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에서 답변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7월에 다시 8대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정례회가 늦어져서 결산승인 자체가 늦어진 것이거든요. 아마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례회를 9월에 개최하니까 저희 결산안도 역시 이 시기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결산승인이 되어야 공시되는 것이에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는 절차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연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리는데 매칭 비율만큼 저희가 정산할 때도 비율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그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반납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업비가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정산 상에 착오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1회 추경에 다 반납하고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반납액은 2017년도에 반납한 것이에요. 결산이 다가 온 올해 국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올해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통 남은 것은, 모든 사업이 입찰 들어가잖아요. 입찰이 들어가면 입찰금액 잔액들이 많고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입찰하는 사업들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반납액을…….

네, 그렇지요. 이번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국도비 잔액을, 예산 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은 부서 그러니까 즉, 농정과나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보조금이 한 해 몇 건, 아니면 얼마 정도인가, 그리고 사업부서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정산은 제때 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정과의 업무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국비 매칭 돼서 도비, 시비사업 또는 도비 매칭 돼서 시비 플러스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매년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고요. 정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금이 생기는 것이고요.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역시 사업 집행 연도에 총괄 결산해서 국비는 해양수산부 보고를 거치고 도비는 도 수산과 보고를 거쳐서 2017년도 것은 2018년도에 최종 반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봉담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하고요. 병점복합타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까지 이번에 들어와서 1,826억 5,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1,826억 5,900만 원이요.

네.

정기적금에 넣었다가 그것을…….

제가 착각해서, 그것을 해지해서 일반예금으로 다시 넣고 이러거든요.

1년 치 정기적금…….

정기적금 들어서 1년 지나면 해지해서 일반적금으로 다시 넣고…….

네.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 안 돼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해 저희가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하시는 건은 없지만 앞의 예산이나 세출을 보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 방향성이 거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때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산하고 2차 추경까지 반영 안 되고 남아 있는 돈들도 있었고요. 2017년도 것을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정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저희가 집에서도 돈 그냥 일반예금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자 별로 없고요. 쓸 만한 곳에 잘 몇 년 단위로 묶어놓으시면 이자도 더 많이 하고 잘 받는, 우리 시민들의 돈들을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화성시가 보면 너무 깜짝 놀라게 우리 쪽 상임위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의 30%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아마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남고 있고요.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 많다 보면 결산하기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딱 나눠야 하는데 도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가능하면 맞춰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바로바로 반납하고 가능하면 받은 것만큼은 다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6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613제곱미터 면적에 지상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층은 갤러리카페, 3, 4층은 교육실, 소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 업무의 내용은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 상인과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시 소요 예산은 인건비 약 2,300만 원과 운영경비 약 7,100만 원으로 연간 9,4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5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고객지원센터가 발안만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시민과 상인들의 공공복지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전통시장의 특성을 잘 아는 수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다른 인근 시의 전통시장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그래서 지역 상가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익 볼 수 있게끔 하고자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성화를 조금 더해서 시장도 활성화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강시장이든 조암시장, 남양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지역의 특화가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발안만세시장에서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도 하고요. 특화 쪽으로는 외국인 식당,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 그러니까 외국 국가의 음식 거리도 구상하고 있고요. 발안만세시장의 상인회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자. 의논하는 상태입니다.

네.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에 교육실, 전시실, 소강당, 갤러리카페가 있는데요. 갤러리카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수입금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갤러리카페는 카페 이름이 갤러리카페고요. 운영은 상인들의 회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상인분들의 자녀분들이든 가족을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현재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가족분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상인들의 전시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활동도 하고요.

무료예요?

상인들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상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수입금은 화성시의 수입으로 잡고요.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 시장의 고객지원센터는 거기가 1호인 것인가요?

현재 그것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요. 사강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병점 쪽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강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공공근로 비슷하게,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점하고 사강하고 발안만세시장 세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매니저 있는 데는 두 군데.

매니저 있는 데는 발안하고?

병점.

두 군데요?

네.

