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제5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최강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선태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그 다음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69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82만 5000원이고 수납총액은 4억 9387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과오납 반환액 34만 380원을 제외한 4억 9353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세외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억 9353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25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 7428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시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858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66만원입니다. 7쪽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52만원과 군ㆍ구에서 부담한 위탁교육생 급식비 등 그외수입 4억 73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64억 828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65억 4235만원 대비 0.9%인 5950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쪽 결산서 670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교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10억 93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425만 9000원, 공공운영비 3억 1404만 3000원입니다. 13쪽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59만원, 업무추진비 250만 8000원, 재료비 249만 9000원과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7억 3079만 3000원, 차량구입비 1897만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 1억 1994만 4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서 2억 95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구내식당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724만 7000원, 식자재 및 의약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2억 6783만 5000원, 식자재 검수 관련 여비 28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비 1974만 7000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사업은 3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51만 6000원, 15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 보상금 487만 4000원 그리고 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95만 9000원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은 9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일정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8669만 3000원, 여비 105만원, 16쪽 업무추진비 647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 보상금 25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에는 4억 67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5098만 2000원 그리고 현장학습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여비로 2억 1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에는 3억 8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8245만 2000원, 현장학습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 여비로 1억 464만 8000원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1억 832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1억 8279만 2000원 그리고 18쪽 국내여비 42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으로 3억 1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3억 81만원, 현장학습 등 국내여비 42만원입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은 일반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으로 3억 33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민사이버교육 콘텐츠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8176만원 그리고 19쪽에 웹사이트 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64만 5000원, 국내여비 108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31만 8000원, 교육용 PC구입비 4431만 8000원입니다. 다음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에는 62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방송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89만 3000원, 자산취득비 5345만 6000원 그리고 20쪽 강의실 방송장비 설치비 1734만 6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재개발원 직원 급여 등 29억 908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089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 4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억 9353만 45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기타사용료는 ATM설치 사용료와 시설대관 사용료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불용품매각대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위탁교육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 4235만원이고 지출액은 64억 8284만 243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950만 7570원으로 불용률은 0.9%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설이용 활성화, 청렴ㆍ안전ㆍ역량개발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낮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라든지 자격증 취득 또 소양ㆍ취미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민들을 상대로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총 몇 개 분야에서 몇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은 외국어과정이 외국어는 영어라든가 중국어 등을 통해서 일본어 해 가지고 15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과정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 해서 15개 과정 그리고 소양취미라고 해서 144개 과정이 있는데 전체 174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호응도 좋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연간 계획인원을 한 13만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5만명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평생교육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고.

네, 높습니다.

또 보니까 시민들이 올린 후기도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이버 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평생교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잘하게 몇 개 질문을 해 볼 텐데 결산설명서 13쪽에 보면 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했죠?

네.

이게 설계용역을 꼭 시행을 해야 하나요, 조례가 있나?

이것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마…….

우리가 보통 시설공사한다고 하면 건설표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전체 예산이 얼마,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입되는 시설비라든가 이게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회는 그렇게 용역 같은, 물론 공무원은 다르겠지만 우선 견적서라는 것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고 나서 발주를 나가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견적 처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이상은, 표준시방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게 타견, 이렇게 같이 견적처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견적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참, 지금 결산설명서 15쪽에 보면 자료, 도서구입비 한 300만원 쓰셨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을 보니까 도서구입비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 어디 쪽의 분야, 구매해 가지고 어디 어디 사용을 하고 책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또 하나 있다면 이게 교육하는 데 책이 도서가 이 정도 구입해서 가능한 건지.

도서구입비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들, 우리 자료실이 있거든요. 교육원에 각종 새로 나오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비치를 하고도 있습니다만 새로 신간되는 책자에 대해서는 좀 구입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자료실에 비치를 해서 교육생들이 수시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열람할 수 있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산 좀 어렵다는 입장에서…….

도서구입비가 딱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책을 사야 된다라는, 지정되는 것은 없고요.

아니, 금액에 대해서 양 이런 것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는 추천도서가 있다든가라고 했을 때 그때 수시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예산보다는 쭉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요. 이런 것은 좀 증가가 돼서 시민이나 아니면 교육생들이 혹시라도 보고자 하는 자료를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이게 별도 뭐 이렇게 찾는데 검색을 하는데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추가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도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야 뭐, 다른 것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생들 해외연수, 국내연수 금액이 상당한데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나 이렇게 갔다 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서는 별도로 작성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내나요, 그 평가서에?

귀국보고서라고 우리 공무원들 중견핵심반하고 외국어과정 이렇게 2개 과정이 외국, 실제로 공무국외여행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귀국보고서를 우리 시 본청에 인투인 홈페이지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해서 수시로 그거를 벤치마킹한 사례 이런 것을 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없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은 없고?

평가는, 구체적으로 평가는 못 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이 양반들이 잘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비도 제대로 썼는지도.

여비는 실제로 집행되는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귀국보고서는 본인 개개인들별로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싶다, 해외사례를 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잘됐다, 못 됐다 아니면 어떻다라는 것을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작성을 좀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갔다 오는 분들도 사실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여행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맡은 소관업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볼 수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갈 때 자기가 뭘 해서 여기 가서 뭘 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계획은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자도 좀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하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보고서 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이게 우수한 보고서다 아니면 그러한 것을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다 그런 걸 올리면 예를 들어서 많이 클릭을 하면 많은 본 횟수가 거기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된 사람들은 포상도 좀 하고 그래야 이 양반들이 잘 써 오고 잘 갔다 오죠.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돈 좀 아끼지 마시고 펑펑 쓰시고 여비하는 데는 좀 아끼시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결산은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나오지 않는 청결 문제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청소 그리고 사소한 시설개선 문제 이런 것도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외국어 정책과정 이게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어요. 외국어는 총 몇 개로다 교육을 하는 거죠?

외국어 과정은 영어권 하나 하고 중국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고?

그것은 현재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영어하고 중국어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성과보고서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성과보고서 어디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성과를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우리 각 담당자들이…….

이게 정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략목표 성과하고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하고 단위사업 성과보고하고 이게 다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쭉.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업에서 전략목표를 뭐로 정하셨는데 그 정책사업 목표성과는 어떻게 달성됐고 단위사업에서는 어떻게 집행됐는가 이것을 딱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갈팡질팡 왔다 갔다, 어떤 데는 전략목표를 갖다가, 1번에 주요성과 정책사업 현황에 있던 것은 3번에는 들어와 있는데 2번 4번 같고 1번 3번 같고 이래요. 이게 일관성이 없이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지금 다 본청에서 근무하시고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셨어요?

이게 그냥 저희 직원들이 단순하게 예산집행 관리부서에서 이것 양식을 주면서 작성을 해 와라라는.

