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917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예치금 회수라고 돼있습니다. 예치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회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회수라고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것을 회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편성을 받았다고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던 것을 받아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예산편성 한다는 측면은...,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상 용어가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른 변경사항이 가능한지 이번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시 잘 검토하시고 예산서 36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폭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예산을 보면 그늘막에 4,365만 원을 사전사용 하셨어요. 그늘막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알고 싶은데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4,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늘막 형태는 처음에 주민들을 위해 주요 사거리에 그늘막 할 때는 차양막이라고 해서 나무에 걸쳐서 했는데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안전문제도 있어서 바꾼 것이 캐노피로 했다가 캐노피도 문제가 있어서 우산 형태로 해서 평상시에는 폈다가 쓰지 않을 때는 접어서 놓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설명서라든가 조치가 돼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일반인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관리문제가 어려워서 각 동에 2개씩 총 39개가 배치돼있는데 관리자를 지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라도 폭염에 대한 햇빛가리개도 되겠지만 비가 쏟아질 때 나름대로 우산 역할도 할 수 있겠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가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질자체가 비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픈돼 있으니까 비바람이 치면 어려움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상시 펴놓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니까 접어놓을 때도 있고..., 관리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은 367쪽을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방독면 구입 3,400만 원 들어갔지요. 화생방방독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구입했던 사안이 아닙니까? 매년 다시 구입해야 돼요?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방독면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방위 대원이 3만 1,000여명 되는데 정부지침이 민방위대원 수별로 하나씩 다 구입하는 게 방침인데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15.6%밖에 안 되고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2014년도와 15년도에 많은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때 3,000개 정도 폐기가 된 상태라 그것을 충당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폭염 및 집중호우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틀간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숲만 보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무도 볼 수 있게끔 세분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로 5,600만 원 되는데요. 구입할 때 일괄 구매합니까, 그때 그때 다르게 구매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제품을 한 개로 통일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일괄구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입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내정가가 있잖아요. 내정가는 누가 정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기존 제품에 대해 가격이나 성능이 달라서 저희들이 비공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럼 보통 몇%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80% 전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이번에 도마2동과 만년동이 선정돼서 시비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제 얘기는 사업하게 되면 한 건당 얼마씩 잡혔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비 몇 건에 대해서 도마2동과 만년동 두 군데 4,500이면 한 군데에 2,000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 하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예산 같으면 상관 없는데 구입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지역자율방재단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186만 원이 있는데 어떤 옷을 구입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역자율방재단 155명이 각 동에 5∼6명 산재해 있어서 이번 집중호우 때 협조를 얻어서 동에서 취약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속감을 말씀을 하시고 5개 구가 만나서 회의라든가 단체행사를 할 때 서구사람들이라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단체복이 없었어요. 일반 긴팔로 하면 가격이 비싸서 조끼 형태 단체복을 구입해서 소속감을 심어주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쪽인데 다 살펴봐도 이번에 알다시피 집중호우로 고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세워져있네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중펌프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구입이 다 돼있고 각 동에도 있고 우리 창고에 펌프, 톱 이런 자재가 많이 비치돼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늘막을 추경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빠르게 되었을 텐데 둔산동 일대는 2주 전에 그늘막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추경을 이번 4∼5월에 못 세워서 늦은 감도 있지만 당부드립니다. 폭염에 대한 것, 호우에 대한 것들은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 둔산동 일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늘이 없으면 힘든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여름 다 지나서 그늘막이 설치돼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늦게 한 것이 26개소를 실제로 하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11개소를 사전에 설치했는데, 111년 만에 폭염이 갑자기 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 예산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비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물량이 부족했어요. 옥천에 두 군데 그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거기서 전국에 납품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투입하더라도 시기를 빨리 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 예산을 쓰다보니 늦은 감이 있고 향후에는 디테일하게 잘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내년 폭염에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전에 메르스 환자 접촉자가 6명이 있다고 하는데 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제가 아침에 영상회의를 했습니다만 6명 중에 서구에 3명이 있어서 밀접접촉자는 아니고 일반접촉자인데 보건소에서 초동조치를 해서 계속 전화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시간단위로 파악해서 고열이나 기침이 문제인데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아침에도 구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15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구에 3명이 아직까지 고열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세입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돈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반납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반납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관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정리추경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2017년도에 쓰고 남은 국ㆍ시비는 반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서 이번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자체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았다가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형식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목적사업비, 남은 돈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만 늘었다, 줄었다 별 볼일 없는 예산이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우리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페이지인데 잔액현황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잔액현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자이기 때문에 국내여비 예산 쓰는 게 있는데 71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상관없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결산 때도 설명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사업이라는 게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이라든지 30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0가구 중 10세대가 일정 규모이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20가구가 적정했는데 그 중 두 분이 지원시점에서 사망을 하셔서 그래서 18세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거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풍족하게 내려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신청ㆍ접수를 받으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접수받은 근거를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몇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비용 지원 사업은 6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60만 원 곱해서 본예산에 잡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요.