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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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내 지속되던 폭염과 태풍을 동반한 자연재해가 닥쳤지만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과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여름철 각종 재난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정례회 회의는 전체 12일간의 일정으로 이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이틀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조례의 제, 개정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현장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훈령 지시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내용이나 이것이 인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 25일 날 훈령을 신설 발령을 했습니다. 개발행위 지침을 발령 운영을 해서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어떠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시설 그 다음에 고물상 그 다음에 야적장 등에 대해서 이게 거대하다든지 그런 것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까 어떤 일정한 형평성이라든지 기준 등이 없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와 또 더불어서 지금 역시 어떤 난개발이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작년 7월 25일 날 저희들이 인제 훈령으로 발령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토계획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훈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라든지 지침, 조례는 인제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지침이라든지 예규 또 훈령으로 인제 주로 많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첨예한 법적다툼이 벌어졌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훈령이라든지 지침, 예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뒷받침이 약하다 해서 인제 정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금년 6월 30일 이후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이번에 저희들이 또 훈령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어떤 이격거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10호 때는 동의도, 마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마을에서 참 조용하게 잘 살던 그런 자연마을단위에서 이로 인해서 많은 또 마을 자체 내 어떤 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점들을 좀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크게 어떤 저희들이 훈령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크게 마을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사항들이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6건 정도가 있었는데 4건은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자간 어렵게 또 협의를 거치고 완료를 해서 4건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지금 저희들이 풍력발전소 소경도에 설치한다는 거 저희들이 불허가를 해서 지금 인제 소송 중에 있고요 1건은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인제 착수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조례로 또 법도 개정이 됐지만 조례로 해서 좀 어떤 강력한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면서 어떤 난개발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이렇게 만들라고 지침이 있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법 시행령이 인제 개정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우리 전라남도입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허가 건수가 적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가 8월 1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87건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많이 적더라고요. 내가 어디 도표를 한번 봐보니까 그 적은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태양광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개발행위과정에서 자연훼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반발이 가장 극심해서 지금 이 건수가 적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맞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령으로라도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도 좀 인제 강화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인제 저희들이 지형 상 우리 여수가 반도이면서 어떤 산악지가 70% 이상이 산악지, 구릉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에서 봤을 때 거의 들어오면 잘 아시겠지만 지가가 낮은데 그런 데 또 설치를 해야 어떤 경제성이 있다 해 가지고 어떤 산악지를 찾다보니까 주로 이격거리에가 많이 또 저촉이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악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제 우리 여수시가 평야가 좀 없고 산악지대가 많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환경부 같은 데서 다시 내려온 법이 15도 정도 경사도 이것을 유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그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인제 저희들은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아직 시행은 않고 이제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을 아마 인제 개정을 할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아마 15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개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인제 우리 영산강청에서는 그것을 지금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영산강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걸 준용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산악지역도 앞으로는 태양광시설을 하기가 힘듭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히, 산악지역에는 경사도가 벌써 15도 정도 되면 산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15도 안 되는 산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여수시가 전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렵게 돼 갖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적게 나갔고 그거 확실하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또 환경부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자원통상부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규제할 건 다 싹 해 놨더라고요. 그러죠? 상위법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규제할 건 다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 조례를 잡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일장이단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 생각이 지금 원전은 못 짓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원전에 대해서는 저 본인도 반대입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대체에너지는 필요하고 전기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읽어보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듯이 어느 정도 우리 경관은 해치지 않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현실적인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것은 쓰면서 나올 수 있는 원자재는 너희들이 어디서 구해오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자원통상부 같은 데서도 어떻게 보면 장려한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 틀립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조례도 잡아가는 과정에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너무 우리 여수시 경관이랄지 이런 것만 너무 욕심을 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하시면서 조례를 잘 제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인제 굳이 하나 제가 꼭 지적을 하자면 12조 3항 3호까지만 있는데 지금 심의를 거치죠? 다 이게 서류가 이렇게 접수가 되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심의위원회에다 다 올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 갖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만이 그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개발행위 등 이 행위가 그래서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왜요, 그 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심의위원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리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교수 분부터서 시작해서 환경단체, 시민단체, 기타 또 우리 제가 구성원들을 좀 알아봤더니 우리 시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에서 종사했던 경력 있는 공무원 출신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 과장님도 물론 맞고요 국장님급 이렇게 다 들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인데 거기 심의를 거쳐주는 것이 맞다.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과에서 판단해서 이걸 결정 내릴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좀 거쳐주는 것이 필터 역할을 하면서 더 심도 있는 결과가 산출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소경도 풍력발전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주는 뭣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 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불허가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해서 지금 소송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를 내줬다가 불허가를 내준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처음부터 불허가를

