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1,202억4,000만원 중 1,200억6,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8,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48억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 수입 46억9,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 수입 14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574억7,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6억8,000만원, 그 외 수입 70억8,000만원 등 1,200억6,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1억1,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52억4,000만원 중 2,00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5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1억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343억4,000만원 중 330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2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 강화 16억8,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119억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176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7,000만원 등 330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342억원 중 32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6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269억8,000만원, 노사협력 45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억6,000만원 등 32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중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94억4,000만원 중 228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65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 강화 228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228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조성에 예비비 35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4억1,000만원 중 2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3억5,000만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산업진흥 7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등 2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예산현액 267억9,000만원 중 214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8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 유치 148억8,000만원, 국제통상활동 48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6억5,000만원 등 214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5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478억5,000만원 중 250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2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6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241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2,000만원 등 250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8억9,000만원 중 103억원 명시이월하였고 5억9,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13억1,000만원 중 72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40억8,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102억2,000만원 중 101억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 95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억6,000만원 등 101억원은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243억원 중 199억원을 집행하고 36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7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188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0억3,000만원 등 19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창업인프라 지원 36억5,000만원 중 30억원을 명시이월했고 6억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68억1,000만원 중 256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252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8,000만원 등 256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AI 방역대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방역에 예비비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88억3,000만원 중 8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경비 47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4억7,000만원 등 8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련상가 배상금으로 예비비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3억원이며 445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4억4,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 97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3억원 중 96억원을 집행하고 8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38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1억1,000만원 등 9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38억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은 1,055억원이며 999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이자수입 36억2,000만원, 그 외 수입 1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3억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8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55억원 중 716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38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05억5,000만원, 인력운영비 5,000만원 등 71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38억8,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영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일자리경제본부는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 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주요결산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452억4,300만원 중 2,005억2,700만원 지출하고 315억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1억7,6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낮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은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회계연도에 비해서는 지출률과 집행잔액 비율은 높아졌고 이월률은 낮아져 집행의 효율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보면 총 10개 22건으로 이월액은 315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업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4억5,3000만원은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은 노사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대구시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추경을 통해 국·시비를 반영한 것으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 일부 단체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1억2,200만원은 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달성1차산업단지 절개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우수기 이후에 달성군으로 재배정함에 따라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35억6,200만원은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70%는 당해연도에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투자가 완료되면 정산 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연도와 당해연도에 지원 결정된 기업 중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6개 기업의 2차분을 이월한 것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8억9,800만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지난연도 사업비 중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13억1,100만원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것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36억5,4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설계비 및 건축비를 이월한 것으로 우선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관리동 농산 B동, 수배전반 제작 구매 설치 공사 2억3,4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여 돌발 정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2017년 9월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시 3일 정도의 정전이 수반되어 상인들이 공사시기를 연말 연휴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의 5.4%인 131억7,6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지역 연고 산업 육성 1억6,500만원은 총 6개 과제 중 지난해 신규로 선정된 의료분야 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총괄부서와 사업 담당부서에서 각각 편성함에 따라 총괄부서의 해당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야시장 등 육성사업 55억6,300만원 전액 불용은 2016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발생과 일부 상인들의 부정적 의견과 서문시장 복합개발 추진 등에 따라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이월된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 5억3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해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예정부지인 신천하수처리장 내 유휴부지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대구환경공단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부지를 팔달시장 내로 변경하여 재추진할 계획으로 재추진에 앞서 현장여건, 주민 의견수렴, 행정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1,500만원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사업이나, 사업비 대부분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1억2,400만원은 지원 대상 신·증설기업 중 투자 이행을 포기한 기업의 보조금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8,400만원 전액 불용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성서소각장 반입을 전면 통제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 증가로 처리업체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구시에서는 상인회와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지원금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근거 부족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합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700만원으로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업비 중 일부를 자체사업비로 전용하여 행사장 내에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시농업 모델관을 설치·운영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예비비는 4건 58억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5억2,600만원은 지출하고 3억3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조성 53억4,700만원, 고병원성 AI방역 1억원, 관련 상가 관리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미사용 예산이 44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실적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시 전체 일반회계 미사용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주요 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05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9억3,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1,055억원으로 이 중 716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8억9,9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83억3,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및 주요 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4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5억1,5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443억원으로 95억9,500만원은 지출하였고 8억6,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38억3,5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건 8억6,900만원으로 산업단지 환경정비 6억6,900만원, 달성1차 산단 절개지 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본설계용역 2억원입니다. 34쪽입니다. 집행잔액은 338억3,500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348억4,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서 152쪽에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업체 선정요건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 산업 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시도별로 한두 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 본사나 공장이나 연구소 이런 곳들이 꼭 있어야 되고 또 신청할 때는 기업들하고 기업지원기관이 컨소시엄형태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키아트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시도별로 한두 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칩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원래 사업을 할 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를 매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을 받았을 때 예산을 지원하고, 제가 보니까 한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한 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자리인데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과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라는 이런 부분들은 목적이랄까 친환경안전융합산업 선도를 위한 고성능 알루미늄 창호기반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에 부합된 자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사업을 제시하고 종료할 때는 종료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DTIS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라는 인터넷상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얼마의 매출, 얼마의 고용을 창출했는지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성과가 부진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런 쪽의 기업들은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기업 육성사업들은 전부 일종의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DTIS라는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에.

