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느꼈던 무더위가 이제 많이 가신 듯합니다. 그동한 미루어두었던 일도 챙기시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지난주 9월 7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하여 9월 18일까지 12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87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2건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결산안 심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결산서과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62쪽부터 71쪽, 143쪽까지입니다. 세출 192쪽에서 253쪽, 649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657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674쪽 기금 784쪽, 789쪽, 807쪽, 808쪽, 820쪽, 821쪽까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972쪽부터 976쪽, 998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1064쪽부터 1119쪽까지입니다. 부속서류 21쪽, 109쪽, 137쪽, 319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결산서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가 채무가 40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는 다 정리가 되고 하수사업 특별회계가 그것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7억3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채무 제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 없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 7억3천도 우리 시비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인데 우리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지금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예비비가 7억27백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전창곤위원님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따 별도로 주무 과별 심사하실 때 내용을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지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 중이겠네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창곤
전창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시겠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빼고 나서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주 이유가 뭘까요? 차액인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낙찰차액입니다. 사업변경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 잘못 집행해서 그냥 안 쓰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권역별 재활병원 같은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상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대개가 낙찰차액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했을 때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면 부채를 다 탕감하고 6조4,60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거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다고 지금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건전한 근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은 건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대개 재정의 운영 상태를 보는 건데요. 자산 운영도 마찬가지만 작년도 같은 데 보면 복식회계에서 수익하고 비용구조를 따지게 됩니다. 아주 용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거기서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은 건전하겠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건전하게 당연히 운영을 해나가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이미경위원
너무 많은 숫자가 있어서 아 이게 건전하게 운영된 상태로 시작한 숫자이려니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전한 우리 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단순히 빚이 없다는 것이 건전재정이 될 수는 없겠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부채를 조금 거석을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만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빚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양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최근에 금리들이 기준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해서 급한 게 아니라면 부채는 안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은 빚을 좀 지더라도 시급히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누수율 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예산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을 해서 단기차입을 하더라도 중장기 차입을 하더라도 배관을 보수를 하는 경우 교체를 하고 하는 경우에 누수가 덜되고 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빚을 좀 지더라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히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빚을 좀 지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빚을 갚았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전재정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과감하게 외상으로라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빚을 질 필요도 있다. 꼭 채무 제로가 건전재정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다들 질의했는데 마무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있죠. 공유재산 의견서 27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저희가 4,670억 원 정도 7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박성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회계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아마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저희 시의 재산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더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는 뜻인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여수시에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본다는 뜻인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다들 애써서 관리를 합니다만 혹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재산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년에 걸쳐서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분쟁이 되고 있는 민원의 분쟁이 되고 있는 곳 중에서 여수시의 공유재산을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대표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정책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4개과 결산서과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49쪽에서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출 151쪽에서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658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67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968쪽부터 970쪽, 994쪽에서부터 995쪽입니다. 1020쪽부터 1030쪽까지 성과보고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89쪽부터 93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7억27백만원 패소했다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예비비를 사용한 건은 말씀하신 대로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인데요 2004년부터 24년까지 삼일동과 중흥동 일대 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이주민 이주와 이주택지 공급을 지원하면서 시에서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정지가 세 차례 한 1,057일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지연에 대한 손해금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업체는 어디인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업체는 세 군데인데요 주식회사 건영하고 삼주 종합건설, 해송 종합건설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원래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이 이 정도인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패소할 것을 예상을 하셨겠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중간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처음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항소도 포기 저희들이 귀책사유로 보고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항소 포기했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소송에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시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사전에 좀 조정을 해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조정의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법원까지 간 경우인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신속집행에 대한 조금 역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좀 부응하는 신속집행에 부응하다 보니까 조금 이주작업이 기본으로 정지작업이 덜 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문제라든지 매끄럽게 잘 풀리지 않아서 생각보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조금 그 과정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혹시 있나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소가가 7억73백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7억7천 요구해서 7억2천에 됐나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7억27백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에다가 요구하는 경우에 보통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대부분이 조금 