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규모에서 1,860개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년 하는 사업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도시계획시설을 5년,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경과된...,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시점이 돼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사업을 했어요. 지난 사업인데 18년도 여기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7년도에 사업했기 때문에 시비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7년도 예산 결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18년도 예산 사업설명하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비를 반납해야 할 돈을 2018년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4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구비사업으로 하나요? 구비사업으로 3,000만 원이 추가돼있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빈집실태라는 거 자체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방문해서 파악이 되었는데 형태나 건물구조,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추진방식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조사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든가 무언가 각 지역마다 얘기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들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다 조사한 것을 별도로 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조사가 된 게 아니고 빈집 개수만 아는 거지 건물형태라든지 건물연도 이런 것은 다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빈집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본예산 이후에 발효가 돼서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미세먼지 관리로 구비 4,4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네요. 공원과 버스승강장 총 4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2.8미터로 돼있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나 돼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높이라든지 설계를 확정 안 지었기 때문에 제품별로 높이나 표시방법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안 돼있고 미세먼지 알리미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휴대폰 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대규모로 밀집하는 지역에 표시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첫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2017∼18년도에 대규모 인원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이라든가 자치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그것은 시민들한테 가시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시내버스 승강장보다 대규모 로터리라든지 엑스포광장이라든지 월평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등산로 초입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 안전이나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타 시도에서도 설치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많습니다.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9대를 설치했고 서울 성북구에도 2018년도에 3대, 익산시에 9대, 충남 당진시도 7대, 2018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을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민단체에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설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자회로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라고 하셨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높이에 따라서 가시거리는 달라질 수 있는데 50미터에서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대전에서 처음하시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른 데는 사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4개소라면 갑지역에 2개, 을지역에 2개 이런 방법으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50 대 50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위치는 거의 확정했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치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적정한 장소를 확인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2018년도 4월 12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만들기 조례를 입법발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셨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5개 구에서 자원순환행정 1등을 해서 7,000만 원, 저탄소 친환경 도시조성도 5개 구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돼서 1억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2017년도도 저탄소로 대통령표창도 받은 거 같은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는데 기관표창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구에서 유일하게 대통령표창 받은 것은 저탄소생활실천운동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갑천누리길 쪽에 주민들이 자전거로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제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박병석 의원님께서 노루벌 구절초 힐링공간 조성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1차년도 9억, 2차년도 9억 총 18억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노루벌 구절초라든지 갑천누리길이라든지 적십자수련원을 이용해서 대전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오후에 현장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 자문해서 대전 서구의 살기 좋은 명품길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약 10억 정도 쓰는 것인데 단순 이 자료만 보면 2억이 올라간 게 인상비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명목은 아니고요. 이게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궁금증이 들었어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입찰했던 회사 한 곳만 단가가 올라갔으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인상요인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작비용 단가조정도 있지만 판매매수가 증가되었어요. 70만 매가 증가돼서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매가 추가제작을 하는 거고 대전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용량 한계가 있습니다. 