매니저란 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가 아닌 매니저를 통해서 원유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찾아올 손님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 시장에만 있는 것, 지동시장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대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매니저라는 역할 그러니까 매니저를 뽑을 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특히 발안시장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의안 번호 3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만여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95%로 대부분의 기업체가 내수에 의존하여 제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중소기업 제품은 건설, 기계, 금형 등 중간재가 다수이므로 개별기업의 자체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수출업무 지원센터의 위탁시설, 위탁사무, 위탁계획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의 명칭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이며 위치는 향남종합경기장 내 유휴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시설은 사무실 및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들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지원으로 해외시장의 정보제공과 수출에 관한 상담 및 자문제공, 내수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수행,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수출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무역 업무 관련 통ㆍ번역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위탁계획으로써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정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모두 4명이고 수탁자 신청자격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수탁자를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수탁자와 수탁내용, 의무, 위탁 기간 예산지원액 등에 관한 협약체결 후 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번 화성시의회의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승인되면 수탁 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11월 중 수탁 기관 심의 및 위ㆍ수탁협약 체결 후 201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시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8,320만 원과 운영경비 4,380만 원으로 연간 2억 2,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길라잡이로 맞춤형 수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조례」제6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탁 기관 선정 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위치는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기간은 안 정해 놓고요.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 안 했습니다.

지원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네, 2006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건비 두 명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인력만 지원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수출업무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지원을 정식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도 그렇고 자료 활용 면에서도 거기가 맞습니다. 위치는 맞는데…….

선정 그쪽이 다시 된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장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계약된 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선정…….

네, 빼는 것도 검토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들어올 확률이 별로 없어서 상공회의소로 선정되면 현 위치를 사용하는 것도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탁업체를 저희가 공모해 봐야 하는데 상공회의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아마 집기하고 전부 다시 마련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기간도 1년 이상 갈 때도 있고 될 듯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오래된 것은…….

회사하고 저희가 통화해서 “수출이 됐냐? 계약이 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계약서 확인하고 그런 상황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액으로 표시합니다.

11년 됐습니다. 그분들 일은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상공회의소 직원입니다. 직원 중에서 언어능력이 되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너무 오래돼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영어면 영어권을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탁 기관을 선정하면 수탁 기관에서 직원 채용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 이런 것까지 잘 전달하고 심사할 때 반영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감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제출한 자료는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다시 구분해서 분명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입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지금 현재 수탁 기관은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 상공회의소 이외에 수출업무를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단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타 시랑 비교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공개 모집하는 것이 경기도 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데요.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고 화성시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보다 더 적합한 단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공회의소가 사단법인이어서 굉장히 많은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고 유기적으로 더 협조가 잘되고 있는 단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안이 없이 한 비영리단체만,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니, 그것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 모집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를 통해서 공개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주신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이것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도부터지요? 처음에 두 분 지원하고 나서 6년 전부터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본적인 것 말고, 상공회의소도 수출업무지원하기 위한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원이 되고 나서 혹시 추가로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없어요?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가 지원을 2006년도부터 하게 돼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존에 회원사를 위한 수출업무지원에 관계되는 일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예 없었고 이것 처음에 생겨서 지원하라고 얘기한 것인가요?

2006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구성안에 네 명 그래서 센터장 하나, 직원 셋, 영어권, 중국어권, 아세안권이 있는데 센터장님은 뭘 잘하세요?

센터장님은 영어입니다.

영어 잘하십니까?

네.

그러면 영어권을 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센터장은 총괄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한 지역 것만 할 수는 없고 주가 영어를 잘 쓰고 전체 관리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안 들어온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럴 염려는 사실 없는데요. 위원님들 사전 설명할 때 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 관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서두에 넣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가능성이 최고 높다고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 감독합니다.

아까 주무관이 얘기했지만 센터장만 11년 됐고 나머지는 4년 이내로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소안을 넣으셔서 위원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정도 안 됐는데 여기다 장소안을 넣으니까 결정된 것 같은 느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여섯 개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과, 환경사업소 네 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일곱 개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우정읍 외 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두 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에는 우정읍 외 5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차에는 일자리경제국 여섯 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4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세 개과, 5일차에는 환경사업소 네 개과, 6일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부출장소 네 개과, 7일차에는 동부출장소 세 개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 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우정읍장 외 5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