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교통건설국장에 임용된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예산 변경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73억 2004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496억 7101만 원 중 1383억 3597만 원이 수납되고 113억 3503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577만 원으로 하천 점사용료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1억 9095만 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구청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0억 1651만 원으로 미납액이 많은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입니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하므로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준공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미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779억 3453만 원으로 2047억 3578만 원을 지출하고 584억 800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억 1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불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집행잔액 1054만 원,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 해외 견학 324만 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3230만 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417만 원은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울산광역시 물류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2700만 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 1021만 원은 계약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민간사업제안서 검토 및 공고안 작성 수수료 68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된 사업으로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과 화물운송 수요증가에 따라 언양읍 직동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을 위한 민간제안사업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제안서 제출이 없었고 금년 5월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 동향이 파악되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택시승차대 정비사업과 신규물류단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옥동∼농소2 도로개설사업 연구용역비는 2015년도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2034만 원을 추가 발굴 등에 대비하여 이월한 사업비이나 추가로 문화재 발굴 용역이 시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동∼농소2 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21억 1651만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동서2축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관리는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 6551만 원은 실제 통행량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동천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11억 5276만 원은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동향이 있어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사업종료 시까지 법령 제정이 없어 보상 미집행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 1116만 원은 태화강 언양∼선바위 구간 재해복구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32만 원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납부잔액이며 감리비 집행잔액은 3745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5534만 원은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정용역 2건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273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1129만 원은 버스베이 설치로 인해 유효 보도폭(1.5m)이 확보되지 않은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버스베이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환경조성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중앙로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개선사업비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38억 2275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88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차 단속시스템 구입비와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비,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비,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의 잔액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관리센터 운영의 시설비에서 65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건설도로과 소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당초 북구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함에 따라 감액과 증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의 시설비에서 2억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화봉 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사업주체가 구청에서 우리 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감액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건이며 건설도로과 소관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10건으로 예산현액 108억 3841만 원 중 294억 7750만 원을 지출하고 446억 178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버스정책과 소관이며 2017년 11월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버스정책과와 물류택시과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3건이며, 건설도로과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5건입니다. 전체로는 8건, 57억 13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도시철도망 구축용역 등 4건 43억 240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1건에 10억 199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한 3건에 38억 24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과 상개∼매암 간 도로개설사업,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 구간 확장 사업 등 전체 14건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80억 4806만 원 중 144억 5018만 원을 지출하고 435억 97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 방안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추가된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다른 사유로 시급하게 사용한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산서 497페이지.

언양 임시터미널 건립 시설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른 사유로 시급하게 사용한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도 사전에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서 예비비로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류택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페이지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에서 68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물류택시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간략히 언급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2017년 3월 실시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타당성 조사에서 서부권 지금 현재 언양 직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고지 설립이 시급하다고 나타나서 저희들은 약수나 상개휴게소와 같이 일반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수료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법적으로 검토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 2017년도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미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5월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동향이 있어서 금번 2회 추경에 수수료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휴게소는 필요 없었는지, 울산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화물은 상개하고 약수 2개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 국가하천보수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국가하천유지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비보조금 집행 부적정 내용은 2016년 10월에 차바가 와가지고 그 당시 부산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6750만 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준다고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올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먼저 시비를 집행했는데 국비보조금이 2016년도에 내려오지 않고 2017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국비보조금이 또 저희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중구로 디브레인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6750만 원이 중복으로 중구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2월에 중복 내려간 부분은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종종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태풍이 10월에 오고 조속히 시행하려고 연말에 집행되고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513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산서 513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이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월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태화강(언양∼선바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가 무엇이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명시이월 한 부분은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사실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이월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성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 조성사업은 올 12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결산하고 요즘 연일 달아서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정신없죠? 바쁘시고, 물어볼게요. 교통정책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1100만 원 결손처분을 하셨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 2건은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인데 납세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는…….

돈 안냈는데 결손처분 해 버렸네요?

결손처분은 5년간 관리하다가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에, 도저히 불가할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5년 넘어도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 동안 안내고 버티면 결손처분하는데 그러면 5년 넘은 이후에 저거 되었을 때 5년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이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결손처분을 최종 판단하는데 재산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없는 것도 특정 주기적으로 또 그동안에 재산을 빼돌렸다가 다시 자기 앞으로 했는지도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 규칙이라든가 국세 기준, 지방세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결손처분하고도 뒤에 향후 5년이 끝나고도 그 사람이 재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정기적으로 결손처분 하셨다고 해서 그냥 까버리고 결손처분 했으니까 우리는 털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5년 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요즘 보면 일반사람들이 다 알아요. 5년 지나면 이게 결손처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자기들이 재산을 수입이나 이런 걸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 알고 하는 사람들 악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5년 후에도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재산조사라든지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도 나중에 5년 후에, 지금 5년 후에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결손처분 했을 테고 매년 걸쳐서 결손처분을 해 왔을 텐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받아 넣은 게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그 자료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행적으로 5년 지나면 다 털어버리고 끝났다고 관리 안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기준에도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5년 후에 정기적으로 관리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례가 한 번도, 5년 후에 걸 우리가 결손처분 한 이후에 돈을 받아낸 것은 한 번도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세입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는 대형사업이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더라고 요. 집행잔액이 하도 단위가 크니까 조금만 되어도 한 과의 예산이에요. 집행잔액만 해도 한 과의 예산이에요.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야말로 어떤 것은 40%, 특별회계 같은 것은 거의 안된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그거, 그다음에 위해서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교통정책과를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과목변경한 게 있던데 종점부에 도로개선하는 게 과목변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로개선 아, 그게 사고이월이죠. 과목변경도 몇 건이 있고 사고이월도 있던데 과목변경 아까 자료에 보니까 예산변경한 게 교통관리센터 운영 650만 원 감리비로 바꾸었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꿔도 됩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다음 건설도로과에서도 지방하천유지관리 해 가지고 북구에서 하려고 한 것을 안했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바꾼 거네요. 그죠?