그리고 성과도 저희들이 이런 것 하게 되면 매출이라든가 고용이 얼마나 됐다든가 또는 기술적 성과가 논문이라든가 특허가 얼마나 나오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간합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해서 설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부분에 창호부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창호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2015년도 2개 업체, 2016년도에 3개 업체, 2017년도에 3개 업체 이렇게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예를 들어 2017년 3개 업체 중에 어떠한 한 업체의 매출실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것을 2018년도라든지 2019년도라든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라든지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지원됐는 것 같으면 올해 연말 되어서 결과물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예산 지원이 7,000만원 되었다. 7,000만원이 된 부분에 일자리가 2개 늘어났다든지 아까 제가 과제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다든지, 2017년도만 받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2018년도라든지 2019년도라든지 이렇게 계속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3억원 해서 3년 이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1년 만에 당장 고용창출이 확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R&D쪽은 보통 쭉 해야지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면서 매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이 창호업체가 해외에 수출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지금 각각의 기업에 대한 상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창호를 예로 든 것은 시중 창호제품 중에는 상당히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제품을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실적이, 그러니까 제품 쪽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늘어난다든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겠다든지,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게 의문스럽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대구시 예산은 R&D사업이라든가 또는 비R&D 기업지원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DTI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특허,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동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 현재 이 기업은 어떤 R&D사업을 몇 가지를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 결과로서 매년 매출이나 고용이 어떻게 창출됐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DTIS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다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에 창호업체가 2015년도부터 지원된 업체가 8개 업체인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라든지 일자리가 늘어난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도 창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단독으로 지역연고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요. 한 개 기업이 지원기관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품연구원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꼭 기계부품연구원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아까 창호 쪽은 예를 들면 대우경금속이나 이런 회사에서 지원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을 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지원대상에 기계부품연구원도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기계부품연구원은 공히 3년에 걸쳐서 계속 들어가 있고 다른 업체들은 보니까 알루미늄협동조합이라든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를 했는 이런.

