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동의안 한 건, 의견제시 한 건, 조례안 두 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26일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조 7,786억 1,802만 8,019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8,955억 4,818만 3,3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이고 전년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조 7,786억 1,802만 8,019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9,919억 2,530만 8,47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2%이고 전년도 비율 68% 대비 4%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5%로 전년도 13%보다 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한 1조 966억 8,131만 2,779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7%인 7,380억 1,873만 3,604원이고 이월액은 21%인 2,250억 671만 8,942원이며 불용액은 12%인 1,336억 5,586만 23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72%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6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불용액은 12%로 화성시 전체 1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으나 이월액의 비율이 21%로 화성시 전체 비율인 13%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특성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 단년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힘든 특성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내 예산 이용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두 건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한 건은 400만 원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인력 증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한 건은 상하수도관 교체비 3억 원을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편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총 258건 1,874억 1,404만 7,21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의 시설공사과 업무 이관과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건 739억 3,805만 1,184원, 사고이월은 61건에 227억 1,450만 4,657원, 계속비 이월은 166건에 1,283억 5,416만 3,101원으로 총 336건에 2,250억 671만 8,942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 집행시기, 합리적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7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ㆍ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소에 대해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관 상임위 명시이월 사업이 109건으로 739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들이 없습니까? 국장님 중에서 한 분.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 세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돼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63건에 252억 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측돼서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해에도 어떤 사고가 있어서 하게 되면 한 번 더 사고이월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앞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사가 3년 이상 계속 지속될 때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거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계획을 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있고요.

소위 말하는 묻어두기로 일단 받아놓고 쓰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위원님,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3회 내지 4회까지 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담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추경에 가서 해가 달이 차서,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또는 11월이라든지 차수를 바꿔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그런 것이 예측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기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제때 사업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도 내에서 사업이 다 마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불용액도 많고, 또 제때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하게 내지는 아주 적은 비율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 그 예산을 사용한 금액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9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쓰지도 못하고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행이고 다른 각 기관이나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좀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2조 7,000억 원 중에서 1조원, 9천억 원을 안 쓰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화성시 재정의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조한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의 특정상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다른 상임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최대한 줄이시고 불용액 부분도 많이 누차 7대에서부터 들으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줄여주시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잘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보상 이런 부분의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형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접촉해서 보상액도 일정부분만 편성하고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저도 황광용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화성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불용액 4,2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고, 저도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도 예산심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 회계결산검사 내용에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에서 건설과, 도로과, 지역개발과 여기가 문제점으로 대두됐고요. 그리고 장기 계속 사업 관리에서는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가 지적사항이 나왔고 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거나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앞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은 지적사항이 열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 조치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비비 이월액 5,000만 원짜리 발생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서 본회의 때도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857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건설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예비비 5,000만 원을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뭄이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하고 달리. 가뭄 등 긴급재난상황 대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지난 2017년 제3회 추경 때 시비부담액 매칭비 5,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던 것인데요. 그때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원공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다보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다시 다음 장소로 옮겨서 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공이 실패했고요. 그것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해서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장기 계속 사업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남양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설치…….