업체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잘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그러대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공사인 경우에 10여년 이상을 한 공사이기 때문에 좀 최근에는 계약서 일반조건에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상호 아마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업주들이 손해를 많이 보다보니까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를 해 가지고 최근에 이런 건들이 하나씩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일반인들 민간인이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해가지고 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이 정도 손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시 집행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당신들이 소를 제기해서 이기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의 지금껏 어떤 일관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나 그렇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뭔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7억2천만원이나 7억7천만원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꼭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옳다했을 때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7억2천만원 그래 이 정도면 서로 상의해서 어떤 중재자의 법원까지 아니라도 누구인가 중간에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조정해서 그것으로 집행하면 굳이 법원까지 안가도 되지 않겠나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치를 잘 마련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꼭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재난사고를 당하는 어디가 굴곡되어서 도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서 우리 시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보상해 달라 그걸 이겨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입장에서는 이거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소송을 줄여나가고 대안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전에 혹시 일자리정책관님은 안 오셨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 자리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으니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52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세출 162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657쪽, 658쪽 기금 793쪽, 798쪽, 813쪽, 81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970쪽부터 972쪽, 996쪽부터 997쪽, 1031쪽부터 1063쪽까지입니다. 부속서류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부터 108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8쪽에 연구용역에 대한 활용도 제고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7년에 33억 정도 됐네요. 국장님 그거 말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의견서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안이나 개선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연구용역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반영도 등 용역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맞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수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잠깐 반짝 보고서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서랍 속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 특히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초반에 1, 2년 정도는 그것을 참고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구용역서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실질적인 연구용역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중장기일수록 용역비가 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도 8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 보고서가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사실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중장기 내지 단기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일일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1, 2년 정도는 그것을 업무에 참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단년도의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점검들을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리커트 척도처럼 다섯 군데 이렇게 나눠서 실제적으로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게 또 응용될 수 있는 용역이 나온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떤 용역보고서는 법에서 강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조금 돈이 아깝지 않은가 그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25년,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진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시간, 분, 초로 바뀌고 있는데 과연 그 장래에 대한 어떤 자세한 계획들이 그 수많은 몇 억씩 들여서 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이 그런 연구용역보고서가 있고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의회에다가 좀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끔씩 와서 그건 하셔요.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집행부 자체 중간보고회와 최종 연구용역보고회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그런 연구용역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의회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하는 것 정도는 알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저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의원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또 연구용역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짜임새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고서 자체도 저희들한테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 매수를 주문하실 때 지금 현재가 100매 100권 정도라면 앞으로 26건 정도는 더하셔가지고 의원들에게도 배부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가끔이라도 그것을 보고 용역보고서 내용도 알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의 착수라든가 중간, 최종 때 의회 의원님들을 항시 모시고 합니다. 설명은 또 의원님의 의견들을 의회 입장을 설명 듣고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전체 의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원들한테는 그런 사항을 보고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용역보고서를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기획행정이면 하반기에는 환경복지로 가시고 여수시의원들은 특정 위원회 소속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수시 전체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특정 분야만 드릴 게 아니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관심은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거쳐 온 상임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좀 주셔서 전체를 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작성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구용역보고서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이런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는 보고서 연구용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빼고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보고서 유인비를 조금 더 충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의회에 보고하시는데 의장단에만 보고하시지 저희 일반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용역사가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회의실에서 PT자료 보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도 이해도 빠르고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책자를 전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조금 더 늘었어요.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더 연장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가 조금 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계속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게 건수나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결산검사에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어떤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로 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법이 제정이 되어서 2개월이 단축됐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이 생겼고 내년부터는 예년 수준 내지 예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론은 명시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수립단계에서부터 너무 철저한 검토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으로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또 지적도 됐고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매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오면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왜 그런지 이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다만 건수로 나오니까 마치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너무 나태하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월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건건이를 돌이켜 보면 절대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 대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 경험으로 보면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나 입장이 반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공무원들 생각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명시이월까지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고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챙겨본다 하시니까 다음 연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하게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준비하는 동안 저희 설명서 38쪽 보면 우리 용역 있죠. 