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하대동행정사무감사와그동안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대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동장정창수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3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1개법정동과55개통301개반으로11,000여세대에인구는28,000여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조직단체로는새마을지도자협의회외19개단체522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직원현황으로정원16명에현원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주민등록초본98,000여건을처리하였고올해는6월말현재50,000여건을처리하였습니다. 반려불허및기한초과민원은해당없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하대1동경로당외부공사외8개사업으로4,300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도래새미공원정자지붕보수공사외8개사업으로5,2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입니다. CCTV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2016년도에6대2017년도에2대를설치하여쓰레기무단투기자에게과태료부과등계도하며깨끗한하대동만들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하대동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우리지역구동장님이오시고해서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가신지얼마안됐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7월16일부로갔습니다.
윤갑수위원
업무파악은다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아직까지파악중으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하대1동경로당하고하대2동경로당보수공사이렇게되어있던데1동경로당이어디에있는걸1동경로당이라그럽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1동경로당말씀입니까? 전체다말씀하는겁니까? 지정을해서하나를말씀하는겁니까?
윤갑수위원
1동.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1동사무소옆에있습니다.
윤갑수위원
2동경로당은어디있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임광아파트길건너편에,바로동사무소조금만내려오면35번종점으로조금만내려오면임광아파트그길건너편에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금요일에민원이있어서잠깐나갔다왔는데KT앞쪽에상대동하고하대동하고걸쳐있던데하대동주민들이주로낮에할머니들이주로나가서어디있냐면자전거교육장아시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윤갑수위원
그쪽에나무그늘밑에서돗자리를깔고계시더라고요. 20분정도계시던데그분들이전화가와서갔는데날씨가싸늘해지니까실내로들어가야되는데경로당으로,인근에마땅히들어갈만한경로당이없어서저보고경로당을하나해주든지뭘하나해주라는,들어가서겨울에따뜻하게보내고점심때밥도해먹을수있게해달라는데…….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거기는상대동인것으로알고있는데…….
윤갑수위원
땅은상대동인데그쪽오는분들은길건너하대동에오시더라고요. 주공아파트하대동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주공아파트하대동2층에경로당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도제가가봤거든요. 거기도가보니까다섯분이점령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다섯분이점령해서오십분정도의할머니들이접근을못하더라고요. 말들어보니까그할머니다섯분들이너무파워가세서근접을못하더라고요. 그래서보고만있지가지는못하고그런상황인데동장님께서사태를파악하셔가지고전체주민들이할머니들이경로당을이용할수있도록,그런데경로당에20명30명등록은되어있지만실제로지급되는게상당히많더라고요. 그혜택을누리는사람은다섯사람이누리더라고요. 심지어부식이나생수나이런게남아가지고개인적으로그러던데그래서그걸파악해가지고새로운경로당이안되면인근에있는할머니들이거기에같이합류할수있도록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상대아파트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상대아파트어린이놀이터안에지금건의를해놨는데,어린이놀이터안에쉼터를하나만들기로내년도예산이6,000만원인가시장님한테보고를했고그렇게결심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저도알아보니까방금동장님말씀하신대로쉼터,거기도보면할머니들이어디서쓰레기장같은데서다떨어진의자를하나씩주워와서한군데는여섯일곱분저쪽은열몇분이앉아계시더라고요. 거기는물어보니까동장님이오셔가지고팔각정을하나해주기로이야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 안그래도제가오늘물어보려고했는데팔각정을하면여름에는되는데겨울에는난방이안되기때문에어차피경로당으로들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경로당이2층에있다보니까거동이불편한사람들이손잡이를잡아야되는데손잡이설치를이야기하더라고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손잡이설치는아마곧할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손잡이설치하고난이후에는그안에있는할머니들하고들어가려는할머니들하고일단은화합이되어야되고동에서한번나가셔가지고화해를하든지아니면강제적으로라도다동네주민들이들어가서생활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잘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동장님답변중에어린이놀이터안에쉼터를설치한다고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아파트안에동대표회의에서결심을해서알아보니까설치할수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동사무소업무하고관계가없는거네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동업무하고는관련없고하대아파트내에시에서지원해주는식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아파트내에어린이놀이터에는쉼터설치가가능하게되어있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되어있는것으로파악이…….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시에서어린이놀이터에있는쉼터나정자나이런거설치가,용도변경하지않으면불가능한데…….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그건안되지요. 현장에가보니까아파트내에어린이놀이터가규정이되어있느냐고하니까꼭규정된건아니고자체적으로만들어놨기때문에쉼터를만들어도법상하자없다고그렇게판단되었기때문에다시동대표회의를해서그렇게해도좋다고해서결심을얻어서시에보고를해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지원이들어갑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시비로들어갈것으로아마,확정은안됐는데내년도예산에책정해달라고부탁해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주택지원금에의해서들어가는게아니라따로지원을한다이말씀입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따로별도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관련내역을좀주십시오,계획잡은것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아직안잡았을건데…….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에한다고하지않으셨어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내년도당초예산에잡아달라는부탁을해놓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332페이지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이다동에서한건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주민숙원사업집행내역이요. 2017년도9건하고2018년도9건이있는데2017년도에는5건이동에서했고2018년도에는3건이동에서합니다. 나머지는시지원금으로전부추진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비고란에왜그표기가안되어있습니까? 다른동은다재배정사업들은건설과공원녹지과다표기가되고하대동에한거는하대동에했다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여기만딱아무표기가안되어있습니다. 이렇게해서는우리위원들이재배정사업인지동풀사업비로하는건지알수가없잖아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죄송합니다. 지금자료를가져왔는데드리면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모든동이다그래요. 위원회에올라온다른동한번보십시오. 재배정사업은건설과도시개발과다정리가되어있어요. 동에서직접한건동에서직접했다고,하대동만유독이상하게비고란이완전비어있습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팀장님누구오셨어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은언제부터계셨습니까?
진수
박진수행정팀장
2017년1월부터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이이자료생산에책임이있다고할것같은데왜이렇게된것같아요?
진수
박진수행정팀장
자세히못챙긴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의회에행정사무감사에제출하는자료입니다. 이런식으로하지마세요,앞으로.
