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치안활동을 담당하여 치안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여 회원들을 독려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분화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인범죄 또한 지능화, 흉포화되며 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공권력인 경찰의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모든 치안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방범연합회는 우리 지역 총 경찰 수에 가까운 약 4,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범죄예방 순찰을 포함하여 현행범 체포, 청소년 선도, 무질서행위 계도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치안단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구·군에서는 한 동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1인 월 1만원 수준으로 가끔 야식용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지원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함으로 원활한 활동을 유도하여 사회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8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인 자율방범연합회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수행을 위한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과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는 2014년 8월 12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10개 연합회 4,300여 명을 회원으로 사회봉사,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직무경진대회,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기부,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함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연합회를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32조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평가,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대구시에서도 매년 4,000만원씩의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많은 곳은 매년 1억원을 넘는 곳도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또 2,000만원에서 한 1억원까지 이렇게 지금 차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준은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구·군의 지원 현황을 보면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기초자치단체는 다 제정이 되어서 가장 많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1억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달서구 9,000만원, 동구는 6,700여 만원 그리고 중구는 3,600만원 이렇습니다만 시는 지금 현재 3년째 4,0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연합회쪽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 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 가능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남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 부분으로 이렇게 또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한 해 대구시에서는 999건의 강력범죄와 8,300여 건의 절도, 1만 3,700여 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범죄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회복을 도와야 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13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9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 인권도시로서의 대구를 만들어가는 한편,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 대구시 범죄발생 총 건수는 4만 1,744건이며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는 1,032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은 2015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2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연간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중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에 협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한번 답변 해줘보세요. 어떤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보호가 되는지?

지금 현재 센터가 2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대구·경북범죄피해지원센터가 검찰청 청사 내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서부지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는 운영비하고 사무용품비 기타 구입비는 법인이사회 회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요. 단, 범죄피해자 구조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구시하고 대구시 경북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은 연간 2군데 합쳐서 7,500만원 됩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차이는 많습니다. 특히 부산은 1억9,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인천은 1억3,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지금 현재 대구만 범죄피해조례가 없고 다른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길 가다가 묻지마 폭력 같은 거 이렇게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폭력을 휘둘러서 피해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범인을 잡았는데 재산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치료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보험도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보험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지원 나가는 겁니까? 보험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료비하고 생계비 또는 학자금 긴급구호금을 포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아니, 저번에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서 보험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정조례안하고 그거하고 다 합쳐지는 건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이중으로 보상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시민이 어떤 행사를 가거나 혹시 참석하는 시민들이 다칠까봐 상해보험은 1일 보험식으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하고는 건별로 좀 상이한 겁니다.

이거는 거의 범죄 쪽에 가까운 쪽만.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동구, 남구, 북구만 이 지원이 없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작게는 1,400만원에서 1,000여 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만원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구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민자치행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의 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그 집행과정에서 목표한 수혜자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때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풀뿌리 행정망 구축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조례 발의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이장·통장연합회는 시와 주민을 연결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풀뿌리 행정망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내 이장·통장은 민원처리 등 월 평균 13회의 행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3,617명의 이장·통장이 한 달 동안 수행하는 행정활동은 4만 8,000여 건에 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행정활동은 생활불편 해결, 재난대비 활동 등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으로 이들의 활동 강화는 주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5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장·통장연합회와 회원의 조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합회의 주요 사업과 시의 지원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활동격려 및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활동자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와 시정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에는 2005년 3월 28일 설립되어 구·군의 이장·통장 3,600여 명을 회원으로 이장·통장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8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장·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 홍보사업, 이장·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이장·통장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등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지원사업과 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비 지원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는 교부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통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법률 말입니까?