이것 제출,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출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보고,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잘 보고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성과를 냈으니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 잘 반영해 주세요 그 얘기하려고 이것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볼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봐 가지고는 내년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일단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13쪽에 외국어정예과정을 운영하는 데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했다 돼 있는데 그러면 외국어정예과정 운영하는 데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썼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국어정예과정에 예산을 얼마나 썼나가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일관성을 갖고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에서 입교평가 대비 20% 향상 이렇게 측정산식을 해 놨는데요. 달성성과가 455%예요. 그러면 입학할 때 시험 평균이 한 20점이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는 평균 90점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점수가 이게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교 당시, 처음 입교 당시의 어학실력하고 수료 시의 어학실력은 상당히 향상이 된 것으로…….

이 과정이 몇 주 차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10개월짜리입니다.

10개월이요?

네.

그러면 10개월 만에 20점대가 90점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목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455%로.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개인별로 목표, 토익이 지금 현재 몇 점인데 앞으로 몇 점을, 10월까지는 몇 점을 올리겠다 개인별로 달성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다 가야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고서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목표가 지금 4개로 설정을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인천시…….

연초에 잡혀 있던 겁니다.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열린교육, 시민행복을 우선시하는 교육,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글로벌 인재를 향상하는 국제화교육 이 네 가지가 지금 인재개발원의 목표인가요?

금년도 2017년도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 구축 같은 것은 새로…….

돼 있는 상태이고 유지 관리하고 업데이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번 홈페이지를 봤는데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천인재개발원이 가장 취약한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경기도의 특화됨과 창의적 사고, 경제를 보는 눈, 인문학, 일반소양부터 역사인물까지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거리가 있더라. 거리는 놀 거리, 문학 거리, 교육 거리, 지식 거리가 다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금방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재를, 지금 인천시의 새로운 인재개발을 하는 곳인데 혹시 유튜브 같은 것에 우리 인천시 인재개발원에게 올려놓은 것들이 좀 있으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유튜브 올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15만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저희가 300만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것들이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재들이라고 말하는, 인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보의 바다를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이버교육을 하는 입장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원래 주 임무는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교육과정이라든가 중견과정이라든가 전문교육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사이버교육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책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 회원도 사실상 우리 300만 시민들의 비중을 따졌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파를 해서 군ㆍ구에다가도 하고 그리고 신세대에 맞게 걸맞은 홍보채널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타 교육기관하고 교육원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시민들의 접근방법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인천에 특화된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요즘 재개발ㆍ재건축 원도심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뉴딜정책이 뭔지 이런 것도 인재개발원에 들어왔으면 좀 쉽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주말에 북광장에서 시민 간 갈등이 있었던 것 아시죠, 퀴어축제로?

압니다.

이것도 인문학에 대한 문제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누구 하나 승자 없이 모두가 상처 입은 축제였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인재개발원에서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통하면 시민들이 좀 들어와서 아까 말했던 15만명보다 더 많은 확장성도 늘릴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들이 소수자에 얘기하는 것들이 다 진실된 것들이 아니고 또 오해가 있던 것들, 마녀사냥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마음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구축만 해 놓고.

그 수준까지는 못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그러면 목표가 바뀌셔야죠.

그래서…….

재창조하고 뭐 말씀은 좋은 것으로 4개를 다 해 놨는데.

사회 문제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화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인재개발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러면 왜 그런데 다 목표를.

다만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시정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도심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 현재 우리 시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전파할 수 있는 거기에 범위를 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철학의 중심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이고 지금 우리 네 가지 목표를 세운 것들은 무슨 북한 표어처럼 그냥 그것만 딱 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콘텐츠가. 그것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목표는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해 놓고서는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목표는 그러면.

일단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찾아 가지고 목표설정도 구체화시키고 새롭게 정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다가 또 다음에 또 원장님 바뀌시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이번에 오셨을 때 한 가지 콘텐츠적인 부분이나 하나는 조금 저희가 잡고 가고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성과보고를 봤는데…….

좀 부실합니다.

빈 페이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이것은 종이한테 미안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인재개발원이 정말 인천의 중심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가 안 되는데 좀 봐주세요.”

그냥 얘기할게요. 2017년도 감사보고를 보면 강의실에 석면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감사가 나왔는데 지금 그게 전부 개선이 됐나요?

지금 일부 구내식당에 좀 남아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석면 저기는 자재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식당에 조금 있고요, 한 328㎡ 정도. 그리고 화장실 천장에 조금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생들이 있어서 어렵고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12월달에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셔서 인재를 개발한다는 교육원이 오히려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인재들 건강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2017년도에 대관이 몇 회나 됐습니까?

대관 자료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횟수가 148회 그리고 인원이 1만 99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관 객실 대관도 있었고요. 대강당이라든가 강의실, 체육관, 테니스장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생활관이 대관이 많이 되는…….

생활관은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편은 아니고 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 있을 때.

주로 강의실 위주로?

네, 주로 강의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개발원에는 현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죠?

이게 다음 다음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간 이것 사용에 대한, 사용자가 주로 어떤 사용자가 이것을 원하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어떻게 절차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도 사용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일정하고 중첩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한가하다라고 하면 대관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교육하고 중복되는, 일정하고 중복이 되면 그게 좀…….

그러면 넘겨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다음…….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시민사이버 외국어교육 콘텐츠 임차 비용으로 3926만 410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텐츠 비용들을 저희가 임차를 할 때 사용 인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간, 1년 동안 임차 비용을 이렇게 내는 것인지 비용 지출에 따른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수로…….

사용자 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콘텐츠, 개발한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간 사용,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비로 7893만 464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역시 그러면 같은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민사이버 외국어교육 콘텐츠하고 공무원 사이버교육 콘텐츠하고 다른가요, 이게?

좀 다르죠. 교육내용이 좀 다릅니다. 일반시민 사이버교육은 외국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등등 있고 자격증도 공인중개사 강의, 컴퓨터 자격증 이러한 구체적인 동영상 강의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같은 외국어 콘텐츠인데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콘텐츠 임대비하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 수에 대한 건지 이렇게 궁금했던 건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연간으로 임대한다 그랬고 그런데 교육 콘텐츠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프로그램 수인가요?

그게 동영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언어학습 솔루션이라고 해서 내가 발음을 하면 그 기기에서 반응이…….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콘텐츠고…….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게 공무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시민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연간 사용 인원수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예산 대비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4억 7011만 3000원, 세출예산은 73억 8589만 8000원으로 대강당 무대기계 보수공사 및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설치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인재개발원의 요구안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용의 제한입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을 교육ㆍ체육 등 순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고자 제한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행 체육시설의 경우 08시부터 17시까지로 제한된 사용시간 규정을 대규모 행사 등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에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 전ㆍ후 사용료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시설사용 취소 시에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여가ㆍ체육ㆍ교육 공간의 제공과 체육ㆍ교육 등 순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사용의 제한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종교 행사를 위한 대관은 인재개발원의 교육용도에 맞지 않고 각종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추가사용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 사용료 반환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을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종교행사 및 정치목적의 행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과 사용시간을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종교시설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었나요?