진수
박진수행정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것은우리위원들이볼때는우리위원회를무시한다는느낌이듭니다. 입장바꿔놓고생각해보더라도이해가갈건데다른모든동들은재배정사업과동풀사업비를한것을구분해서위원들이한눈에볼수있도록정리를해놓았는데유독하대동만다빠져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철로다정리된것있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류재수위원장
위원회에제출하십시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하대동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께서사전협의해주신대로신진주역세권공동주택용지감정평가관련증인을출석시켜서신문을실시하고기업통상과와징수과에대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우리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증인을출석시켜증언을듣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증인을출석시켜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이자리에출석해주신주하나감정평가법인김형종감정평가사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감사장에찾아주신방청객여러분들에게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의회회의규칙상회의도중에찬성과반대의견을말씀하시거나박수를치거나일체의발언을하실수없습니다. 조용히앉아계셔야되고요. 만약에의사진행을방해하는행위가있다면퇴장을명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사무감사결과부득이법규절차에따라조치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의회에서주문하는소정의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에대해신속하고적절한행정조치가있어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증인에대하여인격을존중하여질의에임해주시기바라며증인께서도숨김없이진실만을진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증언을듣기전에오늘출석하신김형종감정평가사님을행정사무감사기간중본위원회에서증인으로출석을요구하여출석하게되었으므로증인으로호칭하게되어있습니다. 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증인선서전에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규정에의거증인으로서증언할때선서를하여야하며만약증인이허위위증을하였을때는고발을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선서문을왼손에들고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직함과이름을낭독하시고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증인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방청객들입장
증인
증인
김형종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8년9월10일주하나감정평가법인경남지사장김형종.
류재수위원장
다음은진행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답변을1문1답식으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위원의질의에확실하고도성의있게꼭필요한사항만답변해주시기바라고위원여러분께서도간단명료하게요점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질의에앞서서관련된자료가지금없습니까? 무슨자료가있어야근거해서질의도할것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본위원장이감정평가자료를제출해줄것을요구하였는데결과적으로받지를못했습니다. 참고하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자료가없이어떻게질의를합니까? 그러면위원장께서여기시민들도계시고하니까대략적인취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증인을신청해서얘기를듣는취지를설명해줘야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2015년에지금흥한센트럴웰가를짓고있는공동주택용지를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를했습니다. 그래서증인채택이되어서오늘출석하시게되었고요. 문제는공동주택용지감정평가금액이평당272만원이나왔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가호동사무소를역세권으로옮겨서짓겠다라고부지를매입했는데부지매입단가가평당365만원입니다. 우리가상식적으로볼때공공청사는그용도가제한이되기때문에가격이조성원가비슷하게나와야된다고알고있고거기에비해서아파트를건설해서막대한이득을볼수있는공공택지를분양할때감정평가결과가보통은조성원가보다20%내지30%비싸게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것이우리들의상식입니다. 그런데공공청사를짓기위한부지는평당365만원이나오고공공택지를짓기위한부지는272만원이나왔다는말입니다. 상식적으로이해가가지않는부분이고그리고지금여기이주자분들도와계시지만이주자분들은평생살던자신의터전을진주시도시개발사업에협조하기위해서땅을내놓으신분들입니다. 그런데이분들에게토지를분양하면서많게는평당390만원이분양가격이나왔어요. 이부분에대해서진주시민과우리위원회는이해를할수없어서감정평가가도대체어떻게해서이렇게나오게된것인지를알기위해서모시게된것입니다. 그러면본위원이먼저몇가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자리에마음무겁게쉽지않은결정이었을텐데출석해주셔서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대표님께서계신법인에서우리신진주역세권내에토지감정을몇개나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다알지는못하고요. 초창기에아마역세권개발할때하고초창기분양할때일부제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요한자료가있다면파악을해드릴수가있고요.
류재수위원장
구체적으로어떤필지를말씀하시는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아마C1블록그때평가,저희사무실3개가대형법인이다보니까담당평가사가있고심사자가있고그렇거든요. 담당평가사들이내나C1블록아파트부지그다음에기존에역세권개발할때토지나지장물이나이런보상하는업무그다음에일반상가들일부초창기에분양할때저희가감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주택지는저희가한부분은아니고,일단비교는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실제분양필지는C1공동주택용지하고일반상업용지를감정평가하셨네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공동주택용지나주상복합용지는감정평가한적이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그것도아마일부했을수도있고요. 다하지는않았고법인들이여러군데많이있다보니까…….
류재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혹시하나감정에서다른것한게있는지알고계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일단그정도로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바로묻겠습니다. 지금조성중인토지는특수토지라고그러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택지개발자체가특수한경우라고볼수있으니까요.
류재수위원장
조성중인택지는특수토지로서의감정을평가하고그가격을결정할때조성중인상태대로의가격이형성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조성전토지의소지가액기준시점까지의조성공사에실제든비용상당액공사진행정도택지조성에걸리는예상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감정평가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은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우리위원회에서지금알고있는것은애초사업계획에총사업비가4,333억원입니다. 그리고분양을할수있는땅을그래서나누게되면어느정도조성에필요한건설원가가나오는데요. 그게345만원이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사용이아주제한되어있는진주시행정재산으로서그용도가바뀔가능성이거의없는공공청사용지가평당365만원에평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감정평가사님의솔직한말씀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감정할때가장중요한것은감정평가를가면부동산가격및공시에관한법률이있고최근에개정이많이됐지만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감정평가규칙이있고이기준에서감정을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모든감정은가격시점이있습니다. C1블록의공동주택은2015년8월18일기준이거든요. 그러면그당시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소지가격이나공사진척도라든지또언제까지다형성이될것인지를봐야되지않습니까,그죠? 그시점에가격을놓은것이고그다음에공공청사는아마최근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최근에2018년도3년정도지났지요,그죠. 현재상태에서이땅에대해서주위환경이라든지여러가지개발정도라든지또진주의경기사항이라든지그런걸보고하기때문에단순히그당시에금액이얼마인데지금얼마라고하면안되고감정평가범주에기준해서표준지가있을겁니다. 그당시2015년도썼을거고지금2018년도를썼을겁니다. 그것을가지고현재시점에실제로경기상황이라든지부동산경기를보고실제거래된자료라든지평가선례가있습니다. 그것가지고보정을하거든요. 그렇게나오기때문에단순히높고낮고를단순히비교하는것은조금안맞다고생각됩니다,기준시점이다르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조성공사에실제든비용상당액이부분은고려가됐나요?
