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새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32억3,500만원보다 122억8,300만원이 증가된 1,255억1,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541억8,600만원보다 119억4,600만원이 증가된 1,66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113억3,500만원보다 122억8,300만원이 증가된 1,23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 등 시·도비반환금 1억9,000만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을 그 외 수입으로 1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사업 35억2,200만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 42억원,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사업 28억5,000만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4억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주거급여 9억5,300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0만원,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11억9,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522억8,600만원보다 119억4,600만원이 증가된 1,642억3,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7년 1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팀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사업 35억2,200만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 42억원,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사업 28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사업 10억원을 지난 5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8,000만원, 주거급여 10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11억9,700만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1,9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8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구축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각 2억원으로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2억원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고보조금의 반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2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3억원이 증가한 5조9,317억원으로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400억원, 세외수입 331억1,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1,700만원, 지방교부세 5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65억9,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8억원이 증가한 2조941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8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52% 증가된 1조783억1,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46% 증가된 1조8,023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62% 증가된 2,289억1,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13% 증가된 9,529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인 8,269억원보다 224억9,600만원 증가된 8,493억9,6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8,023억4,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8조258억원의 2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13억3,500만원보다 122억8,300만원이 증가한 1,236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3개소 및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9억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정비과에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비 추가 지원금 10억원을 기 교부 받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우선 집행하고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1억1,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토부의 다양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사업비 지원액 증감 등의 사유로 세입 금액의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주거급여 등 9억5,300만원과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8,000만원 증액 및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11억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9억4,600만원이 증가한 1,642억3,200만원으로 각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등 국토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교부계획에 의거 우선 국비를 편성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는 재정여건상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4억원 편성은 국토교통부 2018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 10억원 증액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2016년까지 55억원을 전액 교부 받았으나 사업대상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보상비 증액으로 2018년도 확보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에 국비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받게 된 확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보상절차 진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추경성립 전 우선 집행한 사항으로 추가 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8,000만원 증액은 국토부의 2018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호당 국고보조금 지원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사업 11억9,700만원 감액은 국토부 2018년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연차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 조정된 것으로 감액 조정된 11억9,700만원은 2019년도에 국비 지원될 예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편성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지원 2억원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도시재창조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보면 국토부 공모 등을 통한 국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국비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보면 됩니까? 아직 한 번 더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지요? 그렇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공모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많이 올린 걸로 지금 자료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구에 지금 몇 개소지요? 3개소입니까?

2017년도에 뉴딜선도사업으로 3개소가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 9월 초에 7개 사업이 또 2018년도 사업으로 새로이 선정이 되어서.

합쳐서 7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017년도 3개소, 올해 7개소, 전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가 되네요?

예.

