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저동에 건축 중으로 금년 말 완공하고 2019년 1월 개관 예정인 시설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1월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와 업무운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선정하고 2019년 초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이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준공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총 소요비용이 얼마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97억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97억 중 국비가 얼마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27억 2,000만원...,
성호
조성호위원
시비는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34억 9,000만원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시비하고 같이 34억...,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4억이라고 하셨고 구비는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시비와 같은 금액으로 34억 9,000만원요.
성호
조성호위원
34억이면 서구 예산 중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 사업이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97억 중에 27억이 국비고 나머지 70억이 대전시와 서구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지만, 이게 얼마나 시작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 대전시에 어린이재활센터 같은 경우도 남들은 모르고 있어요. 100억짜리인데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80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와도..., 매일 대전에 예산이 없다, 시에서도 중앙에 예산을 당겨 와야 되고 우리 구도 대전시에서 항상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시켜주시고 해야지. 그런데 밖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매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이 사업 하실 때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 업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져오려면 다 가져오시든지, 100억중에 90억정도, 80억정도 갖고 오셔서 반대로 여기에 부담을 덜어 줘야지 대전에 예산도 없고 구에도 매번 예산 적은 것 5,000만원, 1억짜리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완공되는 단계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구비의 비율이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모든 것을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도 같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중립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게 적당한 건지 제대로 파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다목적체육관 공정률이 몇%나 되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공정률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공정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지...,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는 충분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여기 보면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1년에 위탁금액이 얼마나 되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탁금액은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노산
강노산위원
3년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 보니까 3년 한번 하고 1회에 한해 2년 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5년 하면 끝나는 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엊그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약간 변경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련돼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최초 5년 이내 그 연장도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변경한 내용으로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최고 5년이 아닐 수 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관리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책임감 없는 업체가 관리하게 되면 5년 관리한 것이 20년 관리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수탁위원회 선정을 잘 하셔서 앞으로 5년 관리했어도 1년 쓴 것처럼 건물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선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오량실내테니스장이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수동 유등로 135에 소재한 오량실내테니스장의 수탁기간 만료전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ㆍ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1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와 업무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19년 초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량실내테니스장이 신삼용 관장님이 계신 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관장님 성함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앞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실내테니스장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요, 테니스장 주변을 빙 둘러 주차를 다 합니다. 대회를 하다보면 수백 대의 차가 오는데 주차대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지? 뒤에 황선보 과장님도 그쪽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전 동장님이니까 잘 아실텐데...
성호
조성호위원
그쪽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여기에 계시길래...,
명자
전명자위원장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오량실내테니스장 뒤편 부분은 부지가 과학기술대학교죠. 전 혜천대학교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땅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대학기관과 협약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차장 만든다는 가부를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놀리고 있잖아요. 몇 년 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땅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효용도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향후 서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만한 사항은 되지만 일단은 주도권은 대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대학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 생긴 이래 계속 놔두고 있잖아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께서 대학 측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김에 새로 조성한다면 주차문제는 많이 해결될 겁니다. 거기 위험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테니스장 주변 한 차선을 돌아가면서 다 막고 있어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땅의 소유자에 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했고 저도 공터로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소유자측하고 유료든 무료든 어떻게 임대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번에 12월 말로 다시 재계약을 할지 다른 수탁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탁료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대학에서 무료로 받으면 좋겠죠. 왜, 어차피 놀리는 땅인데. 그 땅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신중을 기해서...,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특별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혹시 오량실내테니스장이 1년에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차후에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오량테니스장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19년 1월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될지 기존수탁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시설의 이용객이 저조한 것은 수탁자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수탁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수탁료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수탁료가 현재 7,400만원으로 돼있고 뒤에 3페이지를 확인하니 예정가격이 5,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금액적 차이가 2,000만원 가량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정가는 말씀드린 그대로 예정가이고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료가 결정되게 될 겁니다. 5,300만원을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금액이나 비용의 문제, 인력의 문제, 능력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4년도에 대승테크가 수탁했을 때 예정가격은 얼마로 공고가 됐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1,9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승테크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다시 위탁공고가 나면 대승테크는 계약이 불가능한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번 연장해서 계약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경쟁자들하고 동일하게 경쟁은 할 수 있습니다. 경쟁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재경쟁을 하면 되는데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있어서요. 현재 서구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서 총 5년 이내로 위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3페이지를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가의 공유재산법이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도 총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 서구 조례가 바뀔 예정이라고 하면...,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10년까지는 최대한 계약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10년까지는 조건으로 제시할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례가 개정될 거라고 예정하면...,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되기 전 조례의 조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후에 개정이 돼서 기간이 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약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중간에 연장하게 되면 5년 이내로 보장받게 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최초 3년 계약에 2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례가 바뀌면 이분들이 연장을 하게 될 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7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이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3개 시설 모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한 시설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10월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운영실적, 경영수지, 협약이행 실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7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관저체육공원운동장을 서구체육회에 위탁했죠. 서구체육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장종태로 돼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서구청장님이 체육회를 같이 일임하시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서구청장님이 체육회장까지 겸임하시는데 체육회에 수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청장 자격으로 지방단체장이 거의 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대전시장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작년말 쯤에 국회에 체육회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는 안됐고요. 그 문제는 현재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장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정이 된다든가 할 때,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은 일반 개인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져야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저체육공원운동장 위탁 맡은 데가 서구체육회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백운체육관은 현재 위탁한 데가 어디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월드배드민턴클럽입니다.