증인
증인
김형종 감정을할때감정을하는방법이아까제가관련법을말씀드렸습니다,그죠. 거기에보면표준지공시지가법이라는게있습니다. 매년1월1일표준지공사지가를고시를하거든요. 그걸산정해가지고1월1일기준이니까평가하는시점까지의지가변동율을고려하고그토지와평가토지의지역적인요인그다음에개별적인요인을비교하고시세나온차이를기타요인보정을하거든요. 그렇게산정하는개념으로하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조금전에다시한번부언을해주시면보완해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조성공사에든…….
증인
증인
김형종 아,그부분…….
류재수위원장
실제든비용…….
증인
증인
김형종 그러면원칙은감정평가법률상에표준지공시지가법이다보니까그게하나의제일원칙적인방법이고위원장님말씀처럼조성원가로비용적인측면아닙니까,그죠. 그러면어떤경우에는비용이암반이많이걸린다든지감보율이라는게있거든요,도로나공공시설. 많이들어가면원가는높아집니다. 그런경우는원가방식인데그것은하나의,지금도공사가아마일부진행중인것도있을거고추정할수있었겠지요. 그것은하나의참고자료로보고또실제로이런위치에,지금신역세권만이야기하지만인근에초장지구라든지혁신도시라든지거래사례라든지자료들이있지않겠습니까,그죠. 그런것참고자료로하는데조성원가가절대적인기준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절대적인기준은아닌데…….
증인
증인
김형종 참고자료는일부할수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조성원가가얼마인지는어느정도인지알고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확정되는건아니지만어느정도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평당삼백사오십만원정도된다는것은알고계셨네요?
증인
증인
김형종 추정정도로어느정도그수준에서왔다갔다할수있을것같다…….
류재수위원장
이미사업계획이나와있었던거군요?
증인
증인
김형종 그렇지요. 특별한사항이없으면…….
류재수위원장
우리시에서처음에도에인가받는사업계획에총사업비용이나오고총감보율까지나와있었을거고그리고분양할수있는필지가다나와있었습니다. 그러면우리위원회에서도알고있고감정평가법인은더욱더잘알고계셨을것같은데조성원가,그러니까건설원가든지용어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지금평당345만원정도가우리위원회에서계산해본바에의하면그렇습니다,비용이. 그런데공동주택용지는272만원에갔기때문에우리진주시로서는이땅을조성하는데돈이평당만약100만원들었는데감정평가법인에서70만원으로감정해버려서평당30만원차액의손해를보고있다는얘기지요. 그래서C1과A1공동주택용지25,000평을분양을하면서제가보기에는최소이백억정도는손해를보고있다결과가그렇게나와있습니다,조성원가로본다면. 조성원가만약에공공청사용지인365만원정도에비교를한다고봤을때최소200억정도우리진주시가손해를본걸로보여집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기준으로관련법대로저희가평가를하고제일중요한거는가격시점이거든요. 그당시2015년이니까3년전입니다. 그시점으로하기때문에그당시상황을조금길게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자료를좀가져왔는데감정서가이게원본입니다. 그러면이감정서한건을작성하려면70페이지많게는,외부적으로나오는것은50페이지정도서류가들어갑니다. 그내용을보면감정평가당시에저희가지역분석을하거든요,그시점에. 그러면진주의지리적인자연환경이라든지인구나주택건설등인문적인환경그리고지역경제라든지사업체등현황을파악을하고주위에아시다시피혁신도시라든지평거4지구라든지초장지구라든지각종국가산단산업단지등그다음에지가동향추이도저희가분석을하고우리나라경제상황도분석을하거든요. 그리고이지역은당시에택지개발초창기였습니다,그죠. 현장조사시에철탑도인근에소재하기도했고암반이나여러가지조성이안된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런주위환경이우리법상인말로는미성숙도라고합니다. 성숙이덜되었다그런상태로보고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조성원가도나름대로추정해서참고를합니다. 저희가무시하지는않고요. 그다음에인근에실제로평가된사례가많지않습니까. 평거지구,초장지구,혁신도시평가사례라든지다참고를하고그다음에한참진주에남부내륙철도지금이슈가많이되어있고그다음에교통복합터미널도이슈가많이되어있습니다. 그런게지금도진행중이지않습니까. 어느정도진행될것인지도저희들이참고하고하면매년12월말쯤되면진주를지역분석을합니다. 그러면이쪽가격수준이어떻게될거다여러가지상황은어떻게될거다그런자료를모아서아까말씀드렸듯이평가하는방법으로들어가거든요. 그러면표준지는어떻게되어있고위원님잘아실겁니다,옛날에계셔봐서. 지가변동율도고려하고지역적인요인도비교를하고개별적요인도비교를하고그차이나는부분을시세보정을하거든요. 그렇게해서산정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가격이나온결과지C1은어떻고다른아파트는어떻고단순히비교한다는것은시점이라든지토지의특성이다틀리기때문에어떻게말씀드리기는,단순비교하기는조금어렵다고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말씀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 제가단지의문시하는것은대표님이방금말씀하셨듯이조성중이었다고말씀하셨고아직미성숙토지라그러잖아요?
