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ㆍ국ㆍ소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2916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추경 관련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도 농업행정평가 인센티브해서 포상금을 2,000만원을 받았어요. 받으면 포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포상금이 오면 일단 구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특별히 어디에 쓴다고 못박기는 어렵고요. 우리 농정분야에도 일부 활용을 했고 전체적인 예산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 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농업행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그렇게 받는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이렇게라도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크게 효율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농정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아이들 식단을 개선하고 건강도 증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철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에 대해서 과수농가들에게 큰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 지역 농산물로 안하고 초등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과일간식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배급하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렇게 책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있는 규모를 갖춘,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업체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대전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충북에 하나가 있고 경북에 하나가 있고, 대전충남에는 없습니다. 2개 업체밖에 없어서 저희가 공고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개 업체를 결정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공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처음 하다 보니까 과일의 특성상 상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일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관내에 한두개정도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로컬푸드매장을 어떤 수요나 공급을 적절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없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매장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서 세척시설이라든지 또 국가인증인 해썹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장은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충북과 경북에서 오는 과일을 우리 대전지역에서 받아서 공급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업체가...,
선용
이선용위원
한정해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이용하는 지까지 파악을, 왜냐하면 학교를 믿고 학교도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한정된 업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대전지역이나 충남농가들 차원에서 보면 이게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하면서 그런 점을 굉장히 아쉽게 느꼈어요. 대전충청권에 있는 업체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더라면 훨씬 거리도 가까울 수 있고 공급도 용이하고 뒤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이할텐데, 우리 지역 과일을 많이 소비를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이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면 그 업체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래저래 우리가 하는 일중에 하나가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매장도 차려놓으면 뭔가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장 하시는 분들도 우리 서구지역에 농산물이 너무나 미미하니까 그러한 공급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어떤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해서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대전 서구에 양돈농가가 많이 파격적으로 준 거예요? 그 이유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 마리수가 감소했다기보다는요. 지난해에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 다 소비되지 않고 현재 농가에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양돈농가는 얼마나 돼요?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양돈농가는 우리 관내에는 2개 농가에 약 1,000마리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해서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요즘에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땅이나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반적으로 아파트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경우는 그런 소규모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기성동 지역에 태양광사업하고 지열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에너지자립마을로 육성하려고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원가구수가 일정 가구수가 돼야 사업이 원활히 되는데 저희가 목표는 166가구, 기성동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평촌 오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기성동 전체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166가구를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성동 전체로 확대를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실장님께 여쭤 보는 이유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하는 에너지재생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시행해서 유행처럼 시골에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또 아파트도 베란다에 설치가 돼 갖고 앞동과 그동 사이에 갈등도 있고 그래요. 물론 기성동 지역을 특별히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아주 끈질기게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이유는 수익이 되고 국가가 최근에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하니까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최근에 장마에도 많이 시끄러웠지만 야산을 깎아서 바람에 날리고 토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안좋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또 설치비용에 비하면 회수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기, 겨울 동절기 따지면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해요. 다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정말 나중에 기성동에 가면 이런 것이 가가호호 볼썽사납게 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각별한 사후대책까지 생각하면서 해야지 유행처럼 번지는 태양광이 결과적으로 우리 기성면에 아주 보기 흉하고 임시변통식 정책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응변 식으로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또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 보충자료 58쪽에 있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한 전문인력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네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규사업인데 거의 국비가 90%여서 사전사용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부득이 사전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경에 발대식을 갖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전문인력 모집을 했고요. 7월에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배정과 참여기관과 매칭을 해서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현재까지의 상황이나 실적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40명정도 하셨는데 참여율은 어땠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임금을 많이 주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봉사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서 오히려 그 사업체 대표께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느 정도 오셨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2 대 1정도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보험이나 활동실비 수준인 거죠. 급여라고 할 건 없고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이니까. 그리고 하는 활동도 좋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지도라든가 학교밖 청소년 상담 등 다양한 층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보충자료 78에서 80쪽에 있는 도시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 텃밭상자지원사업이 한 지가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해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민호응도가 좋아서 인기있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삭감사유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의회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의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삭감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이 세가지 종류로 했단 말이에요. 도시민들에 대한 텃밭상자 주는 것도 있었고 초등학교 체험형으로 하는 것도 신설이 있었고 기존에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줬던 텃밭상자는 지원해 줬다는 얘기네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부만 삭감을 한 거네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입니다. 도시민텃밭상자 지원사업 하고 초등학교 체험용 텃밭상자 지원 이 두 가지는 부득이 삭감이...,
영미
