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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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변인, 홍보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대변인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상 대변인 김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재우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700만원 중 지난연도 수입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20억5,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8억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1억6,600만원 중 시정홍보 광고료 1억8,000만원, 주요사업 시책홍보비 7억5,200만원, 대구경북언론인회 보조금 1,500만원 등 총 10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예산현액 2억1,600만원 중 시정영상뉴스 제작 1억4,7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및 재료비 2,900만원 등 총 2억9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4억4,600만원 중 신문구독료 1억1,200만원, 신문 및 방송스크랩서비스 이용료 9,1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등 총 4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5,5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7,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00만원, 직급보조비 3,800만원 등 총 1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8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2,000만원, 출장여비 1,7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은 총 2건에 300만원으로서 현원 증가 및 공무직 처우개선 임금 조정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3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건 9,600만원으로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홍보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차혁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오로지 시민복지 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34억8,2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2억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7,1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은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2억4,000만원 중 주요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5억4,600만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4억8,900만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1,500만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3,400만원 등 총 11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홍보책자 발간은 1억4,200만원 중 대구화보 발간 3,7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 홍보물 발간 1,700만원, 점자시보 발간 2,6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추진은 4억4,800만원 중 온라인매체 홍보 1억5,000만원, 시 소셜미디어채널 운영에 1억9,000만원,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운영 5,000만원 등 총 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영상홍보 추진은 12억2,100만원 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6,100만원, 시정홍보 CF 제작 1,8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해외방송 홍보 2억2,800만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5억3,500만원 등 총 11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총 9,1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5,200만원, 직급보조비 3,2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4,200만원 중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5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1,8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700만원이며, 전액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5,200만원 중 18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1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은 2건으로 350만원, 예산 이체는 5건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7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무재산 1,700만원으로 2011년 신문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이며, 2013년도 이후 매년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월되고 있어 과태료 수납을 위한 행정조치나 결손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 예산현액 20억5,200만원의 91.4%인 18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700만원으로 예산 절감 1억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신문 및 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8만원 불용은 서면심의 개최로 인해 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00만원 불용은 2017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 직위가 없어짐으로 인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69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2건에 350만원으로 부서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공무직 처우개선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건에 9,600만원으로 조직개편의 사유로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대변인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이체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8,200만원 중 32억1,100만원을 지출하여 2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으로 2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5건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4억8,200만원의 92.2%인 32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7,100만원으로 예산 절감 1억8,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9,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1건에 250만원으로 부서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건에 9,60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대변인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이체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먼저, 대변인 쪽에 잠시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안 많네요. 그지요?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다 운용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도 뭐 크지 않은데. 지금 뭡니까? 미수납 세입금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이시복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문사하고 관계된 내용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여기는 2013년도에 과태료 처분이 1,0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1,700만원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내용은 신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신문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그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터넷신문 발행 시 홈페이지주소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신문을 계속 발행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건입니다. 이 건도 아마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서 그쪽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부과 대상 언론사가 경북신문하고 대구매일신문사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경북신문입니다.

이시복위원

경북신문.

변인

대변인

김진상 법인명은 대구매일신문사인데 이것도 우리 지역의 매일신문사하고 또 이 관계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칭이 중복되는 걸로 해서.

이시복위원

예. 그렇네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지금 현재 공식 언론사는 경북신문이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법인은 대구매일신문사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재판해서 승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재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재산 조회도 하고 했는데 무재산 법인이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신문사는 현재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아, 지금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시복위원

아, 지금은 없어졌어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내가 볼 때는 결손처리하든가 뭘 해야 될 상황이네, 보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저희들도 그쪽의 법령을 한번 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재산도 없고 현재 신문사도 운영 안 되고 하는데, 그 법 소송까지 해놨는데.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이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우선, 주요사업 시책홍보비. 4쪽에 보면 죽 적어주셨어요. 그지요?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해서.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언론사별로 지원내용을 죽 받았는데, 우선 대변인께서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신문하고 구독비율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사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그런, 특강 중에 그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신규임용 공무원 88명을 대상으로 특별 특강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궁금해서 수강생들한테 질문을 해봤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뉴스나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느냐? 신문을 통해서 얻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느냐?”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2명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8명이 손을 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시정정보를 접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한 20년 전에는 종이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 한 80% 됐는데 지금은 20%가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얻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 대단히 송구하지만 일부 여기 지원내역에 죽 보면 인터넷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언론매체에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어떤 현상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신문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구위원