증인
증인
김형종 그주위에전체적인개념으로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그것을우리는특수토지라그러고특수토지의감정평가택지등조성공사중에있는토지로서감정평가를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조성중인상태대로가격이형성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조성전토지와소지가액그리고기준시점까지조성공사의실제든비용상당액이런부분들이중요하게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지금대표님은조성원가도참고했다고말씀하시지만참고를했는데도조성원가와실제감정평가한금액은거의팔구십만원차이가나버렸거든요. 팔구십만원차이에총거기공동주택용지가25,000평정도됩니다. 90만원이면이백억대가넘어가는차액이발생하는거지요. 이걸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어째서조성원가를참고했는데도조성원가와그렇게차이날수있느냐,그리고대표님은그업무에종사하시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우리정부지침이2015년도에개정이됐는데60㎡이하의소형아파트를지을때는조성원가기준으로하던것을2015년도에감정평가액으로하도록변경된건아시고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예,어느정도는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개발업자들이손해를계속보고돈을더벌기위해서조성원가로만땅을팔았을때는돈이되지않기때문에감정평가로팔수있도록해달라고정부에로비까지해서정부에서지침이변경된적이있습니다. 그렇죠? 그사실을인정하신다면조성원가보다감정평가가이삼십프로더높게나온다는것까지인정이되는거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그것은위원장님말씀은나름대로의견이시라고보여지는데중요한것은제가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이지만관련법률에의해서항시가격시점이제일중요합니다. 그러면부동산가격이라는게서울강남같은경우도정부에서그렇게주택가격을잡고싶다고하더라도수많은정책을내세워도쉽게안잡히는게여러가지요인이있지않겠습니까,그죠? 지금여기진주도다아시겠지만택지개발도많이하고있고아파트도많이짓고있습니다. 그러면최근에혁신도시도P가많이붙었다가지금많이빠졌거든요. 또계속아시다시피공급이많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얼마든지더떨어질수있는여지도있기때문에가격은계속변동성이있다는말씀을드린거고시점이현재시점이라면위원장님말씀이저는어느정도공감할수있을지모르지만3년쯤전에막형성되고있고이지역이어떻게될지좀불확실했고또실제로위치적으로는남부내륙철도가들어오면제가보기에굉장히좋습니다. 그런데아직그게조금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불확실한상황에있을때개념에서봤을때그리고초반에제가중간에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환경적인요인을말씀드렸습니다. 그당시에했을때그런개념으로아까표준지를선정하고기타요인보정했을때나온금액이그시점에서는또저희같은경우가대형법인이다보니까하나감정평가법인이국토교통부소속에우수법인1호거든요. 그리고법인규모도거의제일크고그다음에저희가서비스혁신대상이라든지업계유일하게대한민국표창을받은유일한법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시스템적으로저희가큰법인이다보니까평가사가있고심사자가내부적으로2명이있고또본사에가면외부적으로잘한다는의미를내기위해서지사한두분하고본사몇분하고여섯분이심사를했습니다,이건에대해서. 그럼나름대로저도20년됐지만10년에서20년30년까지되신평가사님들이여덟분이심사를했단말입니다. 그러면당시에관련법령을잘지켰나평가기준은잘지켰느냐그런걸봤을거고아까제가감정서에봤지만서류내용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내용을가지고이렇게됐으니까이렇게됩니다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러면어느정도는전문가적인사람들이모여서심사를하고어떤신뢰성이나공신력을갖고했기때문에그당시시점에서는그런걸걸러서최대한신뢰성있게했다고생각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잘못했다라고제가묻는건아닙니다. 분명히법인의명예를걸고잘하셨을거라고믿는데저희들이이해가안가는부분에대해서여쭙고있는거고요.
증인
증인
김형종 시점의차이인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
류재수위원장
여전히지금답변을들어보면조성원가와그렇게차이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은되지가않는것같아요.
증인
증인
김형종 조성원가참고를하는것은맞습니다. 그당시도추정이지않겠습니까,그죠? 다되어봐야일단확정이될거고추정은했지만감정을하다보면아까법상에표준지공시기자법이고요즘인터넷들어가보시면알겠지만그다음에거래사례비교법이있습니다. 추가로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조성원가라는게일을하다보면많이들수도있고적게들수도있습니다. 위원장님,그죠?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을법상에조성원가법으로한다면당연히그렇게해야되지만그것은다른첨가하는부분이라고해야됩니까. 다른참고자료개념이기때문에절대적인기준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좀높다면낮출수있는거고낮다면높일수있는게그게감정평가사의업무이지않겠습니까,그죠? 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연필한개만드는데우리는이것을100원들여서만들었는데이것을시중에출시하기위해서가격을공시를받으려고감정평가법인에의뢰를했더니70원에감정평가를내왔단말입니다. 그럼이것을우리가어떻게팔수있겠습니까? 저는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시는평당100원만들었는데감정평가사가70원이다라고가격을결정해주는겁니다. 그러면우리시는이것을팔아봐야계속적자만되는그런결과가나온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적어도우리가물론공동주택을만들어서제공할때는시민들이싸게아파트를공급받을수있도록토지도부지도싸게내주면좋습니다. 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진주시가조성할때든비용정도는받는것이누가봐도상식적이지않느냐이런말씀을…….
증인
증인
김형종 이해는되는말씀입니다. 이해는되는부분이고시점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런차이가난부분이라는걸말씀드리고위원장님말씀은어느정도는공감할수있는부분인것같기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C1이감정평가시점이언제입니까,결과가나온게?
증인
증인
김형종 2015년8월18일이감정평가시점입니다. 아마거기서발송일자를말씀드려야됩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요,그정도됐습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8월18일기준으로감정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다음에는A-1이라는땅은아시죠?
증인
증인
김형종 예,임대아파트말씀하시는…….