조규식위원
정림테니스장 위탁기관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서구테니스협회입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민원사항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지금 관저체육공원은 윤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청장님이 체육회장님인데 집행부에서 체육회에 대해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누구시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홍광열씨입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장님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체육회 소관으로 작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체육회를 관리감독해 주셔야지 지금 체육회가 관저체육관이나 도마실체육관, 도마실수영장이나 해서 잘못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체육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우리가 다른 기관에 욕을 안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께서 관저체육공원도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백운체육관과 정림테니스장인데 우리 서구체육회에 수탁하고 있는 곳이 관저체육관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모두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윤준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작년에 수탁업체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 서구체육회와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모든 종목은 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 다 인정해요. 그런데 수탁하는 과정에 딱 두군데만 붙습니다. 체육회하고 일반 개인하고. 그러면 어디가 선정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누가 대표로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장이 결정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 소집을 누가 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염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염려스러워서 형평성에 맞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다만 저희는 최대한 문제없이 공평하게 객관적적인 판단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시간이 있는데요, 다른 백운체육관하고 정림테니스장은 23시하고 22시인데 관저체육공원운동장만 20시이면 8시거든요. 하절기에 8시면 환한데 이때까지만 이용하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건지 그다음부터는 수탁기관 없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해도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체육공원운동장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듯이 그 전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굉장히 큽니다. 소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민원도 고려를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8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가 2019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우리구가 2019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우리구의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에 1.5에 해당하는 1,21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8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공보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17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변경계획안 7쪽이에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인데요, 올해 증액이 약 2억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발생됐나 알고 싶어요. 얼만큼 어디에서 발생됐나.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기획공보실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 결산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보실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나머지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기금의 변동사항은 별개로 도시과에서 별도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성돼있고 하는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원ㆍ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ㆍ과ㆍ원ㆍ위원회별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의안번호 제2916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2억 3,800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사무실은 5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5년 계약으로 2년 단위 계약을...,
성호
조성호위원
5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월 270만원정도 되고 임대보증비가 5,000만원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5년간 드는 예산은?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10월중에 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11월, 12월은 직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단순 기간제인건비 플러스 임대료 등등의 사업비만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민간청년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정되면 사전에 행자위에 보고드리고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2022년까지 하면 9억 8,6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소요예산 2억 3,800중에 국비가 7,000만원이네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청년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국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국가에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역이 청년문제로 노심초사하면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조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비보다는 국가에서 국비를 대폭 지원해서 청년들이 효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소 공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늘 바라는 바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청년지원협의체하고 청년네트워크가 있죠? 여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청년지원협의체는 13명이고 청년네트워크는 25명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홍보가 많이 됐나요? 10월에 입주한다고 했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청년활동공간은 설계용역을 다 마쳤고 공사를 곧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이 서구에 마련돼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고 또 공간을 조성했으면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알고 있는 청년들만 와서는 안 되거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하고요.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출산장려로 인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출산 관련 예산도 있고 보육사업 예산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940억 정도...,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우리 서구에서.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우리구에서 저출산예산 투입 현황이 그런데 그중에서...,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큰 틀이고 출산장려로 인해서...,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출산장려로 인한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우리가 947억원 정도를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90%인 848억 정도가 보육료이고 영ㆍ유아예방접종비로 70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금액적으로 30억 정도...,
성호
조성호위원
