를 받아 보고 그 예산들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 간 겁니다. 비록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부분들, 세금 100% 중에 30%는 안 쓰는 것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의회를 거치는 모든 의안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신중해야 된다, 저희가 단순히 승인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해야지 일단 가결되고 보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라는 게 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심의를 하는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뻔히 잘못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할 테니까 승인시켜 달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더욱더 느낍니다. 아까 전에 예산을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살림을 꾸려 간다는 자체가 터무니없이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의안들, 조례도 지금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7대, 6대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어쨌든 이번 의회부터는 저라도 먼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문제점을 말하고 보완이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지금 저희 본 조례의 제목과 내용이 똑같은 구리시라든지 동두천시라든지 몇 개 시가 있어요. 시정자문이라기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해서 일부 시군이 다 기능이 있습니다. 성남은 내용에 따라서 폐지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조례가 대부분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저희가 이 자문을 통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좀 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고요.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린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수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분과위원회도 지금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통합을 해도 충분히 되는 분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것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규칙에 담으면 나름대로 다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조례와 똑같은 기능을 할 바에는 왜 만드느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할 바에는 왜 만드느냐가 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고 전문가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최고 전문가도 규칙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는 공학박사 이상 이런 자격을 넣는다든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정말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시대의 화성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자문을 하는 게 실질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바람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정말로 시정자문위원회가 나름대로 100만 시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회의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칙에 담아서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넣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넣어서 규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운영 방법의 모호함에서 오는 운영 내용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의 한계가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서 그게 또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이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어질 적에 굉장히 신중해 져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쉽게 자격 기준도,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박사급은 얼마, 장관급은 얼마, 과장급은 얼마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이 자문위원회 수당도 뭉뚱그려서 최고 전문가라는 표현은 되게 애매한 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규칙으로 보완되는 것보다 현재 고민된 내용 안에서 규칙이 포함돼서 왔어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정회에서도 논의를 했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 운영 방안 내용에 보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 또는 철회 둘 중에 하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이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안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것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가 대부분 수당 문제인데 수당 문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30명은 너무 많다, 저희가 30명 이내로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0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고 전문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최고 전문가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안에 보면 최고 전문가라는 용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의 구성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및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전문가라는 용어는 앞으로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유보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다 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규칙에 담아서 사전에 우리 자체에서 심의되기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드리는 걸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가지 안건 가지고 두 번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제3항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8조제3항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혁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가결된 본 조례안 규칙안을 제정할 시에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규칙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조례안 규칙안을 제정할 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규칙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활동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설치ㆍ운영, 자치분권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호응하여 화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앞에 다뤘던 시정자문위원회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뒤쪽에 보면 지금 18개의 기초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방협의회가. 이것도 중요한 것은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어느 행사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도 가입을 하고 이 사람이 저기에도 가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에 제9조3항에 2번을 보면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도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협의회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내용이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읍면동에서 추진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분들도 이렇게,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 관련이 많이 깊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전문가적인 학계나 언론계라든가 또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등 각계각층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활동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쉽게 말해서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이잖아요, 협의회를 만드는 게.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주민자치활동으로 주민들의 공동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면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기능인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기능은 같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분권협의회는 기능이 같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이분들이 심의한다고 해 놨어요. 협의회 구성원들이 이것을 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한 동에 보통 한 20명 정도 계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20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나 협의회 기능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8조에서 정책개발이나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 사업의 협의 조정,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인원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이 협의회에 들어온다는 사항이 아니라…….

정수

배정수위원

들어올 수 있다는 자격은 되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을 빼고 차라리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나 시민으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문제 될 것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면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대신에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총괄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어 놓으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까도 이쪽에 수당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회의수당 320만 원, 자치분권 촉진활동해서 5,0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을 받죠.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 안 받아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받아요. 이분들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여러 사람,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대로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협의회에 구성되는 분들은 별도 기구로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자면 주민자치위원을 넣지 말자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면 주민 대신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시민으로 되면 그 범위가 넓은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넣음으로써 시민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니 그것을 빼자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8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언 정리가 필요해서요. 조금 빨리 시작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9조3항 2호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례안 제9조3항 2호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배정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재청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청합니다.

구혁모위원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정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윤리적 소비 및 착한 소비운동을 통하여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 및 공정무역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매처 표시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 및 공정무역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정무역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ㆍ운영 기준,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개발국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제품이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품을 사용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말씀드린 저개발국에 소외된 계층의 물건을 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3장 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위원회에, 이게 지금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겁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111개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111개의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참 고민입니다. 이것도 인원을 10명 이내로 해서, 뒤쪽에 보면 자금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연간 얼마까지 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연평균 1억 미만 소요 예산을 보면 한 5,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공정무역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소속으로 추천 받은 자,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참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구성원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되는 건가요?