지금 대구시 선정, 이게 주 내용이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 유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뉴딜사업의 크게 분류는 네 가지로 해서 주거재생형,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시형, 경제기반형으로 하는데 주거재생형은 또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으로 소분할이 됩니다. 전체 대괄호로 보시면 5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앞으로 향후 추진이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언제까지 끝나고 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 부분은 선정만 되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2017년도 시범사업 3개소는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금년 4월달까지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8월 말까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이제 금번부터는 이번에 사업 시행에 들어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어떻든 우리 광역시 중에는 최다 선정이 되어서 총 국비금액이 68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예.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성과가 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우리 또 대구에 약간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그런 지역에 한정이 됩니다마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제가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관련해서, 이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신암기상대를 망우공원 내로 이전을 하고 기상대후적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 144억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65억원 우리 시비가 79억원입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전체 1만 5,950㎡입니다. 당초 1만 2,851㎡에서 원활한 공원조성이나 주변하고 연관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해가지고 면적이 3,099㎡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보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10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우선 예산집행한 사유 혹시.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21필지가 매입대상인데 그중에 12필지는 협의매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9필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에 예산 반영해서 수용재결 내지 협의에 따르는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9필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용을 해서 토지매입은 연내로 완료를 하고 내년 연말까지 전체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0억2,300만원보다 18억8,000만원이 증액된 919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 11억6,000만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2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3억9,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5,800만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400만원, 도로주변 안전시설 정비 3,600만원,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 1,5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22억600만원보다 163억9,000만원이 증액된 4,88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 11억6,000만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6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3억9,000만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2억원, 시민운동장 주변 보도정비 3억원, 동촌분구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원이 증액된 205억6,9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20억원이 증액된 1,110억원, 현풍천변 도로건설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동대구역광장 운영 관리위탁에 3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38억6,000만원보다 129억9,000만원이 증액된 1,668억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원이 증액된 205억6,9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20억원이 증액된 1,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66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20억원이 증액된 1,110억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에 12억7,800만원이 증액된 2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지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8,000만원이 증가된 919억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기타수입 530만원 증액은 상리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지원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분이며, 지방교부세 17억5,000만원 증액은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사업 및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3억6,000만원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9,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기타수입 등 207만원 증액은 동인공영주차장 CCTV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분과 집행잔액이며, 건설산업과에서 기타수입 5,790만원 증액은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도로과에서 기타수입 6,460만원 증액은 주민제안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3억9,000만원이 증가된 4,885억9,600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을 제외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3억9,000만원 증액은 추경성립 전 집행이 이루어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난 6월 행안부로부터 교부되어 지난달 8월 구·군으로 재배정되었으며 연말까지 17개소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를 정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사업 11억6,000만원 증액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9월 중 교부예정인 특별교부세로써 국비 교부 전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원 증액은 행안부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재난안전교부세 2억원 및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2억원 증액은 문화재 시굴, 정밀 발굴조사, 도시가스 이설, 기존 가옥 철거 시 필요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풍천변 도로건설 3억원 증액은 당초 보상비 산정 시 15억원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8억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운동장 주변 보도정비 3억원 증액은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에 따른 주변 노후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3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38억6,000만원보다 8.4% 증액된 1,668억5,0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1,940만원, 전입금 129억원, 기타수입 7,06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2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문화선진화 홍보 사무관리비 6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해 계획된 교통안전 관련 UCC 및 사진 공모전에서 공모전 시상금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에 포함하여 편성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20억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운송수입금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버스재정지원 소요액 대비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도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924억원보다 증가한 1,110억원 정도 추정되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운송수입금은 늘리고 운송원가는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12억7,800만원 증액은 지속적인 카드결제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지원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통신비 및 수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교부나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75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카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구시민들의 교통복지 혜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이 12억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카드결제율 자체가 3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카드결제율이 한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율이 높아지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1만원 이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수수료를 보전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드결제율이 상승이 되고 우리가 택시이용 수요증대를 통해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특·광역시와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현황을 대비해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카드결제율이 보면 서울은 아주 높습니다. 서울은 70%를 상회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다같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나 광주나 울산이나 부산, 대구는 거의 40% 내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지원 기준도 보면 각 시·도마다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광주나 대구는 1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울산은 1만5,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하고 부산은 6,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와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전반적인 광역시의 그런 기준 수치를 맞춘다고 편성하셨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비하고 수수료도 지원을 하지만 또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말기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법인택시 장기근로자 지원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운수종사자 선진지 연수라든지 행사지원 또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아직 서비스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택시가 특히 대구시민들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첫 대면하는 대구시민이 대부분 택시기사일 정도로 택시기사들의 친절한 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를 매년 하고요. 해서 우수한 기사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또 우리 교통연수원을 이용해서 택시기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특히 친절교육에 대해서 단막극까지 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2015년도부터 한 3년치를 택시신고접수를 확인한바 우리가 교육을 함에도 불친절건수가 이렇게 2015년도보다 2017년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좀 더 노력을 하고요. 특히, 개인택시는 그래도 법인택시보다 조금 낫습니다. 저도 택시를 여러 번 타보는데 법인택시를 탔을 때 상당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받는데 법인택시는 연수원을 통한 교육도 있지만 우리 노조를 통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노조 자체 교육에도 포함이 되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거나 요금 인상에 부합해서 우리 택시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나 요금이 인상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택시서비스도 개선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신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고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체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느낌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시요금 인상 부분 그리고 지원이 사실은 이게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좀 더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2억원을 추가로 국비로 배정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네요.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응모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모 신청을 하셔서 국비를 우리가 배당받아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1,110억원인데 비교 증감되는 게 12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 예산에 항상 해마다 보면 소요액 전액을 잡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단협을 하면서 특·광역시 공히 근로자, 버스운전자입니다. 그분들의 임금을 3.8% 다 인상을 했습니다. 임금인상 부분이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됩니다. 되고 또 금년도 들어서 택시이용승객이 전체인구 감소에 따른, 특히 주 고객층인 학생 수가 급격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수입금이 그만큼 차질이 생겨서 70∼8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은 오르고 그러니까 원가는 오르는데 비해서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재정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2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요?

