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예.

그 내용을 그렇게 거기다 2조에다 넣는다. 이 신설이라는 표현을 ······

아니, 지금 설명하시려면 오셔서 ······

그 부칙이요 ······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예예.

예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부칙 2조 밑에 부칙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과규정을 계속 그 밑에다가 부칙해가지고 ······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

부칙 제2조는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하단에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설한다는 말은 ······

안 맞 ······

예예.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서연입니다. 의안번호 2726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량에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현수막 전체를 단건으로 부과했던 것을 현행은 벽보나 전단과 동일하게 장당으로 부과하여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4조 3호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변경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변경 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남군 조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를 우리 군에 조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16조 5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조례는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5년 이내 위탁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 조례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22조, 22조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22조 7항에 보면 과태료 면제 조항은 상위법령에도 없습니다. 위임사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 조례에 과태료 면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며, 또 이 조항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도 당연히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7항을 삭제하면서 서식도 삭제해야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장소 변경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법령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

변경할 수 있다.

예예.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과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상위법하고 법제처에서 조례를 손질하면서 시·군에 시달이 된 내용인데요 법에 보면 허가를 받고 변경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둘 중 하나는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 둘 다 명시가 되고, 법이 그렇다면 둘 다 명시가 되고 그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이 있고, 어떤 사안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런 규정 없이 2개 상충되는 개념을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예.

그러니까 거기에 구분되는 뭔가 일종에 기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상위법만 갖고도 충분한데 우리군 조례에 허가라고 하나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조항을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법령하고 상관없이 너무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법령에서 그러면 그에 따르는 기준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시행령에가 나와서 ······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와 가학산 휴양림 운영의 현행화 보완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와 3조는 법률과 휴양림의 용어정리, 제5조 이용시간과 제6조 예약 등은 현행화 하였습니다. 제8조 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서는 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0%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권고안에 따른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 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으며 물가안정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손을 젓는 위원 있음) 아니십니까? 예, 미안합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시설들이 신설이 되어서 그 시설을 포함 시켰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감면하시겠다는 거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3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죠? 일반 감면, 군민 감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중 감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중 감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하고 어떤 게 감면폭이 크죠?

다시 한 번만 ······

감면 폭이 어떤 게 더 크냐고요.

지금 최대가 30%인데요 특별한 게 없다면 다자녀나 장애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2개가 중복으로 해서 감면은 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정상요금에서 30%를 감면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제는 안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

아닙니다.

그것은 야영장은 살아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오토캠프장은 삭제되겠습니다.

예예. 문구 수정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환경교통과장 김성홍입니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것을 요청 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만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규모 미만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했고요. 예고기간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추가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법정용어 반영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설치기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대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군 주차장 조례 별표1에 20% 감경대상인 다 항목은 경용 승용차량이 50% 감경대상과 중복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별 장애인 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추가와 설치기준에 따른 유도표시 등이 개정되어서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 및 14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차단 강화 계획에 따른 예비비 집행 내용입니다. 2016년 12월 16일자로 AI 위기 경고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철새 서식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에 사업비로써 4596만 원을 승인받아 지출 4565만5천 원, 집행잔액은 3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비 사용 내용입니다. 856만 원에 대해서는 바리게이트 설치 및 입간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 140만 원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960만 원에 사용처는 마산면 당두삼거리에 방역 소독시설, 그다음에 한전주 설치 공사비, 한전불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천암호, 영암호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비에 640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KT 또는 인터넷 통신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예예. 저희들 「장애인법」에 근거해가지고요 장애인 주차 구획 표시가 이번에 다 바꿔져가지고 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주차장이 해남군에서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요금 받는 곳은 없으시죠?

시 단위는 있는데요 군 단위에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유료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조례에 지금 근거를 ······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으로서는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주차요금 받는 곳이 없지요?

예예.