그 부분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양 재래시장 내 주차타워를 짓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6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40억 원해서 100억 원짜리 공사가 되겠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5일장, 전통시장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곧 착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의견이 두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주차타워로 해 달라.” 그래서 진행했던 것이고, 또 이면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양자 간에 저희가 행정을, 조율을 계속 들어갔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국비 60억 원 받은 사례는 우리 화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최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남양 재래시장 내 주차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은 곧 착공 들어가는 사항에서 그동안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민원 관계로 인해서요. 또 한 가지 동탄1신도시의 센트럴파크 잘 아실 것이에요. 거기 안에 기 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늘 가서 보시면 항상 만차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나 동탄1동이라든지 주변 주민 분들이 센트럴파크 공원 이용하는데 차 댈 데도 없고 만차가 돼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당시에 추경사업으로 100억 원 가까이 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역시 의견이 분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1층을 완전히 드러내서 1층에다 공영주차장을 세팅하고 다시 원상회복해서 덮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말로는 간단히 될 것 같지만 실제 세팅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머리를 다시 짠 것이지요. “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것을 일단 유료화해 보자. 왜? 기존의 주변상가에서 차를 갖다 대다 보니까 실제 공원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정작 차를 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료화하는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소의 공원과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 사업인데 유료화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을 100억 원 가까이 세웠던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유료화를 해 보자. 그래서 1단계 유료화하는 와중에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어서 먼저 시장님한테 “그러면 노상주차장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으로 주차장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또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10억 원 정도 들여서 55면인가요? 거기에 노상주차장 세팅을 싹 해 놨습니다. 주변의 저희가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기존 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한 결과를 알았으면 사실상 10억 원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해 놓은 것 잘 쓰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 유료화하다 보니까 평일은 20~30% 이상은 비어 있거든요. 주말에는 차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저희가 노상주차장 50 몇 면해 놓은 것도 잘 쓰고 있는 것이고요. 평일은 비어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고 그런 물리적인 시차 관계로 인해서 10억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80여억 원은 불용액 처리한 사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진안도시계획도로, 화산도시계획도로하고 이월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도로과하고 건설과 다 관련 부서지요?

네, 그 부분은 동부출장소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할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봐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담을 수 있는 사항, 여건 변화가 있는 것은 그때 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3년 이상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명시이월, 이월되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러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느슨하게 세워서 그렇지 않나, 또 우리 의회 도건위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때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꼼꼼하게 검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도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야 될지도 많이 공부하고 왔지만 실제로 화성시 예산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쓸 것인데요. 앞으로 도건위 전체가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내년도 예산사업계획서를 짜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지적사항 나온 것 대표적인 것이라도 하나씩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개발사업소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이월된 것인데요. 이 건은 매향리공원 안에 주민쉼터를 저희가 올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에 착공해서 겨울철에 공사 중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된 것이고요. 다음에는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한옥 등 건축 우수 자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경기도하고 우수 자산에 대한 리모델링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13억 원이 이월돼서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두 건이 이월된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상당액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사를 하더라도 보통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1월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4, 5개월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6월에 착공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가급적이면 9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설계비라도 먼저 세워서 설계하고 1월에 발주해서 3월에 공사 착공하면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조금 더 집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1월에서 5월 정도로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공사를 못하는 것을, 이것이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일인데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세워놓는단 말이지요. 한 5, 6개월 못하면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 6개월, 7개월 치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만약에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세우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1년 치 다 세워주고 추경에서 안 들어갔던 사업 들어오면, 또 그 예산 편성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 불용액이 4,200억 원씩 남는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 예산심의 때 실ㆍ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올리셔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서 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질의 끝나신 것인가요?

이동열 국장님 관련된 사항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인허가부서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금 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면 바로 결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회계연도 이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장기미집행도로 한꺼번에 처리하신 것 있지요?

네, 말씀하시지요.