네, 그동안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작년인가 언제 한번 종교단체에 사용을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하다 보면 종교단체에서는 예배를 본다든가 이러한 저기가 있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서구 그쪽에 교육원 앞에 아파트 이런 분들이 항의전화가 좀 오고 그래서 이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정치적 목적 사용에도 민원이 들어왔나요?

정치적인 것은 없었고요. 종교행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만들 때 같이 엮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도 가능하다 그런 거죠?

네, 지금 현재 08시부터 17시까지 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6시 넘어도 환하고 그래서 시간, 시민들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사용시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공감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는 똑같이 하고요?

사용료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5시 이후에도?

네, 시간당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추가사용료 부분이에요, 시간 5시 이후에. 그러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발생은 생각을, 그 효과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그래서 추가사용료는 금액, 추가사용 시간에 대한 이용료 그것은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받게 좀…….

그런데 그것 비용은 더 들어가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시겠다?

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시간 끝났다라고 해서 퇴원 이렇게 요구하시면 좀…….

아니, 그러니까 퇴원이 아니라 비용이 우리는 여기 관리하는 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간 단위로다가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에 뒤에 보면 사용허가신청서가 있는데 여기 신청자하고 대표자 성명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네.

여기 주민등록넘버 지금도 기재하는가요?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생년월일만 하고 넘버는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개정안 제9조제3호를 보시면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내용 아시죠? 개정이유가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82조에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게 우리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그동안에 수요자 입장에서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불가피하게 예약은, 승인은 해 줬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환,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지향성평가라고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2조에 말하는 것은 과오납을 말하는 거죠?

과오납에 대한 이자 발생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과오납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자율을 몇 프로 환불을 해 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 은행에서, 시중 은행에서 적용을 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과오납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과오납 반환할 때에 그 기준, 적용기준 그것을 적용해야 맞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안 제6조제2항에는, 제6조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재개발원장님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사용신청을 해서 사용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며칠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용 전, 5일 전 취소…….

허가 취소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사용하고 안 하고, 거기 사용하면서 귀책사유가 인재개발원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별도,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용신청하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일단 완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완납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반환청구를 안 하고 그냥 사용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 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규정입니다.

제9조하고, 제9조제3호하고 현행 조항 제6조제2항이 약간 상충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6조제1항제5호라는 게 지금 현재…….

제9조제3호…….

제6조제1항제5호라는 게 지금 현행 제4호 저거거든요.

제6조제2항.

지금 현행,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불가피하게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사용 취소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랬을 때 반환한다?

네.

그 비용에 대해서?

네,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해 드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인사혁신처에 있는 공무원인재개발원하고는 어떻게 연계성이, 저희 인천개발원하고 어떻게 되죠?

거기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교육원이고요. 우리는 인천광역시의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하고도 어쨌든 업무적인…….