예.

이게 북구하고의 사업이 건설도로과가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건설도로과도 그렇고 북구하고의 추진사업이 지방하천유지관리 이 문제도 그렇고 주차정책 추진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화봉1공원 주차장 북구하고의 사업이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게 왜 발생하죠?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우연히 북구가 된 것이고, 북구하고 잘못되고 잘못 지내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시 소유의 공원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북구에서 시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진행을 했는데 녹지공원부서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시 소유 땅인데 땅주인 따로 건물주인 따로 하면 나중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재편성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시가 직접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라는 부서간 협의절차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정도 같으면 북구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아는 데 그 이후에 딴지를 걸은 것입니까?

부서간 협조가 미흡했는데 북구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북구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우리 시 내에서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도 왜 2억 5000만 원을 북구하고는, 거기도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동천이 사실상 행정구역상 북구하고 중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상정비를 어떤 구역경계를 해서 딱 하기가 좀 불합리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일괄적으로 다 준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북구에서 예산을 제외한 겁니다.

같은 질의인데 사전에 검토가 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바꾸고 하는 이런 사례가 아닌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511페이지에 고속도로 종점부에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2016년도 당초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사업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부분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앞에 있는 버스정차대도 일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교통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진출입로 개선사업만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그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고속도로변에 버스 타는 대기 잘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옛날부터 보면서 ‘저걸 왜 저래 놔놓지’하고 있었는데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공사의 그게 우리가 다 부담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경비를 지급해가지고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교통정책부서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했는데 본래 신복로터리에서 약 900m까지는 고속도로 관리를 저희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제가 종점부는 알기로는 옛날에 언양∼울산간은 신탁은행에서 옛날에 맡아가지고 70년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로공사를 시작했어요. 서울신탁은행인가 거기서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이미 도로공사에 반납이 된 도로예요. 그 도로가 30년간 벌어먹고 반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으로는, 내가 지금 지번은 정확한 소유주는 파악을 못하는데 종점부가 우리 신복로터리 쪽에 자기들이 종점부 간판을 돌을 하나 세워놓은 걸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종점부가 거기 같으면 그것은 도로공사의 부지가 아니냐 제 이야기로는, 도로공사의 부지에 도로공사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개선하면서 얼마를 부담했고,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한 건지, 도로공사는 돈 한 푼도 안내고 우리가 한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게 적절한 건지?

그것은 사실 저희 건설도로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고속도로를 개통할 때는 신복로터리까지 고속도로 종점이 맞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신복로터리 고가도로 공사 안 있습니까? 그 고가도로 공사를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 약 900m까지는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도로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고 고속도로 종점부, 그러니까 신복로터리에 버스 정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의 보상 없이 사업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기존 완충녹지가 있었거든요. 그 완충녹지를 일부 좀 활용해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만남의 광장이 없다 그 자리에 너무 로터리 쪽에 주말마다 관광버스, 예식장버스 등등 문제가 많다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양해를 얻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부분은, 버스베이가 설치된 부분은 그야말로 도로공사 땅이 아니고 우리 땅입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했고 현재도 같은 고속도로지만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땅은 도로공사지만 그 우측에 만남의 광장 부분은 현재 관리주체는 울산 남구가 갖고 있고 그 시설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도로공사가 자기들 부지에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제반해야 될 그게 있는 게 우리가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도로공사 자기들이 할 것은 안하고 오직 수익금 챙겨가고 그다음 에 자기들 도로공사 딱 도로 그거 하는 그것만 관리하고 수익금 챙겨가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도로공사와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협상력을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을 시키도록, 무조건 우리는 사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공사는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은, 그런 문제를 도로공사하고 앞으로 명확히 하셔가지고 저거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유발되는 모든 문제는 부담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일방적이고 지자체는 거의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안 먹혀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언양∼울산간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관계를 좀 높여가지고 우리가 도로공사에 대해서 협의과정이 있을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것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퍼줘버리고 저거 답답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면 다해 줘버리고 자기들이 그거 하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답답해서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고 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도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물론 고속도로를 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철도도 마찬가지고 통과세 비슷한 걸 지자체에 돈을 좀 내놔야 돼요.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하고 먼지발생하고 매연 여러 가지 자기들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이에요 그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 일정부분 수익금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항에 가면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 공항 기장세인가 있잖아요? 비행기 한 대마다 본사를 이쪽으로 해 놓으면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듯이, 고속도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사실은 어느 마을에는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면 시끄럽고 먼지 나고 하지만 그걸 다 감내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세원을 한번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입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면 동천하상정비 지금 준설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일교까지만 사업지구입니까?