924억원입니다.

2010…

2017년도.

예. 2017년도. 아무튼 이게 약 12%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유는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잘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가능하면 추경 쪽으로는 사실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님 지적에 사실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재정부서에서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 부분이 요구가 많이 되다보니까 해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전액을 재정부서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고충으로 해서 자꾸 추경 때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도 부분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재정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재정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게 아마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으면 추경예산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대현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주변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충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속단속 CCTV 말고 혹시 소방 관련해서 주차단속 CCTV도 초등학교 주변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는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몇 군데서 그런 게 들리는데 학교 주변에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방 관련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주차 문제는 사실은 시내 곳곳에 골목길에 가면 상당히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불법주차들로 해서 소방차가 제때에 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주차시설에 비해가지고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공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다는 할 수 없고 특히 불법주차로 해서 문제가 많은 지점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로서는 기존 대안도 없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그러면 학교주차장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입장으로서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공유사업을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교회, 심지어는 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주민들이 낮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당장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동촌분구 복개구조물 이 부분, 이것 방촌천 복개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구청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까?

구청 소관으로 있다가 작년에 4월인가 시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5년마다 도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기간입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금 보면 주차장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에 구조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빨리 최대한 빨리, 기 하셔야 될 사업이니까 빨리 안전진단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된 공정 내에 용역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990억원에서 올해 추경에 약 12% 정도 인상시켜서 120억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애시당초에 본예산이나 1차 때까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예상되는 5월달 임단협 임금협상 그 내용도 반영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 임금 인상의 협상에서. 그다음에 연료비도 포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료비가 진짜 증가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원을 버스업체에 적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우리가 운송수입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요금인상밖에 없는지 아니면 자구노력을 통해서 지출요인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시 입장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은 제가 버스과장을 2014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과다해서 시의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시중의 비판여론이 워낙 많아서 우리 시에서도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하자.’ 그래갖고 버스계획추진단을 구성해서 또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정지원 절감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해서 전체적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대수를 60대를 줄였습니다. 시내버스 1대에 통상적으로 하루에 드는 표준운송원가가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버스를 우선 저희들이 한 60대를 줄였고요. 특히, 당시 버스노조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기사들의 급여체계를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재조정을 해갖고 호봉체계를 좀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마다 임금이 한 3.2∼3.8%, 우리도 금년도에 한 3.2% 정도, 전년도에 3.2%였습니다.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서울시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서울시가 3.8%로 임단협을 먼저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임금이 대구시 임금보다 높습니다. 기사들 임금이. 그래 대구시에서는 서울시와 대구시의 임금 차이도 있는데 낮은 퍼센티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서울에서 3.8%, 부산에도 3.8%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3.8%로 임단협이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임금인상폭이 높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가 승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도시철도 3호선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준공이 되면서 그쪽으로 승객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1호선 화원명곡 그쪽으로 화원연장선이 개통되니까 그쪽에도 학교가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학생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요관리를, 대구는 타 시·도와 달리 승용차분담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 50%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이 수요가 빨리 우리 시내버스 노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심지 내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진입을 억제한다거나 주차장의 급지를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안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할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른 반대민원, 또 주차장 급지를 상향조정 했을 경우에 거기도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 감소는 저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는 그나마 승객 감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폭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3호선이나 지하철이 연장됨으로 해서, 물론 수요가 줄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가용 휴일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뭡니까? 1주 중에 하루 자기 차를 안 가져오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승용차 요일제입니다.

아 부제, 부제.

예.