류재수위원장
예,임대아파트부지인데이것이2017년4월에감정평가가있었습니다. 그러면거의2년정도시점이차이가나지요? 아까대표님께서말씀을하실때기준시점의차이는아주중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형종 중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지금C-1과A-1은2년의시점차이가있는데평가금액이똑같이나왔어요. 일원짜리하나안틀리게똑같이나왔습니다. 이건어떻게설명할수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이것도단순히같다안같다가중요한게아니고아까,관련법이당연히있을거고가격시점이제일중요합니다. 그러면C1같은경우는2015년도니까2015년도표준지를선정했을거고A1같은경우는2017년도니까2017년도것을썼을거거든요. 그러면거기에서아까지가변동율을고려하고그다음에지역적요소로비교를합니다. 또개별적요인은도로조건이나접근조건이나고저형성등획지조건이나공법상규제등행정조건을고려하고시세하고공시지가차이난부분기타보정을하거든요. 그렇게산정을하는거지,그러다보니까결과적으로같이나온것같아요. 제가한것은아니다보니까제가보기에는일반적으로그렇고,그러다보니까단순히같다안같다를하는것보다는관련법에맞춰서표준지를제대로선정했고지가변동율쭉계산했을때제대로했느냐,하다보니까같게나온거거든요,제가보기는. 단순히맞췄다는개념아닙니다. 대신아까조성원가도말씀하셨지만그런평가전례는참고는되겠지요,그죠. 참고는했겠지만맞추려고했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안맞다고생각합니다. 산정을하니까그렇게나왔다고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장
평가자료를요청해서제가열람을해봤는데거기에는무수한수식이있습디다. 그건맞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식이많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많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가가아닌제가볼때는그수식이어떻게해서계산이되는건지도알수없을정도로수식이복잡했는데거기는소수점몇자리까지해서곱하고나누고이런수식이있었는데그복잡한수식에의해서그원가를계산해내다보면일원짜리하나씩차이가날수도있는데이것은2년이나시점이차이나는데도전혀다른필지이기도하고그런조건에서가격이똑같이나오는걸일반사람들은이해할수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형종 글쎄,제가그자료를보면단순비교를해드릴수있겠는데어쨌든아까말씀드렸듯이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가감정평가사가있는이유가어찌보면저희가중립적입장이거든요. 그러면아까위원장님말씀수치라는개념은국토교통부에보면토지가격비준표라는게있습니다. 그러면가로조건이라든지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조건기타조건이있는데그안에또수많은여러가지요인들이있습니다. 쉽게얘기해서가로조건같으면도로폭이어떻게되느냐접근조건같으면교통시설이나편의시설접근성이어떻게되느냐환경조건같은건일조조망상하수도시설이런요인이있고획지조건같으면면적이나전면넓이이런게많이있습니다. 그다음에행정조건같은경우는공법상제한등그게토지가격비준표에수치가들어갑니다. 진주는그표준지하고평가하는대상하고비교했을때얼마정도수준이됩니다가일단나와있어요. 그러면땅마다다틀리지않습니까,위치마다. 그러면평가사들이하는게전문적인나름대로지식이나여러가지상황을보고수치를거기에서조정을합니다. 그래서결과가나오기때문에그런수치가굉장히많이들어가고그게전체적으로곱하기곱하기하다보니까최종적인결론이나오는거거든요. 그렇게산정하기때문에그렇게나왔고결과적으로C1하고A1하고단순히같다고해서조금어찌보면위원장님의견이그러시고할수있는것같은데인위적으로맞췄다고생각되지는않고산정을하고아까그맞춰서계산을하다보니까같이나온것으로제가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표님말씀은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감정평가사김형종평가사는직책이어떻게됩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사무실에경남지시장겸대표이사로있습니다. 법인이본지사가있어도지사하고본사하고독립채산제기때문에대표도같이맡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여기에직접감정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평가사는김철태평가사로되어있고이분은평가사고사무실에제가심사자겸경남대표겸지사장으로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원래는증인으로감정평가를직접하신분이오셔야되는데대표분들이잘안하거든요,제가생리를좀아는데. 그래서원래는감정을한감정평가사가와야되는데그래야제대로된답변할수있는데그게좀부실하고요. 지금조금전에답변하는데말이안맞는게C1하고A1이2년간의기간이있는데도가격이똑같다,그다음에또그렇게하면서공동주택이272만원이2015년8월이고가호동사무소2018년입니다. 그런데365만원이거든요. 그럼100만원가까이차이납니다. 그렇다면그기간동안에불과2년몇개월3년이채안되는데그렇게금액이100만원차이나는데이건C1하고A1하고는2년이라는간격이있는데도가격이같단말입니다. 누구나수긍할수있겠습니까,이게?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A1은안해서,자료를보면단순히비교는할수있을것같거든요.
윤갑수위원
그게말이안됩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표준지라는게,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위원님. 어렵게모신증인이지추궁하듯이하지마시고…….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자료를보면단순비교는솔직히해드릴수있겠는데A1자료는없다보니까제가없는상태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쉽게해가지고아까표준지가일단다릅니다,그죠. 2015년도하고17년도는아까A1이17년도하셨네요,그죠? 다르고그다음에어떤지가변동율이라든지기타요인보정치가다릅니다. 그리고표준지라는게정부정책적으로매년조금상승을시키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표준지단가자체도다릅니다,그죠. 그렇기때문에그것을단순히같다는게문제가있다고하는것은조금제가보기에는위원님지적할수있는데조금그런것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감정을하게되면방식이매매사례비유라든지복성식평가라든지조성원가기준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이것은건물이아니라서복성식은안했을거고아까말씀하시는조성원가기준을많이했다는데가장중점을둔평가방식이뭡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아까말했던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법률이있고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요즘인터넷잘되어있으니까뒤져보면나옵니다. 제일중요한게표준지공시지가법입니다. 그래가지고또정부에서국토부쪽에서왜이게실거래하고반영이안되어있느냐공시지가가낮아서세금을적게내고있나해서최근에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그걸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주는표준지공시지가법이고그다음에거래사례비교법을같이할수있게되어있고나머지는일단윤위원님말씀처럼옛날에복성가원가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수익환원법이라고수익방식이있고이런것은참고로해서저희가3방식4방식이라고하거든요. 전체종합참조해서한다고볼수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여기는조성초기기때문에거래사례는아닌것같고…….
증인
증인
김형종 본건거래가아니고요. 인근에평거지구…….
윤갑수위원
지금말하는거는본건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본건은아니겠고…….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본건에대해서는거래사례가없는데자꾸대표님께서는거래사례를말씀하시는데…….
증인
증인
김형종 인근에말씀을드린…….
윤갑수위원
거래사례는안맞는것같습니다. 그다음초기지주보상시점에감정을하셨습니까,혹시?
증인
증인
김형종 아마저희가한것으로제가일단알고있습니다. 저희는3군데서아마했던것으로…….
윤갑수위원
그당시에그러면초기보상감정가는얼마를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그것은다른게토지마다아신다아닙니까,그죠? 용도지역이틀릴거고그쪽은대부분아마자연녹지가많을건데보전녹지도있을수있을거고또현황이집이있을수있고농경지가있을수있고임야가있기때문에그안에보면나무라든지주택이라든지억수로많을겁니다,지장물이. 그것은어떻게이야기하기가조금,토지마다다틀리기때문에…….
윤갑수위원
전체다를제가물어보는거는아니고주로논이나밭이나대지이런부분이나올건데파악을안했으면다음에말씀해주시고…….