예, 삼일교에서 밑에…….

삼일교 위에도 사실 준설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 위에 사업계획이 아까 3억 원을…….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일교에서 상류 시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좀 퇴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3억 원 중에 일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일단 당초예산에 오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한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일교 하부는 거의 준설이 완료되었고 일부 쌓아놓은 모래만 운반하면 되는데.

퇴적하고 내황교 지점이 한 1㎞ 남았습니다.

그 위에 구간에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추경에 설계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 사업구간이 어디까지 되죠?

시례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퇴적토가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을 했었잖아요? 494쪽 연구용역비 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용역한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정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뭔지를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려고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관내에 자전거도로 연결망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용활성화에 대한 용역입니까?

이용활성화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망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이용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조례에 어떤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또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도 구에서 들어주고 있고 이런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주 평범한 조례에 비추어 과연 이용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용역을 하라니까 한 건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겁니까?

먼저 의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용역 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체 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을 아까 망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 등등을 조사해서 실제…….

그러면 만약에 5년마다 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하는, 제 질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비쳐진 거죠. 왜냐하면 조례를 보면 전혀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서울이나 타 광역 지자체도 보면 최소한 자전거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그런 게 전혀 없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들이 없죠.

도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것 말고.

이용단체 자전거.

사실 우리 울산은 자전거 탈 수 있는 인프라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다만 유지보수가 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도로를 잘 깔았으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죠. 길 잘 깔아놓고 그냥 ‘너네 알아서 타라’ 이게 아니라 우리 울산에 이렇게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으니 가급적이면 승용차 말고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좀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좀더 시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손을 보고 아니면 제가 자전거 조례를 개정안을 내볼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해서 좀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지금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이 작년 연말에 기존에 버스터미널이 폐쇄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작년 추경에서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임시터미널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로 해서 작년 11월에 진짜 급히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사실 그 위치가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는데 도심에서도 사실 한가운데는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데도 아니고 위치는 현재 굉장히 좋은 데서 임시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테이너도 사실 시설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거의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면적으로도 보면 이번에 한우불고기축제 할 때 3분의 1 정도를 축제장에 내줄 만큼 넉넉한 면적입니다. 위치는 상당히 괜찮고 시설도 괜찮아서 반응은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수요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터미널을 당분간 계속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편하죠.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텐데, 가까운 양산이나 이런 쪽에, 어쨌든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있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게 버스를 이용하려면 도보로 걸어가든가 아니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세워놓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서 타거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터미널 쪽이 언양의 중심가거든요. 중심가인데 거기에서 거리가 300m 정도의 거리이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매점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자판기도 있고, 그런데 다만 거기에 제대로 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겠지만 이용자들을 저희가 늘 만나보고 그러면 현재까지 그쪽에 ‘아, 여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거기에 굉장히 넉넉합니다.

예, 주차장은 넉넉하죠. 단지 주변여건이 좀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임시콘테이너니까 불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물류택시과장님, 지금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물류기본계획부터해서 공영차고지 휴게소 조사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신규물류단지조성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이 되게 많은데 이 용역들을 굳이 따로따로 다 발주를 해야,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많은 용역을 따로따로 다 분산해야 되나요?

물류택시과장입니다. 저희 물류택시과가 신설된 지가 2016년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류관련 각종 자료나 축적이 거의 안 된 상태로서 조직이 신설되고 향후 계획수립을 위해서 종합적으로는 좋지만 물류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5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용역 굳이 여기저기 나눠서 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의심이 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용역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 고민 없이 돈만 용역업체에 퍼준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럼 그런 용역은 어차피 5년마다 계획을 해야 되니까 용역줄 때 SW도 여러 가지 같이 넣어서 하면 어차피 용역비 나가는 것 조금만 더 사업비를 투자하면 하나의 용역으로 많은 내용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용역을 여기 저기 주니까 질의 드리는 거죠.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류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류 쪽에서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상위계획이고 다른 하부계획들은 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물류기본계획하고 다른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범위가 사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목적 하에서 하다 보면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법정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못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추세는 그런 큰 실효성이 없는 법정 계획은 좀 지양하고 특히 우리 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법정계획을 만들어 내자 이게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시, 군에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적합한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아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용역결과도 나왔죠?

예.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과 물류택시과 용역결과 요약보고서 있죠. 두꺼운 것 말고 요약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511쪽입니다. 건설도로과, 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검토 기본설계용역 있죠?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구간은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사실상 B/C가 안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구미JCT에서부터 강동까지 넘어가는 전체구간에 대해서 예타 면제사업을 하려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구간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호계에서 강동간이라면 농소운동장에서부터 강동터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JCT에서 강동까지 가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이고요. 호계∼강동간은 호계 여기 오토밸리로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예로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사실상 대도시권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을 해 보려고 타당성용역을 한 전체 구간 중의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동 가는 구간이 아니라 호계에서 이예로 그 구간입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호계∼강동간 광로3-5호선, 터널구간을 용역하시는…….

