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진희
박진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도 밝혔듯이 시의원의 기본적 의무인 시민을 위해서라면 할 말은 시원하게, 비판은 날카롭게 하는 시의원으로 위원장이라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 모두는 하남 시민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8대 의회 일정과 짧은 감사 준비기간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오심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하남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김상호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감사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1년간의 하남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본 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선출된 동료의원께서도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감사는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남시 발전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낭비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는 등 이제는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왔는지 사업 진행함에 있어 미진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지역 양극화, 공공갈등 유발 방지는 어떻게 지적하고 대응할 것인지 시민들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직과 재선의원으로서 현안 질의내용이 많아서 혹여 감사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 모두도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계된 유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참석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계되는 자료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 그리고 기본 현안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 발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요일별 질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큰 현안이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 1번입니다. 타 지역 사례 우수시책 벤치마킹 내역 및 반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업 시책 벤치마킹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몇 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는 2017년도 네 건, 2018년도 두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답변기간 내 5월 이후부터 이렇게 자료를 내서 적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아홉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감사 기간 내에 있는 것을 네 건만 보고를 드렸고요. 2018년도는 두 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 인구가 2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750명인데 더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 네 건하고 2018년도 상반기 두 건하면 총 여섯 건이거든요. 그리고 대답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총 아홉 건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1년에 여덟, 아홉 건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자님도 와계신데 어디 지금, 타 지자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가는 것 그 자체에서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차량등록민원실 신축 설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에 5개 시군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곳을 갔다 왔어요. 다 임대해 있고 협소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수 그런 것보다도 차량등록실을 새로 만드니까 아마 장소가 넓어야 되고 또 번호판 업무하는 것을 같은 건물에 놔달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형적인 이런 벤치마킹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그런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시고 허락하실 때 그런 내용을 보셔가지고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과 있지요. 셉테드 그거 반영하기 위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이게 우리 신장동 석바대시장에 하나 적용하고 동네별로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원도심의 개발을 효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이런 업무를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성화가 될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구용역 때문에 벤치마킹 갔다 온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제가 보니까 겁나게 많더라고요. 매 실⋅과마다 일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몇 천 만 원씩 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진짜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용역을 주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 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과마다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왜냐하면 우리 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은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연구용역 줄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낼지 또 어떠한 것을 가르쳐줄지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현직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타 지자체 우수사업 시책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례가 각 실⋅과마다 두 개 정도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건물 새로 짓고 뭐 새로 만들고 이럴 때 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지만 자기 일 외에는 몰라요. 자기 일 외에는 모르고 또 공무원 시험 보셔가지고 들어와서 얼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경험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 업무 최대한 잘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가서 먼저 된 시군에 가서 이것을 배워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좀 각 실⋅과마다 확대해서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립도서관 있잖아요. 저는 파주의 출판단지 가서 시립도서관 이름이 숲인 것 같았어요. 거기를 갔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도서관이라는 것이 외부하고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고 또 조용해야 되고 굉장히 엄숙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카페하고 같이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다보면 바깥을 볼 수 있는 웰빙의 공간 그런 중정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막혀있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고 또 가족이 같이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우리가 잘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질적인 내용적으로 충실한 그런 벤치마킹을 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앞으로 연구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타 지자체 우수사업 시책 벤치마킹 이거 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비전이나 제안 같은 거 있으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용역 문제는 중간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간부들 모아놓고 보고회가 중간 중간 있고 그래서 보고회 할 때 저희가 내용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고요. 또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자기 분야만 볼 게 아니고 남의 분야도 간 김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하는 팀장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여기 이미 갔다 와서 자료를 수집한 것도 괜찮은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설계 반영이 되도록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앞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도록 직원들한테 독려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리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서 타당성 연구용역 이거 보러 갔다 오셨다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각 부서에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보시고요. 여기서는 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점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이런 말을 처음 냈는데 우리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종합적인 부서에서 총괄 제시를 하는 입장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벤치마킹을 해온 것도 당연히 좋고 뭔가를 받아와서 좀 더 발전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해나간다고 하는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남시에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해간 사례가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기초시설 이런 데는 많이 왔다 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환경기초시설은 전부터 계속 전국 최초라고 해서 벤치마킹 사례로 많이 거론은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항목별 분류에 있어서 타 지자체가 하남시 정책사업이 정말 좋다, 정말 바람직한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항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가거나 배워간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좀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에서 왔다간 것은 각 부서별로 왔다가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낼 수 없고요.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취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하남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하남이 발전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모로 담당관님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3 대 1 경쟁률을 뚫고 담당관님 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하남시 전체를 통괄하고 통합해서 당연히 알권리가 있는 부서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답할 수 있어야지 담당관님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이래서 없고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이건 통계자료가 없고 환경기초시설 한 군데는 있지만 통계자료는 없고. 잘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하시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원론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용역 하는데 잘 알아보고 잘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답입니까? 지금부터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질의와 성실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세부내역과 이행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이 끝나신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7기 하남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늘 아침에 간단한 자료를 주시긴 했지만 이 부분 또한 세부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만간 마무리해서 시민과 의회에 발표하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시기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공약을 하셨을 때 그만큼 어떠한 플랜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하고 놀랐습니다. 너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74건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생활과 접할 수 있는 민생공약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시민 한 분 한 분의 민원들을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큰 공약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아 있어요. 저희 하남이 15만에서 40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와 그리고 개발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고 현안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뉴스테이도 있고 미군 공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꼭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계신지.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항 외의 대외사업들이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74가지의 공약사항들이 거의 시민 중심의 민생 중심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 육성, 시민체육 아카데미 운영 이런 사실은 세세하게 아니면 섬세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주민센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시민들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있는데 사실은 대형사업들 중에서도 현안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항 보고회나 논의할 때는 자료 드린 거 한해서만 논의를 하지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논의가 안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제가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중심인 것 같아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퍼센티지를 본다면 100% 중에 30% 이상이 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행을 하시는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남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다가 답보상태인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만 논의가 되고요. 추가되는 사업들은 추가로 시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실 것이지 이거 공약사항……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답변은 시장님께 들어야 됩니까? 공약사항을 얘기할 때 공약사항만 얘기하면 하남시는 공약사항만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외 사업은……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그 외 부분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논의 되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 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우리 부서에서 2030 도시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부서 부서마다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약사항만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성의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대규모 사업은 2030 10월부터……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공약사업이 목록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약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고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공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공약을 통할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큰 틀의 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현안들도 있고요. 원도심하고 또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간의 어떤 격차나 주민 통합의 문제 이런 경우는 엄청 큰 사안이고 교통에 관한 이런, 특히 서울 축 기타 인접 도시들과의 교통 이런 부분들도 애로가 있고요. 일자리나 여러 가지 큰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저희들은 보면 일단 장기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100년도시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조직을 일단 형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의회와 주민, 전문가들까지 많은 소리를 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중기계획이 특히 문제입니다. 1, 2년 계획이 아닌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절실하면서도 1, 2년 만에 해결 못 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다시 재조립, 카테고리화 작업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우리 조직에서 역량상 한계가 일부 있는 경우는 전문가 또 시민적 관점을 무엇보다 먼저 하면서 재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바뀌면서 당연히 시민들의 기대치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시민들 모두는 이렇게 작은 것들도 정말 몸에 와 닿는 직접적인 체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시행이 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는 여러 가지로 전 시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하남시는 왜 시골 행정을 하고 있냐라는 둥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단기과제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중기과제, 장기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려드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사실상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약사항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은 하남시 전체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책임감 없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계획, 장기계획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는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100년도시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은 있어야지 100년도시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할 거리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년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뭘 들어서 하겠다라는 것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혼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00년도시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플랜은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 기획실에 가신 지 얼마 되셨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제 3주 좀 지났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업무 파악을 전혀 안 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열심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가 바로 시작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담당관님 전에도 다른 부서 계실 때 답변하실 때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로 가셨으면 조금은 변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딱히 변하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정치인들이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려고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그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공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 받기 전에 담당관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얘기를 좀 들었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큰 틀 사업이 없어요. 이게 공약이 6개 분야에서 74개예요.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전 시장님들에 비해서 공약이 많은 거라 제가 세부적으로 봤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공약은 다 있어야 되고 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이렇게 다 주시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이거 기존 늘 해오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날도 질문드렸지요, 오셨을 때. 우리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고 감사장에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갖다주시니까 이게 다 궁금하니까 질문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갖다주면 누가 봐요. 어떻게 보냐고?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요.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시정 준비나 의논 중이고……
미숙
방미숙의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공약사업 보고회를 28일부터 30일까지 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0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웬만큼 정리가 됐으면 미리 갖다주실 수 있고 행정감사 하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시정준비단에서 1차 수정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또 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담당관님 말씀 계속하셔야 똑같은 얘기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큰 틀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복을 줄 수 있고 우리 하남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전 전 시장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좋은 사업들은 연계를 해서 계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갖고 계신 것은 맞아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셔야지만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을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해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전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된 게 뭔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중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 시장님들이 정말 추진을 잘했던 큰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준비 중이면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자료만 이렇게 갖다주면 누가 알아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즉시 정리해서 되는 대로 자료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공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보좌하는 것이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남시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답변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2018∼2022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하고 본 계획은 2017년 12월 8일 시의회에 보고된 계획이며 실제 운영 정원과 차이가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자료가 작년 8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날은 8월 달입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지요.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잘못 들으셨어요. 단기, 중기, 장기.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5년간 계획이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장기, 중기 여기 2018 2022 중기기본 인력증원계획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단기, 중기, 장기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8개월에 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영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중기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계획 이거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장기 10년, 20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하남시는 최근 4년 만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사지구, 위례, 감일지구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수요 자체도 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인력이 늘어야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너무 준비를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자료가 부족해서 지난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보면 현 750명에서 21명이 증원된 771명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 추진계획에 따라서 좋은 기업 일자리 등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부서별 조정계획에 따라서 21명 증원이 되는데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큰 변화는 시가 팽창이 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는 택지 개발 인수를 받고……
지훈
오지훈위원
담당관님, 숫자로 간단하게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에 충원되는 인력들이 총 21명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직성과팀장 이영수입니다. 제가 조직 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시과에 가로정비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하고 광고물 단속을 같이 해서 가로정비팀 쪽인 도시과의 인원을 좀 늘렸고요. 세정과에 세정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애당초 저희가 세정과랑 징수과를 분리할 때 세정과 자체에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이번에 그쪽으로 세 명 정도 배정이 됐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도시브랜드담당관과 청년감사관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팀이 늘면서 인력 증원이 그 부분으로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말씀하신 도시과 3명, 세정과 3명도 있지만 시장님 공약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자리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보시면 기존 15명으로 구성된 공보감사담당관이 각각 청렴감사관 10명, 도시브랜드담당관 10명 이렇게 5명 증원됐습니다.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존의 희망경제과,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이 18명, 7명 해서 2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13명, 기업지원과 12명으로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저희 일자리추진단 명칭이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면서 저희가 여성새일센터랑 기존 일자리센터랑 일자리센터 주무팀이 세 개 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상담원들은 그대로 두시면서 저희가 팀을 합하는 바람에 직원 수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부분의 사회경제팀하고 지역경제팀으로 나뉘면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으로만 증원을 시켰기 때문에.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실제 일자리 관련 증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일자리 부분만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일자리팀 사회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부분이라 3명 정도 더 증원됐거든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시장님 공약사항의 최우선점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3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현재 저희가 왜냐하면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의 준비과정에서 최소한의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11월 말에 2019년도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보충인력을 팀이나 뼈대 자체를 만들어놓고 그때 추가적인 인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일자리 관련해서 공약 추진계획에 따라서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보감사에 5명이 충원되면서 가장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도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청렴감사관을 저희가 새로 하면서 청렴감사관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저희 공무원들의 청렴 증진 부분을 강화하고요. 민원인분들이 동에서 민원 같은 거 내는 거 때문에 지금의 감사 인력으로는 너무 인력이 적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배분을 하느냐고 시민들 편리한 행정을 하게 하느냐고 청렴감사관을.