재향

송재향위원

처음부터 불허가를 내줬는데 사업자는 왜 행정소송을 하게 됐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위법부당하다는 것이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인제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국회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태양광 관련한 법률 발의안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발의안 해 가지고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운영 지침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제로 동 이행계획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서 발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이격거리를 300m로 명확하게 딱 규정하고 탄력성 있게 전에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라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만약에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전부 이 법이 발의가 되면 다 인제 심의안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에다 떠넘기기보다는 좀 더 이 조례를 탄력성 있게 저희도 심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문구가 삽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도 인제 심의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어떤 고물상, 야적장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 이번에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도내도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격거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탈 원전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 해 놓고 정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정한 지침이라든지 이격거리를 없애란다든지 그러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사항들이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 다 접수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국회에서 아마 그것을 뭔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개정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침으로 돼 있을 때보다도 이게 조례로 개정하면서 이게 더 강화가 됐어요. 나온 자료에 보니까 순천, 나주, 광양, 목포 이게 태양광 이격거리 보면 전부 다 10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1호 이상으로 훨씬 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풍력 이격거리도 나주, 광양, 목포, 담양, 곡성까지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는 1,500m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강화돼 있다 그런 것이 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조항도 지침에 있던 것을 조례로 들어오면서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탈 원전 정책 때문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하고 지방에서 하는 정책하고 서로 상충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방에서도 그 정책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각기 다르게 기준을 정해서 이게 다 틀려요. 어느 지자체는 완화를 시켜 놓는 반면에 어느 지자체는 강화를 시켜서 그러면 우리 여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그런 조례가 강화되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 한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태양광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조항도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문제는 지방의 어떠한 자연경관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정책도 호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아까 10호를 1호로 해 놨어요. 전부 보니까 22개 시·군이 90% 이상이 전부 10호로 돼 있어요. 5호가 하나 있고 5호가 장성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10호인 것 같애요. 이 부분도 많이 강화된 것 같고 그래서 1호로 그대로 가더라도 아까 예외적인 거 단서를 하나 넣어서 자연경관의 훼손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것 정도는 해 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10호 이상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뒀는데 인제 조례 안건 저희들이 상정하기 전에 시에서는 조례 규칙 심의하기 전에 시민위원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안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인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호 이상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10호 미만이 됐을 때 그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고 사람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소수 주민들을 우리 시가 좀 등한시했지 않느냐 저부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1호로 지금 했던 이유가 인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한 가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는 방금 우리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훈령으로 해서는 인제 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인제 크게 6가지 정도가 큰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인제 참 조용하게 잘살고 있는 자연마을에 태양광이 입지를 하기 전에 서로 인제 사업자들이 가서 주민하고 이렇게 협상도 하고 하는 과정에 주로 대개가 인제 어떤 마을발전기금을 내 놓는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찬·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을들이 지금 있고 한데 참 조용했던 마을들이 오히려 서로 상대방을 헐뜯다가 지금은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지금 뺐습니다. 빼서 인제 그 원인이 그겁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인제 또 좋다 하시면 또 그 사항을 다시 삽입을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운영을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익히 알기 때문에 사전에 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차단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조례 운영관계에서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입법 개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후속적으로 또 각 자치단체별로 인제 조례는 당연히 또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원안이든 수정보완해서 처리가 되든 하여간 조례는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조건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관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자는 취지지 막무가내고 주민 동의만 받으면 다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어떤 심의위원회 그런 데서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나 일단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데를 제한적으로 풀어주자, 할 수 있도록 하자 인제 그런 얘기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인제 저희들 자연경관 관계는 우리 조례라든지 법률로 해서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인제 되어 있고요 허가가 가능했을 때 어떤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후속적인 문제죠.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사전에 경관훼손에 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네요? 주민 동의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리고 아까 1호에 관한 것은 인제 주거밀집지역 마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10호가 된 것 같은데 인제 마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1호로 아주 그렇게 관할을 시킨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찌됐든 정부정책에도 호응을 하고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연경관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조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소회의실에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날 현장 민원이 지역구에가 있어서 명확한 얘기를 전달 못 받고 또 이 내용서를 갖고 많은 것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구만요. 전체 주민 동의 시 외의 적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첫째 우리 지금 님비현상에서 민원이 굉장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는 몇 건이 안 돼요. 그러나 순천시 1,000건이 넘는 데는 우리 고흥군과 영암군이 1,700건이 돼 있구만요. 근데 우리는 80 몇 건인데 왜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건수가 없냐? 