그러니까 기계부품연구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같이 지원받는 적합한 연구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을 골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체들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력 순위가 어떻게 조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창호 쪽은 제가 상세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설명서 261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안 아시겠습니까? 시장 한 곳에 2017년부터 2018년 각 4억원씩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남신시장하고 신매시장 2개 사업이 작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3조에 의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육성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정부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신매시장하고 서남신시장 2개를 문화관광형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령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기영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옛날부터 문관형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남신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약령시라든지 이렇게 한 해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숫자가 몇 개라든지 이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구에 문화관광형 시장, 우리가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은 현재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령시가 2016년도에 선정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신매시장하고 서남신시장이 지정되어서 지금은 3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약령시는 그렇습니다. 근대골목투어 2코스라고 해서 약령시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인식이라든지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신매시장이라든지 서남신시장 이런 부분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문화적인 요소, 관광적인 고유요소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가미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전통시장 부분은. 그런데 물론 정부쪽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령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적인 요소, 관광적인 요소하고 함께 가미를 시켜서 시장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남신시장이라든지 신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면 없습니다. 겨우 문화적인 요소 그래봤자 고객지원센터에서 주위의 주부 대상으로 해서 체험행사를 펼친다든지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그림그리기 행사를 펼친다든지 고작 그런 부분을 문화적인 요소라고 하면 문화적인 요소일 건데 정작 이런 부분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월드컵스타디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라이온스파크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 쪽에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신매시장 자체 내부 안에 문화관광적인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신매시장하고 그 주변이 스포츠라든가 그런 것하고 여건이 있으니까 신매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여러 형태 중에서는 문화관광형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 안에 먹거리타운이 많으니까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곳을 보통 그런 곳으로 보니까 그나마 서남신시장은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국비를 딸 때, 사실 전국적인 베이스에서 놓고 본다면 서로 지자체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내걸고 국비를 서로 많이 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따오면 결국은 아케이드를 한다든가 LED조명을 설치해 준다든가 홍보관을 꾸민다든가 여러 가지 판매장을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돈을 아쉬운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은 그 시장 자체가 아주 전국적으로 큰 서문시장처럼 특별한 포인트가 크게 없더라도 국비를 따는 전략 차원에서 주변 시설을 보고 신청을 하고 따오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관광요소들은 나름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문화관광적인 요소, 시장관광은 시장관광의 특수성, 비즈니스관광이라든지 위락관광이라든지. 그런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문화, 전부 문화관광이에요. 시장도 문화관광, 문화도 문화관광 이러니까 정말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겠나. 우리 여기의 많은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될 때라든지, 결과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 시작할 때는 지역에 있는 화가분들이라든지 예술인분들을 초청해서 전통시장과 접목시킨다는 취지로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10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2회에 걸쳐서 거의 전 공무원을 다 거기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루의 1일 행사가 끝나버리면 태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더 스산합니다. 3년 동안 지원하고 난 결과물은 더 초라하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3년 전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저녁에,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녁에 술을 파는 업체니까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서문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녁이 되면 술집 몇 군데가 성황리에 활성화되는 취지, 그리고 시장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특수성,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는 그 시장의 등급을 보면 B등급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2016년인가 판단해 놨는 거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도입해서 정작 화가분들이라든지 예술인분들이 함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한 그런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결과는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도 상당히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는 50대 골목상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시장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전통시장과 인근을 함께 살리자고 해서 대구 전역을 약 50개 정도 권역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펴서 50개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서 문화관광이 포인트가 있는 곳은 그런 쪽, 또 아닌 곳은 다른 쪽으로 특성을 잘 잡아서 좀 더 제대로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 보겠습니다.

약령시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시죠?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하죠?

예.

약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령시에 천문학적인 숫자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저도 활성화가 되고 역사가 숨 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상인 분들이 협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인근 대형 판매시설이라든지 때문에 상가가 더, 약령시는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여기에 계시는 그 누가 이렇게 나서서 그 문화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재를 팔아서는 도저히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고 폐업을 하고 약령시 자체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제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약령시 행사하는 데 예산을 축제하는 데 4억원씩, 4억원씩 매년 그렇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거기에 약재상이라든지 약업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축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전통시장 그 부분은 50대 골목상권 기획을 할 때 좀 더 잘 다듬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우수기업 성장 동력화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44억원인데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 12억원, 시비가 17억원, 합쳐도 44억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사업설명서 10쪽. 사업비.

세입 부분 말씀이죠?

사업비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200인데, 2,200, 2,200인데. 참 22억, 22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계산이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수정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19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에 보면 2017년도에 보면 6,0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3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5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 객지에 나와서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인데 특히 금액이 올라간 것은 외국인지원센터가 달성분소도 따로 있습니다. 달성분소 예산이 여기에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21쪽에 보면 대구시에서는 서문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통시장 경영 지원을 보면 서문시장에서도 면세점 운영과 배송과 야시장에만 중점적으로 육성 활성화하는 것 같은데 지원 체제를 재정립하실 필요는 없나요?

저...