지훈
오지훈위원
최우선적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한 거였네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최우선적으로라기보다는 그 부분이랑 도시브랜드담당관, 공보하고 홍보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인력 증원 부분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사, 위례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과가 3명 증원되고 세정과 인력 부족으로 3명 증원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가 이번에 3명 증원됐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 계획된 겁니까?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있던 영상안전팀이 정보통신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그 인원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늘어난 인구 때문에 총액인건비 제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일선 행정복지센터 인력 부족 때문에 인력 재검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대로 140명이 동결됐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청만 21명이 증가되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에는 증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18년 3월 5일 날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동사무소 인원 증원을 다시 한 번 재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동과 복지센터가 늘어나면서 도시동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증원이 안 됐지만 도시동으로 미사2동과 미사1동처럼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위례동 이런 데는 좀 늘려드렸고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송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농촌동에 있는 기사분들이나 13개동 사송 부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송 서비스를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보충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을 실시했는데 동사무소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에 인원이 2019년도 10월 말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모든 것에 대한 초점을 뒀고요. 11월 말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바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배정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민선 7기 집행부 공약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의 현재 제일 문제점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모두 이원화되어 있고 부서를 이동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고 있습니다. 통합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역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이는 곳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교통행정과인지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인지 거기에 나무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아까 벤치마킹 말씀도 있으셨지만 여러 곳, 먼 곳, 외국 좋은 사례들 물론 많지요. 하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곳, 당장 광주나 남양주, 서울시만 가봐도 그런 통합 서비스가 아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예산실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황산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물론 막힙니다. 차가 막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말을 얘기해야겠지요. 하지만 지하차도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들은 도시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부공사에 관련된 것들은 신호에 관련된 건 교통행정과,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들은 공원녹지과 또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미사지구와 황산교차로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도시개발과입니다. 시민들은 너무 답답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마다 다 찾아서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공사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서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사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 예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일 통합시스템인가요? 그렇게 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 부서에서 도로 지원금, 정부 예산, 도로 대책 여러 가지들을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부서들하고 모든 것들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들도 지금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고 보다 서민과 가까이에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공직자들도 부서 이동을 할 때마다 어수선하거나 부서가 새로 와서 모릅니다, 세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이건 저는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릅니다,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담당관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모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담당관님의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나 담당관님, 열심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말고요. 담당관님 정말 마음에 있는 세부적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단 민원서류를 현재 민원인이 각 부서를 다니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물어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과장에 있을 때 저희 민원과에 서류를 내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출발시키고 왔습니다. 민원서류는 그렇게 됐는데 간단한 전화민원 같은 거 이런 게 통합이 안 되어 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민원과장님 아니시거든요. 전체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구상을 해서 직제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그런 통합시스템이 다 준비가 된다면 하남시가 지금보다는 살기가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꼭 반영해주시고 정부 예산 신청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게 우리 부서인데 책임감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최근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업들을 많이 내려줬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서도 동주민센터에다가 앞으로 사업을 점점 나눠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분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지훈 위원님 설명한 대로 너무 본청의 인력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처에서 일만 내려오고 인력은 안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월이면 내년도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인원이 그래도 꽤 40∼50명 이상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이나 이런 바쁜 부서에 더 충원하고 해서 일이 원활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하고 준비단계에 걸쳐 있는데 저희도 그전에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시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영아 위원께서 처음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창조학습동아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창조학습동아리명이 혁신정책발굴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동아리로 그렇게 심도 있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지금 16개 팀이 참여했는데 2018년도에는 12개 팀이 참여했거든요. 혹시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정에의 반영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가점을 주고 또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우리 2019년도 예산에 좀 더 예산이 늘어나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여기 2017년도에 시정에 반영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보도블록 실태를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통행로의 보도는 많이 닳아 있는 반면에 걸어 다니지 않는 곳이나 사용하지 않는 곳은 굉장히 성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사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참 참신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정책발굴단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벤치마킹 사례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773명 이렇게 되니까, 많이 늘어날 계획이고 또 그러다 보면 각 실·과마다 할 일도 많아질 텐데 주로 연구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24시간 쓰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 끝나고 저녁에들 모여서 이렇게 매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공직자분들이 한두 명씩, 또 민간인들을 좀 모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하시면 아마 많이, 지자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혁신정책발굴단이 관과 민이 같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여기 뒤에 보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 시민들은 그쪽으로 전부 다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안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과제 올라온 것 중에서 포상금이 다 지급됐거든요. 다 그렇게 지급할 만한 우수사례였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시상자로 통과가 되면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포상금을 그냥 올라오는 건마다 다 주신다고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줄 만한……
낙주
김낙주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가, 팀장님이 좀 답변을……
진희
박진희위원장
답변 힘드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혁신기획팀장
기획팀장 박춘오입니다. 학습동아리 심사는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중에 공무원들, 주무국 주무과장님들과 그다음에 법무사 한 분, 그다음에 대학교수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일정 점수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양성평등처럼 4 대 6이나 이렇게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혁신기획팀장
이건 그런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학습동아리 심사를 위한 어떤 일시적인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시가 2017년 그 바깥에는 수상 받은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열악한 시였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도나 이런 곳에서부터 상금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이런 창조학습동아리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업무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장님.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답변 듣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창조학습동아리가 혁신정책발굴단으로 좀 더 확장적인 어떤, 그리고 적극성을 띠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제안제도하고는 사실 밀접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행정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한테 좀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데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적극 큰 역할을 기대했던 만큼 못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안하는 분하고 그것을 또 집행하는 부서하고가 대체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실제로 제안은 제안대로, 제안이 실제로 실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예산 확보 그다음에 실제 일하는 공무원도 따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또 결국은 어떤 성과로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주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까지 가야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센티브 부분이 성과금이라는 게 공무원들한테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인사가점이나 이런 쪽으로 인사 인센티브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하남시뿐 아니라 대체로 대부분의 시가 아마 비슷하게 겪는 애로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 부분이 제안이 실제로 행정에서 집행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자뿐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 그것이 나중에 평가가 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까지를 평가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게 가능한가 부분을 기획팀에다 과제를 줬고요. 보상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민참여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이 또 있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제안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더 넓게 고민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2019년 운영계획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가 끝나신 후 마이크를 꼭 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공무원들께도 많이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기부여가 돼서 시 행정에 더욱더 새로운 부분들을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지도감사 내역과 성과금 승인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성과금 승인 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 경영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 같은 것을 계속 하시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한 차례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년에 보통 몇 차례 정도 하시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몇 차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총괄감독을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하고 합동을 해서 연 1회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내부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그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승인 관련해서 별다른 이상한 점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금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익을 얼마 이상 내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요건이 해당되면 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게 되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예산 관련돼서 도시공사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게 결국 예산 지출 항목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성과금이 지급된다, 이것이 예산 지출이다, 예산 지출은 결국은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 점검을 하시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점검내용을 보면……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중요한 이 금전지출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결과까지 다 점검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사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가서 단순하게 정원 같은 것, 그다음에 수당을 잘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비교적 간단한 것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건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저희가 맡기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검사를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는 사실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이걸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윤곽 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성과금이 됐든 아니면 직원 복리후생 관련된 예산이 지출됐든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공사 감사 시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예산 지출 관련된 항목들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내립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용역결과는 사실 저도 봤고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에서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총괄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중요한 예산 수반되는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만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성이 좀 포함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총괄적인 윤곽을 파악해서 점검을 해야지, 점검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무회계표나 이런 것까지는 점검을 못 해 봤고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용역에 의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것만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질문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단순한 것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3명에 70명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총원, 총원.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83명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기간제까지 합쳐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기본적인 현안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그래서 총액이 얼마가 나가는 것인가는 사실 기본 아닙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돈보따리 갖다 놓고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기본적인 인원수가 누구의, 어떤 급수가 몇 명이고 어떻게 분류가 돼서 총 몇 명에게 지급이 되는지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단순한 항목 위주로만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요. 몇 명입니까?
아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작업할 때에는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은 하는데 별안간에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준만 설정해서 내려주지, 구체적으로 얼마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서류로 받기 때문에 제가 얼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감사자료에 보면 총 1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씩 1억 2,2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총 122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원수 자체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뒤에 연관되는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 정규직에 해당하는 기능직하고 공무직 인원수 변동한 내역이 맞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인원수 체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2015년부터 연도별로 기초인원수 그다음에 당기 중에 증가한 인원수, 감소한 인원수, 기말, 현재 인원수를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직, 기능직,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구분지어서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액 지출되는 건 관련해서, 이게 하남도시공사에도 연결되는 건데, 혹시 사외이사 활동수당 지급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점검한 내용 중에, 도시공사에 소속돼 있는 사외이사가 있어요. 그 사외이사들에게 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해 가지고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서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자료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냥 모르시겠으면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드려도 일단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답변이 “잘 모른다.”와 “서류로 받기 때문에 잘 모른다.” 내용이 다 그래요. 도대체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감사장에 오시면서 아까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의원은 지금 개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고 어떠한 대안과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다 “모른다.”, “문서로 받기 때문에 모른다.”, “통계자료가 없어서 모른다.” 그럼 아시는 건 뭡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 전체적인 공무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영준 위원께서 지금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은 지방재정 중장기계획 수립 기준과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 중장기계획 수립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는 다년간 재정계획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하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연수마다 조리 있게 배분을 하고 그리고 재정규모를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말씀 잘하셨네요. 재정을 양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획 수립을 하는 목적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하지만 저희 계획 수립을 보면 사실 5년 단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숫자이고 5년 동안 거의 같은 숫자의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원은 계속 늘고 있고 그 현안마다 계속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담당관님 말마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예산의 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중장기계획을 보고 예산을 수립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그 중장기계획이 그 해마다 세외수입이 전부 다 변화가 있고 그래서 꼭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노력은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는 사실 행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거의 20년,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가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다 보니 하나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실망스럽고, 이 부서에서 저희 하남시 전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정말 이 부서를 믿고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은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담당관님 조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분발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하남시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대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주민센터, 여성회관, 복지회관 여러 가지 건물은 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지금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 마무리를 하고요.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질문도 정말 영혼 없는 답변을 해 주시네요. 조기 마무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기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 데나 붙이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처음에 선서하셨습니다. 조기 마무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담당관님, 생각을 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수련관, 미사도서관 이런 것은 이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걸 어떻게 조기에 완공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이나 미사도서관은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 방안은 저희가 지금 물론, 예산 확보 방안에 앞서서 저희 하남시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불교부단체가 됐습니다. 불교부단체가 돼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을 운영할 때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일부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반영하고 재원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비축해서 내년도 안에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사업은 종료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구도심과의 어떤 연계성을 위해서 균등하게 사업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미사도서관은 사업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하고 후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두 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 국비 신청했지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10억 신청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10억 신청하셨지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원래 10억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지금 20억으로 예산을 올려서 아마 그게 곧 통과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특교든 뭐든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특교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었지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특교 20억 부서랑 협의했는데 그 특교를 신청하시면서 진짜 20년, 30년 공직생활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특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을 특교를 받아달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기존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에 기존에 받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신청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용역 단계에 있는데 사실 그것은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서라도 어쨌든 10억, 10억씩 해서 최대한 받으면 좋은 건데 정말 가능한 사업들을 올리셨어야 맞는데 사실 안 되는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설명에서도 사실 재정이 여러 모로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더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체계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제가…… (의회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부서에서 너무 자료가 안 오고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할 정도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저희도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건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부서들 것도 제가 나름 자료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는 사실 통계자료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만들어보기는 했는데 잠깐 그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저희 하남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46%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53.6%입니다. 2018년도 기준 53.6% 아닙니까?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44%가 맞고요. 53%는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세계잉여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 수치로 53%가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43점……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44%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44%. 사실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가 확보돼야지 저희 시에서 자유롭게 돈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사실 31개 시군에서 볼 때 22위, 하위권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높아야지 저희 하남시의 재정이 조금 원활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무는 사실상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채무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채무를 많이 줄여가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채무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채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도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고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한 10년이나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한번 하셔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시민들께 이 사업 하겠다, 저 사업 하겠다 용역만 쫙 해 놓고 솔직히 선거 전에 선거운동하듯 용역만 다 해 놓고 사실 추진이 아무것도 안 되면 시민들께는 사실 저희가 또 다시 희망고문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담당부서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희 세외체납액 같은 경우, 물론 계속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징수팀 챙겨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많이 늘었어요. 336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뭔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집중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고액체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노력은 해야,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68억 정도의 금액이 되고 그 외의 지방세 등 이런 것은 1억 7,000만 원 정도 돼 가고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사실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만 계획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은 그 또한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 중에 있는 저희 용역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불용처리 중에서 1억 이상, 그다음에 건설과 도시공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토털 금액을 다 합쳐봤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소송 패소해서 지금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9,500만 원 정도가 패소 비용으로 작년 한 해에 쓰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마다 조금만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총 금액을 다 따져보면 집행액과 불용액과 소송 패소, 그다음에 체납액을 다 합치면 1,522억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혈세지요. 저희 부서에서 조금씩만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준다면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사업들 하나 정도는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과 이런 사업들을 좀 연속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통합부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또 제가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게 4년간 저희 하남시 예산도표인데요.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다 끝나서 그런지 기존보다는 약간 2% 정도 사회복지예산이 조금은 내려가고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도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약계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혹시 이것 보고 느끼신 부분 있으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런 자료를……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저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반성하십시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거의 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은 한 질문에서도 세부적인 답을 하나도 못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짧은 시간 동안 자료 검토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지금 해 가지고 “위원님, 최고십니다.” 지금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기분이 언짢으셨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비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돼 갖고 여기에 반영 안 된 사업이 투융자심사나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가 안 되기는 하지만 또 보면 이 부분이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잘 운영됐으면 이런 상황이 좀 덜 생겼을 텐데 지금 재정분석진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 주셨고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우리 세수가 좀 늘지만 그것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세출 증가 속도보다 더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몇 년 동안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감안하면 그렇게 세수 증가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주신 대로 체납 정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전문 추심원을 2명 더 TO를 늘렸습니다.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특별회계나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점 투자순위나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쪽에서 서울에서의 어떤 행정수준만큼을 또 많이 기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감당하기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또 원도심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이고 발전적으로 균형을 갖춰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큰 고민이 있는데 사실 내년도만 해도 당장 세입에 관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재정분석진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일단은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부서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은 시정발전 제안 채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8월 30일 날 2차 심사를 완료했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전략이 어떤 방안이 있었나요? 홍보계획이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홍보계획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우선 청정하남에 우리가 홍보를 했고요. 또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건 중앙부처에서도 상도 받고 그래서 활성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고 경기도지사 기관장 표창 받은 것도 늦게나마 축하드리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홍보가 좀 확대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적받고 다시 개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홈페이지에만 의존을 하고 시정 소식지라 하는데 요즘에 다양한 SNS,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아직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저희가 개발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나 미사강변도시하고 위례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이디어 공모전의 제안분야를 보면 시민불편 해소, 행정제도 간소화, 예산 절감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78건이 접수됐고 2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불편 해소하고 행정제도 간소화에 대해서 실제로 채택돼서 시정운영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보청기를 비치해 가지고 많은 환영을 받았고요. 또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카펫 이것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민원인들 상담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실내의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산 물기제거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 실시하고 있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우산……