장기미집행도로를 그동안 그대로 쭉 뒀다가 최근에 올해 한꺼번에 왕창 터뜨려서 공사판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마감되는 해가 다가오니까 한꺼번에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도로를 뚫어 달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상 듣는 얘기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인데요. 소신 있게 해 줄 수 없겠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기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도 이렇게 한꺼번에 10년 치면 10년 치 터뜨려서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몇 % 비율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약간 빗겨난 질의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2020년 6월까지 일몰제로 마감되는데 올해 당장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군 공항 피해지역 우선적으로, 시의 방침이 그랬어요. 군 공항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보였고요.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재정상황이 괜찮아서 일단 우리가 일몰제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집행해서 주민들하고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집행을 통해서 행정 신뢰도도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요. 아무튼 2020년 6월까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골고루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최청환 위원하고 황광용 위원이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너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크고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도 의회에 와서 이번에 알게 된 부분인데, 공무원 분들이 선제적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한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어떤 건을 다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ㆍ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 심의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탄신도시와 태안택지개발 등 동부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치와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우리시 자본 일부를 법인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중 출자지분은 화성시와 도시공사가 50%를 초과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50% 미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법인출자 총액은 전체 자본금 55억 원 중 화성시가 16억 5,000만 원, 화성도시공사가 11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27억 5,0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자계획안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23만 2,000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에 총사업비 약 2,23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자시기는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승인 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8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지난해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토지주로부터 자체 개발 요구 민원이 있어 금년도 3월 민원 재검토로 출자 동의안이 보류되었으며 주민제안서 검토 결과 우리시 정책방향 및 개발계획에 불합리하여 민원 수용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출자계획안이 의결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투자 타당성 검토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31억 원 투자 대비 약 28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자본의 조달과 향후 토지분양 시 발생하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간자본의 유치는 재무적 투자자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조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출자비율의 적정성 검토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 출자를 50% 이상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공익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사업의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 약 1,275억 원, 생산유발효과와 42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 인원 7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 방지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ㆍ문화적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주변 동탄신도시 및 기산1ㆍ2지구 개발로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기산동 131-1번지 일원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목적 조기달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ㆍ관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면적 23만 제곱미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231억 원, 출자금 55억 원, 화성시에서는 출자금의 30%인 16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출자금 중 11억 원은 화성도시공사, 27억 5,000만 원은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저촉됨은 없으며 민ㆍ관 합동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수용방식에 있어 저가 보상을 우려한 토지주의 반대 민원이 존재하며 재검토를 위해 제172회 임시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례가 없는 만큼 향후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에 있어 사업의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황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할 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7대에서 관여했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와서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공모사업 맞지요?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SPC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다가 SPC에 대한 출자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외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가해라”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민간 건설업체가 참가해서 지금 현재 태영컨소시엄이라고 하나요? 대표적인 명칭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가 선정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태영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일반 공고해서 참여가 가능한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들로 하여금 요청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심사결과에 따라 태영컨소시엄이 자격을 충족하는 회사로 선정돼서 태영이 선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심사결과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과에서 심사했습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심의위원들을 외부 심의위원들하고 내부, 내부 심의위원은 한두 분밖에 없었고 전부 다 외부 심의위원들로 심의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태영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타당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외부 심의위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심의에 대한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참여는 저희가 한 명인가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외부 위원으로 심의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 심사위원은 거의 배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태영컨소시엄이 선택된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절차는 다 공정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태영컨소시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택됐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개발방식이 HBC방식으로 공공부문이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부담해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다른 분으로부터 어떤 의견 청취나 이런 것을 듣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자 공모 전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주민들한테 한 번 했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수용방식에서 SPC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서 작년도 12월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시민들이 와서 “사업추진반대, SPC반대”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요구한 것은 “환지방식 자체개발을 해 달라.” 그때부터 계속 작년도 12월부터 환지방식 자체개발로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 왔지요. 자체사업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 반월지구하고 기산지구를 동시에 추진했는데 반월지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협상이 잘돼서, 그것도 SPC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이 자체사업을 미리 요구해서 그것은 수용해서 사업권을 주민지주조합으로 넘겼고요. 반월지구하고 특별히 기산지구는 다른 것이 반월지구는 50%가 기 조립식에 대한 공장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고 기산지구는 거의 90% 이상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일정한 이윤은 난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했고 반월지구 같은 경우는 이윤이 안 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적자나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으로도 판단됐고 그래서 미리 사업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넘겼던 것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업성분석에서 280억 원 수익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민원이 너무 심하게, 저희도 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 심하게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사업추진을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계속 설득했는데 주민들은 100% 환지방식 자체개발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18년 7월 12일에 주민제안사업을 받았는데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이 사업은 특성상 수용방식이 그렇습니다. 수용방식은 주민공회를, 공청회 규정도 법적으로 없지만 수용방식의 특성상 주민공청회를 해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수용방식에서 주민설명회를 해 봤자 거의 100% 다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에서는 주민공청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지구 지정돼서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반대에 부딪혀서 의견을 받다 보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구 주민들이 기산지구도 반월지구처럼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 단,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공공용지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내지는, 주민과 시와의 협상 내지는, 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개발로 주민들이 자체개발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있습니까?