류재수위원장
대지에대해서혹시기억이나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확실히는제가봐야되는데아마그당시잠깐만요. 혹시있는가보겠습니다. 여기는없고제가알기로는아마농경지는평당몇십만원대에서왔다갔다한것으로알고있고대지는위치마다좀틀리는데백만원대에서왔다갔다했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 임야는많이낮을거고당연히,임야는10만원대에서30만원대그정도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다면그렇게10만원농경지는몇십만원최고비싼대지가100만원인데공동주택에272만원가호동사무소365만원이것은조성원가하고보상비하고적정하게포함을시켰다고보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감정을하기때문에조성원가는참고개념이고가격시점이만일에동일하고그다음에모든조성이다끝나서조성원가가명확하다면실제토지매입비가있을거고요,지장물하고. 공사비가있을거고여러가지부대비용이있을겁니다. 거기에다가감보율이제일중요하거든요. 그걸계산하면명확하게그것하고맞나안맞나할수있는있겠는데일단C1블록은3년전이야기고공공청사는최근얘기이기때문에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생각하면단순히비교하는것은조금한계가있을것같고대신감정기준에맞춰서표준지나잘했는지안했는지그게제일중요한것같고요. 거기에맞게또금액이대부분크지않습니까,그죠. 저희가업계에서시스템적으로자체적으로하고심사를하고본사심사를받고또규모가좀크면협회심사도받거든요. 저희도국토부감사다받습니다,감사원감사도. 그렇기때문에저희가함부로하는게아니고국가돈을함부로집행하는게아니거든요. 그런근거를가지고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했다고봐주는게안맞겠나싶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감정평가법인하고같은규모의법인수가있어서참여할수있는감정평가법인은몇개나있습니까,진주에?
증인
증인
김형종 진주에는대형법인이최근에지사에8명기준했다가7명으로바뀌었거든요. 진주에는2개법인이있고그다음에두명세명법인이3군데있고개인사무소가3군데정도있는것으로…….
윤갑수위원
아니요. 하나감정하고법인으로서참여할수있는이런규모의업체가몇개냐고요?
증인
증인
김형종 저희같은경우는공적업무에서는인원수제한이없이나름대로지역적으로있다든지일을잘한다든지신뢰성만있으면언제든지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제한이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참여하는방식은어떻게됩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저희는입찰이런제도는아니고요. 관에서주로나름대로여러가지진주에소재한다든지아니면기존에일을하니까잘한다든지민원도해결을나름대로잘한다든지그런게있으면수의계약처럼문서를의뢰를하고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진주시에도아마상당수의감정평가법인들이나개인사무소도한번씩들어오기도하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한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행같은경우는협약서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죠. 그런개념은아닙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아무나참여할수있는지아니면영업을잘해서참여할수있는지그래서물어보는거고혹시감정하는도중에여기저기서압력이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이해관계인이있다보니까이야기는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감정사들은이해관계인이복잡하거든요. 누구편도솔직히들기어려운중립적입장입니다. 왜냐하면어떤감정이든간에소유자가있을거고나중에사는사람이있을수있고관외업무도원래받는사람들은많이받고싶을것아닙니까,그죠. 그리고분양하고싶은사람은또좀싸게하고싶을것아닙니까. 이해관계가복잡하기때문에그런이야기가들어온다고하더라도저희가어느정도적정한가격이있으면상한선하한선은있을수있습니다. 그정도의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약간의조율이될지모르지만크게벗어나게압력이들어온다고해서터무니없이요즘은그렇게할수가없거든요,시스템자체가.
윤갑수위원
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C1하고A1이가격차이가,2년이라는기간이있는데도가격이똑같고또공동주택에272만원하고가호동사무소365만원이부분은가격차이를물어보니까대표님께서는기간에대한차이기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기간의차이가있는데한군데는가격이똑같고한군데는100만원가까이차이나고그래서가호동사무소에예를들어300평정도매입해서동사무소를지으면시재정이3억원정도는손실이난다이겁니다. 더많이나간다는,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 그래서똑같은걸가지고시점이다른데도한군데는가격이똑같고한군데는가격이93만원정도차이나고그게문제라고저는보거든요. 그것을잘소명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자료가없어서정확한수치는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데대략들어보니까조성원가가340만원인데좀싸게감정평가를해서싸게특혜를주기위해서어떤업체에진주시에서는25,000평그러니까차액이90만원약200억의손해를보고팔았다는그런결론이나오는데거기에증인께서는감정평가는합법적으로아무이상없이잘평가되었다이말씀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예,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우리가이렇게어마어마한돈을손해를보고그렇게판이유가뭘까요? 증인에게드릴질문이아닌것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계속반복적인말씀입니다. 관련법률에의해서감정하는기준에따라서산정했기때문에단순히결과치가물론그렇게오해를하실수있다고말씀하실수있다고봅니다,수치를보면. 그러면다른데는원가가얼마인데많이받을수있을것아닙니까,그죠. 일반적으로이것은제가알기로는추첨이라서그렇기는한데여러가지입찰하다보면경매도그렇습니다. 낙찰안되면유찰되어서싸게될수도있고요. 많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런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단순히그것을가지고손해를봤다한다는것은조금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습니다. 지적은하실수있는부분인데…….
서정인위원
그런데조성원가이돈이다평당그렇게들어간것아닙니까,위원장님? 돈이들어갔지요? 그럼당연히손해가200억정도났다는게수치적으로나오지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왜이렇게무리한매각을했는지우리가의심이들지않을수없지않습니까? 일반시민도그런생각이들수밖에없지요. 여기에대해서국장님하시고싶은말씀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위원님.그건뒤에마치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서정인위원님말씀처럼이것이일반적인상식수준이라는거지요. 우리가이해가안가는데그래도감정평가하신분들은뭔가이유가있을거다,그래서우리가모시고그걸듣고이해를하려고한것이니까오해는하지마시고,그런데지금그연장선에서이주자분들이오셨는데이분들이항변은뭐냐하면이공동주택용지에서몇백억손해를보다보니까진주시가결국다른데서벌충을해야되지않습니까. 진주시가공기업특별회계를설치해서도시개발사업을하고자하는목적에는적어도손해는보지말고돈은일정정도번다는목적도있습니다. 그렇게보면여기에공동주택용지에서몇백억의손해를봤기때문에다른데서벌충을해야되는상황이벌어져버린거지요. 그래서우리이주자들한테택지를이렇게비싸게감정평가나온것아니냐이런항변이나올수있다는겁니다. 지금상황이이렇습니다. 증인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이주자택지도아마최근에저는안했지만아마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또아까관련법률에의해서최근시점으로감정했을거고또그안에들어가면이주자택지같은경우에는기반조성시설부담금이있습니다. 그것은사업시행자가부담하게되어있거든요. 아마그런것은공제를해서기존이주자한테는나름대로조금혜택을준다든지또이안에택지개발안에들어가면여러가지규정이있을겁니다. 거기서맞춰서일반적인것보다는이주자입장에서는정부에서는이렇게수많은사업을하다보면이런게부딪히다보니까나름대로는혜택을주려고했던부분이있을것같고그런데결과적으로위원장님말씀처럼그렇게나왔다고단순수치를비교하면그렇게이야기를하실수있다고봅니다. 그렇지만평가업상에서들어가서보면아까기준시점틀리고표준지가다틀리고하기때문에거기에서또용도지정이다틀릴거거든요. 아파트는어찌보면대규모라서높게올라가면수익이난다고할수있지만만약이게제대로분양이안되면모건설처럼끝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런것이기때문에단순히비교하는것은좀그렇고그시기에현재시점에나름대로표준지라든지근거에맞춰서잘했느냐그리고기반시설부담금이런부분잘공제를했느냐그런걸따져서판단을해야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보통도시개발조성중인토지를감정평가할때혹시일반개인이도시개발하거나이렇게할때는하다가중단되거나부도가나서제대로안되거나이럴위험요소도있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있지요. 당연히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다보면감정평가에서그것도반영이될겁니다,그죠?