업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이니까 연관성은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가 신설이 됐는데 이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이 중간에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난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신설된 건데 저도 사실은 그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원장을 바꾸시면서 학벌ㆍ지역ㆍ성별ㆍ사회적 차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제6조에 기타 공익목적 수행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운동장을,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설된 표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 있고 또 공익목적 수행에서 원장님께서 권한을 사실은 갖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드린 학벌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지역의 차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공정성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독단적으로 억지를 부려가면서 뭐 이렇게 구분, 해지신청자에 대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오해의 소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것은 너무나 염려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공식적인 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구가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원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소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지 인재개발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너무나 월권을 한다든가 하면 권한남용이죠. 권한남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자꾸 질문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우리 최강환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바람을 우리 인재개발원에 불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가 틀린 게 아까 저희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운동장, 잔디구장 대관을 할 때 자정이 넘으면 딱 기관에서 연다고 해요. 그 시간 기다리다 눌러도 안 돼서 시민들 중에서는 의혹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입장이 틀리기 때문이고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 될 수가 있지만 그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대관을 신청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비어 있느냐 아니면 대여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것을 담당자의 결정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강환 원장님이 그런 우려를 안 만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있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3호 현행 조항과 제6조제2항이 분명히 상충된다고 생각하면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6조제2항에는, 제6조제2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5조제2항,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개발위원장,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은 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9조가 개정이 된다면, 제9조제3호가 개정이 이게 된다면 제6조제2항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6조 현행 조항에 제6조제2항은 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취소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책임의 한계를 구분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호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허가, 어떤 사유에서 취소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시설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5일 전에는 취소할 때 얼마, 그전에 미리 할 때는 얼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해태해서 사용을 안 한 상태, 안 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담했다라는 측면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것은 인재개발원의 입장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이 조항으로 간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 조항을 들이대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인재개발원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아니죠. 이게 귀책사유가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 떠나서, 여기 문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이 내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민ㆍ형사상에 대한 책임의 한계 그 구분은 별도에 따르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는 사용료, 사용신청을 하고 나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용을 안 했을 때에 그것까지 우리 원에서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했을 뿐입니다. 그게 좀…….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양식 대표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1, 2호 모두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인재개발원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재정기획관실 바로 이어서 할 거죠?” 4. 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재정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정두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5조 411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조 15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6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147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그외 세외수입 73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00억원입니다. 8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697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5162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700억원입니다. 10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3639억원이며 실수납액 3조 311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24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22억원을 결손처분하고 50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조 250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1980억원을 징수하고 524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22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90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839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293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349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74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 4007억원이며 미수납액 중 321억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7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13억 91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징수내역은 이자수입 공사계약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등 그외수입입니다. 18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36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61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9억 1136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시유재산 임대료와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4154억원 중 1조 3816억원을 지출하고 4억 53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안은 불용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93억 4118만원 중 333억 5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조 2223억원 중 7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9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34억원 중 9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세정운영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44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억 4512만원 중 10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28만원 중 4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52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94억 3090만원 중 17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5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입니다. 5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도 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한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58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의 국ㆍ공유재산 경계 펜스 설치와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 공사 2건으로 이월금액은 4억 5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결산안을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53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63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2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64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53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매출공채,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66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5억 56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현액 537억 3982만원 중 537억 37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탁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입니다. 69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현액 424억 4586만원 중, 4586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탁금 및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7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현액 3519억 8598만원 중 3537억 73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차입금 원금상환과 예탁금 및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출현액 5억 5104만원 중 5억 56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출연금 및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조 4118억 3504만 120원이고 실수납액은 4조 9486억 2499만 7258원이며 미수납액 4632억 1004만 2862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74억 2973만 7196원은 결손처분하고 4257억 8030만 566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세입 총괄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쪽 송도6ㆍ8공구 리턴부지 매각 수입 113억 3801만 8145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송도6ㆍ8공구 리턴부지 A1부지와 R1부지 매각 수익금 정산대금입니다. 총 매각 대금과 수입금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2017년 보통교부세 5162억 684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2016년 대비 23.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 1700억 361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이체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일정 기간 지나면 채권 발행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상환 자금 활용규모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 순세계잉여금 909억 8538만 2903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2017년의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부터 19쪽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과 손실보상수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및 수납을 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33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세수입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5쪽 세목별 부과 및 징수액은 취득세가 가장 많고 2016회계연도 대비 징수액 증가비율은 취득세 22.1%, 지방소비세 13.4%, 지방소득세 17.4%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등록면허세 11.4%, 자동차세 12.2%, 과년도 체납세 11.8% 등은 전년 대비 징수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5쪽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의 징수율이 높고 주민세,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데 이는 세목별 부과 징수방법의 차이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쪽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소송계류 사유 다음으로 자금압박, 무재산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체납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154억 68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3816억 593만, 다시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1조 3816억 5935만 3020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5360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33억 5527만 8980원으로 불용률은 2.3%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9쪽 지역상생발전기금 350억 72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예비비 329억 759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비비 당초 예산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제외한 잔액인바 당초 예비비 편성액을 포함한 부서별 예비비 결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군조정교부금 122억 236만 9000원, 옹진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65억 5128만 6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6127억 7980만 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 2017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1억 120만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 인천도시공사 현금자산 출자금 26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 현물 및 현금 출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번 출자가 도시공사 부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과 55쪽 송도지구 및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 토지대금이 1633억 6729만 2000원과 공유재산 송도6ㆍ8공구 회계 간 이관대금 478억 7071만 9000원이 전액 지출된바 향후 경제자유특별회계에 상환해야 할 부채 현황과 상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6750만원으로 재산관리담당관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연구용역비를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인천도시공사와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체사업비로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이체사업비는 총 6건 2750만원으로 2017년 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로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4억 536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이월 이후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1512억 5292만 870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97억 6564만 473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4억 8677만 59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87억 4271만 7488원입니다. 14쪽입니다. 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201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1202만 464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로 기금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수익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노인정책과 외 4개 부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333억 6666만 616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로 융자한 원금 회수 수입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72쪽 공공예금 예치금이 당초 지출 계획 현액보다 1억 800만 205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150억 4163만 595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73억 665만 147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20억 3597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1231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신한은행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 568만 474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655만 17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자 수익률 제고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여유자금 3억 9913만 9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고금리 지방채 중도 상환을 위해 418억 849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중도 상환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다가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8981억 8245만 407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89억 4196만 138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61억 1308만 1368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10억 1133만 4097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1179억 3421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인허가, 공사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채권으로 발행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매출이자 등 상환 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6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사ㆍ공단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군ㆍ구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시 소속 부서 예탁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총 235억 9568만 306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025억 8049만원, 지역개발채권 만기 이자 상환 134억 7742만 4205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채권이 만료되었으나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사항을 결산서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은 9661만 762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6019만 69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363만 594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317만 6753원입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수입계획현액 대비 1153% 증액되었습니다.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출내역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사무관리비는 당초 계획액의 21.4%인 1354만 2890원, 행사운영비는 계획 대비 39.8%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률이 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송도6ㆍ8공구 리턴부지 매각 대금과 수익금 산정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3개 부지를 환매 조건부로 민간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는 그대로 매각이 됐고 2개 부지가 환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환매된 부지를 도시공사에다가 다시 줘서 도시공사가 그 2개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고 그것에 따라서, 수익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도시공사와 인천시가 나누어서 지금 수입으로 잡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부지에 대한 매각 총 금액은 6330억원이고 그것에 따라서 총 113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 규모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가 지난 5년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총 19개 사업에 7223억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00억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에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업에 융자를 해 줄 때 2.5%로 해 주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을 매입할 때는 1.25%의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기 상환한 지방채의 이자율이 2.7%입니다. 그래서 2.7%짜리 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2017년 말 기준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지난 5년간 7223억원을 융자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에서 전에 보고된 자료 보면 8600억 규모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2018년도 자료가 포함이 됐었는지 아니면…….

2017년 말 기준 것으로 저희가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8600억…….