도근

김도근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다른 법들하고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른 게 저희가 자율적인 추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권고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제화에 맞춰서 저희도 선진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내용들보다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지 않아서 선험적으로 먼저 만들게 되는 도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보다 형식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참여 구성단체를 보면 시민사회 쪽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받아주고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에 15조3항에 보면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겠죠?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인 거고요.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것 중에 뒤에서 두 번째 장에 공정무역 판매소에 관련된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민간 영역의 움직임하고 연관돼서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에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공정무역단체 현황해서, 화성 공정무역협의회 비영리단체해서 창립일이 2018년 3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건가요?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이번에 만들어진 거고요. 움직임은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있었는데 서울에서 세계공정무역도시 추진 관련한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도 행사를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민단체나 이쪽에 참여하는 그룹들, 민간에서의 반응들이 우리도 우리 화성시 내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되면서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자율적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결의안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단체의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무역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관이, 화성공정무역협의회라는 게 공정무역협의회에 승인을 받은 단체인가요? 이 단체가.

도근

김도근위원

아직은 국제인증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요. 보면 맨 마지막 장에 공정무역 도시 인증기관이랑 제품에 관련된 인증기관 및 절차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두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 도시를 인정하지 단체를 인정하거나 이렇게는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성현황 회원 수 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구성원들인가요? 공정무역단체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인가요?

도근

김도근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전체가 다 공정무역 활동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별 활동들이 있거든요. 더 큰 이웃 아시아를 예로 들면 다문화에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3국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연대 활동이 많은데 그 안에서 공정무역의 제품을 소비한다거나 하는 것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쿱생협 같은 데, 이런 곳에서는 공정무역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놓고 우리도 사용하겠다, 판매하겠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의지를 보이신, 소속이 여기 보니까 단체거든요, 이쪽의 소속이.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한 단체들이, 단체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연대체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쉽게 말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공정무역에 관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초기잖아요. 완전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정무역이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어쨌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소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비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발전시키려면, 아까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에 강제성을 띄느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이게 판로가 확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보급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나 우리 산하기관 정도는 들어가면 좀 더 빨리 확대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난민도 문제가 되고 있고 기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돕자는 건데 화성시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도 따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가 공정무역인데 차후에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화성시 차원에서도 공정무역과를 신설을 하든 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면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공정무역에 관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취지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운동 또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뒷받침, 여러모로 좋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 차원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도근

김도근위원

과장님이 조금 보완설명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대한 사항은 이게 캠페인적인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설립은 되어 있는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판매,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구 2만 5천 명당 한 개소씩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각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리고 또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공정무역위원회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초기 시작이니까 행정상 진행하는 것들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보니까 공정무역단체, 무역협회가 우리나라는 하나 있다고 그러셨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화성에는 아이쿱생협 하나가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기구하고 거기에 따른 한국기구가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회원 단체들, 기관들이 있는데 아이쿱생협은 참여하고 있는 여러 회원 기관,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19명의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가. 지금 보면 공정무역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공정무역의 회원에 대한 판로를 확대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기준, 검증, 회원사,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우선구매제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가격보다 5%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증되고 공정무역의 취지에 맞는 그런 업체가 회원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인증 받는 데에도 목표를 하는 것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공정무역 조례 제정의 취지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하는 것들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많이 늘려줘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 단체들이 윤리적 소비에 동참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운동으로써 확산을 해 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공정무역에 대한 제품은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라든가 협회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된 부분만 공정무역마크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공정무역 판매처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끔 표시 인증에 대한 부분이 맨 뒤에 조례에 담겨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아이쿱생협, 여기에 협회에서 주는 인증인가요? 아니면 참여하는 회원사에 대한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제품에 대한 인증은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라고 FLO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정무역협회 WFTO라고 이런 협회에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품 인증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판매하는 데에 대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매 표시처, 판매처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표시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촉진을 하느라 16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여기에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회원 수, 참여하는 회원 분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 말씀 질의할게요. 공정무역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여기에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종류를 쭉 나열을 할 수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커피 하나 드렸습니다. 커피, 코코아, 첫 장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드린 것에.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아니요. 그 제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하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 FLO라고 해서 그 단위에서 “이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마크를 발행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들여오는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른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을 인증해 준 것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곳에서 판매될 수 있게끔, 그것을 사려면 시민들이 인식이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진짜 의식이 있어야지 사는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 교육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정무역 제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 혜택에서 소외된 생산자,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요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이 한 가지만 ‘특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노동착취가 된 아이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 노동금지라든가 여성인권차별 금지라든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이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맞는 제품만 공정무역 제품으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의 정의에 첫 번째 2조에 나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2조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2조 제1항에 보면 공정무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외에도 일곱 군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유사하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저도 공정무역을 우리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개념이 아직 잘 안 와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정무역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이 무엇인지 여쭤 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대 받는 아이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고요. 저도 모르는데 일반시민은 얼마나 더 많이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품의 안정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검증은 누가 뭐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도 만들어야 될 같고요. 위원님 너무 좋은 조례안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좀 더 내용이 상세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나중에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3개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 6개 과, 자치행정국 6개 과, 대외협력사무소, 7개 읍면동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주무관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일차에는 남양읍, 매송면, 마도면, 비봉면을, 2일차에는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일차 감사대상인 비봉면은 전년도 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일차에는 3개 보좌기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4일차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3개 부서와 화성도시공사, 5일차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나머지 3개 부서, 6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3개 부서, 7일차 마지막 날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나머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정회

18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