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울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1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8900만 원을 초과한 22억 41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세입된 주된 요인은 검사 민원 증가와 불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5억 514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및 불용품매각대 등 972만 2000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의 국고보조금 6억 54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에서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900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8억 59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용잔액 654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50억 3300만 원으로 이중 11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연구원 청소용역 등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로 기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재배정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1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입니다. 하단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공모 지연으로 근로일수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로 대기오염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검사 부분입니다. 상단부분 자산취득비로 전자동 수질분석기 등 조달 구매 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564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입니다. 상단부분 국제화여비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정도관리기법 해외연수로 집행잔액 1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으로 미세먼지측정기, 노후대기측정소 교체 등 외자 조달 구매 후 낙찰잔액 205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 등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6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시험결과에 따른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 보존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가격하락과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자 발생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비 5701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전역에 따른 기타직보수 1244만 원, 공무직 연장근로 및 연가 미사용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461만 원, 휴직자 발생 및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321만 원 등 총 7728만 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상단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 수도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58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위원장님. 검토해볼 자료가 필요한데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특성상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기준을 먼저 사전에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역할이 대부분이신데 지금 결산내역 중에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타직에 대한 업무는, 이분들은 어떤 업무이신데 지금 많이 빠지신 거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보건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 보조요원들, 질병이나 식품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쪽이나 동물위생시험소쪽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면 당초계획보다는 인력이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처음에…….

기존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는데 계약직 예산, 개월 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꼭 필요할 때만 썼었는데 이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그렇게 쓰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기간도 넓어지고 임금도, 보수도 늘어나게 돼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단기계약하신 분들 비율은,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은 단기로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기간제로는 4명 근로하고 있고 6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업무특성상 이게 쭉 이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단기계약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무기계약으로 해서 전환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해서 썼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대부분 꼭 필요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만 해도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단기로 남겨뒀고 그다음에 장기로 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전환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속해서 써야 될 부분들은 다 무기로 전환을 했고요. 단기로 하고 있는 것은 국비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국비예산이 인건비가 1년을 연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짤려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단기로 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어떤, 그 뒤로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아직도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조직쪽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증원이 될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도 행자부에 내려오는 것처럼 집행부 전체 인원하고 다 연계가 돼서 제한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추경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64페이지 국제화여비 202-04,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국외여비가 당초에는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25.51%나 되는데 여기는 한 사람이 빠졌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수를 하고 있는데 연수국가가 어떤 경우에는 영국이 되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이 되었다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수국가에 따른 교육비나 연수기간이 5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의 차이 이런 경우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나라가 정해져서 있지는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나라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행정인력운영비가 과다하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인력의 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568페이지 결산서.

실질적으로 인력의 큰 변동이라기보다는요, 그 사이에 휴직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기간 발생되는 보수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공중방역수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역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충원될 때까지의 그 때,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아까 수입에 대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상치 않는 그런 수익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징수가 있던데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수입은 예를 들면 불용품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각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를 불용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그걸 가지고 오는 건데 이 부분이 기존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추정은 정확하게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매각대금입니까?

예, 매각대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예.

아까 보니까 변상금 이렇게 돼 있길래, 수익 발생이 매각대금으로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신문고위원회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시 20분까지 회의에 참석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01, 02, 03, 204-02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휴직자 또는 인사이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는 연가미사용이라고 아까 사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연가미사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직원이 바뀌면서 아니면 그다음에 잠깐 병가를 내면 그사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초에 확보해 놓은 것을 쓰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병가하고 연가를 정해놨는데 안 사용…….

예를, 공무직한 분이 있었는데 질병 때문에, 사실은 연장근로라고 하는 건 초과근무를 했을 때에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연가를 갖다가 쓰지 않았으면 당초에 연가 미사용과 관련된 금액을 확보해 놨을텐데 이 분이 많이 아프셔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잡은 것보다는 사용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8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억 37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소관 표본감시운영경비 국고보조금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발전기금은 4억 20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8800만 원보다 15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사무실 및 실험실 이전 이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으로 연구동 실험실 설비구축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부분입니다.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과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으로 인건비 600만 원 및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부분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으로 내성균 검사사업 시료채취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반려동물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사업 등 가축방역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서 우리 시가 미배정 됨에 따라 방역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0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부분입니다.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축산물 검사재료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로 표준감시운영경비,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인원증원과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2억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검사장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검사장비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예.