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계속 지급이 됐네요. 지원이 됐네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리고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 특히 신문 쪽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포털 쪽에서 제공되는 뉴스나 정보는 대부분 신문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올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만 아마 그쪽 포털이나 이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재나 정보는 신문사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현장부터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언론매체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매체에, 여러 언론사에 지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좀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서는 지면이 없더라도 그 지면이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니까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실은 그 회사는 정확하게 출력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력물.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강민구위원

그런 거를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돈이 나갔는데 이게 출력물도 없어. 뭐 아무래도 정산서에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언론사에 이제, 먼저 언론사는 유가지 발행부수가 다 나오지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ABC에서 매년 연말에.

강민구위원

ABC협회라는 게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매체 발행량을 조사하는 공인기관으로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민간기관입니까? 공기관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상 공익재단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공신력이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도 불평등하게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한번 유가지 정보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다음에 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홍보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2,000만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기초의회에 있을 때도 계속 그랬는데요.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것 잡지성 오는 것 많거든요. 딱 꼬집어 어느 잡지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안 보고 버리는 것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비할 자신이 없지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정말 노력을.

강민구위원

“자신 있지요?”라고 내가 물어야 정상이나 “없지요?”라고 질문드렸어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의회든 뭐 이것. 저는 아예 저한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저한테 주지 마세요. 뭐 이상한 것. 그리고 7쪽에 외국인유학생 향토문화 탐방이라고 이게 대변인실에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예.

