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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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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그동안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대하여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나오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먼저할게요. 국가유공자특별채용에대해서아시는지요? 2014년에채용의무있었지만채용하지않았고16년에도채용하지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이유가뭡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국가유공자특별채용및근거법령은헌법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시행령제51조에근거하고있는데이법률에따르면우리시국가유공자특별채용대상직렬은운전직하고위생직으로해당직렬정원의15%를국가유공자로특별채용해야됩니다. 그런데현재위생직은정원5명에현원이5명으로되어있고결원이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결원이없어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운전직은정원40명에현원38명으로결원이2명있으나과거직원출퇴근을위해통근버스2대를운행하여왔는데지금은폐지되었고과거와는달리일반공무원들도특수차량을제외한업무용차량은직접운전하는등여건이많이달라져운전직에대한충원요인이현재특별히없습니다. 차후해당직렬운전직이나위생직의정년퇴직등으로인해요인이발행하면당연히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특별채용으로충원토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현재채용인원이38명운전직에……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2명결원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38명,위생과에정원이5명그렇게되어있다는말씀이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다른특별채용대상방호나시설관리,조리,간호조무이쪽으로는진주시에는해당이없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우리진주시는해당없습니다. 그것은도청이라든지……

허정림위원장

보건소에도없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실제로제가이앞에기사를보니까진주시가법정인원이6명이죠? 지금공무원대비해서채용규모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지금우리가규모는총45명인데의무채용인원은지금6명인데1명은채용되어있고미채용은5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이유는위생직은지금현재5명이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결원이없고운전직2명은앞으로국가유공자로채용할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앞으로채용할예정이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실제로타지자체서부경남에서보면저희진주시가최하위10위에요,통계를보면. 혹시이자료는확인해보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시에서도물론국가유공자행사나지원,이런것잘하시고계시지만그자제분이나또국가유공자해당되시는분들,그리고지금일자리문제로해서채용률이나이런것많이민감한사항인데실제로저는진주시에서이렇게낮게되어있다는것이번에기사를찾아보고처음봤어요. 그래서조금미흡하지않나싶어서,물론채용현황이그렇게되지만조금더신경을써셔서,2016년도에는채용공고를올렸는데왜채용공고를내리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원래2013년도기능직이폐지됨으로해서우리가특별채용대상일반직공무원의직렬이우리시의경우는운전.위생만되어있는데의무채용비율이그당시에는75%였습니다. 기능직이다전환이됨으로해서그렇지그때당시에는75%였습니다. 그게다전환됨으로해서147명이,채용률이낮은거고운전직을두사람채용하면또비율은좀올라갑니다. 그리고기존현원들그대로나가라소리못하니까……

허정림위원장

당연하죠. 기존현원들이퇴직이나……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자연감소가되면……

허정림위원장

퇴직이되어서만약에자리가비면적극적으로채용할수있게,진주시에서이렇게채용하지않는다는의혹을받는,이런의혹을없앨수있게각별히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써야할것같습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내년에3.1운동100주년기념하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정인후위원

어떤중요한행사계획같은것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아직그것은정부에서방침이시달하지되지는않고저희자치단체별로100주년별도로하는그런계획은중앙지침에따라서할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올해3.1운동선거운동할때제가현장에가보니까그래도진주시에서신경을많이쓰고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100주년기념일에는더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조국을찾기위해서목숨까지아끼지않았던분들이있어서오늘우리번영한대한민국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과장님,8월14일은무슨날인지아세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8월14일이……

정인후위원

8월15일이광복절이고8월14일은문재인대통령께서그렇게연설도하고했는데기억이전혀안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인후위원

8월14일일본군위안부문제를국내외에알리고피해자를기리기위해제정된국가기념일입니다. 즉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기림하는기념의날입니다. 그내용도잘모르시겠네요,무슨날인지모르니까. 전혀관심을안가진것같아요. 국가기념일로제정된후처음으로맞은기념식에서문재인대통령에서는할머니들께서잃어버린세월은우리모두가잊지말아야할세월이고일본군위안부문제는한일양국간역사문제에그치지않고전쟁시여성성폭력의문제,인류보편적여성인권의문제라고말씀하셨습니다. 위안부문제는피해자할머니들의존엄과명예를회복하고마음의상처가아물때해결될수있는문제이고국제사회의인권규범에따라서할머니들을문제해결의주체로존중하고기록발굴부터보존과확산,연구지원,교육에이르기까지체계적이고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강조하셨습니다. 과장님,진주시평화의소녀상이어디있는지아세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교육청앞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가보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개인적으로못가봤습니다.