작년 건수로 봐서는 35건 정도의 예산이 33억 정도면 용역비마다 틀리겠지만 한 건당 한 1억 정도의 용역이 들어갔어요. 내용을 보면 2개월 내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피드백이 됩니까? 혹시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용역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받은 사례가 35건 중에서 국장님 보실 때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만큼 의회 차원에서 용역비 관련된 집행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의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민선 6대 의회, 5대 의회에서도 챙기셨지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항상 주기적으로 용역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용역은 국가사업을 별도로 따기 위한 개별적인 용역들을 국가는 주문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왜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예산은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원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모사업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설사 안 된다할지라도 내년에도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반영하는데 충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어떤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 금방 이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 건전 효율성에도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는 범위에서 그 용역이 필요한 국가사업을 따기 위한 것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사자료에 한 2년 지난 거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다른 특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통과시켜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특구지정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열심히 해본다고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기 위해서 했는데 용역은 했으나 공모사업에 전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반영이라든가 공정하게 이렇게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을 때 대한 결과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방금 나왔듯이 완료 후 2개월 이내 자체평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챙기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오픈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빨리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좀 철저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입니다. 고재익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결산서과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130쪽, 137쪽까지입니다. 세출 568쪽부터 637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제 657쪽 기금 797쪽, 799쪽, 800쪽, 818쪽까집니다. 성과보고서 989쪽부터 991쪽, 1012쪽부터 1013쪽까지, 1347쪽부터 1382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84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여수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가 미술품들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제 미술품뿐만이 아니고 자료들을 저희들 별도로 보관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수청사 3층에 한 1,900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질문의 요지가 고가품을 말씀드린 거예요. 작품이라든가 그런 고가품에 따라서 습기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러면 1,900점이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전통작품이 아니고 이게 유물들을 그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고가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울마루 쪽에다가 일부 위탁을 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맡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울마루에다가 위탁했다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그 정도가 우리 고가품에 대한 관리인가요? 지금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귀중품 같은 것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여수시가 고가품을 산 사례하고 귀중품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낭만포차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찬․반이 있는데 낭만포차 이전에 대한 장·단점 또 현위치에서의 장·단점 또 관광객들이 그대로 현재 위치에 있었을 때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증감 이런 부분 국장님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낭만포차와 관련해서 업무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몇 번의 시민들 의견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의견도 있고 일부는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을 하라 하는 쪽이 약간 많지 않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역주민들은 이전을 원하는 것 같고 또 그 주변에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존치를 원하는 것 같고 관광과에서는 이 관광객이 만약에 이전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 검토해본 것 없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민들 의견이나 관광객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별도로 이렇게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가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엑스포 이후에 케이블카라든지 낭만포차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 수에 증감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했을 때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부분을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우리 여수에 관광객들이 앞으로 오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는 11월중에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기간중 집행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4개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등 19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19개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이슈화되었던 언론보도 사항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쪽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가급적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 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나병곤입니다.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결산서 968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위원회 자문 건수가 0건이죠? 엑스로 돼 있다는 것은, 결산서에 보면 2017년도에 엑스로 표시돼 있다는 것은 달성 못 했다는 것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건입니다. 엑스로 돼 있는데, 달성률에 동그라미가 안 돼 있으면은 없다는 말씀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거 확인을 좀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답변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달성률이 엑스로 있다는 것은 시민위원회 의견들이 하나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시의회와 여러 가지 배제된다, 시의회가 배제되고 시민들의 전문적이지 않는 시민들이 있어서 정책방향에 방향성을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 자문위원을 둔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전문 자문위원회 형태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기획실에서 지금 나름대로 정책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흐름은 기존 위원회가 저희들이 136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섬 박람회를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 이분들과 함께 사전에 한번 조율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최종 의견을 나누는 이런 흐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제안이유 보시면 시민위원회는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나 비전문적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깊이 있는 정책 자문이 곤란하다 하셨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사랑방 좌담회 하고 우리 토크콘서트는 누가 참여해서 거기서 이야기가 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 사랑방 좌담회는
용진
고용진위원