지금 그 당시에 보고드렸던 것은 전체 누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은 제가 최근 5년간을 보고드려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전체 지역개발기금 총액으로 누계로 보면 8000,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8000몇백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3쪽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세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314억원, 2015년도에는 382억원, 2016년도에는 908억원 이렇게 해서 ’14년도와 ’15년도는 예산의 증가율 정도로 증가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니까 이월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월액이 감소가 돼서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나중에 다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그게 보통 잉여금 또 결산상의 잉여금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금을 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월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또는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재산매각을 하는 경우에 첫 번째로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군ㆍ구하고 시가 예산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매각수입 이렇게 잡게 되고 군ㆍ구는 시도공유재산매각귀속수익금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이 좀 다른데 그 예산과목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회계과목을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총 한 66억원 정도가 회계과목이 잘못돼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아닌 그외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연도 수입이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초 매각을 하고 매각 납부기간을 60일을 주는데 당초에는 그 전년도에 잡힐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회계연도를 넘어서 매각대금 기간 집행기간을 6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목별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터미널 이런 것들이 463억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17년도에 미리 들어온 측면이 있다든지 또 대규모 건축물이 신축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가세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오는 지방소비세도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목입니다. 이것도 법인이 어떤 성과가 좋았다든지 소득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자동차세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붙는 부분하고 유류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에 붙는 부분은 실제로 세금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안분 기준이 실제 소요액을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시에 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6.5% 정도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좀 적다,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서 안분율이 변화됨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즉 유류에 붙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액 징수는 저희들이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여기에서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징수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납세자가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사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서 그것을 납부를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세 관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과 고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 대부분이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 고지하는 세목들입니다. 그 부과 고지하는 세목들은 아무래도 납세협력비용도 많이 들고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세목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국세의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소득세다 법인세 이런 것들이 신고 세목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납세협력비용도 좀 덜 들고 징수율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비비 편성액을 포함한 부서별 예비비 결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47억원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17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고병원성 AI 관련해서 5900만원 또 긴급방역비로 9000만원 이렇게 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 가압류 건에 관련된 배상금 1억 1400만원 또 도로과에서 초지대교 인천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금 14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금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에다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90%가 되겠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0%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는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지역 개발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 재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성을 보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평가 결과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경영평가원이라고 중앙에 설치돼 있는 기관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등급을 보면 2016년도에는 나등급이 하나, 다등급이 하나, 라등급이 3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나등급 2개, 다등급 3개, 라등급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자ㆍ출연기관도 보니까 상당히 평균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CEO라든지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또 CEO의 연봉조정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현금자산 등의 출자내역 및 부채비율 감소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인천도시공사의 현물출자를 한 것 중에서 무수익자산에 대해서는 시가 회수를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재산으로 대체출자를 하라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GM대우 R&D부지를 도시공사에 출자 했었는데 그 가격이 약 4558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무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회수를 하고 그것에 대체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현금이라든지 현물출자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고요. 올해 현금 261억원과, 2017년도에 현금 261억원과 투모로우시티 토지 1807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35%에서 219%로 낮아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현물이라든지 현금출자 등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에 송도지구 및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부채 현황 및 상환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저희가 회계 간 현 이관받은 토지대금은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7년까지 4700억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상환해야 되는 잔액은 2조 2000억입니다. 2018년도분은 1000억 정도를, 1046억원을 편성을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납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세징수 포상금 지급과 비례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징수 포상금은 2016년도에 1억 5000이었고 2017년도에는, 2016년에 1억 5000, 2017년은 2억 2000 정도 이것은 오래된 체납세금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포상금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재원이고 앞으로도 징수실적을 높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전용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넘겨주는 항목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3단계에 걸쳐서 시유지 1만 필지를 조사하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 3000필지는 지난해에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올해도 35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63% 조사가 됐고 연말까지 11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이월 이후의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항배후도로 공사는 지금 저희가 이월된 펜스 설치비는 예산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펜스는 다 설치를 했고요.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 공사는 2017년 10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서 토지분할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올해로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했습니다만 3월 5일 자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 1억 7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8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6일 자로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수익 증대 방안과 공공예금 예치금 지출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아무래도,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지금 한 2.5%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시금고에다가 예치할 경우에 2.01%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다 맡겨 놓은 부분을 안 찾아가고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그쪽 기금 입장에서는 좀 더 고금리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안 찾아가서 1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있다, 계획 대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이라든지 고금리 지방채 중도상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에 예치하면 2.01%, 통합관리기금에서 2.1% 또 지역개발기금은 2.5% 이런 금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지금 418억원을 고금리 차환하는 데 썼습니다. 2.71%짜리를 조금 조기 상환하는 데 돈을 썼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에 따른 이자 등 상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잠시 설명하셨습니다만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등록이라든지 인허가, 계약체결을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강제 매출공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리는 1.25% 복리로 주고 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저희 시가 받아서 시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 및 융자금 회수 이자 등 이자율에 대한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2개의 금고를 지정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금고에는 2.01%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와의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고정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제2금고에는 2.16%의 이자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이라든지 군ㆍ구에 융자해 줬다든지 다른, 빌려줄 때는 2.5%의 이자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해 줄 때는 시의 입장에서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저희가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쪽 지역개발채권 상환 관련해서 미상환된 것들이 왜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만약에 기간이 만료되면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해당 은행, 우리 시의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와서 채권에 대해서 제출하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98% 정도는 찾아가시는데 한 2% 정도는 매입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매년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또 저희가 매입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편성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에 예정에 없던 어떤 이자수입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발전기금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다 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금 천천히 주면 그 이자를 우리 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에 주는 돈을 좀 스케줄을 늦춰서 우리 시가 오래 보유하면서 이자가 발생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관리비 집행 불용액이 많다, 불용비율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사관리비나 사무관리비는 아무래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집행할 때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소요액 반영하고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억원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앞으로 시장 임기 내에 500억원까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겠다,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바텀업(bottom up)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ㆍ국별로 주민예산정책토론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산편성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정책 토론방식에서 차별화된 방법이나 계획이 또 따로 있는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철학은 지역사회가 같이 모여서 지역공동체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토론회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군ㆍ구를 거쳐서 시까지 와서 그런 것들이 또 피드백이 돼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지역공동체가 바텀업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주민참여예산제들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꿀 건지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30%를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좀 상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50% 이상 상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채무를 많이 상환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운용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있고 상환을 많이 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고금리는 가능하면 상환하고 필요하더라도 저금리로 발행을, 지방채를 또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방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채는 좀 최소화…….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30% 말고 50%를 적립하는 방향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쪽 상환에 많이 쓰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서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더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평가 보면 자영업자 소득증가분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폐업률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엄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소득증가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까도 위원님 제가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고 국세인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것에 따라서 내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소득이 늘었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과거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던 부분들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대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범위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하경제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우리 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소득세가 밝혀지지 않았던 카드사용이나 이런 게 많이 오픈이 되고 매출이 공개됐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인 세수 반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도움을 찾아줄 길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그런 것을 좀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인처너카드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도 많이 나왔는데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네, 결손처분하더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효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어떤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57억 징수했고요. 2016년에는 43억, 2017년도에는 27억을 징수했거든요. 이것도 징수율을 좀 높여 달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시금고가 설정이 저기 됐죠?

네,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결정됐습니다.

출연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1금고가 한 1000억이 조금 넘고요. 2금고가 한 100억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결산서 253쪽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가 2015년도에 84.2% 증가하고요. 2016년도에는 2.6% 감소했다가 2017년도에는 23.1%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에서 전체 확정돼 있는 파일을 시ㆍ도, 시ㆍ군이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세입이 덜 걷힌다든지 그러면 그쪽에 더 가게 되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조금 덜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는 지방세 세입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덜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산출방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산출방식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예요, 증액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국가 재정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갑자기 막 뛰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에 대한 것들은 좀 한번 보고를…….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지금 주민 1인당 세출액이 작년도 220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 1인당 세출액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시ㆍ도 단위로 봤을 때 주민 1인당 세출액이 상위권에 속하나요, 하위권에 속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다른 질문하실 동안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산개요에 있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아까 보통세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는 지금 얼마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요?

5300억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좀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표라든지 또는 우리가 국정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키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반영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지금 잘, 우리 조례가 제법 잘 정비가 돼서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260만원대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330만원대입니다. 물론 옹진군이나 강화군 비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 같은 경우는 1200만원대가 되고 옹진군은 600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도서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산분배에서도 군은 좀 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중구ㆍ동구가 260만원, 330만원인데 비해서 계양구는 124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조례에 의해서 산출식이 있지만 아니, 같은 인천에 사는 시민인데 어느 지역에는 1인당 세출액이 이렇게 되고 어느 지역은 3배 가까이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이 재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수요는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발생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고 땅, 그 면적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중구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지역이든지 좀 면적이 좁고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에 거주인구가 적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조례가 정비된 지 한 6년, 7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은 전입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다른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해연도 말 조성액 1300억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디 어디에서 얼마 정도, 큰 것들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데 썼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자금들을 어디에다 썼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하나 지금 우리 시 1인당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전국 시ㆍ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고 지역개발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쭐게요. 지역개발관리기금 규모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3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ㆍ세입에는 다 3500억으로 결산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 여기 결산에 빠져 있습니까?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개발기금은 5년 동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들어왔던 금액들은 계속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나가고 그것 했던 것들이 작년에 했더라도 지역개발기금 전체 발행규모에는 들어가지만 올해에는 안 들어가서 전체 잔액하고 올해 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금은 보시면 자금운용 파트가 있고 실제 이 파트가 좀 달리…….

