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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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최성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입니다. 페이지 302쪽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보셨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240만 원인데 원래 본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것을 1회 추경 때 잡은 게 왜 그렇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본예산에 3240만 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잡았는데 원래 잡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1회 추경 때 324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한 사업입니다. 부산진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진경찰서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 구비를 들여서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 해만 임시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귀갓길이 좀 불편한 곳 네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네 군데가 동이 지금 어디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전1동, 가야1동, 당감4동, 개금3동 이렇게 네 곳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귀갓길 조성사업 이게 뭐를 설치를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작점과 끝지점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푯말을 설치를 하고 그 구간의 바닥에 솔라표시표, 태양광을 이용해서 바닥에 보시면 한 줄로 가운데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워지면 낮에 받은 태양열에 의해서 밤에 불이 켜집니다. 파란색 불이 켜져서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조금 더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주변에 CCTV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귀갓길에 바닥에 표지 인도에 그냥 그거만 되어 있고 CCTV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신고하는 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어떻습니까? CCTV 같은 거는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사업과는 별개로 군데군데 CCTV, 안심벨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우리 부산진구청의 CCTV, 경찰서 CCTV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봇대에 안심벨은 군데군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이 굉장이 많은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한다고 이주를 하신 데가 있고, 일부 이주를 안 하고 남아있는 데가 있고, 만약 이주 안 하고 남아있는 데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딱 동 지정된 곳만 해서 그 네 군데만 설치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재개발 지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안심귀갓길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이 없으시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여성안심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버스 내리는 하차지점에서 동행을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금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간주예산 해서 12억 4100만 원인데 이 돌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용 대상은 3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 12세 같으면 보통 돌봄 이거는 아기 있는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기 있는 집에 파견되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문 선생님이요? 보육교사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이돌보미가 별도로 19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있어서 그래 있어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폭행도 있는데 지금 가정집에서 하면 가정집에 CCTV가 거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 자체에서 그냥 교사 선생님이 나가서 뭐 부모가 계신다든지 안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만약 다른 문제가 생겼다. 생길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항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돌봄이 불만사항 그런 거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정도의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CCTV가 아니더라도 교육 자체를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폭력으로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종종 뉴스에 나온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아이 교육시키고 그것만 하지 집에서 간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집에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육교사가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미 분께서 간식, 저녁 먹이기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프로그램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가정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침에 엄마가 준비해 놓고 가는 내용물을 돌보미 분이 오셔서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축하금하고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지원금은 순수한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 출산축하금은 여기에 추가로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하금을 따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하네요?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받는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족한 거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출산지원금은 지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둘째에 20만 원, 셋째에 지원하는 제도이고 출산축하금은 우리 구비 지원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한테 추가로 1인당 지금 2017년도에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별로 거의 사정은 비슷비슷한 사항이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출산축하금을 조금 더 인상을 해보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둘째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는 둘째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아예 안 나가고 셋째부터 40만 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셋째만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둘째 지원금을 신설을 하고, 셋째 지원금을 조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겠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조금 맞추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우리가 셋째부터 40만 원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둘째부터 나가고 셋째 나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중에 한 어느 정도,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둘째 주고, 셋째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20만 원, 60만 원 주었다. 20만 원, 50만 원 주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추계를 추정액이 지금 2018년 대비 해서 한 350%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소요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3500만 원 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많이 올라가네요. 다른 구하고 그러면 거의 금정구라든지 그다음에 수영구 이런 연제구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7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억 9000 정도 되면 다른 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양자를, 예를 들어 둘째가 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입양했다, 셋째를 입양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이 축하금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하고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이거 같은 경우에 평가보육교사 연구수당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럴 때 평가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평가인증은 여가부에서 위탁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에 KS마크 붙이듯이 우리 어린이집에도 과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통과를 하면 통과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육교사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업체에서 나가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 매뉴얼 가지고 민간에 있는 각 학계에 있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전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시고 서류 검토를 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여성아동가정과에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완전히 위탁만 주고 아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