정책결정사항은 저희가 섣불리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중요 결정사항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장님의 정책마인드는 먼저 시장님하고는 많이 상반됐습니다. 먼저 시장님은 난개발지역을 개발해서 정비하자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금 시장님은 화성시가 70만 명, 80만 명, 100만 명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대중교통 문제도 있고 문화시설 문제도 있고 체육시설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시가 쫓아가지 못한다. 공무원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행정청사도 문제고 공무원에 대한 증원 문제도 여러 가지로 발생되니 숨을 고르면서 대중교통문제나 교통문제나 해결하면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지금 LH나 수자원공사나 많은 기업들이 와서 화성시 전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화성시가 거기에 들어가고 민간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방침에 따라서 쉬면서 화성시에 대한 개발의 속도를 줄여가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숨 쉬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부결되면 태영컨소시엄에서 분명히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결이 되면 소송 대상은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부결되면 법적 부분에서는 소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모 조건에 그것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의사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원안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계속 수용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이 되더라도 법인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주민 의사하고 시장님하고 정책결정 내부적으로 검토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사도 계속 가야 될지 주민설명회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결이 되더라도 100% 간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의사에 의해서 전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일 텐데 이것이 보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송문제도 소장님께서는 “소송이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한다고는 자신이 있지만 혹시라도 법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지역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인구밀집도가 굉장한 곳이고 개발 압력도 높은 곳이고 아울러 땅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점, 동탄, 능동 이쪽 부분은 사실상 도시화가 거의 다 된 지역이고 거기 자체도 제한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곳인데 그곳의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 해당 부지에 인곡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인곡천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곡천에는 똥물도 둥둥 떠다니고 그 위에 있는 악취 나는 공장이나 폐수들도 밤에 몰래 버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생산해서 그 주인도 안 먹어요. 그냥 농협으로 수매해 버리고 말아요. 농협으로 수매를 다해 버리고 본인도 안 먹고 이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농지로써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동부출장소나 차후에 구청 건립 문제, 녹지라든지 주민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평당 175만 원짜리 땅이면 저는 수익이 무조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땅은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시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보지로 잡든지 진행해서 지금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땅이라는 것은 더 오르면 올랐지, 대한민국 땅값 내려간 데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후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이나 주민편익시설들이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때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땅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장님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고 추진하고 이런 것이 결정되어서는, 이 결정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뜻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를 리드해 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작금의 현상황이 진짜 똥물에 농사짓고 있고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 SPC사업으로 인해서 바람을 잔뜩 불어 넣어 놨는데 들썩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이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지역구 의원인 황광용 위원한테만 다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플랜대로 다시금 잘 준비해서 하겠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전 시장님이 했던 것과 현 시장님 기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 지역에서 찬반투표가 열렸어요. 찬반투표가 열리는데 51명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31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20명이에요. 즉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이 기산지구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방식이 현재 상태인 경우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조금 더 변형되거나 조금 더 나은 개선점이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보완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올린 것은 SPC법인 설립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인 설립이 안 되더라도 별도의 주민들이 자체 개발이나 그런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반대하셔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수용방식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시간도 여태까지 8개월 이상 끌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법인 설립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현재로써는 불가능, 지금까지 추진했던 SPC법인 설립 방식은 완전히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더라도 주민 자체개발이라든가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취소되더라도, 구역 지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하고 시의 내부방침, 그것은 별도로 법인 취소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방식을 바꿔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은 내부 검토가 돼야 합니다.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법인설립도 취소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민 의사도 다시 물어봐야 되고 또 주민동의서도 별도로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 시청 서쪽에 있는 것이 남양도시개발 사업 20만 평을 개발해 놓은 것인데요. 그것도 주민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또 감보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감보율이 55%인지 50%인지 그것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를 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감보율이 얼마 나올지 용역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대한 시의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다만, 시에서 참여 안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한다면 주민 동의 스스로 받아서, 지주조합을 할 경우에는 시가 관여를 안 하면 주민 자체적으로 동의 받으면 별도로, 아직 법률에서는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일단은 법인설립이 취소가 돼야 됩니다. 법인 설립이 취소가 돼야 자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특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특혜성은 검토를 해 봐야죠. 얼마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해야 되는가, 아까 감보율 얘기했지만 그 옆 능동도시개발사업도 처음에는 48%의 감보율을 적용했다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돼서 57%까지 감보율을 올려서 다시 또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능동지구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로 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LH가 최근에 서동탄역 근처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감보율 문제에 대해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49%에 할 것인지 57%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안을 낸 것은 몇 %입니까?