900억 중에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서구 인구수 현황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보니까 50만이 넘은 적이 없네요. 2016년에 49만 1,000에서 2017년에 48만 7,000으로 인구수가 자꾸 주는데 돈은 900억 가까이 쓰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인구수는 자꾸 빠지고 돈은 돈대로 30억 정도 썼다고 하셨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구수가 계속 빠지네요. 우리가 50만 된 지가 언제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2003년부터 서서히 인구가 증가됐다가 2005년도에 50만 정점을 찍다가 2006년도에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빠지면서 2017년도부터 48만 정도로 인구가 감소추세로 있고 현재까지 그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으로 둘째아 있을 때는 얼마 주고 하는 그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기초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서구 같은 경우 셋째아를 낳으면 5만원씩 60만원 주죠? 1년간.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둘째아부터 기프트카드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것은 대전시에서 전체 시비 100%로 둘째부터는 장려금을 30만원씩 주고 있고 셋째아 이상은 50만원, 양육지원금 60만원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내년도 시행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첫째아의 경우 30만원씩 추가 지급할 신설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전체 시비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구와 협의해서 일정부분 구 부담률로 할 것인지 현재 그것은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게 시ㆍ도마다 정책은 다 다르잖아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첫째가 700만원, 둘째가 1,000만원, 셋째가 1,600, 넷째 1,900,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데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인구수가 몇만 안 되는 지역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서구도 예산을 출산장려 때문에 30억 정도, 지금까지 총 900억 정도를 썼는데 인구수는 계속 줄어요.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저출산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 해 온 것이 기혼자에 대한 출산장려 위주로 첫째아 얼마, 둘째아 얼마, 셋째아 얼마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런 출산장려금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미혼이나 만혼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개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출산장려에 성과가 높다 그런 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강의계획을 수립했고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정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차피 지금 출산장려 같은 경우 국가사업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서구 인구가 계속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인구가 50만하고 49만 9,000하고는 다르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어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성호
조성호위원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보편적으로 50만이 넘는 것하고 49만 9,000하고는 지원 받는 것도 그렇고 부구청장님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타 시ㆍ도하고 다른 뭔가 우리 서구는 이렇다더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하고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앞서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6쪽 청년활동공간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인건비를 투입하여 2인이 이 공간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2인이 뒤에 8페이지에서 공간구성을 분할해서 봤을 때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이 2인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여기 2인은 공간을 확보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청년활동공간 구성계획이 창업공간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협업공간, 회의실, 프로그램실, 휴식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공간에 속해서 한다는 것보다 거기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전체적인 관리 그런 측면에서 2명이 역할할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 2명이 상주해서 관리감독만 하는 데에 소요되는 거면 내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금년까지 2개월은 형식적인 유지관리 차원만 되지만 내년 민간위탁이 어디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공간을 활용하면서 청년한테도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줄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 공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 왔을 때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또 함께 그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접목해서 할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하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창업사무실 5팀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 선정도 위탁업체에서 하게 됩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지금 목원대학교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1년 단위로 거기에서 하고 1인 기업, 2인 기업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하면 졸업을 하죠. 하면 그 사람들이 목원대에 있을 때 는 공간도 무료제공 받고 나름 충족하게 기업활동을 했는데 막상 졸업기업이라고 해서 나왔을 경우에 다시 공간을 확보하려면 비용도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 공간을 조성해서 졸업한 기업 중에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목원대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조성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3쪽 인구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올 2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조례 내용을 보면 5년에 한번 씩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5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5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금년 2월에 인구정책조례가 제정되고 작년 10월에 인구정책조직이 신설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5년 단위로 조례상 명시가 돼 있지만 이것은 현재 준비 중에 있고 10월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자료에 회의자료 등을 제작하게 돼있는데 이 제작은 담당부서분들이 초안을 작성하시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10월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5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900만원에서 증가액이28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자료를 보니 기 지출액이 41명당 7만원씩 증액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액이 45명 2회씩 10만원, 기 지출액이 1인당 7만원이었는데 향후 소요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궁금하고 287만원이 증액된 것이 기 지출액을 충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후 과정이 이렇게 산출된 것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본예산에 총 1,152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1,152만원이 두 번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한번을 더 추가하면서 287만원이 증액된 개념이고요. 금년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계상할 때 두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위원회를 심도있게 하다보면 2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3만원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회의가 실제로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 계산되고 2시간 이내면 7만원이 나갈 예정입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위원회에서 얘기가 없을까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타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다 3만원씩 인상된 거네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니죠, 회의를 개최했는데 2시간 이내에...,
성호
조성호위원
계상을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7만원 계상한 데도 있을 테고 또 위원회 성격상 봐서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만원 계상할 수도 있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회의하면서 2시간 넘는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단순 가벼운 심의는 금방 끝날테지만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든가 난상토론을 하다보면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호
조성호위원
타위원회도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올 소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타위원회도 가령 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제 운영해본 결과 2시간 이상 된다 하면 기존 편성된 내에서 지급하고 추가로 하고...,
성호
조성호위원
경험상으로 봐서 아마 오늘 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타 단체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에 재난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면서 총 110억 규모로 되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대비,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년도 결산안을 보니 전액 사용 없이 이월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올해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가 우리 서구에서도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폭우가 그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재난목적 예비비가 이번 폭우 등으로 인해서 소요될 예정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쓸 계획은 없고요. 재난재해에 관련된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집행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예비비로서 마쳐지고 실제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직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비비가 예비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안 137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용과 유지관리, 사무기기 업무용 PC를 90대 교체하기로 했는데 90대 교체는 서구청 전체적으로 인가요, 어느 부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 일반용 사무 PC가 1,27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소요내구연수가 5년 단위인데 전체 1,270대 중에서 5년 단위 기간으로 해서 연차별 교체를 하고 있는데 5년 단위 넘어서 교체할 대상이 90대 이상 되는데 현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잡고 5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것은 차후 별도 교체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아직도 많은데 예산 때문에 우선 90대만 한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장
