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종숙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 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의석에서 ― 추천하십시오.) (맞은편에 김종숙 위원 먼저 추천하시라는 의사표시를 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부위원장 맡아서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회 장내에 웃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 웃음

김종숙위원
네,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웃음을 참으며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종숙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장내에 웃음을 참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병덕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석순 위원님께서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투표를 ······ 일단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받으셨는데 다른 분을 추천하셔서요 일단은 의향이 없으신 걸로 받아들여도 맞을 것 같습니다. (
「그만 추천 받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서 김종숙 위원님을 제외하고 ······ (

김병덕위원
의석에서 ― 저도 추천을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신 분 성의도 있으시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사퇴의사를 밝히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석순 운영위원장님 아무튼 저를 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같은 동수일 경우에 또 선수의원님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룰이 있으니까 ······ (전문위원 없다라고 손사래 침) 아! 룰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고개 끄덕임) 저희 초선위원들은 좀 배워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배 위원님들 하시는 거 보고 저희들이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배 위원님들이 맡아서 진행을 좀, 이번 조사는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도 사퇴의사를 밝히셨는데 ······ 잠깐만 계속 지금 이야기가 서로 정리가 좀 안 되시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시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김병덕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39 정회
13: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 주요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위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해당 실·과·소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실태,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환경교통과 소관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입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월 28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10월 5일까지 관련서류 등 검토, 10월 8일과 16일 이틀간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현지확인 실시,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상정 부위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