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기금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기금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각 개별 기금들이, 기금 조성액이 중복 집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하고 다를 수 있다,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면 각 기금별 조성액이 중복 집계돼서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 기금의 조성액이 약간 높게, 중복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억 원 되기 전까지는 예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고요.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로, 체육기금도 그렇고 어느 적정 수치 이상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고, 결국 각 기금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어떻게 조성할 노력을 하고 계신지, 체육과장님.

이자가 최대한.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자가 많이 나오는 은행을 찾아서 예치했다가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통합관리기금에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33억 원인가요?

5,330억 원인가요?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거의 제로는 아니지만 가까이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남겨 놓는 건가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남겨 놓는 건지.

그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공기업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가.

5%내지 10%이면 현재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과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초선이라 조금씩 공부하면서 얘기들은 바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30%로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감면액에 대한 30%.

앞으로 인구절벽에, 인구가 자원이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 가장 큰 충성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수급자나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이나 국가를 위한 분들은 50%로 하는데 제 의견은 30%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다자녀라고 하면 누가 돈 준다고 애 낳겠습니까? 지금 하나, 둘 낳고 마는데, 향남이나 동탄, 봉담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양감 인구가 4,100명이 10년 전에도 4,100명인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만 사는 동네는 그렇지만, 다자녀에 대한 많은 혜택이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부터 더 많이 해주려고 해야 우리 시로 이사 오고 여기에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인구가 없는 동네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장사 잘 될 때 장사를 해야지 이런 혜택들이 많을 때 다자녀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더 많이 낳게 해서 이런 혜택들이 가도록, 그래서 30%보다 많고 50%보다 작은 기준을 정하는 건 어떠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다 바꿔야 되니까,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장 사용 조례나 이런 데에도.

면제는 50%인데 여기는 30% 한다는 것이 형평성이나, 주려면 다 줘야지 여기는 30%, 저기는 40%, 여기에는 20% 이것보다는 일괄되게 100%와 50%라고 한다면 다자녀에 대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해도 화성시는 세 자녀 이상 낳으면 50% 감면이야, 100%야,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연 이분들이, 조례에는 저희가 이것을 명시해서 30%, 50%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자녀들이 과연 우리꽃식물원에 몇 명이나 올 것이며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과연 이 조례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 전시적으로, 선제적으로 50% 준다, 면제한다, 이런 조항을 해서 결국 우리꽃식물원에 세 자녀 이상이라 100%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갈까.

그런 사람이 혜택을 과연, 우리꽃식물원 30%, 50% 혜택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받았는지 이런 조사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가 돼야 30% 하는 것이 적정한지, 50%, 100% 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다고 그러면 100% 하더라도, 이 조례를 담을 때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보는 각도는 그렇습니다. 50%, 100%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30%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 없으면 100% 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면 30% 해줘야 되겠지만 아예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100% 해준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화성시는 많이 주지 않나 이런 이미지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의견 있는 분들은 주세요.” 하고 공고에 띄우지만 그거는 소극적인 부분이잖아요. 적극적이라고 하면 헬스, 에어로빅, 수영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누구냐, 아이를 세 명 낳아서 키우는 30대, 20대, 40대에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애 때문에 수영장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100%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냥 ‘저기에서 30% 하고 여기에서 정했으니까’ 그거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100% 감면해도, 이것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많이 진행이 되신 것 같고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추후에 감면 몇 퍼센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그분들의 시야하고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야지 같은 편끼리 얘기해 봐야 매일 나왔던 얘기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의 얘기를 들어서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앞으로 공고만 띄워서 하는 거죠? 특별한 홍보는 안 하시는 거죠?

국악 형태가 됐든, 그러면 현재는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역말농악보존회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나 단체가 가능한 겁니까?

자격 조건이 개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나요?

비영리법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비영리단체입니까? 돈 벌지 않고 그냥 동아리도 비영리단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단체처럼, 비영리단체이잖아요.