승용차부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구시민들한테 전개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개인이 절약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재정 지원을 적게 해주는 방향 이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내년도에 되는데 여기 보면 추경에 시민운동장 주변 보호정비 3억원 증액, 이렇게 하셨는데 이 3억원이 단순히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닥을 고급화해서 대리석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지금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이 원래 계획은 금년 연말입니다만 아마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은데 다 되어 가고 있고, 또 옛날의 시민야구장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으로 그건 리모델링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육공원 자체를 새로 만들고 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보도가 사실은 아주 깐 지 오래됐습니다. 깐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설물하고 보도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전체적으로 새로운 보도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리석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좀 깨끗하게 좋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시설물하고는 어울릴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블록해서 몇 년 가서 또 교체해야 되고 자꾸 돈이 드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1,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예산이 작년보다 이렇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버스서비스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보니까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몇 군데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가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안 하고 서울특별시와 나머지 광역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준공영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완전공영제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 소유 차고지를 다 시 소유로 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다 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그리고 차고지,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은 개별 버스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액을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준공영제가 되겠습니다. 최초는 서울시가 2004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시 봤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에 3호선, 지하철 운영관계 되면서 승객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차량도 60대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복지서비스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선을 줄이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회계법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이상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일반 시중에서 알려진 이야기로는 “버스업체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버스업체가 경영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 경영 비리관계는 사실 재정지원금하고 무관한 회사 자체의 경영 비리로서 검찰에 기소되어서 다 벌금형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하고 경영평가도 하지만 시 자체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정말로 버스를 줄이는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여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버스 복지서비스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처럼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버스 운영에서 하는 전반적인 것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시 책자를 어제 그저께 봤었는데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투입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지요?

예.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와 공영제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버스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신설이라든가 또 정류소 신·증설 이런 부분의 요구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1대에 드는 1일 표준운송원가가 6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노선을 1대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는 하루에 5만원을 벌든 6만원을 벌든 기본적인 원가는 60만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차했던 60대에 대해서 증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입한 제도가 무료환승제도인데요. 무료환승제도는 또 일부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환승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환승에 따른 민원도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자고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5억5,3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가된 10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66억1,700만원보다 94억7,100만원이 증액된 2,86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기반정책 운영에 4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에 2억원이 증액된 7억원, 금호강 그랜드플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3억원, 인력운영비에 1,400만원이 증액된 1억1,300만원, 기본경비에 8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에 6,4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6억8,600만원이 증액된 1,944억2,900만원,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용역에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4% 증가한 105억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16년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성서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용역 국고보조금을 사업완료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하기 위해 전년도 이월금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4% 증가한 2,860억8,8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기반총괄과에서 편성한 도시기반정책운영 450만원, 인력운영비 1,380만원, 기본경비 74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변공간개발추진단 신설 및 인원 증가로 인한 업무추진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 2억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간 업무협의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보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은 금호강 내륙 수변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금호강과 그 주변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지역 발전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의 장기 계속 용역으로 지역발전에 주요 원동력이 될 만한 중요한 용역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과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 1억5,000만원은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도시 간 연계성 확보로 대구·경북 상생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후 요금체계, 환승시스템 도입방안, 요금정산방안 등 광역철도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역철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향후 운영 시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 광역철도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권 진·출입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 6,400만원은 서대구역 고속철도역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역 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토부에 대구권 광역철도 서대구역 건설사업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도로개설 조건부 승인에 따라 미개설 시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모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86억8,600만원을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60억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설비 운행 및 하절기 폭염에 따른 냉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동력비 증가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채무원금 상환 20억원은 만기도래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부채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출자금 지원 10억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지방 공공기관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소·운전·경비분야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해 자회사 설립 소요자원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시장님 방침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이나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 보완사항 반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지금 신천 복개구간은 신천 자이부터 송라맨션까지 한 480m 구간을 지상 부분에 공원녹지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설계안을 마련해서 철도유휴부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7월에 상정할 때 거기에서 나온 이유가 ‘지금 상부에 공원화를 해놓으면 주민들의 안전성에 문제 되니까 별도로 안전휀스를 더 설치하라.’ 그리고 이제 지상에 또 누수가 예상되니까 방수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부득이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부지 자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지고 이제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상부에 녹지화 하는 것은 대구시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에 고용창출 효과가 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상세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용창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용창출효과가 몇 명 있는지를 반드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간표에 따라서 건설부분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0.2명으로 계산하는데 1억원당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원이고 추경예산에 2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당 1명이기 때문에 2억원이면 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사항으로 주민생활여건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그거 제가 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그 예산이 기정액보다 한 60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보니까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체계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2018년도 동력비 부족분’,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한 해 평균 지원금과 무임수송비, 환승손실 등 총금액이 얼마 됩니까?