지금 제가 제출하신 서류를 다 봤는데 확인했는데 제출하신 서류 결산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어쨌든 9300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 축적돼 있는 거죠, 채권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채잖아요, 그렇죠? 부채하고 이자하고 빠지겠지만 대부분이 부채죠,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부채인데 지금 이 돈이 9300억이 어쨌든 올해 운용된 건 3500억이겠지만 나머지 금액이 어디 예치돼 있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예치됐든지 아니면 어디 빌려줬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에 그게 함께 포함이 돼서 결산이 9300억이라는 게 보이게 결산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거래라도 어디로 전출을 전입을 했다 어디 전출받았다 해서 이게 9300억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상태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00억이라는 것은 지금 결산을 하더라도 올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활동에 의해서 변동됐다는 부분이 결산에…….

자, 알겠어요. 그러면 약 5800억이라는 돈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5800억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사업에 융자를 해 줬는데 그게 지금 융자된 상태에서 변동이 없었다?

그중에서 일부 이자가 상환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그쪽에 빌려준 부분은 만약에 100억원을 A사업에 빌려줬다면 그 A사업에 빌려준 부분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명시이월 하든지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금액 9300억에 대한 것은 명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탁금이나 이런 데 지금 얼마로 돼 있다는 부분이 표시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 파트에 표시가 돼 있을 것 같고 뒤에 운용계획 파트에는 별도로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두 가지가…….

기금은 기금으로 별도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별도 보고하시면 별도 보고하는 데서 기금 다 볼 수 있어야죠.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기금에서 자금 파트, 자금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파트가 한 파트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금 파트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올해 돈을 얼마를 융자해 주고 이자를 얼마 받았고 이런 것은 수입지출 파트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2개 기금운용계획서나 결산보고서 가지고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지금 현재 5800억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5800억 중에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에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사업에다가 지금 갖다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쓰고 있어요?

그 사업 리스트는…….

큰 사업 하나만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나.

주로 상하수도나 이런 데에 보통 대개의 경우에 쓰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크게 쓰고 있는 것들 보면 어린이과학관 건립 같은 데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IDC센터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부분도 썼고 그 다음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썼고 좀 대규모 SOC사업에 대부분 많이 갖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당해연도 채권발행분, 그러니까 5년 전에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5년 전 것을?

5년이 지나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해연도 채권발행분으로 충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빌려준 데서 상환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환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5년 거치로…….

5년 이후에 일시상환입니다.

5년 거치 일시상환인 거예요?

네.

이율은 2.5%라고 말씀하셨고요.

민간인들 시민들에게 가는 이자로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채권발행할 때는 1.25%고…….

사업에 빌려줄 때는…….

우리가 지정, 빌려줄 때는 2.5%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채무상환도 상당 부분하신 거죠?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아니라 일반금고에서 빌려 쓴다거나 이렇게 한 것들이 이자율이 2.7% 이런 높은 이자율로 했던 것들을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을 통해서 그것을 상환을 한 겁니다.

부채상환을 얼마나 했나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금액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470억인가를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쓰는 것 말고.

1700억입니다.

17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외에 부채상환으로 쓴 금액은 1700억이 다인가요?

1700억이 유일합니다.

그게 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사업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시금고 출연금 관련해서요. 시금고 출연금 일반회계로 전입되죠?

네, 세입ㆍ세출에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시금고 출연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융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출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출연금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의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시금고라는 특수한 사업, 금융과 관련된 특수한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출연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예산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금고의 출연금이 인천시민들의 금융활동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적세처럼 이게 들어온 것을 그 목적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쓰면 좋은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그런 사업 발굴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천시민들의 어떤 금융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거냐하면 세입이나 세출에 칸막이를 많이 해 놓으면 그 해당 부분에 예산편성이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전체 재정운용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금고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정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시금고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을 전반적으로 시 전체 재정운용에 자금운용을 대행, 맡겨주는 대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행정 전반에 걸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요구들이 많고 하지만 사회투자은행에 대한 성공 케이스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출자ㆍ출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회투자은행을 통해서 인천의 기업을 살린다든지 또는 저신용자들에게 금융의 기회를 준다든지 금융에 있어서 신용의 불평등 때문에 얻게 되는 불평등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좋은 안으로서 사회투자은행 설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시금고의 출연금을 이런 쪽으로 편성, 설립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세입 과 꼭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은행, 외국에 유명한 은행이 있던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는 그 사업의 타당성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검토들이 대부분 다 잘, 적정한 예산 배분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목소리가 다, 금융약자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나 이번에 시금고 지정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것들을 한번 성공적인 모델을 해보려면 적어도 이 정도 금액들 출연금 정도면, 그 정도로 설립자금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요청드려보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시ㆍ도별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단체 예산개요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을 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일 적은 데가 서울 같은 데가 360만원 정도, 우리 시는 대구하고 비슷하게 한 380만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 지역이 상당히 더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요가 바닥면적 뭐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 단위 지역이 더 높고 특ㆍ광역시 지역이 더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요청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돈이 들어가는 수요 부분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반영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혹시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제도적으로 바꾸면 가능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써줬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 시가 수요에 잡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잡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최근에 늘어난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대로 우리 수입 중에서 또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빼야 저희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중에서 또 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실ㆍ국하고 해서 가능하면 보통교부세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재정기획관은 그러면 임기가 올 연말까지만 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제상으로 한시기구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면 그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연말 때 직제개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또 검토가 되고 저희 생각에는 필요한 직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를 보면 시세징수포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전액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을. 그게 과년도에 1년 차 징수액이 1%고 2년 차에는 3% 또 3년 차 이상은 5%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오래될수록 세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된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건당 최대 3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1인당 300만원 이상 못 주도록 이렇게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ㆍ구 내 직원들에 대해 포상금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어떤 기준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지난연도 체납징수액이 총 284억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액의 1%만 해도 2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무리 많아도 건당 30만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고 또 아무리 많아도 1인당 분기별로 받아 갈 수 있는 돈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다 하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시 재정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한도를 걸어놨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 차 징수액 체납 액수를 감안하면 2억 2000만원이라는 징수포상금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 또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시나 도하고 비교를 하면 경상적인 사업들에서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징수포상금이 적으면 사실 쉬운 1년 차 체납액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2년 차부터는 사실상 체납액을 했는데 좀 어려운 체납액은 체납독려에서 순위에서 밀려서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위원님, 지금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돈을 주는 방법도 있고 다른 승진이나 근평이나 뭐 휴가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인센티브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징수포상금과 징수율은 꼭 맞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연간 349억의 결손처분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징수포상금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징수포상금도 지난연도 체납총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체납액 징수율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 5000이었고 2017년도에 2억 2000으로 올랐는데 그것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성실납부하는 사람에 비해서 물론 못 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입니다. 인천시가 하루에 채무로 대출기간에 변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약 3조원 정도 됩니다. 그 상환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상환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하루에 얼마다 이런 것은 조금, 대개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환기간이 깁니다. 뭐 5년…….