강민구위원

주로 이게 홍보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변인실에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진상 그게 사업을 하는 주체가 대구경북언론인회라고 퇴직언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대구가 외국인한테 교육환경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화가 나는 거지만 대구가 26년 동안 GRDP에서 전국 꼴찌를 함으로써 반대로 외국인유학생들한테는 여기에서 살기가 너무 좋은 도시가 됐어요. 엥겔계수가 낮아가지고 식비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너무나 싼 도시가 되어가지고 반대로 공부하기에는 끝내주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욱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 대상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한국어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영어시험 토플을 치듯이 이게 6등급이 있는데 우리 향토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5등급이 안 되면 유학생을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국립대라서 학비가 싸서 엄청 오고 싶어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인 서울에 있는 우리 한양대, 중앙대 이런 데는 4등급만 돼도 외국인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국인학생들은 대구에 유학을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한국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비용이 학비부터 모든 게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 소관이라서 우리가 할 거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 유치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걸, 옆에 홍보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게 결국은 얘네들이 우리 대구에서 공부하고 가게 되면 장차는 친대구가 될 거고 더 발전해서는 친한파가 된다 이거지요. 걔네들이 유학하면 그래도 자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적극 좀 하고, 예산 뭐 1,700만원 쓰셨는데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회기 이후 저희 여성회관 소관 사업소 관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자 여성회관의 이은미 관장입니다. 그리고 동부여성회관장에 변수옥 관장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자 어린이회관장 석경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매력 있는 도시,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어나가고자 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유아보육 지원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779억4,000만원으로서 기타사용료 4억9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2,700만원과 시비 반환금수입 73억1,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76억5,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2,932억6,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70억6,100만원에서 5,251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억3,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현액 5,167억8,200만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49억7,800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186억3,000만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53억6,800만원 등 5,160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4억500만원으로서 여성교육 지원 5억1,700만원, 교육환경 조성 2억8,800만원 등 4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6,500만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28억1,600만원으로서 여성교육 지원 4억8,2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억8,700만원 등 24억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30억5,800만원으로서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 7억2,900만원,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8,700만원 등 25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 및 이체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5,800만원으로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현원 증가 및 종사자 임금조정 등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총 2건 8,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민간공모 추진과 어린이회관의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총 2건 7,7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출산대책 업무이관으로 총 10건 127억3,300만원을 보건건강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용한 양성평등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2억8,900만원이며, 2017년 수입은 1억7,400만원, 지출은 8,0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3억8,300만원입니다. 세부 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2억8,9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7,3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을 위한 7개 공모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연도 말 현재 53억8,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난 한 해 양성평등 실현과 시민행복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또 다른 경제상황과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 예산현액은 3,775억7,1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3,77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76쪽에,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5,270억6,100만원 중에서 5,251억2,900만원을 지출하여 19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7건에 5,800만원, 예산 전용은 2건에 8,000만원, 예산 변경은 2건에 7,700만원, 예산 이체는 10건에 12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억8,900만원이며, 1억7,400만원을 조성하고 8,0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3억8,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775억7,100만원 중 3,779억4,000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8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270억6,100만원 중 99.6%인 5,251억2,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4%인 1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2,500만원, 예산절감 1억5,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5억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2,300만원 불용은 연간 임차운영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3억9,300만원 불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능보강사업의 국비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시비 특별지원이 불필요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수영강습 지원 9,100만원과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비 5,000만원 불용은 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운영 준비를 위해 수영장을 휴장함으로써 수영장 운영용품과 전기·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부서 현원 증가 및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총 7건에 5,700만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총 2건에 8,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84쪽에 예산 변경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어린이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2건에 7,7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거 출산대책 업무가 보건건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127억3,300만원을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87쪽에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98%인 2억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을 보면 공모사업인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에 6,000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000만원, 예탁금 1억원과 예치금 8,100만원 등 지출계획현액 대비 97.9%인 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여성권익 증진과 복지사업 지원 7개 공모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 등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예탁금 이자로 운용되는바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수입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어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적립액 증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 지원,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6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개월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활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이 거의 100년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활지원자 대상 지원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요. 이에 대한 상담은 우리 민간에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힘내 상담소’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 신청자의 상담을 본인이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양한 어떤 자료, 자갈마당에 최소 2년 이상 있었다는 그런 증빙서류 이런 걸 다 감안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1인당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 부분이 다소 그런 자기들이 했었던 그 일에서 떠나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생계비로는 월 100만원씩 10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월 임대료 일단 최대 7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훈련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담에 적극 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자활지원대상자가 혹시 변심 등으로 사업비가 잘못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싶은데 그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일단 지원상담을 해서 신청자가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확약서를 받습니다. 물론 문서가 그분들 전체를 완전히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한 큰 틀에서는 정기상담을 월 1회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걸 받지 않을 시, 그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기본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을 바로 중단하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확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신청 시 또한 성매매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그런 확증이 들면 마찬가지로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떤 법률적인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여기 보면요. 중구청에 임차보증금 포함 5,000만원은 어떻게 쓰는지하고 2018년 8월까지 자활지원금이 약 4억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자활지원금 지원으로 인해서 성매매여성들의 자활활동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당초 했던 집결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일단 저희들이 중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 명의로 자갈마당 입구에 있는 ‘마당갈비’라는 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10만원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었고 사업 종료 후에는 임차보증금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14명에 대한 작년 연말 기준 나간 금액이 1억7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명이 수혜자였고요. 일단 생계비 3,200만원이 14명에 대해서 나갔고, 주거비는 그 당시 한 3명 정도가 적정한 집을 확정적으로 구하지 못해서 일단 11명에 7,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로는 그 당시 400만원 정도 나가서 1억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서 상담받은 인원이 62명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에 적극 응한 인원은 일단 32명이 이 수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이 사회에서 다소 우려하는 그런 직업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다른 분들이 받은 수혜 이런 거를 암암리에 다 본인들이 정보를 접한 후에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담에 응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한 상담하는 분들도 개인정보를 최대 보장해 드리면서 수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현재까지로는 아주 효과적이고 또 개인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 근접해서 굉장히 잘 추진되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기존 성매매집결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인근 유흥업소나 유사한 업종으로 빠져나가서 더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종사자분들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 최대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수혜,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현재적 상황에 호소하면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 역시도 일단 성매매 종사자분들은 피해자라는 분위기를 그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으로 또다시, 물론 또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자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반대여론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이 어떻습니까? 요즘 좀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시복위원