그것은 수용방식입니다.

국장님이 결정내리기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었어도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저희 8대 의원들이 사실상 이 문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 시장님이 추진하셨고 7대에서 보류가 돼서 여기까지 넘어온 건데 주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은 전부 다 저희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쏠릴까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했다, 이렇게 쏠릴 겁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SPC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는 반대하는 것이고 자체 사업은 2018년 3월 5일자 7대의회에서 부결된, 저희는 그때 강행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요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는 수용방식으로 강행하려고 밀어붙였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수용방식은 반대하고 자체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들어서 해라,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재검토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급부의 의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 SPC법인 설립 관계가 모호해져서 올린 겁니다.

저희 일정이 그동안 주민 민원이 왔던 부분들은 2018년도 2월에 운영심의도 있었고요. 중앙투자심사 받으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는 일련을 절차 중의 하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의결에 따라서 다음 절차가 다시 또 진행이 되면서 총괄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쪽에서 이 사업의 가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업은 현재 있고 없고 보다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이냐, 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수용방식에 의해서 불편이 없느냐 이런 부분의 입장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금년 1월부터 진행해 왔을 때 정리가 안 돼 있던 거죠. 수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왔던 것이고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용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평당 땅값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토지 보상비는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소위 탁상감정이라 해서 가감정을 잡기는 하는데 그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를,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수용방식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방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법인설립이 수익성, 타당성 검토, 출자동의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용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서 286억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된다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환지방식하고 다시 또 주민들의 혼용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요구하면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수용방식을 전제로 해서 사업성분석을 검토했던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자면 이 SPC법인 설립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 의사를 반영하려면 반드시 이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용방식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업 적정성 검토 분석 비율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에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저희가 물리적인 기간을 따져 봤을 때 최소한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의회에 올라온 것도 그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더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산지구에 대한 사업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어려운 사업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올리셨습니까?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하시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설립목적이 처음에 수용방식으로 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왔는데 오랜 기간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도면을 봐도 너무 그쪽에 공동주택이 집중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에 따른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현재 주변 지역이 도로가 거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선급 도로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단지계획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률에 따라 그 정도 계획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쾌적한 공간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황광용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체증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지에 공공청사라든가 그쪽에 적합한 시설을 하면서 공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너무 공동주택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청사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단위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담아서 가는 것인데 그것 외에도 단위시설들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넣으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계획된 우량농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쪽은 공공주택들이 많고 그래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활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차라리 그런 쪽에 공동주택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장시간의 질의에 피곤하시겠지만 거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산지구 맞은편 SK2차 앞에 가칭 반월1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배정 문제가 기산지구까지 포함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산지구 받을 때 학교 협의를 교육청하고 그렇게.

그렇게 보셨죠? 최청환 위원님 궁금증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지역의 학교인원을 채울 때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신설 초등학교가 결정됐습니다. 중2도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산지구가 없어지게 되면 학교 인원도 성립될, 자세히는 교육청과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이 지역에 인구티오 잡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받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사업시행이 부결이 되면 인구티오 잡아 놓은 것도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못 잡는 것이지요?

그것은 풀어도 되고 현 상태 유지해도 되고.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초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신설돼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요? 학교가 수요에 의해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왜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었지요?