2010년도 때, 2011년도 때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자만.

3조원이니까 3% 이자를 친다고 하면 3조원의 3%면 900억, 900억을 1년으로 나누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것이고 시가 갖고 있는 채무만 따질 것이냐 공사ㆍ공단이 갖고 있는 채무를 다 따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인천시가 여건이 재정사항이 좋지 않아서 힘든 상황인데 하나만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금연계획으로 감소돼서 사실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1억 지금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 통계가 맞나요? 제가 보는 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 정확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한번.

결산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는 징수를 한 3조 정도 해서 최대로 많이 받으셨죠? 거기에 담배소비세도…….

네.

제가 보기에는 한 407억 정도. 징수금액이 하여튼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자료로, 10개 군ㆍ구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귀속 받은 금액을 자치부에 어떻게 환원 형태가 되는 건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시가 같은 보통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20%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 준다. 그중에 90%는 산식에 의해서 주고 10%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나눠준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옆 동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지방세 중에서 5개 분야 세금을 걷고 있는데 이 중 세금 중에 담배소비세도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에게도 사실은 자치구로 이양이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목이 제가 정확하게 11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1개 세목 중에서 특ㆍ광역시와 구가, 보면 특ㆍ광역시가 아마 8개에서 9개 세목을 가지고 있고 도는 반대로 한 5개 세목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도지역에서는 시, 군의 행정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특광역시에서는 특광역시 본청이 구청보다 역할이 더 많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목 배분 숫자를 달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세목이 좀 적게 배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 것 같으면 시ㆍ군에 가면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는 시ㆍ군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특광역시에서는 상하수도시설 같은 것들을 시 본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가 배분이 좀 달리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목 배분도 그것에 따라서 달리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천시 같은 경우는 11개 지방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부터 여러 가지 중에 한 5개 품목은 기초단체잖아요, 부천시도. 거기에서 세금을 거둬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부평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더 적지 않을 만큼 있는데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법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시도 아마 강화군ㆍ옹진군은 세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세목 자체를. 반대로 구가 좀 적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소비세 10개 시, 군ㆍ구 관련해서 이것 자료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데 인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따 오후에 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수포상금 조례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징수, 그러니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징수포상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네.

이것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식사시간도 많이 넘겼는데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실장님 지난 8월 말에 재정공시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인수위에서 저희가 보고받았던 부채에서 아마 시 본청에 대해서는 큰 차이, 같은 것 같은데 공사ㆍ공단 것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6조 9637억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8월 말에 결산 재정공시된 것을 보니까 7조 6177억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좀 차이가 발생이 있는데 그 사유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추후에 재정기획관님께서 우리 인천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전반적인 것을 우리 기획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답변 듣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기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직영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포함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7조 6000억. 다만 순수하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ㆍ공단이 갖고 있는 부채는 6조 9000억,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의 2017년 말 부채는 그때 저희가 파악했던 대로 10조 613억원이다,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게 정확한 수치이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라든지 아까 제가 직영기업 이렇게 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부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상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채무가 얼마냐 이렇게 할 때는 거기까지 넣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7조 600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공기업, 상하수도가 갖고 있는 채무까지 다 합치면…….

직영기관들 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7조 6000억, 공사ㆍ공단,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사ㆍ공단에서 갖고 있는 채무가 얼마냐 이러면 그것은 6조 9000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의 범위를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마다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정공시에 됐던 것은, 그것까지 포함…….

직영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다.

직영기업까지 포함돼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기획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으로서 너무 점심시간을 많이 이렇게 넘길 때까지 회의 조정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점심식사와 안건 준비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725억 167만원을 증액한 4조 5473억 6348만원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정산분을 포함한 보통교부세는 360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28억 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52억원을 증액한 1609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480억원을 감액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6쪽입니다. 총괄 내역은 2018년 당초예산 1조 732억원에서 628억원을 증액한 1조 13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8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137억 6462만원을 증액한 6948억 9257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375억 8185만원을 증액한 482억 7655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3563만원을 증액한 97억 9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113억 1327만원을 증액한 934억 5906만원, 세정운영 지원강화를 위한 회의장 임차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을 1105만원, 행정운영경비 19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리스소송 승소사례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공용차량 전기차 구매예산을 1230만원 증액하여 1억 4220만원,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공사 1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725억 167만 4000원이 증액된 4조 5473억 634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360억 8300만원, 자동차세 392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52억 7284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424억 9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55억 26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480억원 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1쪽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인센티브 2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8개 특ㆍ광역시를 대상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규모 등 평가결과 인천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확보된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 20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8개 특ㆍ광역시 1/4분기 일자리 집행률, 규모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단체로 지정되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 71쪽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7.2%인 36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증가분은 2018년 당초 교부액과 2017년 보통교부세 국세정산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쪽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351%인 1252억 728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60%인 48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매각예정이었던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가 해수부와의 교환토지로 지정되어 매각이 보류되고 그 후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를 하반기에 매각 추진할 예정에 있어서 당초보다 감액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 시 재정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매각결정 및 매각수입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인 428억 9800만원이 감액된 3조 7892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2쪽 자동차세 392억 6200만원, 지방소득세 220억 740만원, 지역자원 시설세가 34억 6600만원 증액되고 취득세 424억 9800만원, 담배소비세 247억 2200만원, 지방교육세 220억 74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가 시 재정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추계가 각종 법정경비의 기본의 되므로 정확한 추계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5.8%인 628억 724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361억 550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7년도 정산분 145억 6975만 9000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375억 81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군조정교부금 1억 404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8년도분 11억 1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211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과 리스소송 사례금 1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유와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09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4억 952만 5000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7년 정산분 145억 6975만 9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옹진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정산분과 2017년 보통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안 209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351.4%인 375억 81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30%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10쪽 시세징수 교부금 지급 징수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3.7%인 113억 1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은 군ㆍ구에 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입니다. 2018년 필요액을 산정하여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12쪽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 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2017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4억 3084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번에 시설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안 209쪽 군조정교부금 2018년도분 1억 4040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8연도분 11억 1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보통세 수입의 감액에 따라 군ㆍ구 교부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결정 및 매각수입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480억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정책방향이 바뀌었고 매각하는 스케줄이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각수입 계상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법정경비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 추계를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그해 7월달까지의 지방세 징수 전망 자료들을 가지고, 징수 실적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전망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상황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추경 때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재 5월달까지의 세수 추계를 통해서 세입 전망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도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방세 추계가 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대부분 재산 또 토지에 관련된 세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작년 10월달에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미처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정부업무평가에 평가기준으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집행이 중지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민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소송 승소사례금 1100만원이 왜 편성됐는지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BMW파이낸셜이라고 이게 리스업체인데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인천시에 납부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본점의 소재지에 납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소송을 부과, 이중부과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최초의 어떤 착수금 같은 것은 1100만원을 지불을 했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승소사례금으로 1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추가편성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를 이월을 했고 올해 3월달에 교통안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신호등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얼마씩 드리는 건가요?