주로 동남아 여성들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동남아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생각하기에 다문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제일 큰 부분을 두 개로 저는 요약합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안정적으로 우리 대구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고 그 가정에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와, 두 번째는 2세, 자녀입니다. 이제 거의 5년 이상 된 다문화가족들이 거의 79%,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후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저는 이제는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복위원

예. 좋은 답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 동남아 여성들은 굉장히 가족애가 강하고, 낯선 나라에 오면 처음에 향수병에 좀 시달립니다. 시달리고 또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지요. 특히, 만약에 부군이 일자리 가고 나면 어떤 집에는 시어머니 한 분, 또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대화도 안 되지, 또 한국에 있는 한국 시어머니는 그냥 정을 낸다고 하는데도 낯설잖아요? 표정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초기에 굉장히 파혼율이 높은 것 아시지요? 그 초기 파혼율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죽 다문화 정책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 초기에 만약에 그걸 어떻게 컨설팅을 못 해주면 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하여튼 초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 1대 1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해 온 것들이 소통도우미라고 해서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분 기존 다문화가족 한 분과 우리 한국인 봉사자 한 분, 두 분을 매칭을 해서 가정방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부모님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본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환, 고민, 이런 거를 자국어 하는 분과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부터 먼저 갈등구조를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통도우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처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에 그런 소통도우미들이 주 몇 회 방문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환경마다 조금, 본인들이.

이시복위원

요청이 있을 때 갑니까? 아니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센터에서 파악한 후에 바로 적극적으로 가서 그분과의 상의를 통해서 그 횟수라든가 방문 기회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콜센터 있지요? 다문화 여성이 모국어로 상담하는 그런 센터가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전화번호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화번호는 단일한 번호 하나로.

이시복위원

하나로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시복위원

만약에 대구에서 통화중이면 다른 지역으로도 통화가 가능하지요? 연결돼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결되어져서 그게 기관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지요? 저출산에다가 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까지도 차후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구 증산책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농어촌에, 또 도시 근로자들도 아직 결혼 못 한 남성들이, 노총각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을 좀 강화해서, 어렵게 결단해서 낯선 나라에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바로 또 한 가지, 제가 집행 부분에도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80쪽입니다. 그지요? 주로 보면 이게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의 계획보다는 감소된 부분이 많아요. ‘신청이 감소되었다.’ 무슨 신청 저조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꼼꼼하게 했겠지만 뭔가 애초에 이게 계획이 조금 더 세밀하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어딘가 다른 부서가 또 결론적으로 예산 확보에 그만큼 애로가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우선 제가, 진짜 우문인데요.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보니까 수영장 있고 없고,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요. 차별성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건 여성회관은 직업을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포인트, 무게 중심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은 문화회관으로서의 어떤 개념, 문화적인 그런 측면, 여성의 각종 취미생활이 나중에 물론 전문성 영역으로 갈 수 있을 분도 계십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하여튼 여성회관은 취·창업 중심 그리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은 문화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성회관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동부여성문화회관에 기본현황하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한 30 몇 쪽 보내주셨습니다. 그지요? 여성문화회관장님, 보내주셨지요? 그지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30몇 쪽을 주는 걸 보니까 “니가 그냥 읽어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측면 하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정말 관심을 보여주니까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하나. 저는 두 번째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수영장하고 일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분이 “왜 동부에 있으면서.” 제가 또 검색해 봤어요. 거기 있더만요. 신암공원, 경북대 가다 보면 북문 쪽 그쪽에 어디 있지요? 신암동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성회관은 모르겠는데 동부여성문화회관을 왜 굳이 광역단체에서 갖고 있느냐? 기초단체로 이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도 동부여성문화회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기초 경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동부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우리 동구, 북구, 수성구,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지리적인 어떤 그런 위치만 갖고 “자치단체 내지는 동구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동부여성문화회관만 있을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저기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남구도 여성문화회관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할 생각은 없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당초 계획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공무원들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의 여건들과 환경들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 지자체가 되면서 기초에서 설립한 다양한 그런 회관들, 이런 것도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성회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류가 각 구·군에서 많이 설립이 되면서 그 기능들을 중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 부분은 일단 당초 계획에서 그렇게 설립이 됐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원래는 동서남북 하려고 하다가 기초에서 해가지고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딱히 ‘기초에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유사기능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부’라고 붙이지 말고 ‘대구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이견이 없을 텐데 동부라고 붙여놓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가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 기능들을 좀 더 어떻게 복합적으로 하면서 명칭 변경을 할 것인가? 솔직히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조금, 어쩌면 딱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요즘은 또 우리 관장님들이 많이 애쓰셔가지고 우리 남성분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칭 변경에 대해서 오히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남자도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요즘 여고도 그냥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좀 한번. 하여튼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감안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심도 있게 검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제가 관심이 많고 앞에 계신 김태원 위원님 겸 의원님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우리 기초에 있어 보면 참 살림살이가 빠듯해가지고 몇백만원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를 이제까지 시비로 다 하다가 구비를 또 내라고 분담금을 책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시비 특별비로만 지원된 거를 구비로 전환한 거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계속 시에서 다 할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시비 특별비로 지원되던 거는 그렇게.