증인
증인
김형종 그당시상황을보겠지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기상황이라든지주택보급율이라든지아파트계속공급율이라든지인구추이라든지봅니다. 보면데이터가나오지않습니까,그죠 미분양이생긴다든지아니면공급이많이안되어서P가많이붙었다든지그런사항을다보고하기때문에시점시점마다다다를수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신진주역세권공동주택은진주시공공기관이분양하는거고이택지를2015년9월에계약해서산업체가바로그해12월에사용승인을받아서2016년2월에분양을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이토지를평가할때이부지를평가할때이후에생겨날수있는위험요소는전혀없었고오히려받자마자바로몇달만에사용승인이되고분양까지일사천리로100%분양다되어서어마어마한돈을벌었다고추정됩니다. 이런부지가지금조성원가보다90여만원싸게나와버렸다이건누가봐도이해가안되는거지요. 그래서이렇게이야기하는거고주민들도나머지땅을사야되는분들도오히려그것때문에우리가불이익을받는게아닌가하는의심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된것같습니다. 이건답변하실필요없고요. 이현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은전문용어도,전문가도아니지만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10년전에혁신도시내경남개발공사쪽입니다. 지금이공사현장하고직선거리로따지면200m,190만원정도로제가분양을받았습니다. 지금시가30%이상주거가확정되어서집을다지은상태인데지금매매금액이300만원정도왔다갔다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새로분양할부지가300만원이넘는다는것은도저히이해가안가는겁니다. 본위원이볼때는일반시민의눈높이에서이것을접근해야되지개발원가190만원받아서10년후에200만원정도왔다갔다하는데지금320만원350만원한다고하니까도저히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제가전문가는아닌데,증인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좀…….
증인
증인
김형종 지금이주단지에서말씀하시는거지요?
이현욱위원
예.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감정을안해서제가아는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이주단지하신분들도나름대로아까관련법률에의해서2018년도표준지를썼을거고최근에했다면지가변동율을계산했을거고인근에아마택지개발이니까아까위원님말씀처럼혁신도시라든지평거지구라든지초장지구아마자료를다모았을겁니다,그죠. 그래가지고아마이지역에는실제로시세가얼마정도되겠다자료를파악했을거라고보여지고요. 그안에서아까조성원가도말씀했지만지금쯤거의확정이많이된거니까거의나왔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것도참고로했을거고하면서표준지지가변동율그다음에표준지가실제로시세하고차이가좀많이나거든요,지역마다. 그것을아까인근에택지개발지구에있는자료를찾아가지고아마산정을했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부분에서하되이주택지에대해서는기반시설부담금이런것은당연히공제를했을거고그런걸했다고하면인근에실제로혁신도시가위치에따라서주택지가300만원대도있지만400만원대도있기는하거든요,위치마다. 그런것도여러가지보고아마결정했지않느냐그것을높다낮다는제가자료가있다고하면말씀드리겠지만그렇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감정이적법한절차에의해서이루어졌다면일반시민의눈높이에서볼때는인근에는예를들어서300만원하는데우리지역이350만원분양을그렇게한다는데그걸이해를할수없다이말입니다,제말씀은. 일반인들시민들눈높이에서접근해야되는데너무어려운공식을가지고시민들을설득하려니까오늘같은이런상태가발생이된겁니다,본위원이볼때는. 그러니까좀쉽게적법한절차에서감정이되었다면시민들한테도적법한절차를설명을드리고이렇게되어야시민들이납득이가는데다른데는190만원분양했는데지금300만원하는데우리는이번에우리는분양하는데380만원350만원한다,그걸누가믿겠습니까? 그걸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한게아니라서그런데,참고로할거고요.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또경남에나름대로지사장중에한명이니까위원님이나주민들의견이있으시면이런이야기하더라다음에감정할때도그것도심사숙고를해봐라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주자택지분양금액이나왔는데보면1지구같은경우는평균제가정확히계산안해봤지만1지구같은경우지금350정도나왔어요. 평균350만원이면우리이주자택지에는할인해주는그게뭐라그랬죠? 국장님?
증인
증인
김형종 생활기반시설분담금이라는용어가아마있을겁니다. 맞는지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겁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생활기반시설설치비를공제를해줍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공제금액이얼마였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83만4,000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350만원평균나온것은이것을할인하고나서의금액인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이주자택지는분양때실제감정평가금액은430만원이나왔다는얘기지요? 그래서우리가진짜이해가안되는겁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자료를봤는데그걸공제하고나서300만원정도대에서이백몇십만원대이렇게되는걸로자료는제가갖고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2지구하고다합하면그런데2지구는좀쌉니다. 1지구를보면평균그정도가나온다는거지요. 실제제일비싼것은지금분양금액이390만원넘는것도있거든요. 이런것은돈이얼마입니까? 평가금액이470만원정도가나왔다는얘기가되는거지요. 이부분에서470만원이나왔다면이주자택지는470만원평가가나오고공동주택지어서돈을엄청벌수있는땅은270만원에팔아버렸다이런얘기이기때문에그렇다는겁니다. 일단증인께묻는건아니고요.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증인신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증인께서하시고싶은얘기있으면마지막으로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의회에처음와가지고두서없긴했습니다. 그런데다음에또궁금한게있으시면언제든지이야기하시면제가말씀도드리고부족한게있다면보완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제가두서없이말씀드렸지만질의에감사드리고저도좋은경험인것같습니다. 언제든지궁금한것있으면물어보시고저도진주지역에계속있는사람으로서또오래있을사람으로서더신뢰성있고공신력있게일을할수있도록책임자로서그런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말바쁘실건데이렇게어려운걸음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예,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1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나오십시오. 이주자택지공급공고를하셨는데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9월17일부터21일까지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걸좀연기할수없겠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도아침에이야기들었는데요. 일단은공고를해놨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기안하시면우리상임위원회에서곤란하고일단감정평가액에대해서주민들이납득을하지못하고있어서일단이의신청기간이나이런것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의신청기간동안신청을안하면분양안받겠다는것으로알고탈락시키고다른사람을주든지이렇게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그기간이너무촉박해서이기간을조금연기해주십사요청을드리는데어떻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사실은평가를이주택지주민들도감정평가사를선정을했고시에서도해서이렇게결과가나왔는데아까감정사도말씀하셨지만이런저런상황들을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판단해서나온상황인데…….