이게 보니까 지금 사무동 건물은 다 준공 됐습니까?

올해 11월 말 정도 되면 다 완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76%, 77% 정도 돼 있고요, 건물외장은 다 돼 있고 그 안에 BL3시설 구축, 그러니까 생물안전3등급시설 구축하는 것 하고 내장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검사장비는 계약완료된 상태네요, 그죠?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비가 다 고가품이라서 재활용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보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것도 많네요, 보니까?

꽤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 돼 있으면 10년 안에 장비를 교체해 주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10년이 도래를 하면서 수명이 다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0년이 무조건 됐다 해서 그걸 바꾸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능하면 유지를 정확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 10년 돼도 기계가 양호하면 연장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한 예로 보면 저희가 대기이동측정차량이 있는데요. 그건 근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도 운영을 할 때까지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오래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용하다가 고장이 잦게 발생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고장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이 발생되면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도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든다, 아니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장비가 항상 점검상태가 잘 돼야지 측정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일단 시민들하고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옥이 준공이 되면 기계가 설치가 되는데, 구입이 되는데 앞으로 울산시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제 역할을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번 연구동으로 들어가는 장비나 그런 것은 오래 되었거나 필요했으니까 원장님 께서 배분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의 말씀과 같이 인건비나 추가수당과 복지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저는 반대보다 다른 의견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세금의 절약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신종, 변종 바이러스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장비로 해서 시약부분도 엄청나게 발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약도 장비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현재 환경이 그렇게 급변하게 변해가는데 이게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질병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측정장비들이 리얼타임 피시알(RT PCR)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검출하는 장비들이 대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키트와 시약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진단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사능력은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는 그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병원 한 곳을 방문해 보니 시약은 나와 있는데 시약을 테스트할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봐주시고요. 백운찬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울산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 동시다발로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그러면 이동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울산시에서 고정식으로 거기서 포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울산시와 구·군에서 원격으로 시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 14군데 정도 갖춰져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갖추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집한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습니까?

시료를 포집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시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통보하는…….

지금 대기측정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말고 별도로 포집하는 시스템이 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포집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담당과에 제가 이런 민원때문에 이야기를 하니 그게 포집하지만 결과가 안 나온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적은 농도라도 냄새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악취지정물질이라고 해서 22개 항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항목도 시료포집 하나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22개 항목을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6가지 정도의 시료채집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흡수액으로 흡수하는 항목도 있고 또는 칼럼 같은데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기주머니로 포집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 10월부터 한꺼번에 많은 항목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지금 갖추어서 10월부터 예비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분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대처를 못하다보니 시민분들은 전혀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축공사가 11월에 완공되어서 가는데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충분한 공간확보가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으로 볼 때 충분한 공간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110만 울산시민 안전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면에서는 저희가 아직 충분히 넓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적정한 공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가장 급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질병조사과이니까 현재 감염병을 검사하는 과가 전용 실험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 몇 가지 수질을 연구하는 먹는 물하고 현재 폐기물, 폐수 같은 것을 같은 공간에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증축이 되면 적정한 규모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7년도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아까 장비의 내구연한처럼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30년까지 규모로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잡고 이후에 증축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잡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인원 확대,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잡아 놓은 그러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성균 검사사업 시료채취비 해서 있는데 기준이 400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00두 가지고 충분히 시료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내성균 검사는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중앙부처 농식품부보조지원사업으로 시료채취 비용은 400두, 개와 고양이 총 400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업무량은 대폭 더 늘리면 좋겠지만 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별로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 상반기나 작년 2017년도나 2016년도는 전혀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작년까지 는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지 조사연구사업 목적으로 타 시·도에서 일부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전국은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울산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서 내성균에 대해서 아무런 울산시에서 대책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주로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질병감염 상황에 대한 조사는 주로 이루어지고 내성균 쪽은 올해부터 사업계획이 보완되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인 규모를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확대되어왔는데 그에 대한 행정이 10년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울산시에서 부서 간에 힘의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요즘 최근에 환경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저에게 냄새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많은 항목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냄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나 주민들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