연장을 보시면 5.5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가 약 25㎞거든요. 25㎞ 중에 5.5㎞ 되어 있습니다.

5.5㎞인데 호계에서 강동 가는 구간이 터널구간으로 계획 되잖아요? 그 구간용역이 아니라.

오토밸리로부터 강동31호선까지. (도면설명)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토밸리로에서 강동31호선 구간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용역 했죠?

예, 터널구간입니다.

터널구간 용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B/C가 안 나와서?

그것도 B/C 안 나오고 지금 구간 전체에 대해서 B/C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안 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 용역을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구간 그 용역을 할 당시에는 사실상 예타 결과가 안 나왔었죠?

작년에 용역 넣은 것 아닙니까?

용역은 2016년도 했습니다.

2016년도 한 겁니까?

예.

이월사업입니까?

2016년도 6월에 착수해서 2017년도 6월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어서 남구 쪽에는 석유화학단지, 울주군 쪽에는 온산제련단지인가 그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설하고 증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S-Oil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증설이나 신설을 하게 되면 많은 공사차량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도급 업체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공단 도로변 주변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기를 교통단속을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쯤 전향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대규모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발주자나 아니면 시행사측에 노선버스 형태로 인근에 버스정류장에서 현장까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 운행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에 주차할 일이 없을 건데 현장이다 보니까 공장 안에는 그런 주차장들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된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가용 출퇴근을 위해서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자가용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96년경에 온산공단 전체 기업체 대표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고 그래서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회사가 출퇴근버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안 타고 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출근시간이 30분 감축됐습니다. 효과가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대중하고 택시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취소된 걸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가용 선호도가 너무 높고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려는 지선버스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과 연결문제는 위장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해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신증설관련해서 프로젝트가 걸리게 되면 대규모 인력이 몰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울산지역에 보면 재건축관련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보면 건립공사 때문에 건설사에서 사실은 특히 출퇴근 시나 학생들 통학 시간대라도 신호수 배치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호조정부터해서 또 자기들이 직접 버튼터치 신호운영부터 또 대각교차로부터 저희들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위장원님 말씀하신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한전이랑 협의를 미리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제가 아까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세입도 이월이 많더라고요. 세입이 이게 뭐냐 하면 돈 못 받은, 이것도 못 받은 거예요. 보니까 세입이월이 돈이 100억 원이 넘어가요. 세입이월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특히 특별회계 관리는 특별회계기금관리가 담당자 손에서 거의 알아서 하고 처리하는데 그걸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특별회계 세입관리라든지 보면 이월이 없도록, 돈 못 받은 것 맞죠? 세입이월이.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서 세입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결산이라가지고 언양 임시터미널 문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지 금 버스 타는데 있죠. 구 터미널주차장에, 그 터미널을 그 옆에 거기서 환승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타고 많이 하니까 아까 박병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대기장소를 할 수 있으면 건물을 괜찮게 해 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간이 개념 말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버스가, 약간 라인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차를 대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버스베이주머니입니까? 그걸 좀 확보해서 거기에 괜찮게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대기하고 쉬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게 부지가 개인사유지도 있고 일부가 도로도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지어가지고 간이버스베이처럼 해 주시고 거기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터미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민감한 부분인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문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베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가 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이래 주머니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도시교통망 구축에 대해가지고 저는 울산지형이 아까 외곽순환도로하는 문제에 있어서 울산지형이 상당히 특이해요. 울산 전체 지형이 대구처럼 분지형으로 딱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처럼 일자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에 결산이니까 그거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곽순환도로가 필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우리는 외곽순환도로를 할 수가 지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수도권에는 그게 가능해요. 해 버리면 저쪽 도시하고도 연계가 되고 외곽순환도로를 해 버리면서 이쪽 도시와, 그런데 경주하고 경계되는 외곽순환도로 해가 결국 그 지역은 산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중간 중간 별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두동하고 범서선을 끊어버리고 그걸 없애버리고 계획도로를 외곽순환도로를 잡는 걸로 했더라고요. 봉계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보면 북구에서 오는 걸로 잡아놨어요.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데 과연 접근성이 있는 건지 우리 울산처럼 방사형도 아니고 우리 도시가 특이해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외곽순환도로하니까 우리도 외곽순환도로하는 게 맞는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외곽순환도로가, 국장님 우리 도시교통망 정책을 크게 얘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울산시가 사실은 특성이 다른 데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특히 동해안을 접하고 있고 큰 국가산단 두 개가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교통망 자체는 거기서 20㎞ 정도 왼쪽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외곽순환도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축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남북축은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서울로 접해야 되고 또 부산이나 이렇게 가다보니까 남북축도로망이나 철도망은 잘되어 있는데 동서축이 사실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배경까지는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동서축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데 그것을 좀더 융통성 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토부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외곽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주장한 게 사실은 외곽순환도로냐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동서축의 하나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울산의 교통정책을, 도로망 구축을 동서축 구축하는 그에 대해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면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니 해서, 나는 어이가 없어서 제 생각에 이것은 아무도 없는 외곽순환도로 해 가지고 시내하고 접근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외곽순환도로 빙돌려서 뭐 할 건지 나는 어이가 없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냐 하면 두동하고 봉계, 범서에서 가는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없애버렸어요. 언제 없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봉계톨게이트 그쪽 톨게이트를 북구와 연결하도록 계획도로 외곽순환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도록 해 놨어요. 거기에는 범서에서 두동으로 가는 그 길은 오히려 그게 효용성이 더 높아요. 은편 그쪽에 보면 도로 2차선 가보셨습니까? 봉계 쪽으로.