계속 보면 면세점과 야시장 또 쇼핑, 배송 이쪽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 체제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서문시장 쪽은 지원을 그런 쪽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실은 서문시장 관련해서 공연해서 이벤트를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쪽도 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그런 쪽에 사업이 급해서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더불어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서문시장에 대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서문시장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2016년도 6월달에 화재가 나서 그 이후에 이 공간을 4지구가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 화재 난 4지구만 단독으로 개발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참에 바로 옆에 있는 낡은 상가가 많은 1지구도 함께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복합개발이라는 뜻은 바로 1지구, 4지구,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세 개 지역을 함께 개발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미에서 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것은 2020년부터 해서 6년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복합개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1지구, 4지구를 허물고 어떻게 이것을 지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용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복합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불이 난 서문시장 4지구만 단독으로 상인들이 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1·4지구를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개발도 용이하고 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1지구 상인 분들은 함께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은 저희들은 4지구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상인들은 4지구 단독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4지구 단독으로 개발하다가 나중에 1지구 상인 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같이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4지구 설계할 때 1지구하고 4지구를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4지구가 설계되도록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지구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지구 쪽에는 사실 형편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지구를 거쳐서 4지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도로를 사실상 일부를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상인들이 잠식해서 물건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개발하게 되면 원래 면적이 100스퀘어다, 이렇게 되면 3분의 1은 사실은 도로를 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사실상 3분의 1 정도는 가게가 작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 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게가 지금 영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인 분들은 너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함께 개발하기에는 꺼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일시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한 이유가 상인 분들이 좀 더 멀리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 사업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인들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자기 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권유는 필요할 때마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재는 상인들이 4지구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4지구가 개발이 다 되거나 또는 개발이 진행되는 중간 상황에서 1지구 상인 분들이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게 되면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4지구 설계할 때부터 고려해서 설계를 하라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를 4지구까지, 1지구 연계해서 설계를 할 때 비용과 4지구만 할 때의 설계비용 그런 것도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설계는 어차피 4지구 단독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상인들이 100% 설계비용과 공사 모든 것의 비용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1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인들 부담으로 원래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4지구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한 층 더 국·시비를 투입해서 좀 더 파준다든지 이렇게 서문시장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로 무조건 함께 설계를 해라, 사업을 같이 해라, 1·4지구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우선은 상인 뜻대로 4지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을 할 수 없이 지켜보지만 필요시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대구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83쪽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활동경비 지원하려는 사업을 보니까 실적이 2016년도에는 96%가 불용 처리되었고 201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지금 1,500만원 중에서 28만3,000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제가 볼 때 기업인이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교수, 컨설팅 인사 등 52명 정도의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실 자문관 활동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49분의 전문자문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현직 교수라든지 또는 기업 CEO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 분들이 자기의 현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자문해 주는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투자통상과에서 유치팀별로 투자 관련된 사업은 책임 관리를 하고 있어서 투자유치자문관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메인은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팀별로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관 도움을 구하는데 그게 28만원인가 그것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이 한 번 자문을 구하면 한 번 할 때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못 드리고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고 보통의 경우에는 교수들하고 만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자문요청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냥 만나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문이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주고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활동이 어쨌거나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자문관을 모실 때는 꼭 저명한 현직 교수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같다, 해서 오히려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이런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을 잘 골라서 앞으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 임기가 보통 2년 위촉을 하는데 교체가 될 때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관을 모실 때 사업계획이나 그분들이 활동하셔야 될 그런 영역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렇지는.

모셔놓고도 저명하신 분들이 협조를 안 하셔서 대구시 발전에 저해를 준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의료, 각 업종별로 쪼개서 그 업종에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전문가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명한 분들인 만큼 바쁘시다 보니까 자문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개입을 해주시기가 어려운 형편이 사실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시간만 많고 전문 소양이 덜한 분을 모시기도 뭣하고 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활동을 잘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잘 고민을 더 해서 앞으로 위촉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의사도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숫자만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면 그렇게 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관련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제가 서남시장은 잘 모르지만 신매시장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신매시장 주위에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월드컵경기장과 라이온즈파크경기장뿐만 아니고 대구미술관과 곧 들어설 간송미술관, 그리고 들어설 동물원과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있는 대공원,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전 문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석실고분을 가지고 있는 사직단, 그리고 고인돌,고분군, 공룡 발자국, 고산서당, 이게 다 분포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고 원래 경산지역이 압독국이라고 했을 때 3개의 성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중의 한 성이 고산산성입니다. 이렇게 주위에 상당히 많은 근·현대, 그리고 고대를 망라하는, 그리고 거기에 좀 있으면 스마트시티로 알파시티가 조성되면 가상현실까지 다 아우르는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면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이것들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전체 망라하지 않고 일자리본부에서는 일자리본부대로 문화관광형 시장만 선정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재 관련 부서라든지 문화 쪽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담부서에서 우리 일만 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정말 멀티적 사고를 가지고 연계되어 가는, 융합하는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에 집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아까 대구시 전역의 50개 골목상권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T/F팀을 그래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련되는 모든 과장이 전부 다 T/F팀에 들어와서 각자 또 구청에 관련된 과장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대 골목상권 마스터플랜 T/F팀이 구성되고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시의 모든 과장, 구청의 과장들이 T/F팀원으로 들어와서 현재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 일자리본부 이런 데서만 하면 좁은 시각 때문에 놓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는 모든 국·과에서 알고 있는 정보와 사업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 전체의 자원들을 협력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 노동자 수가 124만 명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그죠? 이게 혹시 구·군별로 분포를 분석한 것이 혹시 있나요? 프로테이지라도.