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지금 현재까지 대구에는 금년도에 처음 10월 11일날 두류야구장에서 개최할 체육대회 명목으로 5,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요. 각 8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6억6,600만원이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원 넘는 곳도 있고 좀 상회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6억6,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우리 구·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통장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작년에도 116명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전체 있는 자녀들 다를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일부를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민봉사와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범위는 가지고 가시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한 번씩 고려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고 나머지 7개 시·도가 미제정한 상태입니다만 국회에서도 충남 홍성 예산에 홍문표 의원하고 충남 아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발의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5,000만원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이·통장한테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5,100만원을 체육대회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통장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실제로 이 돈은 워크숍, 선진지 견학 또 이·통장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렇게 시·도와 안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각 8개 구·군에 이·통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로 차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시에서 이걸 갖다가 그분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군별로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대장 비롯해서 각종 고지서 전달, 또 동에 정보전달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분들이 김두관 당시 장관 있을 때 그때 기본수당 해서 20만원 지원하고 회의참석수당 4만원 지원하고 하니까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608만원 정도 현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분야는 좀 미미합니다만 전국 공통사항인데 잘 맞춰서 이만규 위원 지적하신 대로 좀 주도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그럴까요.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홍보하거나 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별로 차라리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사실은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재정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그런 교육보다는 차라리 8개 구·군에,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배분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달서구가 1억4,900만원 좀 큰 데가 수성구가 9,500만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서구 한 7,700만원, 7,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단위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구단위는 행사를 북구 같으면 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타 전체 3,641명이 다 모여서 이·통장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차적으로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동원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금방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안 그래도 이·통장협의회가 지금 2005년도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로 지원하는 것은 그 협의회에서 굉장한 건의를 많이 들었고 사실은, 구·군별로 하는 것도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협의회 행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이 조례는 어차피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도 다른 시각에서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건의를 한다면 이·통장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좀 구·군 간에 차이가 너무 많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구·군에도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청별로 통장 숫자가 다 다르고 인구수도 다른데 그것을 잘 감안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구·군별로 안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자치행정국 일부 과장 인사발령으로 먼저 과장들을 소개시킨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정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희입니다. 인사과장 황보란입니다. 회계과장 천상욱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88억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8,900만원, 수수료수입 1억7,200만원, 사업수입 1억9,400만원, 이자수입 1억6,400만원, 재산매각수입 35억7,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 기타수입 39억5,700만원, 지난연도수입 12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1억9,700만원, 전년도이월금 85억9,000만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39억1,9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123억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38억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463억4,500만원 중 총무행정 24억9,300만원, 청사관리 6억7,400만원, 별관 청사관리 33억9,400만원, 기록물관리 3억3,100만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19억4,80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80억1,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4억7,200만원, 기금전출금 200억원 등 총 413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31억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8,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85억9,200만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9,2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4억7,200만원, 통일·안보 기반강화 8억8,900만원, 행정능률 향상 1억2,200만원, 선거관리 14억8,200만원, 민간협력 사업지원 31억2,5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지원 3억원, 기본경비 4,800만원, 기금전출금 10억원, 국고보조금반환 200만원 등 75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봉사단체 지원사업 중 7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인사과는 예산현액 661억9,800만원 중 인력운영관리 14억7,200만원, 후생복지지원 58억8,400만원, 직원사기진작 3억7,600만원, 직원능력개발 34억8,600만원,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5,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98억6,900만원 등 총 611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억6,0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7억8,400만원 중 지출관리 1억1,300만원, 계약관리 5억3,100만원, 공유재산관리 6억1,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억1,800만원 등 총 23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4건에 38억5,200만원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3건 31억3,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민간봉사단체지원 사업 1건 7억2,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5건, 1억7,6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4건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건 7,200만원, 정원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1억원 등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19억3,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22억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141억8,200만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79억2,400만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11억9,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091억1,600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800만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0억5,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0억6,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94억4,300만원으로 수납액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6.7%인 188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인 6억3,600만원으로 3억1,300만원은 이월하고 3억2,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 188억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97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억9,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5억9,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미수납액 6억3,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700만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5,3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3,3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3억2,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16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39억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0.7%, 이월액은 3.1%, 집행잔액은 6.2%인 7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별관 청사관리는 노후시설 개선 등 청사관리를 위하여 33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월 보수 지급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예산을 95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76명 정도로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통일·안보사업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집행잔액이 2016년 800만원에서 2017년 9,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이 3개월간 지연됨에 따라 활동사업이 축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173쪽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중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공무원 아이디어가 적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4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시험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채용규모 확대 기조에 따라 1회 추가모집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하였으나 수험생들의 준비 미비 등으로 출원인원이 예상인원에 미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75쪽 연금지급금은 사망‧재해‧중도퇴직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외교육훈련은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아시아권 국가 파견과 현장직무훈련 확대로 기존 영어권 국가 대비 1인당 체재비 및 학자금 등이 절감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차량 40대를 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일부 증가한 것은 본관~별관 간 셔틀버스 임차대수 감축에 따른 것이나 최근 3년 평균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므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집행잔액 76억9,800만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2%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현황은 4개과 14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그중에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는 47.8%가 불용처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239억1,900만원 대비 3.1%인 38억5,2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개 사업입니다. 다음 186쪽 예산이용, 187쪽 예산전용, 188쪽 예산이체, 189쪽 국고보조금 집행, 190쪽 기금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 내에 보면 2017년도 인사과 예산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50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32억5,800만원 증가됐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기념품 구입에서 퇴직공무원 감소에 따른 기념품 제작비가 좀 일부 감소가 되었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신청이 저조해서 일부 감소가 되고 퇴직자 예정 해외연수도 선발 예정 인원대비 신청이 저조해서 3억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공무원 국외여비도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3.4% 정도 남고 여러 가지 노사합동워크숍 개최도 워크숍 변경 시행으로 행사예산을 절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퇴직 수당 보시면 2015년도 1억900만원, 2016년도 5억6,500만원, 그다음 2017년도에 시비가 6,700만원인데 실제 집행했는 것을 보면 예정자 60명 중에서 29명만 집행하고, 거기도 50% 넘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도 이것이 연도가 아무리 그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고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예상 하면 정년퇴직은 연한이 되어서 가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명예퇴직은 수시로 본인들이 사고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앞으로는 내년도 명예퇴직할 사람을 사전에 신청을 먼저 받아놓는 것도 한 방지 차원에서 좋은 대응책이라고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해외현장체험 해서 거기 보면 선진해외 행정 체험 해서 공직자 의식의 함량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해서 1억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은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161페이지 옆에 보면 162페이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보시면 예산이 4억원 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 약 반밖에, 이것이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 했듯이 물론 퇴직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래 근무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선진지 경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명예퇴직 수당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기지 말고 여기 해외 체험하는데 이런 데 직원들 많이 보내서 좀 선진행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처럼 예측 가능해서 잔액을 너무 많이 안 남기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외 여행자도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정천락 위원님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국내여비가 같은 경우도 매년 거의 비슷한 율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3억원씩 이렇게 책정을 3억원 가까이 해서 60%에서 77%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특별한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거의 국내연수는 반복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8조70억원 불용액이 한 4,822억원으로 약 한 6.6%대가 되는데 저희 자치행정국도 보니까 총 1,239억원 중에 불용액이 76억9,000만원이니까 약 평균 정도 됩니다. 시 전체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방금 김혜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비 같은 경우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조정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20% 이상 발생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하는데 지원이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만 있는데 타 지역은 이 보조금 지출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제가 알기로 대구에 77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지금 아마 통일부에서 거주인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 군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감안해서 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672명입니다.