김영미위원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사업도 시에서 55.5%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사업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삭감돼서 사업종류가 세 가지였던 거죠. 이것은 4개소에 준다는데 이번에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 준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4개소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자체내에서 할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우리 구도 본인부담금 분도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일부 해 볼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하고 싶어도요,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구비만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선거가 없었다면 3∼4월에 추경이 있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을텐데 시기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올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평사항은 없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얘기가 거론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 예산에는 시에서 편성이 됐나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있잖아요. 보충자료 58페이지 그 다음에 일반 추경 239페이지 보시면 운영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생기고 사업 시작은 2018년도에 하시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행복한동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컨소시엄 형태로 위탁 운영하신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행복한동행 대표께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국비하고 구비만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과 관련된 위탁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행복한동행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안하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도 받고 다 하죠.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아는 거로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은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연말까지 다 사업을 완료하면 내년 1월경에 사업실적하고 성과를 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저희 서구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추진은 거기서 하는데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 구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고용노동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일자리쪽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은데 현정부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이 신규사업이 많아져서 퍼센테이지가 많아진 건가요? 국가보조사업이.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 같은 경우도 국시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또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보조내시했던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돼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잖요. 그것도 저희들 세금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설치를 원하는 희망가구를 모집을 해서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라는 것은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여라도 성과가 미미하다든지 사후운영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할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도 앞으로 친환경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시비, 구비 보조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굉장히 절감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 대비 1, 2년만 지나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이미 다 회수를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사업인데요. 만약에 태양광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양광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 너무 과도한 홍보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전기를 아낄 수 있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쪽에 얘기하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민원이 있다면 설치해서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업체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3페이지, 예산서 238쪽인데요. 도시재생, 공간과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구간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에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사업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공간과 일자리창출, 행복동행_노노케어 그리고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 사업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보조인력 지원 이렇게 네가지 사업이 응모결과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공간과 일자리창출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응모를 한 결과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내용은 구도심 지역 이런 곳에 노후된 건물을 임대해서 그 건물에 카페라든지 사업체를 운영해서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주택이나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해 정규직 전환 목표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 태평동에도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약간 노후화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식당도 하나 차리고 광고회사도 조그마하게 하나 차리고 이런 것의 일환인가요? 서구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플레이라는 사회적기업인데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설립한 기업인데요.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노후주택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재탄생시켜서 그 공간에 카페, 코워킹스페이스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후에 아니면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계속 우리가 업체하고 수시로 연결을 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특히 청년고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시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불필요하게 이런 일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에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익만 주고 그냥 전시만 하고 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어떤 선정기준으로 어떤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후주택이나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조금 허무한 것 같아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런 부분을 딱히 제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 체험도 그렇고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추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실에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살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꼭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9페이지고 예산서는 240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게 약 6,000만원의 구비가 반영됐는데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물류창고 신설 관련 사업이 금년 8월 말경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늦어도 12월 중순 안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이런 부분은 아직 구입하지 않는 것이네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12월 경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라고 해서 그것이 괴정동이라고 했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한민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어지게 되면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에서 지원하는 제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또 한번 지원하면 그것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단단하게 해 놓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각 시장마다 한민시장은 한민시장대로 도마시장은 도마시장대로 서로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휀스설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구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 체험 이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은 겨울방학에 한번 했고요. 겨울방학에는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ㆍ구간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으로 응모를 한 결과 시비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서 여름방학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매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끝났지만 구비를 꼭 활용해야 됩니다. 구비가 560만원인데요. 그 구비 일부를 활용해서 방학은 끝났지만 10월부터 아주 소수의 인원인 2∼3명정도 쓰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인원을 산정하시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당초에 시에 이 사업 응모할 때 2배 정도인 약 1억정도로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절반정도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젊은 학생들이나 휴학생들이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59쪽 전통시장 물류창고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자산에 대해서는 지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것은 구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예산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자산이 되고요. 구자산이지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게차 운영하는데 별도 자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게차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을 시장쪽에서 해야 될텐데 우리가 인력파견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사는 시장에서 배치를 하는 것인지?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느 쪽으로 올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어느 시장이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특히 명절 때, 주말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평면주차로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평면주차를 입체적으로 바꿀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로써는 입체식 주차장 설치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마시장 제2주차장처럼 기계식주차장, 그런 주차장 설치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 한면 확보하려고 하면 적게는 6∼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주차장 부지로는 수년째 고질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설현대화만 자꾸 투입해 본들 주차면수는 전혀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주차환경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주차면수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주변시설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없다. 