지역은 가봤는데 제가 세밀하게 아직 잘 파악이…….

거기에 인도도 없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4차선으로 되면 거기에서 봉계톨게이트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수월해져요. 도로이용률이 톨게이트가 높아집니다. KTX톨게이트, 봉계톨게이트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높아지고 범서로 들어오면 그게 높아집니다. 그게 결국 어디로 오느냐 하면 북부순환도로 해 가지고 농소∼옥동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그리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그게 결국 그쪽 너머 지역으로는 거의 땅이 없어요. 축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쪽 것을 없애버리고 북구하고 빨리 가는 접근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문제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외곽이라고 해 가지고 경주까지 길은 내좋고 경주에서는 길 안 내서 연결 안 된 것 두서인가 두동 가면 그게 있어요. 완전히 끊긴 도로도 있어요. 경주는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도로 내는 걸 우리는 쓸데없이 내 가지고 떡 끊어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군에서 했는지 시해서 했는지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효용성에 대해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다른 건은 KT통신주, 전신주 선하지보상문제는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앞서 설명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6억 5345만 원이 증가한 546억 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억 4968만 원이 증가한 82억 7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76만 원이 증가한 463억 9632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배정 대수가 당초 10대에서 12대로 증가함에 따라 89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11개 마을에 택시를 공급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택시과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동천 하상정비 준설토 매각수입은 하상정비를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준설된 퇴적토를 민간에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3건은 내오산로 인도데크 설치사업, 안산삼거리 일원 도로개설 공사, 보도 잡초관리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법적인 신고사항에 대해 기한 내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5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내오산로 인도데크 설치사업과 보도 잡초관리 집행잔액이며, 공유재산 매각 대체비용 부과금 1500만 원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토지를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시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기업체로부터 공유재산 매각대체비용으로 부과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역시국토교통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세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와 보행로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긴급 편성되어 증액된 사업입니다. 노후 교통안전 표지 정비사업은 소방안전 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등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사업비 10억 원은 특별회계 세입금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아오는 전입금입니다. 버스정책과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벽지·개선명령 구간 손실보상금은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손실보상금 감소분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4억 4446만 원이 증가한 2213억 6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3억 4069만 원이 증가한 1749억 650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76만 원이 증가한 463억 9632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사업비는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전출금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의 언양 임시시외버스터 미널 시설관리비는 대체 터미널이 설치될 때까지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 등으로 3억 9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이용불편지역 지원사업비는 1억 1610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시행으로 인해 울주군 지역을 운행하던 마실택시의 사업대체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 입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비는 시내버스 이용승객과 운송수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 버스업계의 운행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료환승 운임 보전비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당초예산에는 9월분까지 보전금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보전액을 2회 추경예산으로 4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국토부의 배정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며, 벽지·개선명령 구간 손실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방식 변경과 관련한 삭감액입니다.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수수료도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지원비는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증가분 5억 원은 우리 시 간선도로 지중화 중장기계획에 따라 화합로와 남산로 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태화강(석남사∼상북교)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보조금 증액과 재원변경에 따른 것으로 1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국비보조금 확정 및 재원변경에 따라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지방하천 하상정비 사업은 내황교 일원에 하상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동천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태화강(언양∼선바위)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국비집행 잔액 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은 교통안전 표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눈에 잘 띄는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로 7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사업은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재도색이 필요하나 우리 시는 재도색이 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와 보도설치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삼산동 평창 현대아파트 앞 주차환경개선 설계용역비 1억 원은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무거동 정광사 일원 주차환경개선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여 확보되었으나 2017년 말 남구 삼호동 지역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벽지·개선명령 구간 손실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방식 변경과 관련한 삭감액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버스·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할테니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재도색 10억 원 편성사유는 우리 시가 매년 1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도로 전체를 하려고 하면 6, 7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기를 앞당겨서 심의하고 특히 우천시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고 해서 재정비를 빨리 하려고, 연간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연간 50억 원은 되어야 이 주기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의견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사정상 저희들 14억 원 플러스 10억 원 해서 24억 원으로 하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조금 틀렸는데 그래서 10억 원 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버스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 부분은 현재 160개 노선 중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28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냐 하면 당초에 보면 편성했던 예산에 비해서 이용승객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3.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임금이 근로시간 규제가 보면 버스 이쪽에는 무제한해서 68시간으로 올해는 규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추가고용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8월 1일자로 단행한 버스노선개편 여기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 추가소요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28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검토 7000만 원 예산편성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이 있을 경우에 법령에 따라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바 있는데 현재 금년 5월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의향을 동향이 있어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달 내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 17억 원 교부될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2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오는 바람에 국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 50%하고 국비 증액분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물류택시과장님, 화물차고지 조성문제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정상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금년 들어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접수되는데 10월에 KDI에 검토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거 일일이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 그 이야기는 지역에서도 옛날부터 계속 물류차고지 한다, 뭐하니 뭐하니 말은 나왔어요. 나와 있다가 계속 술렁거리고 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떠들어 쌌는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차의 접근성이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까? 도면도 없고 아무 것도.