672명.

현재까지는 672명이고 1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현재 권고사항입니다만 동·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여기 4개 구·군에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가통신망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우리가 예정했던 그 기간 동안 안에 다 구축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 목표를 저희들이 한 10월 22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공사는 내년 1월 22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만 총 190억원이 투자되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구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서 대구가 가장 큰 규모고 모든 인터넷행정망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 자체를 이 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1월 20일까지 완료 목표입니다만 연말까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정했던 기간 내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에 자가통신망 구축에 이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자가통신망은 대구 전역으로 치면 총 354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시에서 구청으로 연결되고 구청에서 다시 각 읍면동 139개 읍면동으로 또 읍면동에서 CCTV로 해서 환경, 교통, 또 현장 CCTV 각 범죄예방 총 망라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임대방식으로 하다가 직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190억원 들여서 해서 시 전용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자치국장 오고 나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분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 브리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나서 그런데 조만간에 한번 모시고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공공 연간 임대료가 무려 저희들이 한 80억원 보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에는 연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치면 한 250억원 절약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시설이고요. 이 망을 통해서 모든 대구의 행정과 범죄예방 이런 것이 구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조만간에 한번 모시고 브리핑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액 편성을 보면 뭐 전년도 이월, 당연히 사유는 있지만 또 그다음에 추경, 또 당초예산 이래서 있기는 있는데 또 다음연도로 또 31억원 정도가 또 이월을 또 시켰어요. 이것은 예산 잡을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당초에 편성에 5억원은 2단계, 3단계 설계비로 재사용되었고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2단계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 28억원을 추경에 그때 편성을 했습니다만 2단계 그 사업이 완료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축사업이 약 한 25개소에 됐는데 25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느 장소인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잘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3단계 실시설계용역은 대상이 329개소입니다.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많이 구축되는데 이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 목표는 1단계부터 2016년 1월부터 시행해서 당초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설계과정, 공사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이래서 내년 1월 22일을 디데이로 잡고 지금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가능한 단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3단계 다?