지금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532억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한 56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승손실은 그러면?

환승손실도 저희들은, 환승손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에 어떤 이렇게,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예산흐름을 보면 도시기반혁신본부 철도시설과에서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또 다시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이어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하고 그러면 도시철도 운영은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또 건설이나 운영 등은 어디에서 감독합니까?

지금 총괄 감독은 우리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하고요. 지금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로 운영은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단독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시기반혁신본부에 있기 때문에 인원 정원 책정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아까처럼 환승승객에 대한 손실분, 무임승차손실분 지원 이런 것은 도시기반혁신본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공사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감독부서인 철도시설과는 그 요구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검증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예산실에 보면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또 2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대해서 검증이 있고 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나중에 사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좀 낭비되는 요소를 사전에 좀 예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요구서가 제출되면 철도시설과에서는 자체 조정 없이 그대로 예산편성안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철도시설과에서도 사전에 조율을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정했는, 그 검토안이 있습니까?

매년, 이제 올해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인원 부분에 대한 적정이라든지 무임손실분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전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본부장님 설명은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운영비 부족에 산정식을 우리 보면 공사자체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운영비 부족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자체수입 증대방안에 감독부서도 적극 관여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거기에는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에서 이번에 3호선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 센토사섬 도시철도 운영권을 따냈듯이 또 지자체에 보면 미세먼지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로 전환해서 국비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도시철도가 운임수송분담률을 제고를 좀 시켜서 어떻든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체수입도 증가시키고 결국은 운송수입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만일 이렇게 적자손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을 시에서 모두 이렇게 보전해주다 보니까 운영태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하철이 대중교통이 되면서 저희들이 수송분담률이 계속 상승을, 증가속도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하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시비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수송분담률을 옆에서 적자를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자 줄이는 게 결국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가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인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요. 지금 예산증감이 6억원지요? 86억원.

예. 그렇습니다.

86억원에. 지금 채무원금상환이 이게 20억원하고 자회사 설립 출자금 지원에 10억원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30억원이 사실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86억원은 전체 중에 운영비 지원이 60억원, 그다음에 채무원금상환이 20억원, 그다음에 자회사 설립 출자금 지원이 10억원이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타수입에서 3억1,400만원, 우리가 적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여름이 혹서기로 사상 유례 없는 더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특히 3호선 역사 부분에 고객쉼터가 없는 부분은 너무 덥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시로 대형선풍기라든지 또 이동식 냉방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존에 지하철역에도 냉방시설 가동기간이 길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출자금 10억원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 비정규직 인원이 한 49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지원분이어서 최소화된 부분만 지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정말 폭염으로 동력비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60억원 중에 사실 폭염에 따른 증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47페이지 참고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과장님, 답변은 이쪽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설명서 47페이지에 참고 동력비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력비 예산이 298억원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230억원 해서 68억원 정도가 당초보다 적게 3개월분 미편성된 부분이 많이 크고, 또 저희가 동력비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동력비 증가분이 상당히 있었고 또 할인율이 폐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6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력비 비용만 추가로 된 게 얼마냐고요.

지금 이 60억원 부분이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60억원이 전체 동력비,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전체예산은 2017년도에는 29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른 운영비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네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력비 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설비라든지 또 폭염을 위한 냉방비용이라든지 이 동력비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냉방비용만 얼마 들어가요?

그 부분은 다시 분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총 15억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으로 인한 냉방가동으로 인해서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추경에서 뭐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연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감시키는 게?

예.

폭염에 따른 그런 연계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실 면밀한 검토해서 예산 편성부터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금호강 그랜드플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큰 틀에서 무슨 구상이 나와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그랜드플랜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금호강을 내륙수변도시로 조성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네 가지 정도 목표를 제시됐습니다. ‘활기찬 금호강’이라든지 ‘지속가능한 금호강’, 또 ‘금호강 역사문화를 복원하자’,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수변재생을 확대하자’, 또 그리고 ‘수변경관을 조성하자’, ‘물산업을 육성하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강이 하천정비계획으로만 가고 있는 부분을 금호강 수변개발하고 연계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금호강 주변개발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호강 그랜드플랜을 장기 계속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용역기간만 4년입니다. 4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예산이 얼마지요?

15억원입니다.