반월은 반월7개 지구라고 해서 민간지구단위계획사업에 의해서 학교 위치를 저희들이 알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고, 기산지구도 당초 협의를 하면서 그 학교로 배정을 하는 계획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인데 기산지구가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설립이 되면 태안택지라든가 다른 인근 지역의 아파트 사업이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통학거리를 따라서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박용순 소장님이나 지역개발사업소의 말씀이나 견해를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행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15년 전에 해 보고 해서 아파트 인허가도 받아보고 해서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관여를 하려면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래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수용방식이 아니고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누가 보든지 분양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사업을 하면, 기산지구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286억이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양이 돼서 충분히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태영건설에서 49%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에게 강제로 수용을 해서 49%, 286억 흑자가 난다고 하면 143억이 태영건설에 가야 하는데 그러느니 민간업자에게 주느니 저는 오히려 수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기산지구를 개발하는데 공공성을 띠는 체육시설이나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서라도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업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계획부터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방식 변경은 처음부터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3년 정도 잡혀온 것 중에 태영건설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시에서 100% 지분을 가져가든,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5대5로 가든, 아니면 시에서 강제 수용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거기에서 7만 평 정도는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 크지만 시라든가 공기업에서 하기에는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수용할 땅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지 땅이 확보가 되면 일반 민간사업자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7만 평 수용해서 주고 개발하라고 하면 못할 게 없는 문제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리고 토지 보상이 되고 공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건설업체에 공개적으로 아파트 부지를 얼마에 입찰을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거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해도 되고, 또 시가 하든 아니면 시가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시행사를 세워서 아파트 시행까지 다하고 건설업체만 참여를 시켜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주민들의 땅을 수용까지 하면서 하는데 공공성이라든가 수익률 같은 것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것을 태영건설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땅 가격이 175만 원 잡혀 있는데 만약에 태영건설을 49% 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토지 보상가를 더 주는 것이 낫죠. 그래서 사업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이 배제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정리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영이 빠진다고 그래도 토지보상가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은 계획서 등은 다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용방식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 현재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파트너가 다르다, 이 차이만 있죠.

수용방식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SPC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의회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개발방식을 아주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주인들이 지금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시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주고 거기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전문가들도 아닌데, 토지주들이 사업해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불려주려고 시에서 나서서 농업진흥구역 풀어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용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가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부결을 안 하면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안건을 올린 이유가 부결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그런 것이네요?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것 올린 이유가 부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선7기 들어오면서 사업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개발방식은 주민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때 그런 사업을…….

그렇게 얻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당연히 반대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 있고 찬성 있고 그렇죠?