병용
정병용위원
예. 우산 물기제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청만 하고 있어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이 제안 채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당직근무 개선 방안, 그다음에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림서비스 문구 등 내용 변경, 그다음에 보건소 화장실 변기 옆 거치대 설치, 청소 중 안내표지판 설치, 당직실 슬리퍼 교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개선. 대부분 제안 채택된 부분들이 거의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2017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제안을 반영을 그렇게 했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대형 폐기물 온라인 스티커 구매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인터넷으로 하는 거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연말에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와서 직원이 늘면 그것도 즉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제안 중에서 민원 해결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하남시의 어떤 미래라든가 발전상을 가지고 제안제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는 게 그런 내용들은 채택이 안 되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빗대서 이런 게 다 채택이 안 되고 나머지 그냥 소소하게,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채택할 때, 그리고 선정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좀 살펴보면 우리 원도심이 한 56.7%, 그다음에 위례와 미사를 합쳐 가지고 신도심이라고 하면 한 43.3% 됩니다. 또 우리 평균연령을 보면 신도심의 경우가 36.5세 정도, 그리고 하남시 평균연령보다 신도심이 한 3.5세가 낮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13세까지는 신도시가 많고 13세 이후부터는 원도심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연령에 있어서도 원도심이 한 69%, 신도심이 한 31%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제안을 공모할 때 아까 국한돼 있는 세 가지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특정에 불과하고 어떤 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제안제도를 좀 바꿔서 계층별이라든가 연령별,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별로 해서 이렇게 제안들을 폭넓게 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연령별로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미사강변도시나 신도시 쪽에서는 연령대가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육 쪽이라든가 앞으로 세대별로 따라서 그런 정책제안을 받아야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분야도 저희가 심려를 해서 추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우리 하남시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한테 정책제안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앞으로 우리 미래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인재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같이, 우리가 하남시에서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런 좋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같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특히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황산입구 들어오는 데라든가 아치 같은 것을 좀 애니메이션화 해서 도시를 좀 밝게 디자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 가지고 제안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학생들도 별도로 제안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때 애니메이션 학생들도 참여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제안드린 내용들은 사실 아까 민원사항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정책제안들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앞으로 행복도시 하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정발전 제안제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살려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저희 정병용 위원께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물론 총괄부서라서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는 제안이 있다면 담당부서에게 우리 정병용 위원께서 지금 정책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가 처음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잘 주시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되고 계셔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입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들을 주민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무엇 무엇 해 달라,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측에서 제안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맞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건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을 제안하고 경청하는 제도 맞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산학교 같은 걸 운영하고 또 내년도에는 주민투표제 같은 시책도 병행 시행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핵심은 참여입니다. 맞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검토한 것 중에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접수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접수가요? 접수가 점점 줄었다가 올해는 또 늘고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올해 어디가 늘었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접수가 81건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9년도에 81건이라는 얘기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접수한 거지요, 내년도 거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같이 해서 볼까요? 예산액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 반영이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접수가 되면 이걸 각 실과에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자체 점검을 해서 솎아냅니다. 그래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즉시 반영된 주민제안접수의 수치와 제안 건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즉시 반영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즉시 반영된 수치를 알고 계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보면 매년 반영 프론티지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즉시 반영된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즉시는 모르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치를 얘기했습니다. 숫자를 얘기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준비 안 된 거 맞으시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즉시 접수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다 확인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즉시 반영된 수치는 있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제안된 사항 중에 즉시적으로 반영된 수치는 있어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질문 내용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즉시 반영된 거는 주민예산……
영아
이영아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은 안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만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민원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의미는 알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최초에 할 때 두 달에 걸쳐 사업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도로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검토를 맡깁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도로 사용 승낙이나 이런 걸 못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다 걸러냅니다. 1차적으로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동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과위원회, 최종위원회 3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는 건 없고요. 3단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동별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부서별 예산 그다음에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다 청취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서 저희가 건수로는 81건을 받았고요. 주민제안 접수 및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계신지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81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인터넷에 저희가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받고 있고요. 동사무소에 접수된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게시판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민원이다 싶은 것은 부서에다 해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다음으로 사업타당성검토는 8월 한 달이네요?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한 달인데요. 8월에는 동 심의를 거치고요. 9월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각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각각의 분과별로 심의를 거쳐서 10월 달에 최종 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이 요구한 내용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주민참여예산 평가서 일체를 제가 그것도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는 도시는 서울시 성북구가 있더라고요. 4월에서 6월 석 달 동안 제안사업을 접수 받고 6월, 7월 두 달 동안 검토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 접수 및 시민설문조사가 6월, 7월 두 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접수 건수에 대해서는 상대적 다른 지자체보다는 덜 받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좀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한 성북구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그것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설명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엠보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를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있는 결정이 성북구보다 시간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준
조남준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무직 부서별 업무 현황과 복무관리 내역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부서별 근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무직 전환을 했지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후에 지금의 현실은 어떤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 전환된 상태. 변화된 건 우선 전환된 공무직들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살아난 것 같고 직원들하고 융화가 되는 것 같고 직장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직장 분위기가 좋아졌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회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사소통도 잘 되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뭐가 잘 돼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의사소통이요. 그동안에 얘기도 서먹서먹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을 부서장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네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세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옛날에 비정규직이었을 때와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한 후 뭐가 좋아졌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해보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좋아진 건 일단 서로 업무야 비슷하게 똑같이 업무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직원과 직원 간에 대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인간관계가 좋아진 것 같고 일이야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인간관계와 정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게 상황파악을 못하셔서 이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참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외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이 현재 지금 당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상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안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연감소가 된 부분들은 공무직 전환을 또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충당할 것인지, 전문직을 충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부서에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무직을 정규직화 했지만 사실상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부서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서마다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부라든지 업무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활하게 됐는데 공무직 전환 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해졌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하고 더 자신감있게 본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 일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어떤 부서들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대화가 잘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있던 부서에서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있던 부서는 옛날 부서고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전체를 알고 계셔야 맞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느낌 갖고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 각 실과별 문제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 파악을 못하시면 지금 파악한 건 뭡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왜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하나도 안됐는데 이것도 안됐다 저것도 안됐다 하면 저희가 뭐 하러 질문을 합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문제점이 각 실과별로 뭔 문제가 있는지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대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했던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에 계신 분들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장 그 전날 그만두신 분들 아니면 그 조건이 안돼서 한 달 전에 그만두신 분들한테는 그분들 입장에서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무직 전환에서 규정이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시기에 맞는 분들은 그냥 157명을 그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었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뽑게 되면 그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잘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전환……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관님 혹시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담당 팀장한테 설명 듣도록 할 게요. 아세요? 가이드라인 계획이 있으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들은 적이 없으세요? 들은 적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건데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한테.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조직성과팀장 이영수입니다. 제가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 7월 20일 그날이 시행된 날인데요. 그날로 157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냥 전환한 건 아니었고요. 부서별로 직무검사를 다 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 물어봐서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157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날짜를 기점으로 했던 것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그냥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기간 내에 있었던 분들을 그대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지 그냥 막 뽑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저는 전환과정을 설명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7명이 전환이 됐는데요. 자연감소 돼서 지금은 143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기초적으로 10월말쯤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에 그걸 포함시켜 줄 건지 안 시켜 줄 건지에 대한 확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총액인건비에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상담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꼭 공무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사서 보조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해도 공무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공무원들을 뽑아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 일반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건 기간제를 뽑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분들을 보조하기 위해 뽑은 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사무운영보조 인력은 조금 줄이고 공무원들로 뽑는 걸 활용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늘려가는 것 아니면 일부만 보는데 면접이나 필기를 보고 뽑은 지역들도 있어요. 저희는 사실상 다 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한 부분이에요. 시에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고 나서 했으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움이 조금 덜할 수 있었을 텐데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공무원 분들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공무직을 뽑게 되면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규정으로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채용은 조례로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방침으로 일단은 공무직 부분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면접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2, 3개월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시험을 보다보니까 채용시험기간이 2개월 걸리는데 이게 시점이 맞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접수를 해놨다가도 본인이 2개월 근무를 하고자 필기시험을 보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그게 힘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원서로 그냥 접수를 받고 그 대신 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서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일괄 분기별로 면접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무직 전환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공무원이 꿈이라서 2년, 3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일부 자연감소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인 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맞을까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일부 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을 채워줌으로써 사무운영직으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남는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도서관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저희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남시의 재정 상태가 사실상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만약에 총액인건비에 공무직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을 증원하는 데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을까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총액인건비 아까 포함시키는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10월 말쯤에 확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공무직 작년에 157명 인원 증원된 것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외로 포함시켜줄 건지 내에 포함시켜 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0월말 결정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외로 포함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운영 부분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공무직 전환 후에 공무원들과 소통도 원활하게 잘 되고 관리도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총괄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안정성은 생겼습니다만 사실상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직 전에 있던 규정이 조금은 없어지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더 발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 관리하시면서 관리가 힘든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말씀하신대로 모든 규정이 완비된 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요. 1월 1일자로 전환이 되고 그 후에 관리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인사나 채용이나 교육 부분은 공무원이랑 똑같이 인사팀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급여는 경리팀에서 관리하게 됐거든요. 저희 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하나씩하나씩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되는 공무직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공유가 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지금도 사인하고 가시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께도 동기부여가 있고 하남시에서 60살까지 일하면서 그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들이 다 세워지고 나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들 제일 신입사원인가요? 그분들 급여하고 봤을 때도 급여가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이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겠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분위기가 나고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우려가 돼요. 담당관님 아까 말씀 중에 소통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소통이 잘 돼서 그분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일단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지만 공무원들도 지금보다 더 신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무직 분들도 본인들이 전환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맞는데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행안부쪽에서 예산지침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건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데 공무직 부분을 내년부터 반영하게끔 되어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있으니까요. 공무직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무원분들도 공무직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운영일지 몇 곳을 받아봤어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지가 사실 부실해요. 일지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다 워드로 쳐있는 곳에다가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건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부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드린 부분의 일지는 부서가 현장, 현업실무……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지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괄 부서에서 부서마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부서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괄부서가 없다보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선뜻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이라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남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공무직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지들을 담당관님,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요. 전환된 지가 꽤 됐어요. 아직도 세부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때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의결하기 전에 계획 부분들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해서 세부계획을 다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지가 꽤 됐는데 지금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계획을 언제까지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직자에서 봤을 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려면 최대한 빨리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까 총액인건비 얘기했지만 혹시 포함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다행이지만, 발표되고 나서 다시 계획을 짜지 말고 그 전에 그런 부분들도 예측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제시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문제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새올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권익 보호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것도 잘 따져보시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함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기간제를 계속 뽑고 있어요. 공무직과 상관없이 기간제는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 건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데요. 일 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두 달 세 달씩 쓰지 않습니까? 총 인원이 255명에 145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 뽑아서 쓰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무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할 수 있는 업무를 드리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계속 써야되긴 하지만 시간 근로제 하시던 분들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당관님 부서에서 올라오면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당연히 올리면 뽑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기간제로 꼭 뽑아야 되는 전문인력이라면 당연히 뽑아야겠지만 그 외에 공무직 분들이 함께 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사전 심사 잘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 각 과에서 기간제 어떻게 쓰겠다 나오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절마다 쓰는 게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게 올라올 텐데 그런 거 다 취합해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주요업무들 이런 건 여기 기획실에 다 있는 거지요? 세부적인 업무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분들한테 업무가 가잖아요. 그러면 책임감도 요구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담당 직원들이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업무에 대해서.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중요한 것. 돈 관계나 중요한 건 줄 수 없지만 간단한 것은 책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새올시스템을 그분들도 사용하게 되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근자들은 거의 새올을 쓰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정보유출이나 이러한 것들 의원들도 못 사용하게 하던데 가능한가요? 그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건 조회를 못하게 권한을 받은 직원도 있고 안 받은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권한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인가요? 산불감시원관련해서, 이 부서하고 해당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 묻지는 않겠는데 그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면접관이라든가 면접지의 질 내용 이런 게 보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공무직들은 뽑을 때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기간제들은 빨리 빨리 채용해서 써야 되는 시기성 때문에 필기시험은 안 보고요. 면접은 면접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2분의 1이상은 무조건 외부인,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위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외부인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변호사님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면접관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런 면접관에 있어서 그래도 공무원을 하셨다든가 지역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때 저도 그 내용을 접했을 때 기간제 12개월 근무하잖아요.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많이 업무부서에 차질을 빚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필기시험을 없애야겠다 그런 방안을 내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복적으로 다시 바뀐다든지 앞으로 또 그러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다시 바꿔나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내부규정에 그렇게 개정을 해서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직 전환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친인척이나 라인을 잘 타야만 갈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바깥으로 보여질 때 그런 부분이 아닌 이 분들이 너무 괜찮아서 여기에 왔다는 인식이 있어야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라인 잘 타야지 하는 거고 다 금수저들만 하는 거다 라는 의혹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지금까지는 관례라고 하면서 “우리 옆집 사람인데 이 사람 좀 해줘.” 이런 거 있었어요. 앞으로는 하남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공정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성과팀장님 잠깐만. 다른 부서 얘기긴 한데 부서랑 연결이 돼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일반 사무원과 상담원 공모가 있었어요. 거기 기준이 하남시 거주자가 우선이었나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다 뽑으셨나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확실한가요?