그나마 있는 곳이 지금 아마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53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가뭄대책 사업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총 8회에 걸쳐 6억4450만 원을 승인받아 4억625만4230원을 지출하고 77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044만57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결산서 535쪽입니다. 의안번호 2720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8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동절기 우리군 화산면과 마산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살처분과 매몰처리,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방역 초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살처분 매몰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예비비 5억8058만9천 원을 지난해 1월 13일과 2월 27일에 승인 받았습니다. 이동방역초소 5개소와 거점 소독시설 1개소 설치 및 육용오리 등 가축 6만3107수, 사료 51t의 살처분 매몰처리비용 등으로 3억6077만6천 원을 지출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방역초소에 민간인 근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비비 7200만 원을 승인받아 이동방역초소 5개소에 2명씩 민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3월 이후 우리군에 AI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AI 발생 추세가 안정화 되면서 방역초소를 확대 운영 및 민간근로자 투입을 보류하였고 4월 농번기철에 마산면 철새도래지 뜬섬 입구 이동방역초소를 운영 민간인 1명 근무와 거점소독시설 민간인 1명 근무로 439만3420원을 지출하여 6760만658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1억525만1천 원을 승인받아 읍·면 방역 활동비 방역초소 컨테이너 임대, 초소 화장실 임대, 입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하였고, 근무자 식비 등으로 1억352만3900원을 지출하고 172만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예비비 200만 원을 승인받아 방역초소 전기요금, 매몰지 전기요금 등으로 118만1830원을 지출하고 81만817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5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1500만 원을 승인받아 거점 소독방역시설 개보수, 방역초소 전기요금, 매몰지 전기요금, 방역장비 개보수 등으로 1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비비 8723만 원을 승인받아 AI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소규모 닭, 오리 사육농가의 자가 도태를 실시하고 장려금으로 3762만2천 원을 지출하고 4960만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비비 338만4천 원을 승인받아 살처분 농장 생계안정비와 소규모 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338만4천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살처분 매몰처리를 위한 예비비 2억3072만4천 원을 승인받아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서 살처분 가축의 신속한 처리와 매몰작업을 실시하였고 1억3549만3천 원을 지출하고 9523만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AI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 6500만 원을 승인 받아 이동방역초소 5개소 계곡, 황산, 삼산, 화산, 산이면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하였으며 6017만8천 원을 지출하고 482만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은행하고 NH농협에 저희들이 적금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금리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1년 단위 끝나기 전에 각 농협에다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이자율을 얼마까지 해줄 것인가 공문을 보냅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자율을 많이 적은 농협에다 저희들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은행이 저희들이 한 것이 1.76%로 했습니다.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

작년 말 기준으로 ······

농협은 2018년도 약 3개월 이후에 했는데요 1.78%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요즘에 계속 이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해 버리면 내년에 이자가 혹시 오른다 할지라도 사실상 못 하게 됩니다. 요즘 변동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잠깐 의문사항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소득보전 지원 기금에서 향후에 농민수당이나 이것과 연계되는 예산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200억 조성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소득보전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시죠?

예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소득보전 지원 기금 이자 가지고는 사실은 뭐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아닌 거니까, 지금 우리 농업규모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금 마련이 되는 예산을 실제로 그때 가면 그만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건지 ―포함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가져봐야 이게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도 최저 가격 보장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농업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전라남도에가 2017년 12월 28일에 제정해가지고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만드는데 최소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보하고 실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을 확보하고 실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대책을 같이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도는 최소만 딱 한정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산업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어업 분야가 있어서 태풍 피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문제하고 태풍 피해하고 같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태풍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연재해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거나 떨어졌을 때 실지 가격하고 관계됩니다, 이게. 가격하고 관계 되지 태풍하고는 사실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태풍이라 했을 때는 하여튼 자연 재해로 인해서 가격 관계고,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를 좀 하다 보니까 ······

예. 태풍 피해로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시적으로 피해가 오고 일시적으로 처분해야 될 상황에서 아주 일시적 상황에 대한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은 ······

가격 하락, 폭락, 뭐 이런 우려라면 그런 건가요?

가격하고 관계된 것만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