이 이유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1,700건이 넘는 데는 산이 많습니다. 산이 깊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대다수 안 사는 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다 산 밑에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 의견이 전혀 동의가 없어요. 근데 민원이 발생된 데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면 하겠다라는 내용서인데 그건 제3자라고 봅니다. 전문가도 있고 모든 다방면으로 심의위원이 참석을 하지만 실지 제3자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피해나 또 그 지역을 황폐화를 시켜 놓고 또 부도가 났을 때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또한 그 시설을 할 때 태양광에서 인체에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직접적인 당사자 우리 시민 그 지역의 행정구역상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 자체 리,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어쨌든 간에 1호든 10호든 이격거리가 100m든 300m든 1,500m든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아마 민원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뭡니까? 이거 해결할라고 이 민원 해결할라고 의원으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 반면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나 입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적절하게, 편의적으로 의원이 필요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인제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100%냐 80%냐 70%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참작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우리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한테 또한 이게 오늘 보류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작해서 다시 만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결정지으면서 이런 것을 갖다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우리가 삽입시킬 것은 시킬 것입니다마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저의 말씀에 동의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인제 집행부 의견은 제가 이미 인제 설명 드렸고요 만약에 주민들 동의를 받는다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인제 훈령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는 인제 어떤 마을단위 어떤 A라는 마을에서 했을 때는 A라는 마을을 이렇게 받으라고 했지 어떤 리까지 이렇게 한다 하면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나는 그 직접적인 마을을 얘기한 것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마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100% 동의를 안 받았을 때 아까 그러한 분란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이게 여기서 받는다면 100% 받아야지 80%, 90% 그렇게 해서는 좀 오히려 더 주민들의 어떤 더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악화되는 지역 그 마을에 이원화가 돼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그 마을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끄덕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왜 우리 지역 주민에, 우리가 자꾸 이 값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선택권을 주고 그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행정처리 하는 것도 적절하다. 큰 틀에서는 우리 여수시 큰 틀은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든 만들어도 되지만 이것은 단일적이란 말입니다. 행정이 그래서 저는 그 악화되는 것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김위원님 인제 좋습니다. 어떠한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인제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저희들은 수십 차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안 되면 인제 저희 행정청으로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절대로, 절대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허가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받는다 하면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지 일부를 이렇게 빼고 나머지 80% 한다든가 그랬을 때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시니까 얘기죠? 우리가 도로를 내거나 도시계획에 적용이 된다면 80% 이상이면 20%는 우리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래 갖고 80%에 참작이 된다면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왜 이것만큼은 민원이 가장 많고 첨예하게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고 입법부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고생을 하는데 왜 사서 할 것이냐? 그래서 선택은 그분들을 주는 게 어쩌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인제 말씀대로 어떤 공익사업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사업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어떤 재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은 이게 어떤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개인의 이득이죠. 개인의 사업이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100% 동의 받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인제 100%든 어쩌든 그것은 우리 인제 정해서 꼭 주민의 동의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12조 3항 나에 보면 한번 좀 봐주십시오. 경계울타리는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색채 개통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차폐목이라는 것을 뭘 두고 말씀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저희들 어떤 일정한 수종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수종까지 정해 놓으면 또 어떤 거기 지형, 거기 토질에 따라서 식생이 잘 되냐 안 되냐 하기 때문에 어떤 기왕이면 상록수 1년 사계절 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또 허가할 때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상록수 같은 것이 2m까지 넘는 것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키가 인제 성장을 또 하고 하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야 지금 현재 설치할 데는 한 80센티나 1m가 되는데 앞으로 성장할 걸 보고 그런 것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죠. 당초 처음부터 보통 1.5m 이상 휀스를 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2m 정도 수고로 해서 짓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휀스를 치는데 그 나무도 2m 기준입니까? 1m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m

영규

김영규위원

2m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너무 이것은 좀 울타리가 지금 다 안 쳐져 갖고 있는데 2m 정도 치면 햇빛이 가려질 때 약 50m나 평지에서 한 10%나 15% 정도는 햇빛을 다시 가려버리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말 그대로 이건 태양광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양광사업을

영규

김영규위원

태양이 안 들어오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어떤 행정청에서 발전량을 감소시키면서까지 차폐를 하란 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울타리, 부지 경계에서 이건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경계에서 좀 10m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안에 들어가서

영규

김영규위원

이 정도 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끔 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무색채 또 인제 상록수로 치면 야, 근데 이게 너무나 각박하다. 2m 이상을 휀스를 쳐버리고 그런 식재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뜻은 알았습니다. 인제 최후 결론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대체에너지를 시설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여수시는 관광도시로 지금 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봐서 모르기는 해도 현재까지 87건밖에 허가가 안 났고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향일암 부근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 여수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든 고도제한이든 요건을 더 강화해서 솔직하게 사업자들이 빨리 우리 여수에 사업을 접고 차라리 다른 시로 눈길을 돌리게 하든지 해 주는 게 우리가 해 줘야 될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하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