1인당 한 60만원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굉장히 많네요?

1박2일입니다.

아,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전기차 구매는 몇 대 구매하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1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인데 그 차종이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 1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고가네요?

전기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비쌉니다.

국고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금액 부분은 제가 줄어드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작년만 해도 우리 자치단체는 한 거의 50%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 구매에 따라서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구입하는 경우에 상당한, 1200만원인가 얼마인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던 것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공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국고보조가 되면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설명 잘 주셨는데 리스 소송 사례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BMW 관련해서인 건가요?

네.

이게 그러면 예전에 시민공모 형태로 박준복 예산센터장님이 냈던 세수를 받는 아이디어로 해서 그 내용인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한 1조 가까이를 저희가 전국에 있던 것을 인천에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사항인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아마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사례인 거네요?

인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더 저희가 발굴을 하거나 착안을 할 만한 그런 사항들도 있을까요, 혹시 실장님?

지금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등록하느냐 등록지를 법의 약간 맹점 비슷한 건데요. 실제로 운영지로 하느냐 등록지로 하느냐 이런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지금 리스차 주소지를 옮기는 지점을 옮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고 당초 최초에 했던 데는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심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1조 가까이 세수를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 아이디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 리스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실장님이 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시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이나 지급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수급 회수금액의 3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금액은 건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급한 사례라든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금액인 3000만원 정도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포상금과 달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이 보조금의 부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안 나가거나 회수가 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별도의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된 최고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 시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나 부지금, 권익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까지 됐는지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최고 맥시멈이 국가는 3억원인가 얼마 하는데 거의 맥시멈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포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추경에다 예산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12월달에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벌써 시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굳이 반영하게 된 것은 이런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느냐 안 됐느냐 자체가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에도 들어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추경에나 이렇게 반영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각자가 준비한 내용들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저는 저대로 준비한 대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수급 사례가 신고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랬나요?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한 건은 없었지만 경찰이나 감사원 자체점검 등을 통해서 발견된 건은 한 4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 부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국가도 국가보조금 계속해서 권익위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밖에 있는 시민들도 이 제도를 귀동냥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혹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조 5473억 6348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1361억 5508만 9000원으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제1차 변경 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642억원보다 127억원 증가한 769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수금 127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문학공원 외 3개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예탁금 153억원 증액과 예탁금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 26억원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41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변경 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111억원보다 376억원 증가한 48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76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6344만원 증가입니다.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7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247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7435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변경 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5억 6326만원보다 2926만원 증가한 5억 9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수금 회수수입 29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세 납세 홍보 800만원 증액과 금융기관 예치금 212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3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해당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31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8%인 127억 6346만 4000원이 증가한 769억 950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32쪽 예수금 127억 7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이 증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2쪽부터 33쪽 예탁금이 기정액 대비 33.6%인 15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학공원 등 4개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신규 예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41쪽으로 수입과 지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6억 4529만 9000원이 증가한 488억 9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2쪽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482억 7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반영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3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이 기정액 대비 247억 94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기금을 활용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51쪽으로 수입과 지출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26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9253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2쪽부터 53쪽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액 2926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비로 활용하고 2126만 4000원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수입ㆍ지출 예산액의 통합관리기금 769억 9504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88억 936만 7000원, 지방세발전기금 5억 9253만원으로 기금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당부하며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이 예술품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과 시행령이 금년 3월 27일 시행되었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기본안을 송부하여 옴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요건과 제출서류 및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위원회에서 수행능력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라든지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비밀유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개요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조례 개정 기본안을 2018년 5월 11일 각 시ㆍ도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의거 압류재산 공매 시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현황 조례 중 자구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11조제2항과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수수료 규정과 매각결정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2조 관계 법령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예술품 등 매각 관련 조항 신설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시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심사절차,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ㆍ운영, 매각대금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산 중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공매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하고 있는 등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이에 전문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액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압류 미술품 등에 대한 공매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공매 관련 조항이 자칫 사문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 선정해서 매각을 해서 재정권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같은 예술품을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압류된 예술품 등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고 있다 이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그런 예술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별도의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고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추징하고 징수하는 것은 너무 잘된 것이고 또 이게 가치 있게끔 판매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사실은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국세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국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에 공매계약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하고 캠코(kamco)하고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부동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현재도 아무 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예술품을 압류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하게 되는데 그 자산관리공사가 다른 부분은 전문성이 있지만 예술품은 전문성이 없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되는 것을 보니까 감정가액의 50% 정도밖에 못 받더라 그래서 예술품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선정하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16년 때 기획재정부에서 했을 때도 기초단체나 지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 한 50%도 안 되게끔 받으니까 사실상 추징해서 받아내도 제값을 못 받고 파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저희하고 MOU를 해서 시하고 같이 지금 체결을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기관과의 신뢰도 문제는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캠코에 그대로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품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캠코라든지 이런 데 예술품은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관 간의 문제는 없었고 아까 국세, 기획재정부가 했다는 것은 국세징수법이라고 해서 국가,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예술품 압류에 대한 부분은 국세에서 먼저 했고 이번에 지방세에 대한 것들이 지난해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캠코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국세청 통해서 옥션이나 이런 데서도.

국세청이 아니고 저희가 그 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매각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세청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국세청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국세청은 국세를 하는 기관이니까 국세청도 별도의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별도의 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예를 들어 공고한 업체 뭐 옥션이다 이러면 그런, 통한 것은 없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그것은 국세청이 계약을 맺은 것이고 우리 시가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려면 별도의 평가절차 등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타 시ㆍ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징수를 어렵게 받아냈는데 판매할 때 반도 안 되는 값에 판다면 너무나 안 좋은 건데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사례?

전국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거 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예술품을 한 게 한 6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건을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팔다 보니 그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감정가격의 50% 정도에 낙찰이 돼서 나가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전문기관에 해서 좀 더 받아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징수 조례안 일부 개정되는 것들 같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같이 그러면 진행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기본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안을 준 것이고 그것을 자치단체들이 자기 실정에 조금씩 맞게 모디파이(modify)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자체 다 같이 이번 회기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할 수도 있고,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약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세금을 못 내 가지고 빚을 진 사람이 과연 명품, 예술품을 얼마나 소장하고 있을까 그래서 조례가 좀 사문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번 해 보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 중인 예술품이 압류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유한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만들어만 놓고 혹시 활용은 안 되는 조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건이라도 되게 되면 그것을 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현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7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