교체를 하고 나면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재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끝난 컴퓨터.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이게 기한이 돼서 교체된 PC는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내 복지재단이나 소요처가 있는 데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우리 서구청 내에서는 따로 배분해 주는 데가 없고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현재 시스템은 시로 통합됐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가령 그중에서 우리 관내 복지재단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놓고 어르신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서구청에서 쓰던 것을 기부 받아서 쓰고 있는데 워낙 오래되고 노후 돼서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교체되면 쓸 만한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활용 계획이 있으면 경로당에 먼저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죠?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148쪽, 보충자료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건립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월평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공정률은 6% 정도 됐고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월평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평도서관 건립은 2016년부터 국비 2억원이 확보돼서 시작해가지고 구비부담 8억 2,000만원해서 10억 2,000만원이 2017년까지 예산확보가 됐고요. 2018년도는 본예산에 국비가 30억 400만원, 시비가 24억 30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구비부담금 15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국비 7억 1,600만원, 시비 5억 3,700만원, 구비 5억 3,700만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 98억원이 확보되고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고요. 그동안 공사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험터파기를 했는데 당시 도면하고 상수도관 위치가 안 맞아서 1.3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격하다 보니까 공사지연이 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내년 9월 개관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예산에도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돼서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는 월평도서관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년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만년도서관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총 10억원 공사로 만년동주민센터 옆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기간이 10월 4일까지입니다. 공정률은 85% 내지 90%로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최소한의 자원봉사실비하고 만년도서관 운영에 따른 보안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을 위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공모를 해서 적의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10월에 개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사기간이 10월 4일까지인데 공사일정은 이상이 없습니다. 개관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달간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만년동 주민분들께서 운영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큰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탄방도서관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탄방도서관도 예상되어지는 기금이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탄방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8억 가지고 운영할 때 규모나 모든 예산편성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개돼 있는 향후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방동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3월달에 국비 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8억원 가지고는 탄방동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세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고요. 또 지역의 시의원님께서도 같이 시비를 확보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9월초에 시비로 5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구비 자부담을 2억정도 해서 15억 예산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만년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자원봉사실비를 여기에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공립으로 돼있는데 도서관이 현재 2개, 만년까지 되면 3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실비를 균등하게 전에 건립돼 있는 두 곳도 같이 지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거기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보충설명자료 1쪽 둔산도서관 세입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운영되던 매점이 폐지되면서 그것에 따른 임대료 감소로 일부 예산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지금은 휴게공간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둔산도서관 매점 관계는 수입이 많지가 않다보니까 취소원을 작년 5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요. 또 재공고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취소원을 제출 했어요. 이런 게 몇 번 반복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휴게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이나 환경정비 없이 그대로 휴게공간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지금은 크게 저희가 비용을 투자한 것은 없고 리모델링 조금 한 정도로 내년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더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세비확보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공적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과 보충설명자료 24쪽 갈마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가스버너 교체로 금액이 사용되었는데요. 전년도 결산했을 때 갈마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체공사, 재보수 등이 많았습니다. 갈마도서관이 노후화 돼서 이런 보수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잦은 공사가 운영에 효율적인지 한번에 투자를 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이 가스버너 교체도 전년도와 연계했을 때 전년에 같이 했으면 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흡수식 냉ㆍ온수기 가스버너 교체 건으로 저희가 9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냉ㆍ온수기 자체가 9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내구연한은 9년정도 되는데 25년을 사용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하려면 1억원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전체 교체는 못하고 가스버너만 교체하는 것으로 950만원을 계상했고요. 작년에는 갈마도서관에 교체를 했습니다. 1억이 더 들어갔는데요...,
다운
서다운위원
가수원도서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가수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냉난방기 수선으로 1,200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1개 도서관뿐만 아니라 둔산, 갈마, 어린이도서관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교체라든가 세척 이런 부분을 한 비용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원하신다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갈마도서관은 일단 가스버너만 교체하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우선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요. 지금 접촉이 상당히 불량해서 되다 안 되다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은 9년인데 25년을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면 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