이용하는데 불편은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주차문제가 항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 전통시장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들이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가 편하고 여름철 가면 시원하고 상품이 깨끗하게 진열돼 있고 이런 면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투입한다고 해 본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 이쪽 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데는 둔산 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64쪽 도마큰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도마큰시장에 문화관광형 할만한 테마가 있으신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3개년차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특화상품 개발 또 축제 공동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방송국도 개국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이게 연차별로 국장님 말씀대로 3년차라고 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오면서 활성화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에 지난달에도 소맥파티라는 축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타 시장에서 오신 임원진들이 보고서 도마시장만의 굉장히 특화된 사업으로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굉장히 부럽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관광까지 거창하게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문화시장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메리트를 느끼는 것은 백화점보다 물건값이 싸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을 많이 찾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그런 캐릭터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66쪽 가수원상점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은 말하자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시설의 낙후화, 상점가 침체 또 거절불가의 상점가에서 예스, 감사로의 상점가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드웨어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인들 의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69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국비 70%, 시비ㆍ구비 15%씩인데 자부담은 혹시 없으신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자기 점포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각 점포별로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대부분 개별점포에 설치할 때는 자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 없이 국시비, 구비 만으로 추진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한민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이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화재알림시설은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양쪽에 다 설치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래시장에는 국시비를 다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결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신청하면 거의 웬만하면 설치를 해 주는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 유통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한화갤러리아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관련해서 협의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화갤러리아 점포등록 변경사항은 갤러리아가 건물이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큰 규모로 따지면 2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백화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점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결돼 있는 옆에 건물이 면적에 포함이 안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구조적으로 대형마트 몇 가지 한화, 롯데, 홈플러스 죽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로 보면 대형마트들이 점수로 따지면 10점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도 대형마트들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만큼도 기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계재에 변경등록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7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 기업이 태양광이 애플코리아, 지열은 대림코퍼레이션, 모니터링은 한화 S&C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신 거죠?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응모하는 단계에서 응모하기 전부터 대전시하고 각 관련 업체들 중에서 시에서 판단할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에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컨소시엄을 한화S&C, 대림코퍼레이션, 애플코리아 이 세 개 회사가 한팀이 돼 가지고 응모했다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세 개가 한팀이라기보다는 사업자체가 애플코리아에서는 태양광사업을 담당하고요. 대림코퍼레이션에서는 지열을 담당하고 한화S&C에서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해서 세 개 회사가 원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구로 내려보낸 것인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성까지 다 완료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에서 구성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화갤러리아 대규모점포 변경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야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현재로써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회의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10월달에 회의를 한다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회의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수당을 책정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나중에 10월달이라도 회의가 진행이 되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하다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말씀을 안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도마큰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또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이 두 개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도마시장은 올해가 3년차로써 끝나는 거고요. 한민시장은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게 물론 전통시장이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큰 시장인데 오래전부터 형성된 도마시장 또 십오육년 전에 구성된 한민시장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에 거기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좁지만 아주 길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집중된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도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다들 소상공인들 장사 안된다고 난리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유통을 활성화 한다, 좀 전에 말씀한 공동창고를 건립한다 또 주차장을 건립한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수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구에서는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상응해서 둔산3동 재래시장쪽에 만들어진 이런 부분 또 월평동이나 기존에 아파트가 많이 된 노점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은커녕 단속의 대상이고 지역경제를 왜곡해서 크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정쩡한가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금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임대 나온 상가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장사 안된다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임대가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크게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 정도에서 구조적인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각 상인이 해야 될, 완전경쟁시장에 어떤 영업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의 방법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따지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민시장과 도마시장 또 최근에 들어와서 가수원상점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해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비, 시비, 구비 반영해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구에서 100% 구비로 하는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그것이 어떤 효율이 있는 지도 고민해야겠지만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그냥 일종의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또 일자리경제정책실의 취지로만 예산이 반영되고 ‘잘 하시겠지, 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작심하면 예산 다 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71페이지 유통분쟁 관련해서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월평동에 패션월드라고 하는 대형 유통상가 있었어요. 현재도 나름 최소화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때는 거기가 이쪽 대전시 서부지역의 가장 큰 이름에 걸맞는 패션월드로써 많은 의류 가게가 집중되고 각처에서 많이들 와서 상권이 굉장히 활황을 이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업체가 나갔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체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패션월드의 업체운영현황이라든가 현재 소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에 상응해서 월평동 주민들이 패션월드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시에서 거기다가 뭐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또 전체적으로 유통회사도 있고 결혼식장처럼 하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여기에 기존에 입점해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유통업 관련한 부서에서 현재 현황 정도는 파악 한번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패션월드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는 대규모점포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돼 있다면 저희가 그런 현황파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패션월드가 어찌보면 2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패션월드와 관련해서...,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첫걸음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사업 육성 이렇게 단계가 있나요?