일반 시민이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제안이유를 저는 좀 더 문구를 달리 사용하셔서 했으면 더 오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위원을 선정해서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신다 그랬으면 이걸 폐지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민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서 이 위원회가 역할을 못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시의회가 뭐 배제되고 언론에서 이게 왜곡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하여튼 기존의 이 위원회가 꼭 뭐 역기능만 많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물론 순기능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역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굳이 뭐 그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역기능보다 더 많고 또 이제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시장님 오셔서 철학도 또 신임시장님마다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건 동의하는데 이 제안이유에서 이 문구 자체를 좀 더 매끄럽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비전문적인 일반시민 구성으로 돼 있어서 시민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사랑방 좌담회나 정책콘서트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기구잖습니까? 그렇다면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기구는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기구는 아니지만 그 목적으로 취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책을 이뤄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위원회도 제안이유를 좀 더 매끄럽게 하셔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갔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히 순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역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여수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역기능은 버리고 순기능만 살리는 조례로 전면 변경을 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자 하는 뜻은 뭡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부 개정하는 문제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목부터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조항도 사실은 13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모든 조항을 거의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개정보다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뭐 필요하면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은 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 조례가 없어지면 자문위원회조례 의회에 올리려고 그러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꼭 자문위원회라기보다는요 우리 전문위원회가 될지 뭐 자문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여기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어서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한번 그렇게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 제안설명이나 부서 의견에서 자문위원이라고 명시가 된 것은 사실이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과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의견을 내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자문위원의 의견이 정책이 더 무겁게 받아지고 저희 시의회하고 배치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 건과 별개가 될는지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어떤 데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준비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준비위원회라 그럽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기존에 인수준비위원회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인수준비위원회? 인수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정책이 결정된 것은 맞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뭐 정책결정 됐다기보다는요 거기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죠.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도 수차례 이야기하신 거고
승호
김승호위원
이제 담당관님하고 별 관계는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시 집행에 대해서 낭만포차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이 소관이 아니어서
승호
김승호위원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또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만들자는 것 이것도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자는 것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민위원회조례안도 폐지하고 자문위원회 만들자는 것도 아마 그 위원회에서 나왔을 거예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이 조례가 있어도 시민위원회 구성 안 하면은 이 조례 뭐 안 지켜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물론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자문위원회를 만들려면은 시의회하고도, 아까 몇 가지 건들도 전번 이 앞번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무작정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이 시민위원회 조례를 시민자문위원회로 바꿔서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내용이 너무 많이 일단은 달라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좀 어느 정도의 개축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것인데 이건 너무 많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비교도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본 시민위원회조례 뭐 기준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인원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위원회조례를 뭐 시민자문위원회로 바꾸면서 기준 전문성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서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도 될 것을 꼭 낭만포차나 박물관이나 뭐 꼭 남산공원 정책하는 것처럼 대뜸 이렇게 우리 시민위원회 조례 없앨랍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폐지안에 동의를 한다면은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진짜 심도있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그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에 맞는 그런 내용을 좀 바꿔서 조례를 올렸으면은 아쉬움이 좀 없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뭐 136개 각종 위원회가 있다는데 136개의 각종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나 시민위원회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수시민위원회 이 조례를 여수시민자문위원회로 바꿔서 올릴 생각도 한번 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의 고유기능 침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시민위원회에 모든 것이 통과됐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4년 동안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안 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이 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는 이 기능도 전문가를 한다 그러지마는 이거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폐지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이것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시의원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기획예산과에서 뭐 나름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민위원회에 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가부를 묻는다든지 찬․반을 묻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어떤 전문가들의, 또 특히 우리 시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더 한번 사전에 한번 검증하는 차원의 의견을 듣는 그런 흐름이지 뭐 기존 시민위원회처럼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묻거나 찬․반을 표하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면은 기능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예산도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아무래도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봐야 시민위원회하고 똑같이 겹칩니다. 시의원들의 안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구상할 때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또 찬․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아직은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담당관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건 시민위원회인데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시민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자면은. 우리 오픈해 놓고 이야기해야죠. 이거 폐지시켜 주면 다음에 자문위원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꼭 자문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런 형태, 필요한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성격의 어떤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시민위원회보다 더 무겁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을 모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시민위원회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들의 받아들인 거지마는 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전문가를 받아들인다면은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갖고 이제 그 정책을 입안해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하고도 충돌이 되면 됐지 시민위원회보다 더 충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결 안 한다고 했지마는 위원회에서 의결 안 하는 위원회를 뭘라고 만듭니까? 그러면 사랑방 좌담회나 정책토크 콘서트로 마무리해야지 왜 자문위원회든 뭐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민위원회보다 더 강도가 많은 강도가 센 정책을 갖고 와서 전문가집단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해 주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시민위원회하고 기존에도 운영했던 시민위원회도 사실은 그래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했던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뭐 우리 사랑방 좌담회나 토크콘서트 일반 시민들하고 자유스러운 대화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아니 자꾸 그렇게, 위원회 그러면 위원회는 가부를 묻게 되는 게 위원회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자문성격
승호
김승호위원
