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재위탁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한 번은 공개모집이고 한 번은 재위탁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한 번 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한 번 진행을 더 한 것입니다.

예, 저희는 재위탁 ······.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저희가 위탁을 공개모집을 해서 한 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한 후에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항상 1개소여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1개 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김영인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지남위원님 바로 질문 순서인데요. 아까 우리 최원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수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수탁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셀프조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탁은 우리가 계약을 3년 했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것은 공개모집 않고 바로 재 위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은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업체들 같이 경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치매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수탁대상은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또 있습니까? 김정우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소가 2019년까지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7개입니다. 신규로 올해 2개소 신청해서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17개입니다.

예.

당초에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다가 처음에 한 3~4개소로 시작하다가 점차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었다가 올해 2개 또 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고 하면 향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관리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관리 시설이잖아요? 이게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이고 집단급식소 신고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샘플 채취를 해서 한 번 지도점검은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모별로 이게 평가 기준점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3억 시설에서는 1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30개소가 넘는데 실제로 관리율이 50%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관리율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3억 규모인데 송파 같은 데는 7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3억 시설에서는 최고의 평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김정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다음 안건이 1건인데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한 이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과다경쟁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매출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따른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생업소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원결정 및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넷째,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지원사업 대상 결정까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위생업소 지원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데 법정대리인 이강영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도 여기 같이 배석하시라고 하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의무 규정이 없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은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아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므로, 위생업소 관련 사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바, 안 제2호에서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중 구에서 지원하려는 영업소를 아래표(밑줄)와 같은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제6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속하는 “숙박업”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해당되는 관계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과 그 외에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상담 및 교육,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나 제3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의 영업주”라고 규정한 관계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할 것이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위생업소”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지원대상 영업소만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정의한 부분과도 상충된다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행규정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현황표와 같이 우리 구 관내의 지원대상 위생업소만 해도 약 1만 여개 이상이기 때문에 본 안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논란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고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안 제18조에는 위생관련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8년 소요예산 합계 4000만원, 2019년 소요예산 6000만원, 2020년 소요예산 6500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의 “시설 개선사업”임에도 비용추계는 식품위생 진단 및 정보공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에 적합해 보이지 않으므로, 기금보다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 편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올해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 6751건, 신규 등록 건수는 18만 1304건으로 폐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서초구 관내 음식점 폐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신규 대비 폐업률은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운영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각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점진적인 예산의 확충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핵심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하게 된 계기가 자영업들이 어렵고 특히 음식점들이 폐업률이 높아지고 이래서 관련 종사자 하시는 분이랑 외식 단체랑 이런 데서 건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기위 강남에서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저희들이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요구 사항도 많고 기타 다른 업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기획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나갈, 조례 제정은 특별하게 어떤 일반 예산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꼭 경영 아카데미는 교육 일환의 하나이지 저희들이 제정 목적은 지원은 아닙니다. 지원을 통해서 교육도 있고 시설 개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하니까 교육을 넣은 것이고요. 아카데미를 위해서 꼭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 제정 목적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설개선 현재 빠졌는데요, 시설개선 분야는 저희들 추계를 하기 어려워서 일단 19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시설개선 분야는 반드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이것도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날 개강을 했고요. 이 시범 아카데미는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적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 일단은 우선 사업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행히 효율성이 있는 지를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식품진흥기금 포상금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할 것이고요. 조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15차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 1회당 하면 지난주부터 해도 12월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범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조례에 상정해 놓고 할 내용이고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은 맞지만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을 펼쳐서 과연 교육성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 시범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

계획서는 6월 달에 마련되어가지고 그때 회기 관련해서 원구성도 되기 전이니까 ······.

시범사업은 이제 시범사업대로 추진하고 실제적으로는 못하게 ······.

시범사업은 계속 시범사업이니까 추진하는 것이고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뭐 실질적인 본 아카데미는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 예산은 말씀을 계속 3개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때는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설 개선도 포함되는데 시설 개선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취약이라든가 또 최근에 생활소음,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필수불가결한 그런 대상을 시설 지원을 선별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한 선정 과정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 심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님의 논란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모든 정책사업은 시범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선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차수가 15차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6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면 12월말까지 추진을 해도 15차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 관련해서 자꾸 편성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은 2020년부터 정식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이 몇 억이 잡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받기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당장 시급한 교육이라든가 위생취약분야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을 추계를 잡아놓은 것이지 이 3개년 계획에 반드시 이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폐업률이 132%는 지금 이 통계를 낸 이후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계속 신규업소가 많았고 92% 이렇게 됐는데 ······.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우리한테 좀 해 달라라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절차적인 문제, 기금에서 전용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