이번 달 중으로 제안서가 제출되면 세부계획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구상도 없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접근할 것인지 저도 그게 농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세심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택시문제에 대해서 물류택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택시의 기본정책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의인가요?

저는 일본과 같이 요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서비스 질이 높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 의 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택시정책이 지금 우리는 울산시내의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일부지역에 언양·덕하쪽 일부택시가 있어요. 그걸 적절히 잘 융합하셔서 잘 좀 하셔가지고 지금 요금체계도 다르죠? 할증이 붙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융합을 잘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택시도 살 수 있는, 살아가면서 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고급화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교통 그것을 교통약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 쪽에는 필요한 지역에는 고급화 된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괄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전체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택시 전부 다 고급화 하자, 택시 다 저거하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맞게 융합을 해서 지역과 농촌지역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택시가 교통수단으로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급화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 그에 대해서 용역을 줘놨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내일 대중교통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것하면 우리 의회에도 참여시키고 해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행정에 형성과정에서부터 또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누가 참여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생태하천 정비사업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그대로 놔놓는 게 상태하천인지 우리가 행정의 정립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태화강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어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인근지역 쪽에, 어차피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친환경적이고 어차피 하천이 도심지 쪽으로 가면 친수공간이 되어야 된다.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지금 우리 집이 강가에 있어요. 어제 아레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엄청 많이 내려가요. 너무 그게 아까워요. 버려지는 물들이, 태화강에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딴 문제인데 친수공간으로 주민들이 그 물이 있음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좀 누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심지에 흐르는 부분은 그 특색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더위가 심해져요. 이 하천에 물이 남아 있는 지역은 아마 태화강 이 줄기밖에 없을 거예요. 여름 되게 뜨거우면, 그 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천법이 어떠니 저떠니 또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언양에 터미널 옆에 계룡 리슈빌 옆에 하천이 바닥이 너럭바위로 돼 있어요. 완전히 작천정 같이 흙만 빠지면 거기가 바위가 엄청 좋아요. 거기에 계룡 리슈빌 옆쪽으로 해서 자연형물놀이장을, 제가 그 자료를 어디 구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바빠서 못 구해봤는데 자연형물놀이장을 그 물을 이용해서 조성하면 어떻겠나, 여름에 더울 때 지금 자꾸 온난화되어 가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면서 그걸 국장님 고려를 해 봐주이소. 아니면 임시적으로 여름에 하절기에만 밑에 가동보가 있어요. 가동보가 있는데 가동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어요. 고장나가지고 그게 내 누워 있다고 어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 샀던데 가동보 그 문제도 고민을 해 봐주시고 위에 아마 가동보를 만들 때 그 물을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연형물놀이장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데 사례 한번 수집해 보시고 물론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면 방지, 그게 방해가 될 수 있겠죠. 하천 유속에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방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 태화강에도 옛날에 나무 심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심었다가 그때 심었잖아요. 협의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시끄러웠는 것 알죠? 옛날에 나무 처음 심을 때,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공감이 가고 하천이라고 하는게 생태와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하상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과 별도로 의논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굳이 그 지역이 아니라도 그 밑에 주차장 있는 밑쪽이라든지 적정한 장소에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했으면, 깨끗한 물, 물이 깨끗해요. 그게 많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활용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 목욕을 하고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다 목욕하던 물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유지 관리하는 울주군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입시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교통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등이 여기 있는데 사람이 건너가는 신호등은 시간이 5, 4, 3,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통신호등에도 시간 2초, 3초, 4초, 5초 있는 그걸 도입하면 안 될까요? 중심지에 큰 도로에는 차가 그렇게 빨리 안 달려가요. 도망을 못가요. 이런 데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위반하고 못가는데 변두리에 조금 버스 도로에는 신호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없고 가니까 신호등은 있어야 되고 신호를 지켜야 될 자리에 거기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의 개념, 시간 나오는 걸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천 현대아파트 전번에 재해가 나가지고 침수가 되었거든요. 반천 현대아파트하고 사연댐하고 그다음에 KCC산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내 이야기는 사연댐 수문을 만들어야 되 고 그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반천 현대아파트가 또 나중에 침수가 돼요. 거기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연댐 수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천산단에 있는 수로가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30만평이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내려, 그 물을 뺄 수 있는 우회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회수로, 저는 지금 보기에 밑에 하천 미연마을도 범람할 수가 있어요. 거기 위에 자기들이 간이저수지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되고, 임시 마을 받아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우회수로 만드는 걸 저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아직 예산 질의할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위원장님까지 네 분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10분만 쓰더라도 40분인데 식사시간이 1시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회를 선언해 주시고 식사하고 오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하고 하죠.

