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희권
고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6회 임시회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회기가 시작되다 보니 조례안 등 자료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해서 다들 마음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행히 긴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조석으로는 제법 찬 기운이 돌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온 듯 합니다. 지난여름 각종 민원해결,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회기부터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면서 의정 및 여타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는 11월중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피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해서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항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청원·진정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사항 등입니다. 감사 자료 목록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감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면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우리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감사자료 목록 요구 자료를 언제까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감사 자료 목록 중에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을 며칠까지 요구하면 되는가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감사기간이 어차피 21일부터 29일까지니까 9일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기간 중에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게 끝나더라도 감사 아니더라도 필요한 요구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면 그때그때 또 이렇게 우리 송재향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받아볼 수는 없어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사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덕희의원님 외 다섯 분이 여수시 농어촌 융복합 산업정책 연구회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덕희 대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기 책상 위에, 연구활동 추진 계획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여수시 농촌 융복합 산업 정책 연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및 농수산업 분야에 농촌 융복합 사업을 접목하여 신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에 청년층 인구 유입 등을 꾀하고자 합니다.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업 관련 정책들은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사업 또 행자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해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이루고자 하고 있으나 단순한 하드웨어 식이거나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 경관조성 등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오도 비렁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소득에는 크게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선사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 버린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지역을 위해서 주민소득 창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6차 산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6차 산업의 공공적인 목적은 귀농, 귀촌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경제력이 있어야 만이 지속적으로 정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럴려면 비즈니스사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수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파생적으로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6차 지원사업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인식개선을 통해서 섬으로 또 마을로, 농촌으로 젊은이들이 인구 유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거문도 해풍 쑥을 보면 공적자금으로만 이루어졌던 이 사업이 잘 활성화가 돼서 실제 어르신들의 소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당한 노년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가서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큐베이팅을 한번 하면 민관산학이 함께 협력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연구단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 농어촌 융복합산업정책개발 연구회 좋은데요 이게 보면 추진계획서네요? 추진계획서를 보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맨 위의 세 번째 줄에 인구유입 괄호 열고 정착 괄호 닫고 안 이랬습니까? 그랬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유입 및 정착 이래도 되고 괄호를 넣는 것보다는 그리고 인제 제가 왜 괄호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 연구회가 농어촌인데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나 쭉 읽어보면 어촌은 괄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나 어촌하고 관련된 분이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지만 농어촌 그래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좀 없애주십사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농림부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농촌 융복합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전문위원님에게 저도 건의를 드려서 어 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촌과 어촌이 지금 반농반어잖아요? 여수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를 괄호에 넣은 거고 어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그쪽을 약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단체명은 여수시 농어촌융복합산업정책 연구회로 하실 겁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괄호를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우리 정광지위원님 없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연구활동 추진계획대로 정책개발 및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도 상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상정 안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서 마무리 됩니까?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105쪽, 세출결산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를 다 안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 기 복사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375만원 돼 있는데 1년마다 이렇게 도서 구입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2층에도 하고 지금 1층에도 하고 그렇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도서구입비가 우리 일반 도서 이런 겁니까? 우리 자료 책자 이런 겁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자료 책자 이런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보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보십시오. 천천히, 의회사무국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다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싹 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경비인 만큼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