강민구위원

있다고 해요. 뒤에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유아보육 차액료는 저희들이 기존 해왔던 그런 거여서, 기본적으로.

강민구위원

아니, 기본 있는 거에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환한다는.

강민구위원

늘지는 않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늘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기초에서는 특히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매번 잠잠해지려고 하면 전국 어디선가 사고 하나 터져가지고 사기가 엄청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다시 구비 분담을 시킨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구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분담비율을 최대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우리 보육 수, 원아, 원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구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특별비로 다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기서 논의하는 한 1억원 정도를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한 500만원을 그 정도로 생각해요. 500만원 가지고 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어가 적절한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큰집 개념이니까 우리가 좀,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49.8%지만 기초는 보통 25%대예요. 25%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소문났다는 건 뭔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잠깐만. 더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팀장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듣고 싶습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저 뒤쪽에 죽 가면, 200 몇 쪽에 있습니다. 206쪽에 출산율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랬지요? 당최 우리 대구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어떤가 싶었더니만 대구가 그래도 좀 양호하네요. 2017년 1.07명으로. 가장 애를 안 낳고 있는 데가 서울 0.84명, 그다음이 부산 0.98명, 인천이 1.01명, 그다음이 울산 1.26, 대전 1.08, 하여튼 그래도 좀 양호한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비교하고 한번 왜 이런지, 애도 안 낳으면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양호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셨으니까 한번 분석한 걸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분석한 것은 없고 이렇게만 왔어요. 통계청 자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산율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신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어떤 큰 미래의 그런 하여튼 문제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1.07, 그렇게 출산율은 타 시·도 대비 중간 정도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쾌재를 부를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출생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각종 설문에 보면 다 ‘힘들어서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거의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번 공감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특히나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조금 더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되어지면 아마 출산율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 물론 그게 경제적인 요건과 또 일맥상통하겠지만 단지 그런 부분보다 우리 아이를 낳음으로써의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같이 고민되어지고 우리 젊은이들과 그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어쩌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후자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예비부부교실이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자녀가 주는 어떤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은 찾아야 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부 다 경제 관련은 모조리 꼴찌인데 이것은 중간 한다고 절대로 위안하시면 안 되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문제를 잘 못 풀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좀 잘 풀 수 있도록, 하여튼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