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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9-10

박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영

동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92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제1항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안건상정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2조 전문가 활용 규정은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활용범위, 자격요건,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제37조상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2조의 전문가 활용제도는 중요한 안건심사 시에만 심사보도자료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자격요건이나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과 정책대안 개발, 의원연구단체 과제수행 등에까지 전문가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8대 지방의회 개원과 동시에 구성된 의희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초기에 정확하게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활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93호,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심사하기로 규정하고, 안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3조의 연구활동의 계획과 결과보고에 관한 제출기한을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에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93호,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각 의원별로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연간 연구단체 지원총액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년도로 제한된 연구활동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연구비도 한도 내에서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승인 및 운영과 관련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요한 지역현안사항의 원만한 처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