사랑방좌담회나 정책콘서트는 가부간에 안 물어도 되지마는 만약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조례를 만들면은 가부도 묻고 거기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면 시의회 갖고 와가지고 아,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정책인데 시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올 판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런 흐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시민위원회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흐름을 또 한다면 이제 시민위원회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한 자문성격의 구속력이 없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또 충분하게 앞으로도 상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전의 전문위원가들의 의견을 한번 구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했을 때도 의회하고 좀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시민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었지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의회에서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문가집단이 또 만들어, 이 시민위원회는 전문가집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더 구속력이 있다, 또 시장은 거기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꼭 시의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지금 벌써 이 시정부가 출발을 하기 전부터 낭만포차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낭만포차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남산공원이 전 집행부와 약간 다른 점이 있고, 아니면 새로 만든 정책이 있어 가지고 이 앞번 시의회에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안 했습니까? 상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 낭만포차 제자리에 있는 것 이전 하는 것 뭐 폐지하는 것 여론수렴을 잘 해 갖고 시장님도 좋은 방향으로 가야 죠. 박물관도 있으면 좋죠, 남산공원도 자연친화적이 좋은가 랜드마크형이 좋은가는 모르겠지마는 상생하고 대화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대다수가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론수렴 하면. 그런데 자문위원회 이것도 시민위원회조례 폐지하고 빨리 자문위원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사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민위원회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갑자기 뭔 자문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인데 어믄 걸 가지고 우리 전혀 뭐 지금 올라오지도 않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민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거든 아까 뭐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구속력을 따졌는데 시민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아무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구속력은 전혀 없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 그대로 그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시민위원회를 하실 때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구구절절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시민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의원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4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어떤 이유로, 저야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라는 게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구속력을 갖추려는 그런 조직이 돼 버리면 의회하고 충돌을 하고 거기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고 손을 들고 해서 거기에 결정이 되면 또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시장이 그걸 토대로 해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뭐냐? 의회를 놔두고 의회는 법적인 공식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끔 해서 의원들을 압박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4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선효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면은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시민위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통과됐냐? 단 한 건도 통과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어찌됐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들 아닙니까? 그 책임도 의원들이 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걸 했으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이제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고 아까 뭐 자문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올라오면 우리가 그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시민위원회 자체가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면 어쩔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또 선배․동료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회가 주민 참여를 위한 위원회였을까요? 처음에.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처음 목적은 그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확대를 하고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였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시정참여 기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단위로 이렇게 위촉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성과나 역기능 순기능 다 분석이 됐다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성과도 분명히 평가가 됐고 어두운 면도 평가가 됐고 그랬다는 거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위원회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뭔가 주민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민자치를 나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안 해 버리게 되면 어떤 한 방법으로는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의가 돼요, 폐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아, 시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고민이 됐는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급하게 하려다 보면 또 다른 실패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고민이 됐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대안이 분명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어떤 형식으로든 된다고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민덕희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민덕희위원님도 시민위원 중에 참여하신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민위원회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보고 사실은 9월 5일로 4기 시민위원회가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연결을 해야 될지 뭐 폐지를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지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막연하게 폐지를 하겠습니까? 이 대안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역기능들을 충분하게 생각해서 가장 우리 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시의회를 존중하면서 의원님들과 앞으로 충분하게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었고 또 하나는 우리 부서별로 정말 목적별로 설치된 1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활성화를 잘 못 했다 이런 질타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민간전문가 뭐 시민단체까지 다 포함이 된 위원회도 많이 있고 또 공무원들로만 국한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견수렴도 돼질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또 프로젝트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이 136개 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우리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또 아니면 외부인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최종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만여 명의 패널이, 지금 요새 시대가 SNS 아닌가요,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인 시민소통광장 이 시스템도 분명히 잘 갖춰져 있고 또 지금 시장님이 일반적인 민원이나 생활현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좌담회라든지 반기별로 저희들이 토크콘서트 정도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고용진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도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탄력을 받아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뜻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이거 정책을 만든다면 사전 설명을 해 주실 때 저희한테 13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안 되더라, 우리도 깊이 반성을 한다, 그래서 각자 위원회, 어떤 위원회든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회 와서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위원회는 1년동안 회의 한번 부르지 않아요, 가서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수시로 해요. 