그럼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사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10억 원을 추경에 넣어서 총 55억 원이 관련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밤에 비오는 날 특히 차선이 거의 안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업체에 대한, 어떤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뉴스에도 한번 난 것을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중앙 방송사 뉴스를 탔을 정도로, 도색하는 업체들이 그 도료를 부실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빨리 지워지고 그다음 야간에, 특히 비오는 날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불량시공을 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거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정도라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을 울산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낼 때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짚어지고 서울의 사례를 들어서 그런 유사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향후 할 때는 과거에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시방서에다 명기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 밤에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 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비오는 날 진짜 나가보면 안보입니다. 울산시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새로 시공할 때는 그런 것들이 꼭 추가되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중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있죠? 교통정책과.

예.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로를 인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옐로우 카펫이라고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벽에다가 노란색 칠하고 바닥에도 노란 페인트 같은 것 칠해서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눈에 확 들어오도록 아이가 서 있는 게 옐로우카펫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옐로우카펫,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울산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구에서는 일정부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치구에서.

예.

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한 적이 없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전도해 줄 부분은 해 주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시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남구 일부에서는 하고 있던데 좀더 확대해서 초등학생 등‧하교 교통안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면 같이 힘을 보태면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총 이번 추경에 28억 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적자노선은 지금 시내버스하고 지선버스 2개 업체만 해당되죠?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환승 운임보전은 마을버스는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울산이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주민민원도 많은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좀 형평성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면 버스가 시내버스, 지선버스보다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더 열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승객들 자체가 사실 노약자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서 저번에 건의를 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그것을 보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라는 게 그 한 줄만 가지고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것하고 일괄 개정할 때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또 저희는 내년도 당초예산도 거기에 겨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이게 면허제가 아니고 등록제이기는 하지만 같은 버스에 카테고리로 넣어서 그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중에 마을버스가 등록업체인데 지금 법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곳은 혹시 있나요?

예,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부분을 소위 좀 밀어부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이 지원을 하든 규제를 하든 이렇게 법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이런 부분을 일치시켜서 기왕이면 완벽하게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래지 않아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구석구석을 다 못 챙기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사실 실핏줄 역할을 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입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어떻게 연장을 해 달라 또는 노선을 변경해 달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년에 450억 원 전후로 대중교통버스에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에도 일정 부분에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게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동네 안에 있는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류택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국토부에서 차량 총중량이 20t이 초과될 때는 내년까지 차량 차선이탈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t 이상입니다.

일반버스나 이런 것은 아니고? 20t 이상 화물차에만…….

예, 그렇습니다.

안에 센서를 달아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부담하고 1대1로, 아니면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그럼 울산의 대상차량은 몇 대나 되죠?

지금 현재 1600여 대 되는데 금년 10월, 다음 달 정도 되면 대상차량을 더 확대시킵니다. 4200대 정도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울산에 등록되어 있는 20t 이상의 차량이 4200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톤수를 더 낮춰서 확대합니다.

그럴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나중에 2020년부터는 장착을 안 했을 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0년까지는 자율적으로 본인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강제할 수는 없네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거의 다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특히 야간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적극적으로 모든 대상차량들이 이탈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아까 버스는 제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버스도 보면 시내버스는 시내를 주행하다 보니까 차선을 수시로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장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버스 중에 시외버스라든가 전세버스는 외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장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제가 저번에 서면질문 했던 것 중에 울산, 부산, 경주, 포항 시내버스 환승, 무료환승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해오름동맹과 관련해서 이 안건이 들어갔더라고요. 교통인프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추경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추경에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승체계가, 보면 부산에서 오는 복선전철이 지금 송정까지 또는 태화강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엮어져서 전체가 보면 부산, 양산, 울산 이 권역 그다음 해오름동맹 쪽 포항, 경주, 울산 이런 부분에 같이 지자체가 의견을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양산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해오름동맹은 이미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통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관광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서면질문 넣는 기점으로 해서 교통인프라에 대한 안건도 올라간 것을 제가 봤고요. 그러면 당장 경주, 포항 정도는 시급히 버스환승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경주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울산시민들의 문제고 그러니까 버스를 울산에서 요금내고 경주가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부산까지 연계할 필요가 없이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정식으로 거론은 되지는 않았지만 해오름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옆에 경주나 포항하고 담당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려면 당장은 그게 안 되니까 시스템이든 뭐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용역이면 용역 아니면 기술개발 이면 기술개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막연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경주, 포항은 버스환승이 당장 시급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도를,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남구 삼산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오산공원과 붙어있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도봉이나 구역선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행로설치 27개소 중 이번 추경으로 27개소를 설치하고 나면 모든 학교 주변이 다 통학로로 확보되는 것입니까?

일단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행로를 더 설치해야 되는 곳은 있습니까?

예, 아마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그것은 다시 확대해야 됩니다.

