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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18-09-10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언

자유발언

(원유민, 박연숙) 1.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75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9월 10일 (월) 11시 15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원유민, 박연숙) 1.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원유민, 박연숙) 1.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홍성

김홍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8월 31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등 30건이 접수되어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최청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 변경을 위한『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과 최청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의정 활동 전략 방안 마련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심의 실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8월 20일 정책기획과 및 예산법무과 등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8월 23일 화성시 쌀전업농 하계연찬회에 참석하여 지역 농민 및 관계 기관과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4일 향남읍 아르딤 복지관에서 화성시 열개 사회복지시설 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관별 현황 및 당면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청취하는 등 시간을 가졌으며, 시민의 시설 이용 만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8월 29일 관련 부서와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자유발언

(원유민, 박연숙)
홍성

김홍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원유민 의원, 박연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원유민 의원, 박연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원유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화성시의 구청체제 추진 등 시정현안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화성시의 인구는 54만 이었으나 어느덧 현재 7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탄2지구, 송산그린시티, 봉담2지구 등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시 80만을 넘어 인구 100만의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우리 화성시는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부터 구청체제 도입을 준비하였으나 그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대동제, 책임읍면동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다양한 행정체계 변화에 갈팡질팡 할 뿐 구청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화성시민의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번 정례회에 행정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율에 발맞추어 행정조직의 개편은 필연적 요구이며 동탄출장소의 설치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추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탄출장소의 설치로 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화성시가 구청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서철모 시장님의 선거 공약에도 있듯이 구청제 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동탄출장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탄2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추어 지난 5월 2억 4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수요를 명확히 예측하여 생활민원실이 아닌 동탄출장소를 설치하였다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 특히 동탄1동은 다양한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그에 비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차량 한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인근 아파트에 방문객을 핑계로 주차를 하는가 하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성화된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석우동 58번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동탄보건지소 앞에 있는 나대지에 임시로 동탄출장소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향후 화성시가 구청체제가 도입된다면 용도가 없어진 동탄출장소 청사에 동탄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여 행정·복지·문화 등 비좁은 청사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제기해온 각종 민원 및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 시장님의 선거공약 뿐만이 아니라 지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청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셨던 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되었을 때 구청체제로 전환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행정이 대도시에 걸맞게 추진이 되려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확한 미래예측과 올바른 정책결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 속도로 볼 때 동탄출장소에 이어 구청체제로의 도입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상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원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의원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만 2천여 향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남에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수년간 이어져 왔고 이제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남의 수영장 문제는 수년째 약속만 있을 뿐 실천 없는 공수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또다시 기약 없는 공수표가 될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서철모 시장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듣게 된 시장님의 발언 때문입니다. 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향남의 현안인 수영장 문제를 언급한 자리에서 시장님은 “내 임기 동안은 향남에 수영장은 없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74만 화성시민의 대표시며 화성시라는 거대 지자체의 살림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출범한 현 시장과 집행부에 시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때에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유가 정말 서철모 시장님의 발언처럼 향남에 ‘모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그 후보의 공약을 받아서 해 주려고 했는데, 안되었으니 안 된다’ 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향남 중심상가 유세장에서 시장님의 약속을 들은 시민들께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 후보를 당선시켜주지 않은 향남 시민에게 서철모 시장님은 벌이라도 내린다는 것입니까?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묻고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이유는 서철모 시장께서 예산을 대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시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번 돈 성실납세해서 고르게 복지혜택으로 돌려달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의회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지난번 발언은 이러한 의회의 존립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예산을 빌미로 타협을 강요하고 정치적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되고 누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시 예산 3조에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한 17년도 잉여금이 9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니즈를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실 겁니까! 8만을 넘어 곧 10만을 바라보는 향남에 수영장이 없어 다른 지역 수영장의 수강신청을 위해서 새벽 세네시에 텐트치고 줄을 서도 재수강생에 밀려서 신규신청이 될까 말까 했으며 최근에서야 온라인 선착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홍성 의장님! 시민들이 수영장을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의회가 오늘 말씀드린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듣고 배우며 행동하는 화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발언을 들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박연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의원입니다.