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보도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제가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채용공고를 할 때 서류심사를 할 때는 주민등록초본이 거기에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여부만 보고 채용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서 최종합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합격 이후 5월 정도에 위장전입하신 분이 채용이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쪽에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채용 당시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채용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짐작은 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의 제보로 보도가 나기 2주 전쯤 접하고 변호사님하고 노무사님한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서 조사팀에 의뢰를 했고요. 조사팀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된 게 금요일 날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주민등록상 하남시가 거주지이면 무조건 상황을 보지 않고, 사실 두 명밖에 안 뽑는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해도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법과 근거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지만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합격이 됐지만 그분들 사실 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하는 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위장전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조직성과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군종합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종합평가성적 향상이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인 상대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불이익들, 현장에서의 불편함들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군종합평가 하고 있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까지 성적이 괜찮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성적이 아니고요. 시군종합평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진행하고 있냐고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진 중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평가항목들이 어떤 건 줄 아시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124개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큰 항목, 대분류 항목. 평가항목표가 있을 거예요. A4 한 장에. 11가지인가 12가지인가 대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각 동 성적 체크를 한다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직원 분들이 폐건전지를 수거하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민서비스행정이 스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승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신문에도 난 내용 같은데요. 평가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갖고 오는 걸 주민들 스스로 갖고 오도록 유도를 하고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방법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 공무원분들이 주민 분들에게 구걸하러 다닌다고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정도까지 자리를 비우고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밖에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자발적인 행위가 될까요? 다 위에서 이런 평가지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재 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선거관리라고 해서 부서장들의 연봉이 그런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항목 중에 본위원이 보기에 두 가지가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폐건전지 수거량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급된 문화누리카드 사용 실적, 연말까지 사용하는 카드잖아요. 사용하는 걸 강요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빨리 빨리 쓰세요.” 라고 하는 건. 그걸 하기 위해서 민원서비스는 제쳐두고 그런 쓸데없는 쪽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종합평가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과치가. 그로 인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의 고통이 따르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발판 삼아서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방법이 주민들한테 고통스러움을 준다면 방법을 퇴근 후나 6시 이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는 거 맞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모여서 서명할 때 돈이 나갑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거 체크를 해봤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서면이 19, 대면이 9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면이 2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안 나갑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안 나가는데 서면으로 왜 하고 계시는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기한이 촉박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그런 거나 아주 평이한 문제들, 그냥 서면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심의들 이럴 때는 서면심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게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위원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사인하는 거니까 큰 목적은……
영아
이영아위원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목적에 크게 위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대면을 왜합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해서 의견을 일치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모여서, 중요한 문제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서면과 대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대면은 서로 모여서 하는 게 대면이고 서면은 담당자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현 위치에서 담당자가 찾아가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활발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야 되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참 아쉽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공모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큽니다. 파악이 너무 다 되지 않으셨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아닌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자료 준비나 자료 준비, 여러 가지로 너무 미흡하게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 요구나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부서마다 정리를 해주셔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있으셨지만 위원회 부분에 관련해서 중복돼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와 상관없이 이런 분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회 공모를 해서 그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시는 위원회가 상당수 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개 세 개 겹치는 위원님들이 꽤 되세요. 물론 담당관님은 그러시겠지요. “부서마다 하는 거라서 저희는 문서로 받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무원증을 다 패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뭔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공무원증을 착용해 주셔야지요.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음번에는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부서부터는 공무원증을 착용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십시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부장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 분들 일어나서 선서 같이 해주십시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김이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기부금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위원입니다. 공사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간 공사 기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20건 이상 다양한 지급처에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1억 6,000, 2017년 1억 5,000 그런데 올해는 6억 4,000으로 예산액이 전년 대비 네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저희가 기부금 관련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기부금을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1억 원 기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관련해서 1억 원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은 평창올림픽 지원 기부금이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회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기부금 집행절차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러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내부 집행기준에 따라 재무회계팀장이 분배하고 임원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매년 이렇게 중복되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중복되는 지급단체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내부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내부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6억 4,000에 대한 간략한 집행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1억 7,000의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공공단체 기부금으로 3,000만 원, 관내 소외계층 지원 등에 관한 공익사업으로 1억 지원했고 문화예술행사 후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기부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그중에서 오지학교 건설 네팔 관련의 경우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는 불용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의 우물 지원도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액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기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 산정과 집행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는 놓치기 힘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집행에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와 공익적 사업을 추구하는 취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검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NH 같은,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시의 기부금 활용 일체를 현재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수혜 대상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시의 집행부이기 때문에 수혜 시민들의 중복도 피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시 집행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경우도 NH처럼 기부금 집행을 일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보고 과정에 좀 빠졌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상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하고 지정 기부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횟수 다 틀리고 지원 금액도 다 틀린데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련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동계올림픽 아니면 2018년도 큼직한 행사들이 있어요, 지원해주신 게. 그러다 보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고. 그럼 금액의 상한은 없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차년도 관련해서 기부 관련한 요청들도 취합을 하고요. 시와도 협의하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시하고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오는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내부 심의를 거치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 할 때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될지 해야 되는 단체인지 여부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점만 말씀드리면 상한선 없다는 거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잠시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한선이 있다고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한병일입니다. 저희들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인세법 시행령 38조에 따라서 기부금 손금을 산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정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뺀 금액 50%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을 뺀 10%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전하고 달라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내지는 지정기부금 외에는 저희들이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에도 법정기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곳 정도가 있고요. 지정기부단체 같은 경우는 1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난 곳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성 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법인세법에 따라서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예년보다 많이 기부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예년보다 많이 기부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같은 경우도 저희들 1억 기부했고요. 그래서 예년보다 2∼3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일련의 할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냐는 얘기지요. 퍼센티지로 따져서 금액이 산정될 거 아니에요, 연초에?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10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10억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기부금 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기부금 인정되는 항목들만 처리하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도 10억 범위 내에서 법정기부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체들이 기부금 영수증이 다 발행 가능한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발행 다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이 4군데고 지정이 14군데 있습니다, 하남에.
영준
이영준위원
모든 단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다 가능한 현실인 거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사회적 책임을 하는 부분들도 공사의 당연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창립 기념이라고 하셨나요? 왜 많이 돈이 갑자기 올라갔다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다년도보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선거 바로 뒤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조금은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주년이든 뭐든 그런 것은 좋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한 곳에 기부금을 주고서 거기서 사실은 다른 부분들에 자유롭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사전에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부금을 줬을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더 큰 홍보를 할 수 있고 쓰이는 돈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신선한 사업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는 대로 계속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본부장님 그런 생각이 어떨까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도 사전에 제안을 받고 계획서 검토하고 또 실제 저희가 기부하고 나서도 사용 후에 결산을 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대로 계획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중복 수혜자가 많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받는 곳은 너무 당연히 받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사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좀 아쉬운 게 저희가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도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 진행하시던 사장님이 안 계시고 개발 담당팀장님도 병가신지 오늘 없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H1 친환경프로젝트 추진현황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오늘 강규성 팀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현재 병가상태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 개발을 책임지는 막중한 단체가 하남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조사특위에서 천현⋅교산지구 관련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개발사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도시공사에서 업무 처리한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하남시의 감사 결과 저희들이 원활히 처리 못한 점이 지적되어서 하남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점 먼저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감사처분요구서가 와서 저희들 하남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금 민간사업자 취소를 하려고 법률 자문과 관련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직원 분의 답변하는 모습이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어쨌든 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이 발표가 돼서 사업 진행에 많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에서는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과정도 우리가 협약을 맺고 또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용역 타절과 더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법률 검토 자문을 받아서 시와 상의 하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류 중입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시의 감사처분요구서를 받아서 저희는 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하남시하고 하남 시민들이에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최하 몇 년 이상의 딜레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법정 쟁송이 벌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뭔가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고민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감사처분요구서에서도 절차를 제도개선 부분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취소 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 저희가 행정조사특위를 진행할 때요. 그 당시 담당 팀장님 발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위원님들만 계속해서 의구심을 얘기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담당 팀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안 계신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절차상으로 의혹이 있다,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을 바라는 게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의혹을 많이 가졌던 항목 중에 하나가 봉인을 해제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 1조 3,000억짜리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하남시 시 승격 이래 제일 큰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봉인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용어로 봉인이다 아니다라고 따질 순 없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 때는 당연히 정확한 서류를 봉인해서 공정하게 한날한시에 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과정이 사실 더 큰 의혹이 생겨났던 겁니다. 담당 여직원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으로는 화장실 간 사이에 봉인을 하고 사인을 알아서 했더라. 두 업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한 것도 아니고 오전 타이밍에 한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밀봉하고 사인했다. 오후에 또다시 다른 업체가 와서 밀봉을 하고 봉인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 시간에 자기 또한 화장실 간 사이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두 업체가 오전 오후에 똑같이 그런 상황을 보여줬다고 하는 담당 여직원 발언을 들을 때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감사처분결과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는데요. 충분히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밀봉을 하고 밀봉을 하면 당사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하는 절차로 제도를 만들려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는 내용이 분명히 이거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웃으면서 들어줬어요. 어찌 보면 궁색한 변명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답변이었는데요. 화장실 간 사이에 사인해놨더라. 그러면 그걸 또 왜 사진을 찍어놨는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앞뒤가 계속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 와중에 하남도시공사 그 당시 담당 팀장님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시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것이 업무 추진을 하는 그 자체를 태클 걸고 사업을 못 하게 방해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 논리만이 무조건 맞다, 나만이 맞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라면 옷을 벗겠다고 아예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본안 판단을 한 내용 결과가 잘못됐다, 어쨌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2017년 시의회 특별감사에서 당시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또 해명 요구가 있었는데요.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당시에는 사업자 선정 직후라서 직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명명백백히 상황이 판단되지 못하고 올해 와서 이 사업이 사업자 선정 취소라는 문제까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처럼 공정하고 한 점의 우려도 없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리 하남시 전체 그리고 하남 시민을 위한 하남도시공사잖아요.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입니다. 투명하게만 하면 누가 봐도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타당성만 가지면 멋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멋진 개발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이번 기회로 보다 면밀히 그리고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반면교사의 예로 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취소가 되고 했는데 만약에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개의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라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그 문제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컨소시엄이 이루어질지 여타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만약에 그 업체들이 다시 재입찰 선정에 다시 관여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까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자격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막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먼저 선정이 된 업체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사정을 더 잘 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 똑같이 나갈지 좀 변경이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질의를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상황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어떤 선정과정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2월에 바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이때 당시 공사 사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시에는 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였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당시 하남시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 (관계 직원과 대화)
지훈
오지훈위원
그때 부재중이셨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추진사항을 검토해볼 때 이렇게 1조 3,00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인데 최고 두 명의 책임자가 부재한 가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신속하게 추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시 근무하셨던 부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남시가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빠른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부시장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단 말씀이시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당시 부시장님이 시장직무대행이라서 최종 결정은 부시장님이 당시 시장직무대행으로서 결정하셨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에 2급 이상 간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5명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이들 중에서 내년 5월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분은 몇 명이 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두 분이 대상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공사 직원들 사이에 H1이라든지 H2프로젝트 같이 출자회사를 세운 이유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간부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하남도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하남도시공사 내부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지훈
오지훈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2019년 5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두 명의 대상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내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내정해서 가신 분이 또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출자회사로, 이따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지만 이미 A1 같은 경우에는 출자회사로 사장님께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A1의 사업본부장으로 전 사업처장님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 실제로 그 사업을 잘 알고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고 마무리를 잘하실 분 중심으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을 보내드린 거고요. 물론 거기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조심스럽겠지만 속도가 아닌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과정이 공정하고 매끄럽게 진행돼서 또 다른 폐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본 의장이 간단한 질문과 또 당부의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하남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많이 하셔서 본부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일단 고생을 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이 감사 때마다 제가 그 앞전 거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16년, 17년 행정감사 때도 사실은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는 부분에서도 사장님이 안 계시고 또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과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 상황이 묘하게 그렇게 겹쳤는데요. 사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8월 말에 사임을 하셔서 마침 행정사무감사에 사장님이 감사를 받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다시 채용해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하남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올바른 답변이 나오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조 3,000억 원이 넘는 H1 프로젝트는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를 통하고 또 행정사무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에서 감사결과가 처분 요구되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감사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공모 지침을 위반해서 정확히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두 업체 모두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두 업체를 공사가 자의적인 판단, 물론 내부에서는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진행시켜서 자격이 없는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지침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선정 과정에 기타 우리 밀봉 문제도 있었고요. 제출서류 밀봉 문제나 또는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 직원의 위압적인 언사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야 양쪽 시시비비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황상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절대 그런 없도록 더 내부에 논의하고 교육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과 우리 담당 직원들을 교육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취소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보도자료가 나서 아마도 도시공사 직원 분들께서 노력도 다른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마도 위축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소송이 아마도 들어올 것이라는 부분에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측에 혹시 정식으로 취소된 부분을 전달한 과정이 있나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 전달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취소 통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8월 30일 날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도시공사와 어떤 협의라기보다 의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감사 수감을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신 것이라서 저희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기 전이었습니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도개선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제가 생각해도 거꾸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사업자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협약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용역 이후에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보고 후에 하남시의회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큰 사업은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정말로 타당한지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공청회 이후 그리고 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자 공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감사처분결과서에 제도개선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대로 최대한 저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도시공사만의 개발사업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같이 고민하듯이 하남시와 함께 풀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요구에 발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가능한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아마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야 되겠고 그리고 혹시나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소송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취소 전달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내용에 향후 우리 대우컨소가 재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같이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을 자문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검토해서 또 향후 추진과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도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는 우리 하남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나 시민들에게나 질타⋅지적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하남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된 사업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결과하고 올해 감사결과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작년 시에서는 현장감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상 이번에 지적됐던 공모지침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다른 평가등급에 관련해서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서 수감을 받기는 했지만 또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거는 당시에 청구를 했던 감사청구를 했던 청구자들의 자격 미비로 기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원 결과하고 또 조달청에서는 입찰자격 제한자격이 조달청에서 충족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를 청구했는데 똑같이 저희 감사에서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이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등급이 작년 감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나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고 권익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그거 중심으로 지적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에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여유롭게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데요. 