어디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화성시에 등록을 하나요, 경기도에 등록해야 되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 있고 도에도 있고, 그래서 단체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아니면 ‘화성시에 등록된 단체’ 그래야 거기에 등록을 하고 계약을, 나중에 본인들도 민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꼭 농악이 아니어도 국악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려면 오픈해서 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 이것 생길 때도 머리 아팠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가 집행부도 바뀌고 그랬는데 어쨌든 파악이 되면 단체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엄정룡 위원 말씀하셨듯이 갈등이 없고 지역주민들도 이 시설을 꼭 그 단체가 운영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기관이 굿네이버스에서 힘찬동네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가보고 지금도 가보고 수시로 구경하러 가는데 분위기도 다르고 굿네이버스라고 해서 이름이 있는 데라 잘할 줄 알았더니 전혀 못하고 이번에 바뀐 곳은 아주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지역에 동아리들도 장소를 빌려서 얼마든지 쓰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고 연습실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케이팝 댄스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용을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쪽에서 받은 분이 하겠지만 그래도 권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청소년시설도 없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처음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나 이런 데를 더 참고하면 약간 내용이 빠진 부분도 있고 장애인 단체가 운영할 때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팡이는 빼더라도 보행기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스쿠터 등’ 이라는 말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도 ‘등’ 외에 ‘보행기, 지팡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이러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담아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제3조 2항에 보면 ‘수리센터는 화성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분야 비영리 단체ㆍ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등’ 이라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삭제하고 ‘협동조합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화성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분야 비영리단체ㆍ법인이 하는 것을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삭제되고 ‘장애인복지분야 비영리단체ㆍ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단체가 더 좋겠다고 그래서 아까 이종인 회장님께서도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4항에 2항으로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들, 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삽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조례에 담았지만 나중에 삭제되어 있는 부분 관련해서 제4조 2항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가 운영 될 경우 전동기기 충전기 및 공공기관 보장구 관리 주체를 수리센터로 한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운영이 현재 되고 있고요. 조례 제6조에 있는 금액도 30만 원은 저희 시군 입장에서 적정한데 수리센터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에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보완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입 후 1년 6개월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만 수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아마 A/S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이런 제품에. 그래서 타 지자체도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제9조에 보면 ‘지정수리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수리센터가 아르딤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종합경기타운 사무실 한 군데 내부 수리를 약 1억 8천만 원인가요, 9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리센터가 물론 아르딤복지관 가까운 곳에 있어도 좋겠지만 운영하는 부분이 요청하면 차량이 가서 싣고 오든가 현장을 수리하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운동장 아니고 시내에서 보기 좋고 접근성 좋고 수요가 많은 곳에 임대를 얻어서라도 좋은 곳으로 가서 근사하게 있는 것도 화성시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안 보는 곳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내에 잘 보이는 곳, 수요가 많은 곳으로 가서 시설이 운영되면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번 조례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초선 위원들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시간이 촉박하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손을 많이 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조례이기는 하나 금번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승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3조 2항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심사의견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반영 안 하는지는 몰라도 자치법규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똑같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장애인 단체를 배려하는 내용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액 관련해서는 수리비용이 아니라 부품 값만 하고 공임은 별도로 내는 것으로 해서 30만 원 정도면, 용인시도 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곳은 20만 원이고 저희나 용인 이런 인근 시군은 30만 원 하고 있어서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에 부분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시장은 지원대상자, 수탁자 또는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 해서 지원 대상자라고 하니까 2년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참고 발언이고요. 다른 데는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계속하게 되면 공사비가 처음에 1억 8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고요. 2년차부터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가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엄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부분 지역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선배님이고 동생이고 하는 사이인데 이런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봐주실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파트너로 봐주시고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설명만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연구,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보완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부족한 부분을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하고 다시 당부 말씀드리겠지만 파트너로 봐주시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상의를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 건은 승인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관련해서 2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료 기준 해서 나오거든요. 아이스링크 선수훈련, 체육행사, 체육 외 행사, 선수훈련은 1회 1시간 12만 원, 체육행사는 1회 1시간 20만 원, 체육 외 행사 1회 1시간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시면 청소년 사용자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청소년사용자 50% 감면이라고 했는지.

