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199회 제2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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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후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오늘도 조례를 먼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덕권위원장

회의 진행순서가 배부되기 전에 의견을 말씀하셨으면 진행순서를 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진행순서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 부분이, 원래 추경을 하면 추경을 먼저 하고 조례는 나중에 하는데 두 번 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죠?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시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우리 시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물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실제 국세에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고, 서울시가 아무래도 가택수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미술품, 소장품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캠코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원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매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 시는 이런 예가 없었다 이거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도 있을 경우는 별로 없지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저희 시에도 가택수색을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데 우리 시에는 가택수색 해도 애장품, 그러니까 골동품이라든가 미술품 이런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조례를 올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문기관을 통해 매각대행을 하기 위해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는데 울산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전체 우리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이 전국으로 10군데 되고, 이게 활성화되면 더 생기겠습니다만 아직은 국세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울산에는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에는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것이 ‘예술품이다’, ‘예술품이 아니다’ 판단하기도 전문가가 아니면 곤란한데…….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술품 판단보다는 매각의 가치를, 만약에 100만 원 짜리를, 아까 서울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100만 원 짜리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해 보니까 50만 원 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매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학습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서울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조례로 만들어졌고, 지방에는 사실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물급이나 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부분도 그렇고, 울산에는 전문기관도 없습니다. 예술품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조례를 올릴 때는 이런 저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조례를 올렸는지, 이 조례의 운영,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정부의 상위법령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지만 향후에도 없다고 계속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매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규모이고 옥션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정보통신망을,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규라는 것이 물론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더 철저히 하다보면 고액체납자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중에 일부 미술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굳이 또 안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우리 시민 중에서 부도가 나서 또 가택압류까지 당하는 입장이 되어서 가택수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재산적 가치가 매각했을 때 돈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됩니다. 자기는 예술적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볼 때는 ‘없다, 이것은 가짜다’ 이런 부분에 논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조례를 만들어서 더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상위법도 우리 실정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따라 다 하면 조례 엄청나게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김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주요 개정사항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 위원수 5명해서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세정업무담당 부서장 등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정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여성위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조금 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라고 직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직함에 과장님이 여성 같으면 당연히 여성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이 누구 개인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미형위원

요즈음은 그 조례를 만들 때 여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비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외부전문가는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로 다 구성이 돼 있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이것은 매각기관입니다. 다른 심의가 아니고 전문매각기관이고 매각기관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통신망이 돼 있고 연간 10회 이상 매각의 실적이 있는 평가기준을 해서 하는데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공무수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과장급으로 하고, 실제 이런 형태에서 위원회도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무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도 하지만 공무수탁이나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예술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평가할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 공무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오히려 넣으면 공무위탁을 하는데 외부 민간인이 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마지막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평가기준이 있나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떤 건가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전체 4개 항목을 구성을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인적전문성, 아까 고 위원님도 걱정하셨다시피 그 기관에는 전문감정인 그다음에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 현장도 근무한 전문가를 보유한 인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형태가 갖춰져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실적이 또 얼마가 되느냐, 그냥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전문이 되어야 가치가 되고, 나머지는 자본금이 어떻느냐, 여기에 가서 수행능력이 되느냐 이리 해서 네 가지 정도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