저희 도시공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시민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민이지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번복하면서 시민들께 여러 가지 실망을 끼친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너무 원론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소송을 걸리든 어떻게 하든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4∼5년 동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 최초로 조사특위까지 가동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옷 벗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조사특위에도 분명히 선서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어느 분께 호소를 하고 시민들은 어떤 분께 그런 말씀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다시 한 번 우리 하남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담당 팀장님이 그러한 감사를 받았다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봉인을 해제했던 봉인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됐던 여성 직원이 있었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직원 지금 근무 중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징계 문제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후속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모든 진행이 감사결과에서 감사담당관의 결과가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은 감사담당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공사에다가 어떤 의견이든 제기한 게 없거든요, H1에 대해서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뭐라고요? 공사에서 우리 부서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보낸 공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게 지금 자랑이십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이 그런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감사기관 아닙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지도감독을 여기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총괄 감독은 하지만……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총괄 감독인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조사팀에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의견을 공사에 제기한 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총괄 관리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이루어지는 거 주의, 주시해서 봐야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정말 저희 하남시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이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게 책임감 없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정도로 됐으면 조사특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시 또 번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 5년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우린 총괄 부서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보된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수사 의뢰라도 하셔야지요, 이런 상황이면. 수사 의뢰하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도시공사는 이 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은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어요, 하남시 이미지에. 전 사장 구속되고. 스타필드와 관련된 이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문제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고 가려면 이번 일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공공성 있게 공익성 있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이 사항은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의뢰를 하시든지 감사청구를 하든지 형사조사를 시키시든지 조치를 하세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저희 공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는데 개발사업을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직원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정말 현실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물론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답변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말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에는 정말 부족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 거면 인력을 충원해주든지 앞으로 개발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의혹이 없도록 뭔가 사후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 잠깐 앉아서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오늘 준비해오셨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잖아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지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공사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결론을 내려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묻도록 부서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임원 연봉과 임직원 인건비의 인상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자료 34-9쪽 임직원 인건비 특별인상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9쪽 보시면 추진경위에서 아주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본 하남시에서 인건비 인상지침을 제시하는 과정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먼저 맞추고자 합니다. 두 공문이 있는데 PT슬라이드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보다는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당시 경영관리팀장님이셨던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공문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지만 짧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공문과 같이 2015년 2월 공사는 하남시로부터 일반 1, 2급 기준인상률, 호봉인상률 동결, 일반 3급 이하는 기준인상률 3.8% 인상, 그리고 호봉인상률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 인건비 인상률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획예산팀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 윤 주무관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 질의 답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대로 일반 1, 2급 인상은 동결하고 3급 이하에 대해서는 3.8% 인상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침의 취지는 공사의 상위직급 인건비가 인근 타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하위직급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일반 1, 2급은 동결하고 3급은 인상하는 이런 측면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목적은 상위직급의 인상이 아니라 격차가 큰 하위직급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도시공사 기획예산팀에서 우측 공문과 같이 또 하남시로 이것에 대해서 협조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조 팀장님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동일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제가 지금 내용을……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특별인상 부분에 시에서 내려 보내준 동결하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처장 조한탁입니다. 인건비 결정한 부분, 시에서 전체 인건비 인상률에서 직급별로 동결시키고 또 인상률 내려 보내준 그 사안에 대해서 해석에 있어 가지고 유권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가지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직급의 동결을 할 때에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전체 직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위의 중앙부처에다도 우리가 질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질의회신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1, 2급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질의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앙부처로부터?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 기획예산 담당 주무관과 그리고 도시공사 기획예산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거쳤고 당시 경영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글쎄, 제가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을 때에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그러니까 인지를 한 게 아니고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서로 받아보자, 우리가. 그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문서에서는 좌측 공문, 우측 공문 다 “1, 2급은 동결이고 3급 이하는 인상하라.” 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
지훈
오지훈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남아있을 거 같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이후 진행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팀장님께서는 사장님 특별지시라는 명목으로 당시 유 본부장님 그리고 사업처장님 그리고 A1으로 옮기신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본인, 이렇게 네 분의 특별연봉인상을 하려고 하니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이 특별인상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2016년 5월 3일 이 건에 대해서 비위제보 접수를 받은 감사원이 2명의 조사원을 급파하고 조사에 착수하셔서 5월 4일부터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17일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소급 계약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일단 전액 환수했고요. 34-30쪽 감사결과를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시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기관경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책임자들이 신분상이라든지 아무런 제재를 당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당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명확히 인건비 인상률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무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을 도시공사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상률 지급 통보에 대한 직급별 일부 동결, 일부 인상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총액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그건 자치기관의 장이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독기관에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서에 문서로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좀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 특별인상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환수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결정 내려준 인상률 범위 내에서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들한테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 인상률 폭을 정해서 줄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그 전제하에 그런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감사원 감사에 나와서도 감사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자체 해야 되고, 또 지금 기억으로는 행안부에서도 질의 회신 받은 것도 그것은 지자체의 장이 정한 대로 직급별로 동결해야 된다, 맞다 하는 사안으로 나중에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제가……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특별인상을 하시기 전에 중앙부처로부터 안 된다고 지침을 받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안 된다고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걸 진행하면서 그런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중앙 지침이라든지 분명히 시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신 거네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좀 틀립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상이한, 해석에 대한 상이하고 문서로는 1, 2급이 동결이라고 내려왔지만 총액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하급직원들한테만 반드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상위직원의 소속 직원들한테도 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상급부서에 중앙부처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받아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다시 기 지급받은 부분을 다 환급조치하고 그런 것으로……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침은 상위직급이 격차가 있어서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위직급이 좀 부족하니까 하위직급을 챙겨 줘라,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질의까지 하시고 공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인상을 진행하신 것이었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요. 시에서 내려 보낼 때 단순하게 “1, 2급은 동결이고 3급은 몇 프로.” 이렇게만 내려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결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원들한테 하후상박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실무자 간에 전화상으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내포된 그런 것으로 문서를 시달했으니까 아마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우리가 질의해서 받아보자, 받고 나서 이것을 적용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무자끼리의 그런 의견 합치도 있었지만 당시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대화 나누고 의견 받는 것하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서로 명확하게 받아 가지고 그걸 향후에도 적용해서 운용을 해야 주관적인 해석이 또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했던 부분이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둘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망에 의한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배임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10월에 있었던 시 감사에서 구속된 사장 특별지시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도 사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와 내부 조정에 의해서 다 완결된 것으로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비슷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난 받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보니까 도시공사 내부의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라든지 자정 역할, 자정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부감사시스템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요. 현재는 팀 내의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시공사 숫자가 일반직 정규직이 100명이 넘어야 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일반직화해서 내년에 100명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감사팀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조직 개편되면서 시 집행부가 감사기능을 강화했으니까 시 집행부에 도시공사에 대한 상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출자료 34-9쪽 보시면 공사 신규사원 연봉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시 인건비 방침은 하위직급을 좀 챙겨줘라 이렇게 했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입 직원들 연봉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이후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처장 조한탁입니다. 저희는 초과근무수당 정규직원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없고요. 별도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계약직분들과 지금 현재 공무직입니다만 과거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휴일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은 있고요. 저희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그동안에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연이 있고 그래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고 지급도 안 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과수당이 전무한데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한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포괄임금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연봉, 당초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받은 것들 부분들이 연봉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훈
오지훈위원
그때 말씀하신 포괄임금제 때문에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포괄임금제 대상이 도시공사는 포함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법 위반 이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또는 아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6시 이후에는 남아서 나머지 근무라든가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요구하거나 또 본인들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왔는데 일부는 또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근무는 하는데 수당 예산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법 위반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해 보고요. 그런데 연봉제를 채택하면서 그런 초과근무수당 내용까지도 연봉제 범위 안에, 연봉 안에 산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처장님께서 과거 평가팀장님 계실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검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2000년도에 출발을 할 때에는 호봉제였지요. 호봉제로 출발을 하다가 중앙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관리자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직원은 호봉제로, 한 2006년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할 때 저희는 다른 타 공기업보다 일찌감치 전 직원 연봉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을 우리 연봉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직원들한테 이득이다 하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그 외에 초과근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 직원들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 새로 이렇게 나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직원들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 공기업 인사운영 규정상 팀장 이상 관리직의 경우 직책수행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책수행비를 받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으로 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없으시지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예.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은 못 받지만 큰 직책수행비를,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직책수행비는 관리자들은 받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규직 직원의 근무수당 예산 편성을 막은 것 아니십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일부 구성원들이 “본봉에, 연봉에 이것을 포함해서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그래서……
지훈
오지훈위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직책수행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 이건 직책수행비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수당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 연봉에 포함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일정 기간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업무가 있어서 초과근무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활발하게 앞으로는 진행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사기업에서 포괄임금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 쟁점 소지도 있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처장님께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서 별도로 오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장애인직원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자료 10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장애인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 52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18년도 말씀이신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어제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52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17년도 말씀이십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그러나 장애인직원 고용은 영업이익과 다르게 단순히 준수에 그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준수에 보면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봐 봐요. 2015년도에 장애인고용률이 3.63% 그리고 2016년도에 4.00%, 2017년도에 4.39%, 2018년도 상반기에 3.39%. 1.2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주로 기간제계약직의 장애인들 채용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서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하남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 한병일입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 고용……
진희
박진희위원장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장애인, 저희들 보시면 일반직에 한 분, 공무직에 두 분, 기간제계약직이 한 분 해 가지고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 자체가 상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정규직만의 그런 비율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단돈 얼마라도 받고 있었던 분에 대한 상시 근로자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하고 계신 인력은 매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용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잦은 이직이 있다면 조금 비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은 계속 한 4명∼5명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유독 장애인 일자리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인데 특별히 공무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 특별우선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공무직을 뽑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에 따라서 합격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특별우선이라고 하셨는데 특별우선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법에서 정한 3%라든지 채점 총 해서 3%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장애인 취업 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지금 특별하게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장애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능력 위주로 뽑는 부분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능력자 중심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고용을 촉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그런 발언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발언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도 그런 막는다 하는 것은 저희도 막을 이유도 없고 능력 위주로……
영아
이영아위원
공공기관에서 고용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글쎄요. 여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준수’라고는 쓰셨으나 고용을 촉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계시는 거세요. 장애인들의 최고의 복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 부분을 공공 부문에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채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후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저희에게 요청하고 그러한 방안들을 저희도 강구하다 보니 특별히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신경을 더 못 쓴 점은 인정을 하고요. 향후 지적대로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표를 보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직원 수에 유독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유지 방법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수천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성장애인의 직원 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
영아
이영아위원
여성장애인 있잖아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네 분 명단에는 모두 다 남성분들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성장애인 고용된 현황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성장애인은 따로 지원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마 지원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그것도 같이 제출을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건 오늘 내로 가능하시겠어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여성, 그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적극 앞장서주기를 바라겠고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영아 위원님께서는 하남도시공사 정규직원, 비정규직원의 현황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것은 답변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지난주 환경기초시설 현장점검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사 직원분들께서 방진마스크도 없고 작업복도 없이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용역사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9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도시공사에 정규직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독촉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초시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 중이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사업비로 하남도시공사에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 예산 지급액보다 초과해서 그 초과액을 도시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한 곳은 11월이고요. 한 곳은 12월에 끝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장불가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직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와 논의 중에 있고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초 최종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입장에서는 대행사업과 저희 공사의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는 연장하지 않고 내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현재 연장불가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지침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현재 지방공기업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수탁운영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몇 가지 사항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위수탁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 이미 법률 검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시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에 관해서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처음에 위수탁을 받으실 때에는 위수탁을 받고 사업처를 하나 더 신설하려고 받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처 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우리 담당 관리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내용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답변은 곤란하고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아니요, 지금 제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처장 조한탁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을 처음의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대행사업으로 위수탁 받게 된 배경과 동기는 전임 의회 의원님들, 의회 쪽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가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시 집행부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기획팀하고 저희 공사 내 자체 신규사업 발굴하는 위수탁 대행사업을 전담하는 신규사업 기획예산팀의 담당자들하고 시의 감독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환경시설을 담당하는 그 당시의 담당팀 이렇게 협의해서 인력까지, 인원까지, 직급까지 다 협의해서 승인이 다 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민간업체 사업자를 제안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원하고 직급을 다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하수도 관련 부분에서 하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직원들 인건비, 노임단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공사 현재 직원들 7명이 거기 지금 나가 있습니다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직렬별로 호봉표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직급별로 급여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서 거기 현장에 근무하시는 노임단가 기준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용을 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이것을 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일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의 급여는 저희 공사가 자금 전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해 주는데 문제는 연말에 결산을 볼 때에 이게 미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성검토라든지 법적검토를 한 시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6년도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불과 아직 2년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미 사업성검토라든지 법률검토도 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야 예산문제라든지 인건비 산정의 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들먹이시면서 연장불가라는 방침을 하시는 게 조금 너무 기간적으로 짧지 않습니까?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그게 상충이 된 부분이, 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인건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급여체계가 직급별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시에서 직급별로 인력 승인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달라. 그런데 시가 주고 싶어도 거기 기준, 적용임금 줘야 될 기준은 뭐냐 하면 하수도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서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기준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행안부 저희가 다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저히 지금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본 위원은 지금 2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해가 참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참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련 자료부터 검토 과정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복합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H1프로젝트 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개발사업으로 H2가 연속되고 있네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지역경제 발전에 제일 필요한 게 세수증대하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동의하고요. 그건 어느 도시나 특히나 성장과정에 있는 도시들은 특히나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가 요즘 한창 미사쪽 개발하는 와중인데 H2 프로젝트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봐도 세수증대 가능액이 1,000억 정도이고 일자리창출이 1만 2000개정도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남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협회하고 하남시하고 MOU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H2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16년 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몇 번의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또 시의회 의장님 모여서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올해 초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은 출자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큰 문제는 없는 상태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는 출자타당성용역이 나와야, 완료가 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시에 보고 해서 향후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출자타당성조사를 하면 조성원가라든가 매출 관련된 이익 쪽에 대한 타당성조사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타당성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관련해서 도시공사 의지라고 할까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는 줄기차게 진행을 해왔고 H1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관련해서 고민하셨던 이익부분과 그리고 H2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될 하남시에 유용한 사업과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고요. 그걸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매출액을 창출하는 부분이나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혹시 있지 않은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용역이 준공이 돼야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세수증대나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너무 쉽게 표현이 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지역 경제가 미사지구 개발하는 규모에 맞춰서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이익이 일정 부분 도시공사에, 공법인에 귀속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 주된 개발이익은 개발지 대상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어찌보면 더 바람직한 공법인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 개발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개발대상지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 극대화가 어찌보면 더 바람직한 공법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H1 사업자선정 취소 발표한 시장 입장을 봐도 공정성과 공익성 공공성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사업 추진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당연히 도시공사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 시와 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에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패션협회가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 개발이익 100%를 하남도시공사에 귀속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얘기는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 이익은 사실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져가기 보다는 공공 쪽에 되돌리는 이런 영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공쪽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대상지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해 주는 이런 방향이 어찌보면 더 타당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H1 프로젝트가 일정부분 시간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H2 프로젝트사업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패션단지뿐만 아니라 H2 프로젝트 자체가 패션단지가 포함된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능동적이고 신속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주민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시험을 볼 때 한 과목을 망쳤다고 해서 다른 과목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시험보다는 한 과목을 망쳤다는 상황에서도 다른 과목에 집중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패션복합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청정힐링패션문화복합단지로 가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H2 프로젝트로 보면 되겠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주가 H2프로젝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명칭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MOU를 체결했어요, 2016년도 12월 달에요. 이후 추진된 사항에서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됐어요. 한번 보셨나요? 제안서.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보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현재 보신 분은……