물론 업무 특성상의 어려움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가 이 하나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위원회가 정말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설득을 해 주셨어야지, 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누구 이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시장님의 뜻도 우리가 왜 모를 것이고 지금 와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뜻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성을 들여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이거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일 처리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모든 의원님들을 보니까 6대 때도 시민위원회에 대한 여러 문제가 나왔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부서별 성과보고에 보면 정책 입안시 시민위원회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2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엑스로 표시돼 있다는 것은 어떤 주요 정책들이 만들어내지 못 했다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시민위원회 폐지가 이번에 되면 새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정말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중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폐단들을 다 정리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꼭 연계해서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한테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이게 시민위원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였고 그렇게 해서 시민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나 순기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많은 질타를 했었고 여기 계신 우리 민덕희위원님은 100인 그 위원회 거기 시민위원회 활동 하셨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란가 아니면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어떤 사항이든 간에 먼저 이 시민위원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 시민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데 시민위원회랄지 어떤 각종 위원회 보면 그런 자료 만들고 그분들 뒤치다꺼리 하는 데 시간을 다 할애를 해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 회의한다고 거기서 국장 과장 직원들까지 다 쫓아가서 거기서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는. 그럴 시간 있으면 진짜 그 현장으로 시민들한테 가서 듣고 현장을 보고 검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더 중요할 걸로 봐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든 폐지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발 좀 그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그 이야기 나오면서 불만이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4기 동안 그래도 시민위원회 활동했던 4백 명의 그 위원님들은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시민중심인 시장님이 그러면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는 시민위원회를 위촉했을 때 다른 지자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의 뜨거운 감자 현안문제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전문가의 집단보다도 그 지역에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런 어르신들이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위원회 이런 조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지역민들의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자문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승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의견을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박성미위원장
아까 유보를 하자고, 그러니까 유보를 하자고 했으니까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유보하자는 건에 대해서 김승호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재청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유보하자고 안을 냈기 때문에 거수로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한 명 있으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유보 건의 의제를 상정해야 됩니다. 재청자 한 명 이상,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심사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재청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고용진위원님 재청하셨죠? 방금.
용진
고용진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예. 본 안건에 대한 심사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유보 건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거수표결)
유보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의원 여덟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위원회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유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유보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 시민위원회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섭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개정안이나 조례 발의안을 갖고 서명한 의원들이 26명 다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전체가 다 동의 서명 해 주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건이 지금 우리 6대 때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나 추모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해 본 것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우선 이 조례가 아까도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국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먼저 특별법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을 견인하고자 하는 유인적인 어떤 조례로써의 역할이 좀 가미돼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 지역사회에서 이미 좀 논의되고 있는 장소가 신월동 나무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 뭐 장소야 나중에 어느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선정해서 또 우리 현장도 가 보고 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고, 그건 추후의 이야기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바로 그 예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지금 장소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처음부터 우리가 공원의 어떤 틀을 조성된 형태의 완성된 형태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조례가 제정되고, 제가 기 설명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국회차원에서 제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제주4·3과 같은 그런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제주4·3사건처럼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우리 여수 건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습니까? 그러죠?
종섭
주종섭의원
꼭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70주년이어서 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한 우리 여수시민의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저희들이 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러한 우리 바람과 달리 국가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그 장밋빛 이야기를 자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현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5년 10년 갑니다, 위원장님. 5년 10년 안에 뭐 하나라도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결론은 그분들 명예회복은 당연한 거지만 그 2차적인 게 예산이 소요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예산이든 국비든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 줄 겁니다, 아니 그거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들 자체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든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면은 피해자라고 인정이 됐었을 때 그건 충분한 어떤 보상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령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는 이번에 이 70주년을 계기로, 그리고 30만 여수시민이 지금 전체적으로 거리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촉구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을 좀 우리가 잘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장소에 우리 여수시에서 특별히 뭐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 장소를 일단 활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넣거나 완성체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곳이 이미 지금 잔디밭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의원
잠깐만요, 그 시설물도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석 하나만이라도 이곳이 평화공원이다라고 자리를 남겨놓는다면은 표지석 하나라도 세워둔다면은 이후에 이 조형물은 채워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향후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좀 예산에 시 자체 예산도 좀 투입이 되겠지마는 그 부담은 너무 크지 않는 선에서도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장님 매사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도 닮고 싶습니다. 닮고 싶은데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이 의회 내에서, 제가 의회활동 하면서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 그 신월동 거기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월동이 아니라 웅천 이순신공원도 있고 뭐 신월동도 있고 여천동에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땅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 간에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 소요없이.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하게 비석 하나 세우고 그 길 하나 내고 거기에 가건물 하나 짓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비석을 세우고 가건물을 짓고 그쪽에 조그마한 공원 안에 내부 조성 하나 하는 데도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초기부터 그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평화공원이 조성이 됐다라는 어떤 터라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만 하더라도 저는 제주4·3평화공원을 수차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저도 세 번 네 번 다녀왔어요.