기성화학이라는 곳이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데 서구와 대덕구 것을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일정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5개 구청이 어느 정도 일정물량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벧엘비닐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유성구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중앙포장은 동구 대별동에 있는데 중구만 전담하고 있고 서구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세 군데로 분산해서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는 곳이 기성화학,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승산업인데 이 세 군데 단가가 다 올라간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단가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오르는 것이지, 업체별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업체별로 오르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단가가 상승하는 거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전국단가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추경이다보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본예산도 남았고 행정사무감사도 남았으니까 그때 제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의회 회기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아까 방차석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자원순환행정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와 저탄소친환경 도시조성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1억 예산을 받았는데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유공공무원들이 있어서 일정부분 해외연수도 시켜줬고 서구청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해서 콘도구입비로 일정 부분 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후생비로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복리후생비로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금 받아서 일반적으로 서구행정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차피 복리후생비도 서구 세입예산이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비용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자원순환행정과 저탄소친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저탄소라는 것은 5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고 있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어느 정도 설정해놓습니다. 달성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구관내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 점검해서 행정지도 개선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차에 부가하는데 그 징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제품구매를 어느 정도 많이 구매했느냐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원순환행정은 어떤 것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자원순환행정에서 청소행정을 크게 보시면 되겠는데 청소 및 쓰레기감량 그다음 서구관내에 재활용시책, 그다음 현장에서 대로변 청결실태라든지 원룸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그런 것으로 해서 총43개 항목이 있습니다. 8개 지표와 43개 항목 그런 것을 5개 구청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네 군데는 했고 한 군데가 남았다고 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잘 선정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얌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다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라고 했어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대체적으로 애매모호해서 반입수수료라고 하면 받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할 돈인지 이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리뭉실해서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이건 지출한 돈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금고동에 대전바이오센터라든지가 있는데 우리 서구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거기서 처리하는데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입수수료라고 하면요. 반입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인지 우리가 주는 것인지..., 예산이 서있는 거 보면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에 일정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 자체가 반입수수료를 받는 식의 내용인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가 약 9억 정도 증액돼서 연간 33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자체가 매번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1년 예산액이 34억 되는데 본예산에 70%를 세우고 1차 추경에 30%를 세워서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70%를 세우고 나머지 30%는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새로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자체는 사전에 시장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철저한 시장조사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다면 업체선정에 있어서 몇 군데나 알아보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업체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미세먼지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네 군데에서 견적을 다 받아보셨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군데에서 다 받았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다면 견적에 있어서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이 서면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내역은 다시 산출해야 하고 기기만 납품받는 게 아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견적에 공사비랑 부품자재비까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견적을 받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세먼지 정보 기기값, 전자회로값, 설치비용도 세 군데를 해야 하는데 기기값도 검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설치비에서 굴착비나 길이라든지 다시 설계를 해서 설치장소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거지요. 현재 나오는 것은 추정공사비를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만약에 추정공사비가 한 대당 1,100만 원일 것이라고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해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들면 나중에 우리가 정리추경 때 감액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도 타 지역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몇 번 했었고 그러면 꼭 타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지역업체도 이런 알리미사업을 한다고 하면 추천을 받아서...,
정수
강정수위원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알리미 자체가 구에서 홍보효과로 보면 시각적으로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많으면 행사를 하지 않고 야외활동을 자제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린다는 목적보다는 마스크를 배부하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도 힐링아트페스티벌 할 때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를 지급할 것인가 만약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면 행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일단 모든 행사는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마스크까지 지급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취지지요. 그렇지만 행사목적상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마스크라는 최소한의 구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한 이후에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내년도 힐링아트페스티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올해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미세먼지라든지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환경과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요원들은 미세먼지 여부를 떠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마스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릴 건 알리미가 설치되면 위치선정에 있어서 갑ㆍ을지역 50%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꼭 지역에 구애받기보다는 주민들의 활동이 많고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서까지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대전시민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 빈도수나 기준을 정해서 주말이나 구봉산 등산로 초입을 보면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3∼4천명되는데 그런 곳이나 엑스포광장이라든지에 알리미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등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라든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라든지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70％를 세웠고 이번에 30%를 추가로 세우는 거잖아요.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설명해주신 게 자동집하시설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세운 게 아닌 거 같은데 표기가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자동집하시설 미반영분이 맞는데 본예산에 3억 7,800만 원이 세워져있고 4,200만 원 광역사업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 대행사업비가 조금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 목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규