성삼
강성삼위원
부 팀장님은 안 계신가요? 다른 분이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양승조입니다. 패션협회 제안서를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안서 보셨으면 어떠했어요? 제안서가.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제안서라기 보다는 패션협회의 이력 그리고 사업구조를 51대 49로 가져가겠다,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된다는 개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서라고 보기는 힘든 실태였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업제안서라고 쓰시면 안 되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사업제안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제안서 같지 않다고 했는데 사업제안서라고 쓰면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러면 보통 사업제안서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원칙적으로는 포함돼야 되지만 그 제안서에는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사항들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사업제안서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불가한 사항이고요. 개발기본계획용역 그리고 출자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면 사업자 공모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사업자공모 들어갈 때 저희가 용역에 담았던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좋은 제안서를 채택을 해서 할 뿐이고 패션협회라든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예전에. 패션문화복합단지 대표성 모호,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제가 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어서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패션협회라는 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패션협회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패션협회에서 요구하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강위원님 말씀하신 하남시의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패션을 유치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역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민간사업자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한국패션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남시 입장이나 도시공사 입장에서 조성원가 공급방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H2 프로젝트도 GB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듯이 GB 해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단지 사업자들이 100%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GB 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같이 검토할 것이고요. 다만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공사가 51대 49로 하든지 아니면 지분율대로 배당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것은 사업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패션협회에서 최초에 면담때 요구했던 부분은 자기 지분율만큼 배당금도 갖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건 공모사업 절차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성 이런 걸 볼 때 현 시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강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같이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H1 프로젝트가 그렇게 취소되는 상황에서 2019년도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꿰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셔서 H1같은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H2같은 경우 지금까지 오랜기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못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용역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은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들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국패션협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여러 부분으로 하고 MOU도 맺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꼭 여기가 무조건 아닌데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쪽 협회에 대한 아무런 것도 받지 않았지만 산업부에서 80개 정도의 패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패션협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꼭 여기가 되게 안 되는데 여기를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도록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 특혜가 아니라 그래도 같이 계속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율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지요, 팀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루공원 이용 현황 및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마루공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4-38.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마루공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한신정보기술인데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마루공원 관련된 홈페이지 연결 사이트 같은 게 같이 작업이 안 되나요? 혹시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검토를 해봤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번 용역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마루공원 하고 별개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마루공원을 독립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는 않았고요. 본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마루공원 관련된 내용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연결돼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링크를 타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네이버라든가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개편용역으로 1,900만 원 지출을 하고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전산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전산 담당자인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마루공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확인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관리처장 조한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마루공원은 별도로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황만 올려놓고요. 사업장 중에서 별도로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클릭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아예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활동하고 있는 것은 다녀가신 분들, 장례식장을 이용하신 분이나 봉안당 안치한 유가족 분들에게는 다녀가시면 자동으로 마루공원에서 SNS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는 기능밖에 못하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치가 돼 있고 봉안당도 돼 있고 장례식장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봉안당에 안치된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해 보면 어떤가 그런 논의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3개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안치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50%가 좀 안 됐습니다. 시기상으로 아직은 좀 이르겠구나 해서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루공원 자체는 홈페이지가 없는 거고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간다는 구조네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타고.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홈페이지에서 마루공원에 대한 기본 현황자료만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서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독립적으로 개설되어있지 않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링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한번 해본 바로는 일단은 링크로 연결이 돼서 마루공원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마루공원 자체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링크를 타고 마루공원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기본적으로 간단한 자료만 수록하고 구체적인 홈페이지 기능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지시를 해 놨고요, 그런 부분.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34-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라고 되어있어 있는 곳. 안양시에 용역을 줬는데요. 주식회사 소프트 넷, 정보통신회사로 보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사이버 이원화 및 보안기능 개발용역계약으로 1,633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계약명칭으로 봐서는 마루공원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용역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을 관리했다고 하는 건지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위원님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준
이영준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에 대한 발주 과업지시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영준
이영준위원
내용을 모르시나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내용을 모릅니다. 보안기능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작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주는 그 사항인데 보시니까 마루공원 사이버 이원화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걸 체크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파악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자료 제출할 때 기본적인 내용 확인 안 된 겁니까? 마루공원이라는 단어가 잘못 들어간 건가요?
한탁
조한탁하남도시공사관리처장
이건 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마루공원 관리하는 김영준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시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다른 분이 답변할 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십시오. 담당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마루공원 김영준 팀장입니다. 사이버넷 부분은 장사시설 결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재시스템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내용인지 추후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하남도시공사마루공원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 홈페이지만 개설되어 있고 이것만 관리한다고 하면 다른 질문은 질문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익발생시 배당 또는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서면 답변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질문에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대여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직원 대여금 질문 항목은 도시공사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명세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주실 건지 먼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재무제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드릴게 부속명세서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와 있는 자료는 감사 답변 기본서하고 결산서 그다음에 결산서에 딸려있는 감사의견서만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부속명세서 하고 총계정원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쪽에 가지고 왔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거기 놔두십시오. 그걸 지금 들고 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 많은 걸.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난치십니까? 제가 시의회 사무과를 통해서 진작에 총계정원장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장에 올려놓고 지금 보라고 하면 여기 다 계실 겁니까? 저 다 볼 때까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으니 분석을 못합니다. 총액만 달랑 적어놓으면 총액만 보고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어디가 잘못돼서 고칠 점은 혹시 없는지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할 상황이 안 돼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이상하게 업무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할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고쳐나가면 될 일을 자꾸 이리저리 변명을 하는 모습들 지켜보다 보니까 신뢰성이 많이 안 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 자료를 제출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는 모습 속에 신뢰성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죄송합니다. 좀 더 빠른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결산서라는 건 외부 회계감사 받으신 거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받으셨지요? 결산서에 딸려있는 부속명세서 총계정원장은 비밀서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출을 결산서하고 같이 안 해주시는지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올려놓고 제출했다고 명목상으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걸 이 자리에서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총계정원장이나 부속명세서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출하신 결산서하고 답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거론했었던 항목인데요.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기 중에 재무상태표 상의 감가상각비 순발생액이 3억 원정도가 됩니다. 금액은 외우지 못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상에는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정도 발생한 상태인데 손익계산서상에는 1억 1,60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억 8000, 1억 9,000만 원정도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담당 재무회계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재무회계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이진갑입니다. 재무상태표상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감가상각액 수치가 3억이라고 하신 부분은 어디 부분의 유형자산 속에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공기구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을 더하기를 해서 전년도 누계액과 차액을 계산하면 순발생액이 나옵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답변은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감가상각은 전년도 대비한 것에 대해서는 맞고요. 손익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454억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1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재무상태표상에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하고요. 누계액이 나와 있으니까 차액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총액에서 올해 총액 차이를 구하면 되겠지요. 그 차액이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 당기 발생액으로 계상이 되는데 그 금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1억 900만 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 내용을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증분개념으로 설명드릴까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제 100원이 있었고 오늘 주머니에 200원이 됐으면 100원이 늘어났지요. 그 늘어난 100원이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100원이 책정이 됐으면 두 개가 맞는 거거든요. 재무상태표는 총액기준이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총액기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왜 금액이 틀리냐 이거지요.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제가 때려보지 않아서 차이 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팀 정태오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과장님은 다 답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예,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무상태표상에서는 감가삼각비 3억 원이 발생했는데 손익계산서상에서는 판매관리비 쪽에 1억 정도만 반영이 된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2억 원은 임대사업 원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지요? 왜 자료에 안 되어 있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자료 제출……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왜 생긴 겁니까? 저 자료를 미리 제출을 했으면 제가 다 분석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기본적으로 매출원가 명세서라도 제출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숨기는 거 있습니까?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시지요. 이러니까 자꾸 불신이 쌓여가는 겁니다. 비밀서류도 아니에요. 외부회계법인 감사 받으셨지요? 예원이라고.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받으셨으면 저 자료 또한 비밀서류가 아니에요.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지요?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자료요청을 받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게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늘 월요일이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 당시에 통화해서 달라고 했을 때는 왜 안가지고 오셨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통화는 제가 직접한 바는 없고요. 오늘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걸 서식으로 갖고 있는 건 저 형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제출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자료제출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처음에 질문목록 드릴 때요. 재무제표하고 부속서류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하나만 보내왔어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제가 맨 처음에 이해했었던 부분은 그동안 행감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총계정원장이나 이런 걸 제출한 적이 없어서 부속명세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지 알고 이해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부속명세서 기본이 총계정원장 아닌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을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출을 할 때 부속명세서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결산서상에 포함돼 있는 명세서에 한정을 해서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하시는 부분이 그 정도라고 제가 지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른 항목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주실 건가요? 단기대여금.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남시청 관련해서 20억 3,500만 원 부가세를 대납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에 전액을 회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청과 어떤 근거규정을 통해서 부가세를 대납하시지요? 근거 규정이 뭔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근거 규정은 저희가 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시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납부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든지 가산세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에서 먼저 납부해 주기를 요청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추후에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쪽에 돌려준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근거는 따로 없다는 건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근거는 시청의 요청과 공문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사항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은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관련된 이자수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이자는 받아서 인정이자 같은 걸 다 계산을 했고요. 법인세 신고는 완료했고 법인세 규정에 따라서 이자를 수수하고 원천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다 완료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대사업 원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원가금액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임대사업 원가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스타필드 앞에 저희 사옥을 건축한 걸 알고 계시듯이 사옥이 새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렁주렁이라는 곳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반적으로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액이 많이 돼서 2016년 대비 2017년 임대사업 원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음 주택임차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규정으로 직원분들에게 주택임차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저희 회사자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금에 있는 돈은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나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기금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년에 제가 이 관련된 내용 질문드렸을 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단기금융쪽에서 처리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답변주신 내용을 전제로 보면 직원대여금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목이 하남도시공사 대부금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가나다로 되어있습니다.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질의를 해주시면……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네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나오세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한병일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34-25페이지에 있는 답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내역이라고 있는데요. 7번하고 8번을 봐주세요. 성이 우씨라는 직원분인데 2015년 4월 20날 2,000만 원씩 두 번을 똑같이 중복적으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동명이인인 건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잠시만요.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회사에 우씨가 두 명있는데 우광명 대리라는 분이 있고 우영균 대리라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서로 틀린 사항인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다른 인물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되어있고.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대출은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우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환액도 똑같고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연초에 대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 매년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대출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들어오게 되면 대출하게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26을 보시면 주택자금 대부내역이 있습니다. 24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한씨라는 직원분인데요. 어떻게 이 분만 대부금 잔액이 10원 단위로 나와 있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2년 4년 6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년씩 3번 연장할 수 있는데 상환 방법도 일시적으로 상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매달 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상환할 것이냐 두 가지를 근로자가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월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대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분이 2016년도에도 대부금 잔액이 있었다는 거네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0원단위까지 나올 정도면 마찬가지상태로 계산이 될 테고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개월수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원단위까지 일괄적으로 딱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결산관련 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답변서 내용입니다. 주택임차자금 대부금 명세서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는 직원 이름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땡땡땡으로 해놓고 금액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쭉 해놨어요. 여기는 10원단위까지 나와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면 분명히 지금처럼 10원 단위가 나와 있으면 이 당시에도 10원 단위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왜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다 1,000만 원 단위에서 다 끊어져 있고 올해 제출한 건 왜 작년에 제출했던 거하고 내역이 틀린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6년도 12월에서 24개월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안 됐는데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상환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 얘기는 2016년 12월 20일 날 대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사람 대부금 잔액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작년 행감때 제출받은 똑같은 대부금 명세서에는 이 사람의 대부금 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매년 따로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속성이 없고? 작년에 제출한 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마 그건 상환에 대한 것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영준
이영준위원
이거 담당을 누가 하시는데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년에 분명히 제출하셨어요, 제가 요청해서. 여기에는 10원단위 없습니다. 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총액이 6억 4,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에 상환된 부분은 맞는데 그분에 대한 것은 왜 없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직원대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규정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말에 대여금 이루어진 금액하고 상환된 금액,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신 2017년 대여금액, 상환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대체 왜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자료제출이 아마 연도에 따라서 누계상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자료는 다른 자료가 아니고요. 제출하신 감사 답변자료입니다. 2016년도 말에 직원대여 금액이 2억 3,500만 원정도가 있었습니다, 결산서 보면. 그리고 2017년도에 새로 대여가 이루어진 금액이 3,919만 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상환된 금액이 1억 385만 5,010원이 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대여가 이루어진 금액이 1,004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6년 말 기준으로 신규로 대여가 이루어진 3,919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2,900만 원 차이가 발생하고요. 상환된 것도 2,000만 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제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보면 중간에 상환하신 직원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뺐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자료는 남은 사람들에게만 ……
영준
이영준위원
잔액있는 사람들만 한 거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중간에 상환 끝난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의구심이 생겨나고 자료도 못 받았으니 더 화가 나고 질문은 질문대로 더 복잡하게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상환 내지는 대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은 잔액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현황을 뽑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직원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결산서상에 반영이 되어있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상 계정에 등록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금에서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법인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직원대여금은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장기대여금으로.