물론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자부에 대한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거쳐 있는 상태고, 그것도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시장님이 주민참여형사업이나 주민참여를 기조로 내걸고 가시는데 이런 SOC사업이나 이런 사업들까지 주민참여해서 되는 사업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제도가, 우리 화성시가 이런 사업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핑계를 대고 또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실 겁니까? 그것이 주민참여죠.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여기 계신 어떤 위원들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온도차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안건 올려서 처리하는 그런 안건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저 또한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겠다라고 얘기가 돼야지 대화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안건은 처리해 달라고 올렸으면서 집행부의 속마음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답답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으려면 저희가 좀 전에 정회를 선언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그렇다면 사업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가는 방법은 없겠냐, 지금 그것을 논의했어요. 소장님! 그 사업방식은 아예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에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또 관련 부서도 있고 주민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방식을 원하는지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 환지방식으로 하려면 또 감보율 문제가 여러 가지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정책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수용방식에 SPC법인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여기서 종결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질의 다 마치신 것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잠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건번호 제3항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과 체육시설 중복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이고 용도 지역 자체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는 29,669제곱미터이고 체육시설 자체는 32,883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시설과 중복되어 있는 사항 자체는 23,761제곱미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 자체는 쓰레기매립장 자체는 종전에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서 사용 종료하였는데 하단에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을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포함시켜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자체는 94년도 최초 사용을 해서 2001년도에 사용 종료하였으며 침출수처리시설 사용 개시가 이상한데 아마 매립장을 94년도에 사용할 당시 1차부지 자체를 활용하다가 2차 부지 증설을 98년도 11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였고 이번 5월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련법 협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변 교통상황입니다. 매립장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이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39번 국도하고 시도 5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주권 도로라고 해서 매립장 진입도로를 형성했던 도로이고 주변에 공장밀집지역과 하단에는 동네인 취약지역이 현재 분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대상지현황입니다. 매립장 자체는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립을 하였고요. 전체 매립용량 자체는 38만세제곱미터를 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한은 폐촉법에 30년으로 되어 있어서 200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사용종료매립장 위에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하단 남측에는 침출수처리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매립장전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분포되어 있는 현황 사진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진, 그리고 하단에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이 2, 3, 4번이 되겠습니다.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인데요. 사업 자체가 기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고분석이나 경사는 상당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소유자는 전체 화성시하고 일부 도로 부지 자체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2001년도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기간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목은 종전 지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 지역입니다. 전체 계획관리지역이 50%,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역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매립장 하단에 침출수처리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형성해 놨습니다. 도로폭은 5미터 정도로 형성을 해 줬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결정 사항입니다. 매립장은 26,905제곱미터에서 2,763이 늘어난 29,669제곱미터이고 체육시설은 32,926제곱미터에서 43제곱미터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된 사항은 그 기 고시된 면적하고 확정 측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 오차로 나타나서 32,883제곱미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전체 체육시설은 23,884,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은 3,051, 기타 용지로 도로라든가 녹지가 2,734로 해서 전체 규모는 29,66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은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침출수처리시설하고 이것은 진공노면 청소차량들이 청소하고 도로에 남아 있는 흙먼지 같은 것을 임시로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D동이라는 것은 폭기조의 컨트롤 판넬을 잇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침출수변경하는 처리장에 대한 종단, 횡단이 되는데 기 결정돼 있어서 완만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팔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종료 후 발생되는 침출수처리시설 부지를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부지를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전체 면적은 26,906제곱미터에서 2,763제곱미터가 늘어난 29,669제곱미터가 됩니다. 개별 이용 중인 침출수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시설 지정을 통해 양성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침출수처리시설 부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죠?

그것은 저희가 주택과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신문 보도 내용은 하단에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4년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A동으로 했고 97년도에 B동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D동은 98년도 11월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보직이 계속 바뀌고 전보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연장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고를 놓쳤던 모양입니다.

연장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법 적용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부과 없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도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안 하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든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하는데 주택과에서 담당이면 그분들이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아마 이 건으로 해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설건축물 자체를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준답니다. “당신이 기한이 되었으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십시오.” 했는데 아무래도 94년도에 신고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서류 등을 찾지 못해서 전산화 작업이 안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실무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개선이 다 됐으니까 올라온 것이죠?

네.