예. 3단계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견학을 대구시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하고 합쳐서 한 1,200여 명이 지금 견학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방금 자료로 1단계, 2단계, 3단계 자가통신망 전체 현황을 한번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자가통신망 구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그것은 지금 예상이 되지요?

잠시만요. 제가 거기까지는 읽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여기 서면으로 하실 때 서면으로.

그걸 분석해서 완료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계 단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만 팀이. 6명 근무 인건비하고 거기 유지보수비, 안전 또 화재위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됩니다. 최소의 경비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간부공무원님들이 영남CEO라든지, 우리 대구시내 각 이런 아카데미에 위탁교육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교육훈련비가 사실 지원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간부공무원들이 취지에 맞게끔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적네트워크 구성하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훈련비는 사실은 다른 교육비보다는 꽤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점에는 우리 국장님 한번.

아주 정곡을 찌르셨네요. 지금 현재 조금 말씀드리면 탑리더스 매일신문에 과정이 있고 영남일보에 아카데미과정이 있고 학교에 영남대학교에 또 최고경영자과정이 있고 또 보건대학교에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도 문화강좌 과정이 있고 그 외에 또 중국어 과정도 있습니다만 작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 놔놓고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에 핑계 대고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등록되어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등록된, 많은 예산을 시민혈세를 투입하면서 간부들이 잘 연찬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모든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안 해봤는데 법원쪽에서 이런 지원을 받은 사실은 판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별관청사관리라고 있습니다. 별관청사관리하신다고 참 예산도 많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국 앞으로는 노후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건물이 만들어지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셔갖고 계속 관리를 하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이 1만 456평인데 별관 건물도 1965년부터 최근 2005년도까지 지은 건물이라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추진단이 11월 1일 디데이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생깁니다만 저희들 로드맵은 금년 연말까지 청사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를 했지만 충남하고 경상북도의 이전한 예를 들어서 시민추진단을 한 250명 정도 구성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그룹이 구성이 되고 하면 시민추진단에서 시민여론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현 청사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는 워낙 첨예하고 각 구·군마다 전체 유치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건의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 7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는 게 예전만큼 많이 없어지고, 물론 전자문서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일부분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좀 증축이라든지, 빈공간이 있으면 작은도서관급의 도서관을 운영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한번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이나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민행복교육국장 할 때 작은 도서관이 대구에 한 229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자치국에서 하나를 청내에 별관 쪽에 건너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를 이관하고요. 전체적으로 도서관율이 우리 시가 독서율도 전국적으로 연간 한 8.3권을 읽는데 저희들은 6.2권밖에 시민들이 안 읽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좀 육성·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출산휴가 관련해 갖고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지출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 해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휴가가 필요한 시대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이 물론 인건비를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여성들 외에도 남성들도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도 향상을 시키면서 근로의욕도 충분히 고취시킬 수 있는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 좋은 시대 흐름에 맞는 지적이신데 지금 일·가정양립 문제로 초저출산문제 때문에 대구시도 조만간 인사혁신안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출산문제로 공무원들이 육아로 휴직을 떠날 때 불이익이 없고 이런 예산이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50억9,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늘어난 151억1,100만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시·도비반환금수입 1,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162억6,700만원보다 5억2,000만원이 늘어난 1,167억8,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66억2,5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늘어난 271억4,400만원으로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5,100만원은 행정안전부 2018년 친선체육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본관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5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70억7,800만원보다 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170억7,9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87만원,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사업 52만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행사 미개최로 인한 예산 반납과 시청 본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난방 공사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1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67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무과 1개 사업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도비 반환금 1,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5,200만원 전액 감액은 중앙·지방 간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왔으나 각종 현안업무 등 시·도 여건상 2018년 시·도 친선체육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라 경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본관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5억7,000만원은 지난 하절기 38°c 이상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현재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기로는 사무실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워 천정형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만입니다. 청사 본관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실외기 설치 부분에서 물론 상식적으로 옥상에다 설치가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구교육박물관의 경우 실외기를 일반 도로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외기가 들어와서 소음과 열기 때문에 민원 피해가 많았는데 이거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을 하셔가지고 이왕 공사하시는 거 돈을 좀 제대로 하셔서 실외기 설치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예. 맞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냉방기 환풍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소를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옥상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일반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2차 추경에 사실 5억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 여름에 직원들이 굉장히 더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좀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올 여름 물론 이렇게 폭염이 올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에 전체적인 냉방이나 이런 데 직원들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 위원이 말했지만 실외기 설치하면서 물론 소음, 외관상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소음이나 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원장 박동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공무원교육원 일부 과장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우경진 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 배동영 과장입니다. 스마트교육과 이상수 과장입니다. 역량평가과 우남주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은 총 10억4,700만원으로 수입대체 경비수입 10억4,300만원, 기타수입 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38억9,700만원 중 3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5,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액 8,100만원 중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교육우수자 포상, 교육운영시스템관리 등 6,77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363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예산액 1억500만원 중에서 교육기자재 관리, 교육장 관리 등 7,55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944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액 15억8,100만원 중에서 공무원 교육, 효율적 교육 지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역량평가 운영 등 13억8,47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9,667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8억8,7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17억2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8,394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4,3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94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3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자문해 주시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보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구현할 혁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0억4,7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수납액 10억4,700만원 세외수입으로 그중 수수료 수입 10억4,300만원, 기타수입 4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시와 구·군 등 수탁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액인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다음 21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88.3%, 집행잔액은 11.7%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관리는 교육계획 및 평가 3,2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총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는 공무원교육 10억4,300만원 등 총 13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집행잔액 4억5,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유보액과 집행잔액 4억5,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전체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1.7%이며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 400만원은 연찬대회 3개 분야 중 신규교과개발 분야만 참가하고 연구개발 분야와 강의경연 분야의 2개 분야 미참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교과개발 분야는 시·도교수 연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으므로 2개의 다른 분야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찬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기자재 관리, 교육장 관리는 각각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2017년도 신규교과과정개발 분야에는 열악한 환경 내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개발 분야나 강의경연 분야 연찬회에 미참가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4쪽에 보시면.