류재수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지금상황이상황인만큼……. 국장님이답변좀주십시오. 어떻습니까,이걸연기를해주실수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일단가호동에도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기때문에지난주토요일에도추진위원회에서회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런이야기듣고오늘아침에관련부서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일단은자기가꼭원하면의견을받아서변경하든지기간연장을하든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받아야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꼭검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께혹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개발과는추가질의를마치고요. 혹시기업통상과하고징수과를제가추가질의를하겠다고모셨는데위원님들중에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기업통상과장님나오십시오 작년에글로벌마케팅해가지고이창희시장외4명해서총금액이얼마였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글로벌마케팅하고신선농산물특판전해가지고4,100만원정도…….
류재수위원장
4,100만원이총5명이나갔다온거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박며칠이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종합무역사절단은10일간이고그다음에신선농산물특판전7일간총17일간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7일간갔다온거라고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묶어서각각갔지만시장님께서는종합무역사절단가셨다가저쪽에…….
류재수위원장
종합무역사절단에총몇분가셨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거기는23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시에서4,100만원쓴것중에서?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거기는5명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신선농산물은몇분이갔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신선농산물은공무원은3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4,100여만원이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것은별도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별도예산이라고요,4,100만원외에?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4,100만원은종합무역사절단에…….
류재수위원장
단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단만.
류재수위원장
제가그렇게물었잖아요. 종합무역사절단이며칠이라고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10일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5명이갔는데4,100여만원,우리가볼때너무많은액수를썼다이런느낌이들어서추가질의를한겁니다. 과장님,답변해보십시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글로벌마케팅에참여한나라는3개국에해당되고요. 2개나라는경유를했습니다. 총비행기운항횟수가9회정도나타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시장께서나가시면비즈니스석을타십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보통10시간비행거리정도되면왕복으로얼마정도됩니까? 항공료만1,800만원정도나갑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글로벌마케팅은1,100만원정도나왔습니다,항공료만.
류재수위원장
비즈니스석타더라도왕복에1,100만원?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전체적으로.
류재수위원장
물론정부지침이나예산편성기준에보면시장급은자치단체장급은비즈니스석을탈수있도록되어있더라고요. 우리위원회에서볼때는시장께서같이가는공무원들은뒤에일반석에앉히고혼자비즈니스석에앉아가는게좀우리시민들이볼때쓸수있다하더라도조금지양했으면어떤가하는의견들이많습니다. 과장님입장은어떠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비즈니스석말씀이시지요? 저희들도행자부에도질의해보고다른타시군에도저희들이질의도해보고알아보니까다행자부에서도비즈니스석으로갈수도있고하는답변을받았고요. 다른타시군에도물어보니까다비즈니스석으로가시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명기구협회였습니까? 국제조명기구협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국제도시조명연맹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갈때는총얼마썼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행사가조명협회하고이것도항공산업하고우드산업하고같이연결해서갔기때문에총기간10일간,조명협회가4일간이고항공및우드산업에6일간해서총10일간되겠습니다. 여기에…….
류재수위원장
몇명이갔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6명입니다. 조명협회에4명항공및우드산업에6명해서총10명입니다. 10명해가지고4,700만원정도…….
류재수위원장
아니3명이3,000여만원간것있잖아요,따로지원한것말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3명분만요?
류재수위원장
3명분이얼마입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잠깐만요.
류재수위원장
3명이3,000여만원쓴것있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부분도4,100만원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명이?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4명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앞으로국제여비쓰는데어느정도예산을아끼려는노력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특히기업통상과에서국제여비는거의다집행을하고계시지요? 모든공무원들나가는것도…….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공무원들은다…….
류재수위원장
국제여비는다기업통상과에서하시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기업통상과에서좀더경각심을가지고예산사용하는데있어서예산을아껴보자이런생각을좀갖고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질의없으므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은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가없으시면결산으로넘기겠습니다,이건결산때질의할수있을것같아서. 과장님,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추가질의는오늘마치고강평은좀준비를해야되니까오후에강평하고제가아까따로말씀드린자료제출요구하고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오후에이어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9월4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감사관련질의와보충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그러면경제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지속된감사수행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6조및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지난9월4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에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경제통상국,도시건설국,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소관17개과소와9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국내외적인어려운여건속에서도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도시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의열의에감사드립니다. 아울러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과소통하고시민에게꼭필요한일을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는감사자료가일부누락되는사례가있었고도시재생뉴딜사업에2년연속탈락하여원도심활성화사업에차질이발생한점,진주시외터미널에서인명사고가계속되고있음에도개선방안이조속히추진되지않고있는점,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추진된청년창업지원사업이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점은진주발전을가속할수있는시정우선과제임을고려해볼때다소안일한행정처리였지않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과더불어미래지향적인도시개발추진,맞춤형투자유치활동및적극적인홍보활동,제대로된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선진교통체계구축,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본격추진등다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행정의업무전반에대해정책결정과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및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행정에게책임성을심어주고시민에게는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있다고볼것입니다. 감사실시결과모든소관부서에서집행하는예산에대하여적극검토후에예산편성을하여예산낭비가없어야하겠으며차후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감독을강화하기바랍니다. 이번감사를계기로다시한번검토할수있는기회로삼기바랍니다. 이번2018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에서는적극적인자세로시정조치및시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며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18년도경제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