종섭
주종섭의원
그리고 기타 다른 노근리나 이런 지역에서 정부에 특별법을 우리가 유인해 내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이후에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 등의 예산이 우선 좀 가미되면은 충분히 이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근 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쭉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런 데 공원이랄지 아니면 뭐 거기에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뭐 비석을 세운달지 등등 그런 것들은 그 현황들은 어쩌든가요?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현재 인근 순천같은 경우도 조성이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수는 그런 정도의 상징도 지금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그 현장의 장소들을 혹시 가 보셨으면 그런 데 여건들은 어쩌더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아니 그 조성돼 있는 지역을 예를 들면은 예산은 아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지역민들이 그곳을 자신들의 어떤 치유 하의 상상의 공간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본질이 좀 빗나가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평화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어떤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지금 사례로 만들어져 있던 데를 한번 보고 그런 것 감안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또 예산이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했던가 그러한 계획들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고생하셨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 아픈 사람들 마음 또 우리 여수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말씀 좀 추가드린다면은요 이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셔서 김종길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향후에 전문가들과 우리 또 지역민들이 어떤 머리를 맞대고 잘 짜내서 조성해 나가면은 그 예산부분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주종섭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여순사건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다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이렇게 바꿨거든요, 다시 여순사건으로 다시 명칭을 바꿨는데 이 한국전쟁 전후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전후로 다 포함이 됐다는, 다른 데 순천 다른 지역도 보니까 거의 뭐 6·25전쟁 전후 한국전쟁 전후, 순천도 한국전쟁 전후인데 지금 여순사건으로 바꿨을 때 경찰 군인 민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민간인만 해당 되는 겁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역민이라고 용어가 있잖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선효위원님. 바로 지역민은 우리 여수에 살아왔던 우리 여수의 공동체에 함께 해 왔던 우리 조상들과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 여수에 살고 있고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역민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경찰, 군인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순사건에 연루된 사람 다 포함되고
종섭
주종섭의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유보가 여러 번 됐었는데 그 유보된 이유는 다른 보훈단체 이분들이 반대를 해서 계속 유보가 돼 왔었어요,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이런 것은 다 형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종섭
주종섭의원
예. 제가 여순사건 70주년 시민위원회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훈단체, 경찰, 유족대표 같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함께 70주년 추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충분히 지역민이라는 용어면은 다 끌어안고 함께 포용할 수 있다고 서로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뭐 기념비를 세우든 뭐 예산을 하든 모든 것 이분들이 다 보훈단체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걸로 다 지금 정리됐다는 이야기죠?
종섭
주종섭의원
그런 거죠. 그리고 가다가 예를 들면은 좀 약간 터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부분에는 동의가 된 거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뭔 일을, 아까 기념비를 하든 예산을 하든 이 보훈단체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의원
예. 열심히 함께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찬성한 사람 중의 일원인데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때 바빠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그 제목을 지금 여순사건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
공식적인 명칭은 지금 여수순천 10·19사건 아닙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순사건이라고 해도 이 명칭은 좀 통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4·3과 그냥 4·3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는 여수순천 사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설명하기 좋은 용어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여수순천 10·19사건이 비단 여수 순천뿐만이 아니고 멀리는 저 전라북도 일원까지 또 경상남도 일원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걸쳐서 피해가 이렇게 이뤄졌잖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여수 순천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수 순천만 명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부감이랄까요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봐 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명칭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순사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죠, 여순사건이 무엇을 어떤 사건을 뜻하는 건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후대에 이렇게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있어서,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여순사건이라고 하면 언뜻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통일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가는 것이 발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순사건이라고 약칭으로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여수라는 지명을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조례상에 써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그러니까 여순 10·19사건 이렇게 명칭을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이렇게 정식 명칭을 그대로 다 써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국회도 그렇게 특별법 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나? 일관성도 있고, 지역에서는 여순사건이라고 하고 특별법은 여수 순천 10·19특별법이라고 이렇게 가면 혹시라도 2개가 다른 거지 않겠나 하는 또 어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대신 이제 아까 6·25전쟁 민간인 피해 이 부분으로는 이제 확대가 돼 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여순사건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는 다 이렇게 포괄돼 있지 않냐? 그리고 이후에 우리 여수시에서 먼저 여순사건 관련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구례 뭐 고흥 뭐 멀리 전라북도 임실까지도 각 지역마다 이 조례안을 포괄할 수 있는 6·25전쟁 민간인 피해자 조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수 순천 10·19사건에 관련된 조례를 준용해서 자기 지역에 민간인 피해나 전쟁피해 이 관련된 조례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명칭만 저는 뭐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 내용을 좀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민의 조상과 뭐 통합차원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예.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보면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 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그것 변경된 것 혹시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하나씩 짚어나가려고 그럽니다. 를 1948년 10월 19일로 수정하고