최규위원장
다른 것을 보면 본예산 표기하실 때 70% 잡았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액만 잡혀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본예산 미반영분인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본예산 미반영분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표기되는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면 CCTV설치라든지 고정지출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보충설명자료에 있는데 “한 개 사업 등” “한 개소 등”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이나 장소는 다 표기를 해주세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표시해주시는 게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음에는 사업별로 표기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14쪽 시비 1,000만 원으로 산불지휘차 영상시스템을 구입하기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작년도에 국ㆍ시비보조를 받아서 산불지휘차량만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만 구입하다 보니까 산불이라든지 유사시에 우리가 나갈 때 지휘차량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지휘차량에 무전기시스템이라든지 중간에 산불진화현황이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한다든지 지휘차량으로 전송되게 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가 산불이 확산되나, 어느 위치에 헬기를 동원해야 하나 우리가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게 해서 엉뚱한 데 헬기가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난 장소에 집중적으로 헬기를 투입한다든지, 우리가 산불인력자원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동영상을 산불차 뒤쪽에 설치를 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휘차량은 트럭이 아니라 진압차는 모하비이고 4륜구동으로 해서 작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따서 구입했습니다. 차량구입비만 주고 시스템비용은 안 주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1,5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용소터에서 건양대 넘어가는 길에 야자매트를 깔고 있는 사진을 담당직원이 저한테 전송을 해줘서 잘 봤는데 건양대쪽으로는 야자매트가 안 깔렸다고 사진 전송이 왔어요. 사진상으로 도로를 살펴봐도 도로가 많이 파이고 야자매트를 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한쪽 면은 되었는데 한쪽 면은 추가조사해서 야자매트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건양대 쪽에 관심 있게 야자매트를 깔아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목적사업비로 국고보조비라든가 시보조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알뜰하게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매번 조금씩 남겨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입찰잔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겨서 입찰을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지 입찰차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돈을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공원조성돼있는 곳 보고 가로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사업비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총괄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여유가 생긴다면 사업변경을 요청해서라도 그런 것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비를 목적사업으로 내려줄 때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줍니다. 벌말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벌말어린이공원 내에서만 쓰고 입찰잔액이 남더라도 주민들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더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나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고 그 목적사업 외에 다른 어린이공원에 사용을 못합니다. 시에서 목 변경도 안 해주고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과장님과 직원들하고도 상의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보니까 도시숲조성 사업 11개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3,500만 원이 반납되고 시 보조금이 7,000여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 반납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아쉽고 이것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게끔 관계부처에서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유용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으로 세 가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만년동 순환황톳길 조성, 탄방동 도산어린이공원 재정비, 복수동 벌말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이렇게 세 개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황톳길조성사업은 9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도산어린이공원은 사업기간이 설계발주해서 현재 착수까지 돼있는 상황이고 벌말어린이공원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세 개 다 사전사용으로 나와있는데 꼭 사전사용을 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추경이 9월에 끝날 텐데 아무리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사전사용을 했어야 하나 의구심이 드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사전행정절차를 밟는 게 두서너 달쯤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미리 준비해주시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연내 완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기 때문에 사전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보면 산불예방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안 만드시잖아요. 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표시해서 위원님들이 잘보실 수 있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홍보손수건이라든지 홍보용품 여러 가지를 할 예정이라서...,
최규
최규위원장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초자료를 더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5페이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추경에 세우신 것은 잘 하신 일이고 자원낭비 하는 게 컸는데 이 기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기계를 구매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살펴봤어요. 어떤 기계인가 성능도 봐보고 평도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청사 유지관리차원에서 빗물제거기 총 8대를 구입하는데 청사입구전면에 2대, 후면에 2대, 의회에 2대, 민원봉사실에 1대, 지하에 1대 해서 수요량을 다 조사해서 8대인데 이 사업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자치센터에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국에서 동 예산을 수립하지만 우리가 비닐류를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부터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보면 국ㆍ시비보조금해서 화재관련 DB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건축물 소화설비나 모든 기존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건축물 화재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국ㆍ시비로 전액 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구에 이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재난안전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소화설비고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블라인드를 교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쓸만한 것 같은데 지금 교체해야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02년도 청사 개청 때 달았던 블라인드입니다. 다 꺾이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라 하는 겁니다. 작동되는 것은 빼놓았습니다. 작동 안 되는 것 중에서 사무실 공간에 있는 것을 최소한 해서 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서구청 본청 하나은행 뒤에 가운데 해놓은 거 있지요. 계단 가운데 스테인레스 미끄럼방지요. 그게 두 손으로 잡아도 안 잡히던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흔들거리고요. 대부분 지하철 보면 노약자들이 잡고 올라오는데 두 손으로 잡아도 안 잡혀요. 그거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지하철처럼 손잡이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 민원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왔다갔다 하시면서 노약자들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노루벌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현장, 구봉소하천 정비현장 등 네 개소로 하며 현장 확인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