15억원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용역만 해가지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2021년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이라도 차수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주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구역세권 주변연계개발계획이라든지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동촌스마트시티 건설이라든지 이 계획에서 담았는 계획 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변을 좀 더 활성화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중간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먼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이 용역이 차수별로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용역 대부분이 시비 투입보다는 민자 유치로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민자고 금호워터폴리스, 이제 동촌스마트시티 조성도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연결부분이라든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만 최소한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 일어난 대규모 개발도 다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갖고 있는 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 4년 동안 용역을 하시면서 긴 기간에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지난 8월 22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운행을 위한 동력비 부족분과 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공조시설 가동시간 증대 및 폭염으로 인한 냉방가동 등 동력비 증가분, 금년도 상환 만기도래한 1,834억원 중 1,814억원은 행안부 승인에 따라 기채하고 시 예산으로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사의 청소·경비용역 분야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 등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액 3,428억원보다 95억원이 증액된 3,5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그 외 수입에서 8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86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억600만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부분에서 미세먼지 관리 및 폭염에 따른 냉방가동 등 동력비 부족분 60억원을 증액하고 회사채 발행에 따른 행안부 조건부 승인 사항인 채무원금상환액 시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지원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승강장안전문 설치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5억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억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도시철도 1·2·3호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52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28억원보다 95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억2,0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납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6억8,6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60억원, 도시철도공사 채무원금 상환 20억원, 자회사 설립 출자금 지원 10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3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523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60억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설비 운행 및 하절기 폭염에 따른 냉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동력비 증가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력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시철도공사 채무원금 상환 20억원은 만기도래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부채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자회사 설립 출자금 지원 10억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경비‧운전분야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소요자원 10억원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600만원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납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총괄이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보면 수용원가에 못 미치는 운영체계 등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도시철도 1·2·3호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대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사업목적에는 큰 의미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에 60억원 증액된 부분은 연간 동력비가 약 3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동력비가 230억원만 편성이 되어서 거기 부족한 동력비를 60억원을 증액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도시기반혁신본부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흐름을 보면 철도시설과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또 여기서 다시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이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철도공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하고 업무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파트인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금액들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면 그걸 전입을 받아서 공사로 지출해 주는 그런 회계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상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검토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형식상 거치는 관계는 아닙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서 형식상 거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내용은 업무 지도·감독부서에서 검토하고요. 저희들은 그 업무 지도·감독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예산요구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 검토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검토가 완료되어서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편성되면 거기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국비 지원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차치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 공사 자체 수입 증대방안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공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모노레일 운영관리 계약 따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방면에서 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공사에서도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자체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예산 면에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달아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봅시다. 도시철도 운영지원 체계를 보면 예산을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받아가지고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넘겨줘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로 또 넘겨주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회계상 내부거래로 전달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 자체 내용 파악은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용을 그냥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증액해야 한다.” 안 그러면 “깎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전달만 해줍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으면 도시기반혁신본부하고 상의를 합니다. 본부하고 상의를 하고 공사하고는 특별히 그런 직접적…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는 관계없잖아. 도시철도공사는 주면 받는 거고 덜 주면 덜 주는 대로 받는데.

예산편성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숙지를 못 하게 되면 도시기반혁신본부에 상세한 내용이 앞에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이런 여부들을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확인하게 하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자체를 그냥 전달하는 그런 단계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체계를 거쳐 갑니까? 안 그러면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바로 도시철도공사로 넘겨줘 버리면 되지 왜 이런 과정을, 회계 흐름상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원도 물론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있지만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특별한 세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 부분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거쳐가지고 간다. 제 생각에는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그 업무파트를 다 넘겨오면 되잖아.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권한을 본청 소속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사업부서인 건설본부에는 그런 지도·감독권을 두지 않고.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예. 아마 업무관계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자회사 설립 출자금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자회사 설립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대상으로는 청소·경비·운전분야 자회사 설립인데 규모로 보면 임원 2명, 관리직 11명, 현장직 496명 이렇게 해서 현장직은 청소, 경비, 운전 이렇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원은 자회사의 임원 말입니까? 아니면?

설립될 자회사의 임원을 말합니다.

임원을 말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철역장도 공모로 해가지고 역장 선임을 하지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는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공사의 김만주 경영지원본부장님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청소·경비·운전분야로 되어 있고 역장들도 공모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게 있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누가 자료를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