종섭
주종섭의원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또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를 무고하게로 인정되었거나를 그 앞에 말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인정되었거나로 하는 걸로
종섭
주종섭의원
예, 예.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화공원을 위령사업으로
종섭
주종섭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수정해야 되는 것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신구대비표가 있지 않아요. 신구대비표 개정안을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가 그걸 다 읽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박성미위원장
아니 짧습니다. 몇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 유해 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교육관 시설 등의 사업으로 하는 걸로 같은 조의 제3조를 다음 같이 신설해야 하는데 3 평화공원이란 제2호에 희생자 유해 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조성형태를 말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 같이 한다. 1,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호중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 같이 한다.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항으로 한다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제가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순사건은 70년 묵은 우리 지역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도 특별법 제정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좀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주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가 평화공원 조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당초 한국전쟁 전후 용어를 여순사건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에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여순사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지자체와는 다르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금 전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 명칭인 여수·순천 10. 19사건으로 제명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원사업 중 예산사항과 관련되는 평화공원조성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비확보를 통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쟁점이 되었으나 논의 끝에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조례가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현재 제20대 국회에 정인화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비 부담으로 개별 사건별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문재인정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조에 맞춰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국방부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변화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순사건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주종섭의원이 그 부분을 답변을 하고 갔는데 지금 우리 주관부서 의견도 10. 19 부분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조례 제명 관계를 정확한 명칭을 지금 국회 정인화의원께서도 발의한 법안에 보면 여수·순천 10. 19사건으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주종섭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두 분이 집행부나 그분하고 이야기가 맞춰져야지 저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그분한테 그 이야기 전혀 안 하셨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조금 전
종길
김종길위원
금방 주종섭의원이 그걸 넣자 그랬는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조례안 대표발의를 했던 주종섭의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당초에는 여순사건으로 그렇게 약칭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창곤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가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주종섭의원이 그 부분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아니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넣는 것을 동의한다고 그랬소?
승호
김승호위원
동의했어요. 전창곤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화공원이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되면 관련 유족회라든지 안보단체라든지 관련 분들께서 평화공원 조성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 4. 3사건 거기가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평화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거기는 부지가 10만 평됩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전체 국비로 하는데 712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수시에서 평화공원 조성 아까 주종섭의원님께서 신월동 한화 앞에 녹지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현재 도시계획상 완충녹지구역으로 공원조성이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을 하면 어차피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비로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공원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 당장은 제정이 안 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로 평화공원 조성 자체를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웅천에 이순신공원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 거기 하는 것 탑 하나 만든 것도 10억이 소요가 되어서 거기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공원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원이 조성되면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제가 또 그래서 우리 주종섭의원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특별법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인제 만들어지는 걸음마인데 벌써 뭐 평화공원 공원 내에 들어갈 부분들 그런 것들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공원은 어디가 되든 예를 들어 그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시에서 200억을 주든 300억을 주든 좋은 장소 마련해서 그게 그분들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여수시민 전체 공원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은 추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너무 앞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여수시민들과 더불어 지금 현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과장님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단체에서 주관해서 서명운동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많은 분들이 70주년을 앞두고 특히 여수시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특별법에 대한 것을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걱정하는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문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문수정 내용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명 중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10. 19사건으로 수정하고 자료 조문 수정사항은 질의․답변 시 말씀드린 배부해드린 신구대비표대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심사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9월 14일과 17일 2일간 시정 질문 답변 그리고 18일 14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