정인후위원

찾기가쉽던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교육청앞에설치되어있다는걸언론을통해서봤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죠? 그런정부의시책이라든지관심사를직접다루시는공무원들도찾아가기가쉽지않는곳에있습니다. 시민들이성금을모금해서시에서신경을쓰지않을때교육청에서자리를내어줘가지고거기에설치하게되었는데제가내용을잠시말씀드리면진주에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기념하기위해서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진주지역기림상건립추진위원회란단체가있습니다. 그단체에서시민을대상으로모금한성금7,800만원으로진주시교육지원청앞마당에키160센티로청동으로제작된평화기념상을세웠습니다. 관이주도해야될문제를시민들께서자발적으로한일입니다. 그런데지금그동상에부지를임대료를내고있어요. 알고계시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이문제는저희총무과에서추진하는것이아니고여성보육과에서아마추진하는걸로……

정인후위원

그럴수있는데그래도우리가국민이고또시민이고일반시민도아니고행정을이끌어가시는위치에있기때문에그런내용을아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임대료를내고있는데지금현재문재인대통령에서이렇게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도지정하고앞으로그런문제들을전국민적인차원에서해결하려고하는데진주시에서는그런거시적인계획은갖고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것은여성보육과에서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총무과에서는잘알지못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여성보육과하고협의를해서이문제가대두가되면총무과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현재서울시등다른일부자치단체에서는조례등을만들어공공조형물에는무상으로부지를임대하기도하거든요. 그런문제에대해서많이생각해주시라고제가오늘추가질문을드립니다. 정부에서하는시책이니까내부서가아니라고무관심할게아니라모든공무원들,모든국민들도그런데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총무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잠시강평을하기에앞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난9월4일부터실시한기획문화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평소맡은업무도바쁘신데지속된감사수행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도수고가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지난9월4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에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환경국,진주성관리사업소,매립장사업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읍면동을포함하여15개관·과·소,11개읍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관광진흥과소관진주목공예전수관을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이에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제기된지적과문제점에대한대책마련과시행으로시정발전을도모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장위원한분한분의생생한목소리가시민을위한소중한의견이라는사실을주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감사에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의처리결과가완벽하게처리되었는지,시정시책의발전방향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별주요사항을요약하여종합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보․감사관을포함한기획행정국소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미디어기획특집프로그램유치사업부진및공고료지급방법부적정에대한지적,각종위원회운영근거조례개정검토,예방적감사와교육및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구축․활용,시설물의효율적관리를위해시설관리공단설립을요구하였고,보존부적합토지의합리적기준마련및시내버스정보안내시스템검색프로그램추가요구가있었습니다. 다음은문화환경국․진주성관리사업소․매립장사업소소관부서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주차장조성여부는위원회와민간전문협의체를구성공론화시켜충분한검토에신중을기해추진하고,문화재돌봄단활용과쇄미록번역후진주시콘텐츠관광상품활용검토와시립예술단및이성자미술관활성화와공공기관협약등을통해예산절감방안을검토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대해분야별전문가를투입하여안전에만전을기할것을요구하고진양호전망대호수를낀올레길조성등다양한관광자원개발에대한제안이있었으며,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성시우리시특성에맞는17개분야목표를충분히수행할전문인등의위촉방안을강구하도록하였으며,『2019년도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남강제방옹벽철거조망권확보등을검토,쓰레기불법투기방지를위한많은홍보와교육,월아산우드랜드의대다수인어린이이용자를위해상수도교체를검토및가좌․장재도시공원일몰제민간특례사업은용역결과물확인후민간협의체구성등전문가와시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추진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촉석루,청동기박물관등의관광지에스토리텔링기법을이용한관광상품을개발해관광객유치노력을,쓰레기매립의한계에대한소각처리방안을미리강구장기적계획을수립할것등을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월아산우드랜드,진주목공예전수관등문화예술도시·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가시적성과는보였습니다. 그러나시민의견수렴과홍보부족으로,또는우선순위와타당성비교,검토가부족하여추진실적이미흡한사례가있어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이번감사기간에지적된각종사업이앞으로는일관성있고실속있게추진되도록충실한사전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로지적된사항이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의성과를토대로“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이라는민선7기의시정구호에걸맞게지속가능한미래지향의도시체계구축과진주만의특색있는시책을확대하고,세계적인명품축제육성및문화예술도시의품격을높여나가는사람중심친환경녹색성장도시를만들어나가는데최선의행정을펼치시길바랍니다. 이번감사지적에대하여는발빠른조치와대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라며,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18년도기획문화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