진갑
이진갑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학자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학자금은 되고 생활안정대부하고 주택자금 사내복지근로기금……
영준
이영준위원
기금에서 빠진다고 쳐도요. 기금하고 결산서하고 따로 따로 구분 회계처리하는 걸 그래서 도입한 겁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사내복지기금은 하남도시공사하고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금방 보고 드린 것처럼 생활안정자금하고 두개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서에 들어가 있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구분회계를 왜 도입하셨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재무제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용은 다 하시되 핵심 질의를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오
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과장
구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회계는 안전행정부에서 2004년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구분회계를 진행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분회계를 도입하게 됐고요. 대상법인으로는 SH공사, 저희, 용인도시공사 이렇게 지방공기업 중에서 26개 기관인가가 대상이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결산서 그리고 감사 의견서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생각하신 자료하고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료가 없고 답변내역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될, 관리가 되어야 될 내역까지 년도 중에 상환이 끝났다고 해도 운영 전체에 현황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지 총액을 맞출 수 있고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까지 확인이 되면 끝나는 건데 자료 제출 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니 분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성이 생기지 않고 이런 복잡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건 관련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종합운동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탁구 프로그램이 신설되지요? 다목적체육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현재 생활체육배구팀이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볼 실업팀이 창단하면서 거기에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생활체육이지만 그동안 이용했는데 이용을 자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민원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신겸입니다.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배구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핸드볼팀이 창단되다 보니까 시간 사항을 많이 조정해서 저녁까지 이용하고 있거든요. 시간조정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러다가 보니 이용하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그동안 참고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핸드볼 팀이 들어오면서 평일에 한 주정도 운동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대체할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해서라도 불편이 없게끔 부탁드릴게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다음 하나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나 수영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수영 같은 경우 신청 접수를 받을 때 한번 접수가 되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재등록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고 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남아있는, 그러니까 재등록을 안 하신 분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다보니 줄을 서도 되지 않고 거의 포기하는 단계,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횟수라든가 년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개선 없이 지금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개선방안 있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지지난 사장님때 한번 회원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2500에서 평균적으로 3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로 탄천종합운동장이 추첨제로 수료제로 운영하고 있다가 역민원이 심하게 발생해서 우리도 검토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건 원초적인 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현재 시에서 50m 8레인 설계 발주가 나갈 계획이고 내년에 착공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증축이 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증축이 돼도 그만큼 이용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전에라도 수영으로 따진다면 중급 고급과정까지 다 넘어가면 2년 3년이 걸린다, 예를 들면 최소한 2년 정도 걸린 다음에 다시 추첨을 한다든가 그래야 다른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있지 특정인들한테 가게 되면 그분들만 혜택주고 나머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다시 시랑 잘 협의해서 강구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생존수영 방안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생존수영도 점심시간 딱 12시 한 타임만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제한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폭을 넓힌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증축을 하신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확대 부분도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증축이 완료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이 협소한 건 맞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사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역민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병용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모두가 가능하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아까 대여금 하실 때 짧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공사 사내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사내복지기금으로 퇴직 전 직원에게 공로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가능합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내복지기금은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업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로해외여행제도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 하셨던 겁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최근에 퇴직 직원이 한 분 있어서 그 문제로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한병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거쳐서 금액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론 퇴직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합의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팀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혹시 중앙 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으신 겁니까?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중앙부처의 검토의견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내복지기금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개발기본계획 관련해서 수립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개발기본계획 관련된 용역비 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양승조입니다. 34-3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90만 원으로 개발기본수립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90만 원이요?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4,290만 원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자료 내실 때 확인 다 하신 거 아닌가요? 검토하고 나서 내신 거 아닌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수의계약 내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9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임의로 수정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34-3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2016년 6월 21일 날 용인시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남 미사지구 주차장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지나서 하남미사지구 주차장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똑같은 용역을 2,09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럼 총 4,290만 원이 되는데 제가 계산이 틀렸나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사항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돼서요. 미사지구에 있는 주차장용지가 두 필지입니다. 필지가 두 개여서 용역 발주를 각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이런 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필지별로 용역이 틀린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자료상으로는 7월 달 계약한 것과 6월 달 계약한 것 두 건이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각각 계약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자료는 제출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중복인지 일단은 확인이 불가해서,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두 필지는 시와 공사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LH랑. LH가 하남도시공사한테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를 통해서 3자 계약을 통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타당성용역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LH랑 시랑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의가 완료되면 타당성용역결과에 따라서 매수 진행을 진행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 1월 18일 날 있었던 서울시 지방공기업평가원. 34-3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6,000만 원.
영준
이영준위원
서울시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17년 1월 18일 날 하남미사지구 주차장용지 활용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을 6,0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미사지구 주차장용지 용역 준 거하고 활용사업 타당성용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이.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용역과 타당성용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타당성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한정토록 용역을 주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최종적인 용역을 재차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34-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대구시에 있는 거. 해동건설 주식회사에 2017년 11월 14일 날 위례에코앤롯데캐슬 주택건설사업 각동 배수로 및 횡단트렌치 시설공사로 2,131만 1,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료 맞는 거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11월 14일 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34-41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또다시 대구시에 있는 해동건설 주식회사에 12월 6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금액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이거는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지원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춘
윤성춘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윤성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에코 같은 경우는 우수로 해서 승강기 쪽으로 물이 침범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별도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이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맞는 건지를.
성춘
윤성춘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장
맞습니다. 3개동에 대해서 동별로 나누어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별개의 건이라는 건가요?
성춘
윤성춘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별개의 건이라면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34-4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17년 11월 30날 미래조경 주식회사하고 지역현안2지구 보도포장 보수공사로 2,090만 원을 용역계약 체결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성춘
윤성춘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장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이 다 다릅니까?
성춘
윤성춘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장
각 팀에서 다 조정을 해서 관련팀 팀장을 부르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이용훈입니다. 말씀하신 미래조경 건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현안2지구 관련해서 유지관리공사라고 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고 한 건마다 시차가 있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시차 건에 따라서 별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시차 개념이 아니고요. 미래조경이라고 하는 걸 봐서 조경회사로 보이는데 조경회사에서 보도포장 공사까지 하는지 애매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조경회사라고는 하지만 토공부분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토목공사 한 건만 되어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 건이 종합적으로 되어있는데 타이틀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래조경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예, 가능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업태가 뭐로 되어있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조경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보도포장공사가 어떻게 돼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자격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결산서 발급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조경으로 하시나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예, 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조경이 아닌데.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조경공사를 따다보면 앞에 보도블록 포장이나 그런 부분도 조경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운영 계획, 종합운동장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재 공사 중인데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구장으로 진입하는 주차장 게이트가 도로가하고 너무 가깝게 접해 있어서 시민들이 게이트로 들어가면 한 대가 들어가고 뒤의 차량들은 뒤에서 멈춰있어야 되기 때문에 13단지 사거리에서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차량끼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우회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 폭을 넓혀주든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경찰서하고도 논의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폭을 넓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치를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동하는 시민들이 가끔 그 앞쪽에서 큰 사고도 났었어요. 왜냐하면 사거리하고 육안으로 볼 때는 멀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달려오는 속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주차이용대수 가능대수를 제가 표로 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지만 축구장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1면에 20대를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이용하다보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신겸입니다. 수요조사는 일반 축구는 11명 대 11명이 하기 때문에 20명으로, 평균 이용객들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20명으로 확인 한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트비 해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세워지면서 축구인들이 30대정도 갖고 오다 보니까 팀별로 15명, 20명 이상 오는 팀들이 있고 그러다가 보면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고 개인부담을 해야 되고 단체로 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하고 마지막으로 조율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용은 11월부터 유료화 할 건데 그 전에 시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차장 안전문제 하고 주차이용대수에 대한 부분 두 가지 개선사항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설안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수영장 수질관리 1년에 몇 회 정도하시나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수질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유물은 여과기를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여과기에서 걸러지고요. 가라앉는 부유물은 밤에 수중클리너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세균부분은 약품을 넣어서 세균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전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다 빼고 전체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나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실시간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소독부분이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소독.
병용
정병용위원
프로그램을 하루에 계속 운영할 때 한 두시간정도 휴식시간을 주고 소독을 하고 있나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소독은 여과를 하면서, 물이 여과해서 여과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소독약품이 실시간으로 수질검사하면서 약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조구장에 시민들이 바닥면에 보면 무슨 색깔이지요? 연한 옐로우 색인가요? 보조구장 바깥쪽으로 잔디하고 옐로우 흙 바닥면 있지 않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황토포장.
병용
정병용위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미끄럽다. 겨울에도 잔디면도 미끄럽고 황토면도 미끄럽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한 시민이 어깨 골절상을 입고 도시공사에 전화하고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대처해 주시나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전 지역이 시설 보험이 들어있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시설 내 모든 관리책임은 하남도시공사에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이 걸어가다가 다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책임은 같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그건 가능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축구장 안에서는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어깨 골절상을 당하신 시민은 본인이 운동을 하고 밖에 나와서 걸어가다가 황토면 바닥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줘라,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넘기고 보험사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를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 시민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도시공사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 확답을 제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인라인스케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용하는 게 선수들 대기실에서 인라인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에서 허락하신건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트레이닝이시에 조건부로 허락을 한 거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 봐도 벽면에서 인라인을 타다가 어린학생들이 다칠만한 사고날만한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세워놓고 뭔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부족한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음주부터 개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서 이번주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주부터 개장을 하니까 본 수업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할 거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만 트레이닝실을 사용할 건데 트레이닝실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못 신게 하고 거기에서 체력훈련만 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한번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청구를 했었는데 거기는 원래 주 이용 방법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인라인스케트를 못 신고 체력훈련만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시설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사례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차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장에서 보조구장하고 종합운동장 두 개가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었어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제세동기.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전화해 보고 여러 곳에 문의를 했어요. 체육관에는 있는데 왜 여기에는 기계가 없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심장마비, 심근경색 오고 실제로 사고 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처해서 여기에 기계를 비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갖고 보건소에 문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 년 가까이 비치를 안 시켰어요. 지금은 비치돼 있나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지금은 총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느 쪽에 비치되어 있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한 대는 수영장 쪽에 있고요. 한 대는 제2체육관 안에 있고 한 대는 본부석 안쪽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에, 보조경기장 안쪽으로 보조경기장 하고 가깝게끔 한 대를 이동시켜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비치를 하시더라도 비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축구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또 여기 예약해서 오는 다른 단체라든가 그분들한테도 숙지해서 기계를 사용 권장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병용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육복지라고 하지요. 그 안에 건강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신 내용들을 부서에서는 조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공사도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지요. 특정 언론사에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홍보비 관련해서 모든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몇 개 업체나 홍보비를 지불하는 거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구체적 사안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담당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부규정이 문서화 되어있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 자체 내의 논의를 통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문서화 돼 있느냐 이거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한병일입니다. 언론홍보비 2017년도에 31개사에 3,889만 6,000원 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 6월 30일 현재로 17개사에 1,919만 5,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질문하신 내부 사장님 방침으로 해서 어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회사는 어떻게 하고 내부방침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내규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내규가 문서화가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사장님까지 결재가 나가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서류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서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인 개인 기업이 아니시잖아요. 공사이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예를 들어 규정에 안 맞으면 안줄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감추고 있다 보면 의혹이 증폭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가 공개를 해서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개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론사에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급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 규정과 관련해서 공정하니 그렇지 않느니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이건 내부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언론부분만 그런가요? 광고비만? 아니면 다른 것도? 수의계약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내부에서 판단한 공정성과 말씀하신 규모라든가 기여도라든가 몇 가지 판단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공개하는 것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들었을 때는 특정한 언론사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면 저는 공개하는 게 의혹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안 주신다고 하면 제가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료는 갖고 오셨지요?