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는데 그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3개년사업으로 국시구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걸음사업은 통상적으로 딱 그렇게 못박혀 있지는 않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도마시장이 3년이고 한민시장은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도마시장이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로 하는 것이고 한민시장은 올해 2년차로 내년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면 지원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3년동안 총 18억을 지원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 다음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화관광형시장만 가능한 건가요? 한민시장에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문화관광형시장과는 관계없이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 두군데에서 이것도 글자그대로 배송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었는데요. 도마시장은 수년째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민시장은 1년 해 봤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요. 어떤 단계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1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는 237쪽입니다. 행복동행-노노케어라는 것이 보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자치구간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 독거노인 정서복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랑 행복동행-노노케어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인원은 65세 저소득 노령층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구간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마1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글자그대로 노노케어이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을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다른 노인을 케어하는 형태인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케어사업을 하겠다고 동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1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케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65세 이상 저소득노령층 10명을 선정해서 독거노인한테 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선정은 도마1동에서 하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추진은 도마1동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소득노령층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추경 관련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경관련 업무에 수고해 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많이 긴장하고 있죠? 이유는 어제 그제부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3년전에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관련해서 최근에 환자가 1명 발견됐다고 해서 그와 접촉한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자택에서 격리 내지는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 사항을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메르스 환자가 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는 1명이 발생했고 그 환자로부터 발생한 밀접접촉자 분류가 전국적으로 21명이 됐는데 저희 대전에는 밀접접촉자가 없습니다. 밀접접촉자 말고 일상접촉자라고 분류된 인원이 저희 대전에는 8명, 저희 서구에 3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일상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와 달리 격리가 필요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응대형태도 밀접접촉자는 가택격리와 함께 능동감시라는 형태로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능동감시는 보건소측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환자를 감시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접촉자는 가택격리도 필요치 않고 능동감시 형태로 우리가 먼저 전화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아니라 수동감시 형태를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다 하다가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을때만 저희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지침으로는 조금 오버해서 과잉대응을 하자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상접촉자에 한해서도 능동형 감시를 해라, 가택 격리까지는 강제하지 못하지만 밀접접촉자에 준해서 보건소에서 미리 전화를 해서 환자상태를 살펴라 해서 저희가 총 3명에 대해서 전담직원이 아침저녁으로 전화확인을 하고 있고 기 준비돼 있는 접촉자 키트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독마스크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주의사항과 연락처 같은 것도 함께 체온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가가호호 세명한테 일괄 전달을 했고 자체 측정을 해서 체온이 높거나 증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예방태세를 갖추어서 확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갑자기 이런 질병관련해서 이것이 전염에 크게 노출되어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또 불특정 다수인에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인원도 사전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이런 사항일 때 예산은 어떻게 예비비 이런 부분이 확보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행정지원 속에 집행예산이 준비가 돼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실제 15년도처럼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택격리자가 대량 발생하게 되면 국비나 예비비 같은 것을 가동해야 될 사항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량환자 발생을 우선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국가에서는 보고 있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키트라든가 손소독세정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출동할 때 쓰는 방호복이랄까 그러한 모든 장비들이 넉넉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긴장해서 구비도 하고 하는데 그게 1차적 예방이 손소독제라고 해서 식당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등에 많이 구입이 되고 설치가 되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기정예산액대비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현 정부의 정책중에 하나가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의 치매로 인한 질병 또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가족의 붕괴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치매가 갖는 많은 비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 말씀이시죠.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된 감액 예산이 큽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책임제가 시작되면서 급히 안심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보시면 알겠지만 80%가 국가사업입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상반기 1∼2월달쯤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산으로 또 하나는 인력계산을 신규채용인력을 36명으로 계산해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결된 것도 있고 해서 한다고 열심히 서둘렀는데도 4월달에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내려보내줬는데 저희가 사업규모를 예측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36명 예산이 저희가 16명을 채용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로 내려준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부실하게 운영한다 또 어떤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여하튼 치매 관련사업은 좀 더 이왕 시작되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놓고 보면 치매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족이나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이 드는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도 정책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고요. 진짜 백성의 가난은 임금님도 어쩌지 못한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백성의 가난을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써요.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백성의 건강은 국가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는 안하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치매센터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구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복지부가 제시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100% 소화하고 있는 보건소는 대전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6일날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현장점검차 왔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이용자에 대한 불시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구센터에 대한 극진한 호평이 나와 가지고 대단히 만족을 했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를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소개를 통해서 여태까지 전국에서 7개 지자체에서 저희 센터를 견학을 왔던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5쪽 그 다음에 설명서 34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내용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증감사유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예산 감액. 그러면 여기 계신 종사자를 아까 16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선택적임기제로 바꾼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한 당시에는 방침이 공무직으로 할지, 시간선택임기제로 할지, 기간제로 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다 세워놨던 겁니다. 세워놓은 이후에 결정이 시간선택임기제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은 저희가 쓸 일이 없어진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거구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치매안심센터의 목적이 치매중증억제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려고 한 거잖아요. 기간제이든지 선택적임기제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만족도나 치매센터에 계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선택임기제에 따른 예산감축보다는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정규직 채용은 없다고 맨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배제한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보다는 종사자들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저희가 센터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형태가 시간선택임기제 형태로 저희는 봤고 그렇게 해서 채용결정을 한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