예. 저희들 강의경연 분야는 사실상 우리 교수요원이 전문교수요원이 지금 우리 시교육원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원별로 전문교수요원들끼리 사실상 강의경연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로 전문교수요원에 대한 강의경연 부분은 2017년도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교과 분야에 집중해서 2017년도에는 참여를 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3개 분야에 대한 것은 수시로 좀 바뀝니다. 분야별 경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특성화된 교육 분야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에 우수한 이러한 경연 분야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수요원이 우리 시만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까?

예. 다른 지역도 없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분야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참여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연구개발 분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인재개발원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한 부분이 작년도 대통령상을 수상을 한 기관에는 또 다시 수상을 안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번에는 중앙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올해 참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지금까지 참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좀 특화된 이런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역량평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번년도 결산액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113%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불용사유에 보면 집행잔액도 남고 해서 중앙교육연수원의 시설대관으로 시설 임대비 절약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113%나 증가하게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역량평가교육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인재개발원에서 앞을 다투어서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역량평가개발 분야에 프로그램들이 좀 적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실상 2개 과정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4개 과정 16회 정도로 확대개편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역량강화제도가 지금 정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내년에는 더 많은 교과과정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역량평가 운영에 관한 과제개발이 되었잖아요. 과제개발, 그 과제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동신 원장님, 원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교육장 관리에 7,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약 한 30%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에는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정도는 추경에 더 많이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건설본부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이전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텐데 7,1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부터도 조금 의아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000만원 정도 30%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상 건설본부가 이전을 하고 나서 그 건설본부가 이전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2017년도에 거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시설비에서 다 투자하게 되어가지고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는 또 1년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다 보니까 거의 그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그러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정비할 때 교육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줬습니까?

교육원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교육장 중에서 분임토의장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데 좀 힘 쓰고 특히 또 우리 직원들이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 등 지금까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함께 많이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시설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시설비를 지금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원의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답변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대부분 지금까지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 또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좀 개선이 완료되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30% 정도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