병일
한병일하남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갖고 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들이 바깥으로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수혜자가 아닌 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체 받을 수 없어서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은영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우선이지 이 부분을 나가서 공개하겠다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이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은영 위원님께 비공식적으로는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원 모두도 비공개로 보여주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절대 따로 공개를 하거나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저는 사실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이라는 게 있다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하게 공개가 됐으면 하는 거지 제가 그걸 봐서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있고 내부규정이 있다면 누구든 이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말씀드린 저희 나름대로 내부 판단과 규정이 저희는 공정하다고 나름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사자라든가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묘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홍보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니까요. 이건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소음관련해서 민원 개선요청이 있지요, 30인 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것도 담당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인원이 500명 이하 행사만 가능한데 이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음향 사용은 저용량 앰프만 가능하고.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예, 핸드마이크만 가능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공연이나 노래 못하고 화약, 폭죽 연막 못 쓰고 18시 이전 행사종료. 하남시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지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시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또 열외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소음관련해서 500명이상 행사만 가능 그러면 시 행사 어떻게 해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유료대관은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노래 및 공연은 어떻게 해요? 시 행사할 때 와서 좀 하잖아요, 화약 폭죽도 터뜨리고. 시 행사 못하라는 얘기예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 기준은 시가 아니고 일반 유료 대관과 관련해서 세운 규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부터 적용이 됐어요?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눈으로 행사장을 다녀 봐도 500명이상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신겸
김신겸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팀장
500명 이하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하로 해놓고 500명 이상이 오겠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대관 요청이 오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시켜드리면 대부분이 마이크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전화를 현장에서는 끊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500명 이하 행사만 가능한데 시에서 하는 건 되고 여기에서 하는 건 안 되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이런 규정을 할 때는 세세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얼렁뚱땅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거 했어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따로 규정을 만들든지.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자료 하고는 직접 연결성은 없는 내용인데요. 강규성 팀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무슨 연유로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눈과 관련해서 수술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혹시, 진단서 같은 게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 오늘 또 2차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7일까지 병가를 현재 낸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식적으로 도시공사 내에서 근태처리를 다 하신거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히 진단서를 제출해서 정상적인 결근처리로 업무처리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단서 제출을 했다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하남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매 분기별 하남시의회와 간담회 개최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15년도 행감이 끝나고 그 해만 완료가 됐나 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완료가 아닌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공사에 대한 오해도 덜 생길 수 있고 공사에 대한 오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료요청을 해 달라, 자료요청을 왜 안 하냐.” 해마다 그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비공개적인 건 조율하면서 얼마든지 공사랑 입장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료라고 되어있는 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2016년도에 보면 스타필드 하남 연체이자 미회수 관련돼서 감사원 요청이 있었지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완료예요. 이 당시에 감사원 청구를 했을 때 감사원에서 청구가 반려됐던 이유가 검찰 조사 중이어서 못했거든요. 검찰조사 관련된 부분이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완료가 돼서 회수까지 다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마무리가 어떻게 됐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구체적인 사안은 그러면 어느 부분이 담당하셨나요? 기획예산팀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양승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감사요청은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는 검찰조사 중이므로 더 이상 감사를 안 한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종결 처리했고요. 검찰조사 결과로는 이 건이 아니라 검찰조사는 그 당시에 전 사업처장님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사업처장님이 구속이 돼서 징역형을 받으시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스타필드 하남 연체이자 미회수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별도의 지적이나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 바는 없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된 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에 대한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약간 애매하게 상황이 종결처리하게 되긴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마무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남시민의 세금입니다. 사실 핸드폰 요금 안 내도 연체료가 엄청 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8번에 용역단계,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용역중이고 계획단계인 사업들이고 마지막 8번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증축 관련된 것은 공사단계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공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 진행 중인가요?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11월말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가봤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나요?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설계변경과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시간 도시공사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분들이 도시공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도시공사에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도 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도시공사는 지금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에 얘기하지 않도록 자료에 대한 부분, 물론 비공식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에게 공표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간담회든 아니면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성껏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에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물품 우선구매를 하는 게 권장 사항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시는 것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하남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관련된 소관 내용은 내일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보감사담당관 임기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문화재단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행감 지적사항에 언론사 홍보비 합리적 기준으로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완료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바라볼 때 비율이라든지 비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은요. 시정 홍보에 대한 실적 다음에 시청 기자실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16년에도 구체적으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에 대한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홍보비는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는 언론사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라도 오픈해서 차등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 보다 우리 시의 홍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셔서 지금보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그리고 조금 저희 시를 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함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5년, 16년도부터 자료 집행 쭉 보시면 지방지, 지역지 집행내역이 조금씩 증대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 배려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하신 시정홍보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인센티브를 지역지 지방지 다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저희 시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기사만 써주시고 무조건 홍보 위주로 쓰는 기사는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인분들이 하남시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정확히 쓸 수 있고 정말 좋은 부분들은 극대화해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지금보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지 지역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지방지하고 중앙지가 하남시청에서 관련 부서하고 시장실, 부시장실이 보고 있는데 현재 몇 부씩 보고 있나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실은 38종이고요. 부시장님실은 40종입니다. 중앙지가 8종, 시장실 같은 경우는 지방지는 30종, 부시장님실은 중앙지 10종, 지방지 30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과중해서 사실 신문을 보시는 시간이 극히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사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시에 관련돼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서 혹시 여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이런 곳에 비치해가지고 시민들이 지역에 관련된 정보와 시정 방침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은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사항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특정한 장소에 비치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민원부서와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구독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럼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다양한 정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조사내역 및 결과와 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앞전에 도시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하남시 종합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2015년에 있었던 인건비 특별 인상건 있지 않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 건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도 두 차례 받고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전액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건도 그렇고 도시공사를 감사하면서 느꼈는데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시 조직 개편에서도 감사 기능이 좀 강화됐는데 그 부분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강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행감 하실 때도 그런 부분 지적이 있으셔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측면이 강해서 2년 주기로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년 19년이 3년 되는 것인데요. 2년 주기로 해서 조금 더 주기를 당겨서 그다음에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저희가 특정감사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에라도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2년 주기도 긴 측면이 있는데 상시감사 시스템은 좀 힘듭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인력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기관이 많아서 보통 2년 여태까지 3년 주기로 계속해왔던 것 같아요. 복지시설, 산하 공공기관, 동주민센터. 감사 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산하 공공기관은 2년 주기로 당기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주민감사는 종합감사는 조금 완화해서 인력과 감사방법을 조금 더 산하 공공기관하고 특정감사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앞전에 느꼈는데 공무원분들께서는 감사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체 감사에서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H1 프로젝트 건 관련해서 감사 시행을 언제 하셨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번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1차 감사하고 이번에 2차 감사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혹시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감사 항목이 변동한 것이 있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1차 때보다는 저희가 실시한 게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여유 있는 기간을 가지고 감사한 점이 다릅니다. 1차 때는 2017년 8월 4일에 했는데 그건 감사라기보다는 약식조사 정도, 세 시간 정도 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조사든 감사든 그 당시에 완벽하게 조사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자료가 혹시 변한 곳이 있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감사조사 대상 내용이나 감사 내용은 틀리지만 대상이나 세세한 내용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감사자 변동이 있었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변동 있습니다. 그 당시 했던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체가 그럼 다 바뀐 건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차 때 조사든 감사든 시행을 했을 당시에 나온 결과하고 이번에 2차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하고 완전히 극명히 결과가 틀립니다. 담당 감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외형상 우리가 행정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요. 일관된 행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약식조사는 세 시간 정도에 가볍게 세밀하게 보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당시 사정을 유추해보면 민선 5∼6기에 정책적 판단에 따른 실무선에서의 약식조사가 아니었던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감사를 정식적으로 특정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25일 날 국민권익위로부터의 사업자 선정 취소와 이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를 착수하게 된 점이 다른 점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행 요청이 없으면 그냥 간략하게 조사 같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2017년도 8월 달에 약식조사를 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맨 공동체에서 감사원 시민감사를 청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하와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집행부나 도시공사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에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H1 프로젝트 관련된 실질적인 담당자 팀장이 병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징계 의뢰를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연찮게 이 감사 기간에 병원 진단을 받아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정확하게 확인을 통해서 정말로 징계대상으로서 책임을 질 상태라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확인 조사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말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같은 공직자를 감사한다 조사한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감사나 조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애로사항이다라는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실시한 8월 1일부터 그전에 감사통보를 했고 그래서 자료 비치를 다 요구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도시공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아, 전반적으로요. 저희 감사부서가 인력이 3명인 관계로 전문성도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그런 상황에서 다 인적 관계가 같이 10년, 20년 근무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인적 관계가 있지만 저희들은 감사라는 것이 어제 오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해온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친소관계라든지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배제하고 저희는 오로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저희가 느끼지 못했는데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현장의 사업 규모나 비중이나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방향과 방법을 전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상대 직원을 동료 직원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도 얘기하셨고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온정적인 자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의 이미지나 공무원들의 이미지는 땅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전환해서 지금보다는 새로운 감사를 시행해서 공직자분들도 이해할 만한 훈계, 거의 훈계예요, 조치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를 봐도 대표적인 품위 유지를 못한 의무적인 위반들은 도박이라든지 음주, 폭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자체감사에 보면 내용은 정말 무시무시할 만큼 그렇습니다.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하게 업체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훈계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행감장에서도 우리 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사 조사팀은 독립기구로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하남시가 정말 우리 아까 좀 전에 도시공사도 감사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고 공무원 사이에서도 폭행 이런 것들이 그냥 훈계로 끝난다면 그 외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 조금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탓만 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독립기구로 감사 조사팀을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보다 조사나 감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시장님 생각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같은 수준의 그런 경우도 외국에 비해서 완전한 독립이 있느냐 논란도 일부 있지만 적어도 중앙의 감사원 같은 수준의 독립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지만 감사 부분이 가혹하지도 그렇다고 무르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엄할 때 엄하고 행정의 기강이 서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잘 운영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도 의회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긴장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도 어제 오늘 수십 년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십 년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뭘 해주고 위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공직자 사회에서 같은 공직자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 벤치마킹하셔서 제가 말한 독립기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할 정도로는 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엄중해야지만 다 같이 긴장하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이와 관련 없는 공직자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별도 부서로 나가야 된다 해서 이번에 인력 보강이 될 거고요. 3개 팀에 지금은 같은 공무 부서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해서 독립 부서로 나갈 거고요. 공약사항에 시민감사관제라고 해서 조금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특히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들 활용해서 하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전 사고 예방에 시민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년 감사 때에는 이와 같은 결과물로 저희 역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원 내용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 내용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6건, 2016년에 6건, 2017년에 6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건입니다. 그래서 총 19건이지요. 2015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민원내용으로 볼 때 민원접수 공무원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조치 결과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모두 주의 조치입니다. 맞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서 기관 경고나 부서 주의도 있습니다. 개인 훈계도 있고요. 부서 경고, 주의도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 세부사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런 조치는 제 식구 감싸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하남시청 공직사회가 되겠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 7월 6일 자 SR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 국민들은 부패로 본다라고 서두에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제목에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모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민원사무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공무원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은 물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민을 섬기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감동 주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특히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친절하게 느끼면 기분 나쁘게 느끼면 불친절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불친절하다는 징계를 받는 데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 경험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를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업무 처리 차 전화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그냥 업무적인 내용만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담당 직원분께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그때 시의회 아무개 의원이라고 답변해줍니다. 그러면 몇 분이 이런 답변을 하세요. 갑자기 말투가 약간 바뀌면서 “의원님이셨어요? 미리 얘기 좀 하시지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화 끝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처음에는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일정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좀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메모를 남겨줍니다. 그제야 제가 아무개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를 전해달라고요. 어떤 분이 그 상황이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되레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죄송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대화한 것뿐인데 메모 좀 남겨달라고 한 건데 뭐가 죄송하다고 얘기하시느냐. 이게 제가 유추를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고 해도 하남 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느낄 때 민원인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투라든가 모습들이 사실 불친절하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요. 시의원이 일반 시민하고 뭐가 틀립니까? 같은 일반 시민인데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업무 처리에 대해서, 민원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될 일을 일반 시민 대하는 거 따로, 시의원 대하는 거 따로라고 하면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감사를 통한 징계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런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하고 통화한다고 해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것들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사라든지 위례라든지 신도시 개발 사안이 많아지고 민원은 폭주하고 인력 충원하는 과정에서 숙련되지 못한 역량이 발휘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 속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폭증하고 거기를 대하는 자세, 방법, 말씀하신 인식 여러 가지 다 부족한 면이 많이 발생해서 전화 포함해서 민원응대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하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부서 주의도 주고 개인 징계도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하남 만족도조사 평가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청정하남 만족도조사 평가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보았습니다. 잘 받아보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답변 수와 답변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2017년도인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7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에서 제가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2017년도 했고 2018년도 상반기 했는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인터넷, SNS, 소식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응답률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답변을 받았으면 해당 부서로 잘 이관이 되고 있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거기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은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에게 따로 피드백은 주지 않고 있고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18년 상반기도 이번 9월 달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공포하는 형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 홍보계획 및 브랜드화 전략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시정홍보팀에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정원 내 2명이고요. 정원 외 1명 해서 총 직원은 3명이고 팀장까지 하면 4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하남시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적은 인원으로 하신다는 게 굉장히 버겁기도 하고 많이 힘이 드실 건데 그래도 일해오신 것에 대해서 부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하남시가 36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팀에 대한 홍보팀에서 인력 확충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팀 신설 요청 관련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핸드폰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전 인구 5000만 명이지 않을까.
병용
정병용위원
55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럼 저희가 1인당 한 명꼴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남시가 전체적인 홍보 전략에서 모바일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까운 오산시만 보더라도 스마트오산이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손쉽게 모든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저희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시정소식지 곳곳을 다 뒤져서 이곳저곳 들어가야 그래도 정보를 다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가 족구장이 필요해요. 족구장을 검색하면 바로 족구장을 검색할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모바일에 관련된 어플이 있나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청정하남 소식지 뉴스레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모바일앱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 소식지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앱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모바일에 보면, 저도 봤는데요. 청정하남플러스라고 해서 청정하남 소식지하고 독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시청 관련된, 의회 관련된 홈페이지 링크한 걸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너무 미약하고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시도 이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해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한눈에 쉽게, 손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어플들을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산시의 어플도 보시고 모바일 관련된 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양한 SNS 홍보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타 시군 사례 잘 검토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 내용에서요. 남산케이블카 매표소에 소요예산 7,800만 원 맞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시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이라고 할까 타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시정 브랜드랄까 시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1년 치 비용인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약이 되어 있나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연단위로요, 아니면 3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식인가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연단위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하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남산케이블보다는 그래도 새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홍보 매체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획을……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매체 수단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 저희가 소식지, 영상뉴스, 뉴스레터, SNS ,쉘터광고, G버스광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광고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다수의 민원 30인 이상 처리현황을 보면요. 답변내용에 연번 두 번째 미사2동 통장위촉 과정에 대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업무처리 조사요구가 있습니다. 민원인수 50명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리내용입니다. 하남시 통⋅반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설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정확한 내용을 아십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사2동 통장 위촉 심의할 때 두 명이 탈락하고 다른 지원자가 위촉이 된 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통장 위촉자가 바뀌면서 동장의 권한 남용이나 보복성 행정이라고 하면서 주장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임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장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조차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이해라든가 소통 관계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50인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고지하셨어요?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조사결과는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설득이 통장 위촉 과정에 대한 권한 남용과 부당한 업무처리 조사 요구에 대한 이게 적절한 처리내용이 맞습니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동장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권한남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확인했는데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것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민원인들은 통장 위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시에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공보감사담당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조사팀 독립기구와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산
임기산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도시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전까지만 해도 본부장, 과장님 급인 한 분이 나가셔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 공직자분들이 그쪽에 나가셔서 아무도 거기 안의 일들을 같이 핸들링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역시도 지금 기존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감사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시장님 나와계시는데 본청의 홍보비에 비해서 저희 의회는 홍보비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시장님 저희 의회에도 홍보비를 조금 더 책정해주셔서 의원님 아홉 분이 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 역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은 내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