보행로는 학교에만 되는 것인지 학교 담벼락 기준으로 학교 인근 통학로도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건은 학교 주변 인근로까지 서울에서 보행로가 없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학교주변 인근로까지는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저희들 행안부하고 협업해서 이런 위험구간은 전부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남목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옥성초등학교, 성안초등학교 구역선 사업선정과 그다음 효문초, 범서초시선유도봉 사업선정이 다른 곳 사업선정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을 100% 확인 못했는데요. 아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역선의 폭이 2m일 때에 연장 m당 10만 원 기준이고요. 그다음 시선유도봉은 폭 2m일 때 연장 m당 5만 원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남목초, 양지초, 옥성초, 성안초등하고 폭이 1m씩 되어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불편지역 지원사업인데 보조사업 부담으로 매칭비율이 울주군에서는 시가 50%이고 군이 50% 그다음 동구하고 북구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내버스 이용불편지역 지원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마실택시 이 부분을 울주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조비율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 사업이 예산자체가 변경이 됩니다마는 그전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별 예산사정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동구하고 북구도 형평을 따지면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하지만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그래서 울주군과 시가 협의를 해서 울주군에는 좀 부담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류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사업자제안서에 보면 ‘서부권 화물휴게소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결과 주차수요 감안 국도 35호선과 24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언양 직동리에 휴게소 조성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추경 편성사업 7000만 원이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편성 안 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동향을 금년 5월말 경에 알게 됐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 내용을 민간사업자의 제안 동향이 파악되지 않아서 1회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두 군데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휴게소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물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대중교통체계 중에 유일하게 버스만 있죠.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오찬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16% 정도 울산은 굉장히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택시부분은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단축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운행하고 있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 신고하는 정지신고인가 그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인근에 있는 광역시와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유명무실화 되어서 사실은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유독 굉장히 단속을 하고 해서 이게 제가 들어봐도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60대가 신고되어 있는데 요즘 같이 택시기사 수급문제가 생겨서 5대, 6대를 못 돌리는 경우에 그것을 신고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사람을 수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신고를 하고 그 절차가 너무 제가 볼 때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개선한다든지 지금 당장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들은 간소화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택시업계 휴업 그 문제는 업계 건의사항이 건의가 많아서 지금 현재 그것을 완화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공을 사실 요청한 부분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공업탑로터리 관련되어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도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면밀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회의록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부분은 이름을 가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죄송합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아마 교평, 주택과 같이 공동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이 하고 지금 하니 미안한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가 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움직여서 다니면 다 교통건설국과 관련성이 높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국장님 중책을 맡으 셔서 고생하시고 지역여건에 맞는 그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KTX역에서 웰컴센터까지 어떻게 하든지 마을버스나 아니면 셔틀버스가 적절할 것 같아요. 김해공항가는 버스처럼 웰컴센터까지 다음 에 차후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여러 가지 지금도 요인이 거기에 많아요. 아니면 셔틀버스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KTX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하루에 몇 번 정도하든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사실은 퇴직하고 차 하나 사서 거기에 봉사활동으로 왔다갔다 실어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등산오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외지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에 가는 차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물론 그게 택시문제하고도 결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택시수요가, 손님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택시부분이 민원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시간별로 운행을 하면 더 관광정책에, 관광수요도 늘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 검토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이용불편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전부락하고 상대안 여기에 마실택시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광역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아예 없어서 지금 마실택시라는 걸로 교통수단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실택시 이용기준이 65세 이상 고령 그다음 장애인 그럼 나머지 65세 이상이 아니거나 비장애인인 주민들은 마실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버스가 없어서 대체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넣은 것 치고는 뭔가 기준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우리는 이용도 못하고 있으나 마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전부락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부르면 정자에서 오죠?

예.

정자에서 와서 승객을 태워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대안마을까지, 쉽게 이야기 하면 버스가 오는 종점까지만 딱 내려주고 빈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가는 길에 ‘정자까지 갑시다.’ 그러면 추가요금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3000원씩,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보면 교통 오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에 보면 현재 마실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로 지선도 마을버스 연장 이런 걸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마을버스가 맞느냐 택시가 맞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울주군지역에 마을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마을버스를 넣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또 거꾸로, 역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 불편자 이분들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보다 택시가 유리하다는 거죠. 짐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고 쉽게 불러서 오고 또 이용요금도 사실은 마실택시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마을버스는 버스요금 1250원을 내니까 그 부분에도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결정하는데 고심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젊은층들은 마실택시라든가 마을버스를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고심 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마을버스가 움직이는 거기까지 마실택시가 운영하는 부분, 울주군도 이런 부분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용하는 그 장소까지 정자면 정자 아니면 이쪽에 북구 호계지역이면 호계지역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버스가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사실 버스를 넣어줘야죠. 똑같은 세금내고 그렇다고 외지도 아니고 사실 울산광역시 안에 약간 집이 몇 집 안 되어서 그리고 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금 대중교통버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실택시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 아니라고 안 태워 주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일반 그 지역주민이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지금 아예 기준이 65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특화된 분들에 대한 서비스이지 그 지역에 버스가 없어서 주는 서비스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열어놨는데 이용 안하는 거야 그 주민들 자유지만 나는 지금 마실택시를 타고 싶은데 나이가 안 되어서 못타는 거죠. 그럼 결국 내 차 끌고 읍내로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실택시도 보조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전이면 어전 그다음 상대안이면 상대안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게 맞는 정책 아닌가요?

사실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연세가 연로하셔서 수혜대상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좀 엄격하게 한 것은 악용의 소지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