그러면 21페이지에 아이스링크 개인 및 단체 사용료 여기에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해서 가격이 다르죠?

이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가’에 있는 아이스링크 부분 ‘기타’에 보시면 1시간에 12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받는데 일반인ㆍ성인, 토요일ㆍ공휴일에는 20% 하고 사용료의 청소년 50% 감면하는데 여기에는 선수가 대부분 초등학교 선수로, 연수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연수받는지 아시나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아이스링크에 선수훈련을 1시간 하는데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이 있으면 6만 원 받겠다는 얘기죠?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섞여있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1시간 빌리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혹시 선수훈련 하는 것 보셨나요?

그러면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조례를 모 위원님이 예전에 개정하신 건데 제가 검토 조례가 떴을 때 의견을 달았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청소년 50%를 집어넣느냐.’ 청소년 할인을 해주겠다고 뭐에 꽂히셔서 의원의 신분으로 밀어붙여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이 조례가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 사용자 50% 감면‘ 이라는 것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선수훈련 하는데 어차피 전체를 빌려서 12만 원에 쓰는데, 12만 원이라고 여기에 전세 냈는데 청소년이라고 50%를, 청소년만 쓰지 않고 선수는 대학생, 중, 초등학교까지 다 같이 연습을 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국가대표 나와요. 그러면 청소년인데? 선수가 아니에요. 코치가 다 있어요. 코치가 별도로 따로 있고 다른 시군에서 같이 연습하겠다고 오고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쇼트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굳이 여기에 청소년 사용자 50% 감면을 집어넣을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려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조례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아까 같은 경우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관련해서 부결시켰거든요. 준비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을 안 하시고 저희들을 파트너로 생각 안 하시고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무시하는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많이 했지만 동의는 못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때 이것 하나 필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모적이잖아요. 이것 한번 조례 개정하려고 하면 다음 회기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 봐주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조례 만드실 때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 다 뜯어다가 교합해서 맞춰놓고 한번 되면 그다음에는 신경 안 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바꿔야겠네 하지 마시고 손보실 때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거를 개정하기 전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삽입된 부분이나 붙임에 뭐가 있나요?

아니요, 전체에 대한 조례가.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돼서 통과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가 삭제됐고 뭐가 삽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어쨌든 한번 담아주실 때 미리미리 설명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리석은 질의가 될 수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담을 때 세심하게,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면 수혜자가 누구냐, 이것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조금 더 세심하게,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의 요구가 많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의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다, 아니면 간담회는 몇 차례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붙여주시면 충분한 논의가 됐다, 이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의심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니 평상시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는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하3층, 지상4층 해서 이분들 인원이 39명인데 17억 9,281만 6천 원이네요? 소요예산이. 예산과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결국은 돈인데요. 위탁하는 이유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한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시가 공무원 정원 조례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무원이 못하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정도 예산은 되겠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주면 다 모자란다고, 처음부터 충분하게 세워놓아도 적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래요. 결국은 무슨 얘기이냐면 그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굿네이버스에서 힘찬동네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분들은 전에 하던 분들하고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 따와서 우리가 준 돈 외에도 능동적으로 알아서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저런 것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기관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 잘 하는 데는 하지만 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히 일 만들어서 공모사업 받아서 500만 원, 1천만 원 받아서 머리 아프게 왜 하느냐, 안 하고 우리 하는 것만 해도 된다,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힘찬동네처럼, 남부사회복지관 관장님 같은 분처럼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면 이렇게 동의안이 가결돼서 운영하지만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여다보는 부분은 그야말로 또 어떤 전문가가 그것을 들여다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기관 안에.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강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인데 저희가 감시, 견제, 자료요구 이런 것 외에 화성시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현재 국이나 과에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어쨌든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도와줄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