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9일에 예정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을 2018년 9월 11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제부도 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우수한 성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미국의 IDEA 환경디자인 분야를 수상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성시장님이 공무상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을 변경하여 신축성 있게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최청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효상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효상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 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7,78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396억 원, 특별회계는 6,39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8,95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2,551억 원, 특별회계가 6,4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9,91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487억 원, 특별회계가 2,432억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2%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9,036억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의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036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1,017억 원, 사고이월 사업비 384억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2,223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8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열세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1,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대여학자금 등 82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회계연도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9조 7,133억 원이며 부채는 272억 원으로 총 자산 대비 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6,8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1조 3,642억 원이며 총비용은 8,365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8조 5,375억 원이며 운영차액이 5,277억 원, 순자산의 증가가 6,370억 원이므로 순자산의 감소가 191억 원으로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9조 6,861억 원입니다. 이 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회계 역량 강화』등 열여섯 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열여섯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같은 지적 사항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를 살피시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안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 드리는 사항이며 금액은 시간 관계상 만원 단위로 절사,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826억 8,265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870억 7,030만 원, 자본적수입 712억 5,146만 원, 잉여금 등 이월재원으로 243억 6,08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결산액이 935억 5,989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638억 4,522만 원, 자본적지출 133억 995만 원과 이월예산지출 164억 472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2016년도 이월액 771억 5,822만 원, 수입 994억 5,154만 원이며, 지출 935억 5,989만 원으로 전기이월과 수입금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차기이월금액은 830억 4,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재무상태표 계정별 총자산은 5,018억 1,198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5억 5,388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은 5,012억 5,810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99.89%로 매우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영업활동 전반 총수익은 867억 6,309만 원이며 비용은 총 844억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당기 순이익은 23억 6,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요금은 767억 19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총괄원가는 826억 1,454만 원으로 59억 1,435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 톤당 원가는 926.99원이며 톤당 요금은 860.63원으로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2.84%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3.16% 감소하였으나 총괄원가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초우량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802억 2,537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396억 5,061만 원, 자본적 수입 1,118억 5,016만 원, 이월 재원 287억 2,46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039억 1,877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349억 9,759만 원, 자본적 지출 440억 5,792만 원과 이월예산지출 248억 6,326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자금 결산으로는 전기이월 864억 5,852만 원, 수입 913억 2,081만 원, 지출 1,039억 1,877만 원으로 전기이월과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차기 이월금액은 738억 6,056만 원입니다. 하수도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 계정별 총자산은 5,445억 4,453만 원이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한 총부채는 7,422만 원이며 자본은 5,444억 7,311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99.99%로 매우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영업활동 전반 총수익은 409억 5,731만 원이며 비용은 584억 1,162만 원으로써 수익 대비 비용을 계산한 결과 당기 순손실 175억 2,4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 원인으로는 향남2지구 하수처리장 및 동탄2지구 수질복원센터 인수에 따른 시설비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용 요금은 279억 4,563만 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총괄원가는 657억 8,807만 원으로 378억 4,244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1,166.37원이며 하수도 톤당요금은 495.45원으로써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42.48%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환경위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부터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검토 중에 있으며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공공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예산 계상한 예비비는 총 10건에 17억 9,624만 8천 원이며 이중 13억 693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시장실 운영비 1,370만 원, 가뭄긴급대책을 위한 용수개발비 2억 5천만 원, AI발생에 따른 소규모 농가 닭·오리 수매 및 관련경비 1억 9,829만 2천 원,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공사 설계비 2,200만 원,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비 2천5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액 6억 1,43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5천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내시지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였던 장애인급여 3억 9,792만 9천 원은 교부된 국도비로 재원변경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2018년 초과세수 등을 반영하였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등 법정·필수적 경비 부족분, 시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 각종 주요 역점사업 계속 추진 관련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2조 4,621억 원보다 2,623억 원이 증가한 2조 7,2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1조 8,911억 원보다 2,010억 원이 증가한 2조 921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회 추경 5,710억 원보다 612억 원이 증가한 6,322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증가분 1,479억 원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감소분 140억 원을 합산하여 1,33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민간보조사업 정산금 등 그 외 수입 70억 원을 포함 1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0억 원을 포함하여 4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세입 부문에서는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합산한 지방교부세 46억 원 등 총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예산 증가분 89억 원을 비롯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28억, 궁평종합관광지 개설 216억, 동부권체육시설 141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137억,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59억, 동탄2 초16이음터 건립 55억 총 2,0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70억 원 등 총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428억 원과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4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조정 등에 따라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이에 따르는 재정수요 증대에도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영애 의원, 박연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창현 의원, 박경아 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송선영 의원, 엄정룡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흥범 의원, 이은진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해 주신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며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18년 9월 11일 오전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최청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