저번에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제가 명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돼서 올라왔다니까 저는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했고, 여기 도면을 보니까 고속도로 접도 구역선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협의가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92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였습니다. 실무자였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동네는 계곡이었어요. 화성목장땅까지 해서 다 매립장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93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복결정을 하다 보니까 선형을 “좀 더 바깥쪽으로 밀어라 했는데”, 선형을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팔탄 고주리 마을뿐만 아니라 매곡리 마을 등 해서 몇 군데 마을을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던 사항은 그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가 벌어지는 것이 매립장은 94년부터 활용하였다가 2001년도 6월 30일에 사용종료를 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는 2001년 12월 2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설을 고속도로에서 받아준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희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도건위 위원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법적인 문제가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조건으로 내보낼 당시에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로 해서 별도로 관련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침출수처리시설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편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시민들의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의 개정은 보조사업 종료 후 보고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종료 후 당초 3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2개월 이내로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중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 관계가 있는 경우도 제척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 종료 후 보고기간을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끔 수정하는 내용이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척 사유 일부개정이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보면서 머릿속에 ‘아! 이게 어떤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구나’ 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참 뒤에 가서 ‘아! 이게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았었는데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상위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특별교통수단운행 관련 사전예약제와 즉시이용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하여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객의 휠체어 사용 유무에 따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교통수단의 이용 시 배차예약 관련 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로의 운행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의 3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도입 관련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 배차예약 관련하여 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로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여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약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사전예약 및 즉시이용제로의 운행 방법을 정한 것이나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활용, 교통수단에 대한 것은 교통약자의 편리성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부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38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차량 현황에서 법정 대수가 스물다섯 대인데, 지금 현재 운영 대수가 마흔두 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1,2급 장애 200명당 한 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1,2급 장애가 5,3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스물다섯 대 정도면 되는데 42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자 현황을 보면 현재 6월 말까지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더 이용을 한다고 보면 2,00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365일로 나눠 보니까 사실 4.5대, 5대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현황으로 제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돼 있고 예산도 38억 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명에게 이 돈을 나눠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집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시 관련 이런 쪽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뒤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법이 제정이 됐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흔두 대가 168%를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숫자에 비한 차량대수가 168%인데, 단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검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리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장거리 출장을 나가게 되면 예약이나 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특별교통차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 계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자료에는 1,200원 정도였는데 1,500원 정도로 올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2,000명으로 계산해 보면 3억 원,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해 보니까 38억 원이라는 돈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시는데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도건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차량운영비라든가 직원봉급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화성도시공사 나래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흔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1,2등급뿐만 아니라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엄청 많은 숫자여서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한 분 한분 꼽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차를, 바우처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별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랄까 어쨌든 예산 대비 가성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것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여섯 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저희가 나래지원팀하고 매칭을 해서 어떤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브리핑보다도 위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관련돼 있는 영수증 일체 등 이런 것을 제출해 보세요. 이것이 제 계산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일반택시를 예를 들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30대고 50대고 화성시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 오히려 특수차량 같은 것이 조금 덜 운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봐도 도저히 이게 예를 들어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그냥 노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직원들 일보라든가 이런 것을 소관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운전원들이 마흔 두대지만 쉰 명이 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지난 3월에 개정돼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이 교대근무 등과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운전원이 열몇 명이 아니고 46명으로 돼 있어요. 총53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차는 마흔두 대이지만 제가 쉰 명이 넘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용 현황하고 보면 너무 비율이 안 맞고 예산현황하고도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제출을 바랍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정흥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되더라도 사업은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추가로 사업이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 그때나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주택국 7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지역개발사업소 5개과, 도시안전센터 그리고 향남읍 외 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한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에는 향남읍 외 5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차에는 도시주택국 7개과, 4일차에는 건설교통국 3개과, 5일차에는 건설교통국 2개과 및 도시안전센터, 6일차에는 맑은물사업소, 7일차에는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 향남읍장 외 5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공법을 적용하여 각종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한 자료를 실과소별로 요구를 하고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이것은 기간이 길더라도 신기술공법이 적용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량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맑은물사업소, 동부출장소, 환경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건설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공공시설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현재 시공 중인 동부장애인복지관, 동탄신도시중앙이음터, 동탄4동어울림센터, 우정읍 매향리 드림파크 이런 데 신기술 적용된 것들, 여기에도 정상적인 절차가 돼서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신기술공법을 적용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이나 지면경쟁을 통해서 구매한 자재 및 용역 내역, 이것은 회계과, 회계과에서 자재 구입 같은 것을 하니까, 가능하지요? 신기술 적용한 것이라 제가 볼 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청 각 실과소, 맑은물사업소, 동부출장소, 환경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죠.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가 심의를 나중에 다시 해서, 재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것, 그 내역은 제가 받았었는데 신청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보완 내용자료 및 당해 개발에 따른 경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돌린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 그리고 부결됐다가 다시 통과를 시켜준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법령이요. 그것하고 LED에 관련된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톡으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구 다 하신 것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최청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 추가하여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