대구시의 사업체 수가 총 20만5,000개 사업체가 있는데 구·군별로 쪼개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노동자 숫자가 파악되어 있잖아요?

예.

보시면 노사화합과 관련된 사업들이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정 화합 잔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이게 공교롭게도 달성군에서만 해요. 그것도 특정단체하고만 이게 지원되고 있어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노사화합과 관련된 예산이 다른 구·군에도 지원된 내역이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자 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조가 형성된 한노총, 민노총 그렇게 두 군데로 구분될 수 있고요. 이 두 노총이 커버하는 영역이 전체 근로자로 치면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를 커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룹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지역의 실정입니다. 우선 성서공단 안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데, 한노총 지원하고 있고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민노총 쪽에는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것이라든지.

간접 지원 말고 이렇게 단건 사업으로 체육대회, 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혹시 있는지?

구·군을 쪼개서요? 우선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지부는 지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달성군 빼놓고 나머지 7개 구·군은 한노총 대구본부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한국노총 지원 총액과 민주노총 지원 총액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구·군별 노동자 프로테이지와 노사화합 관련 지출만 구·군별로 분석해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정단체, 특정지역으로 하면 결국은 대구시장님의 정치적 부담만 될 것이고 시장님의 정책부담은 결국 대구시민들의 부담이 되거든요. 좀 잘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2017년 1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얼마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민선 6기 동안은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1만3,000개 이렇게 목표를 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0만5,844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실적으로 치면 2017년도에는 10만4,300개로 98% 정도 커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방금 98만개라고 했어요?

10만4,300개.

10만4,300개. 1년에?

2017년도에.

이 중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 정도?

상용일자리하고 임시일자리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용일자리 쪽이 45% 정도 되고요. 임시일자리가 5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시일자리는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끝나면,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취업이라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 수로 국가에서 통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알바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이 2014년도에 취임해서 연간 4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게 일주일에 한 시간, 두 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4만개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

충분히 지금 계획한, 90몇 프로가 달성했다고 했죠?

예. 98%.

98%.

예.

충분히 목표치에 맞추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188억8,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7년도의 실적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그간에 사실 대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서 곤욕을 많이 치루었는데 롯데케미컬하고 현대로보틱스하고 케이비와이퍼시스템이라고 이 3개 회사는 소위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십수년 동안 대구는 대기업이 없는 도시다, 이런 오명이 있었는데 3개 회사가 투자유치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대구도 글로벌 기업이 머무르는 도시가 되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두 개 기업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 쉬메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쉬메릭의 인건비 발생을 보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참여인력이 9명이 있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4명이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여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항상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쉬메릭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쉬메릭에 대해서는 지금 쉬메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성서공단의 홈플러스 옆에 보면 중소기업 대구기업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쉬메릭 업체가 자기 제품을 디스플레이해 놓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거기에 인력을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가 두류공원 안에 있는데 그 안에도 쉬메릭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에 우리가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디자인센터에서 대구기업명품관을 관리하는데 기업명품관은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 민간위탁을 대구시가 해놨기 때문에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명품관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부가 지금부터 15년 동안 계속, 금년 10월달까지 위탁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인건비 지출에 보면 대구경북패션디자인센터에 참여인력 9명이 매월 돈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4명이 매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항상 이 인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면서 할 때 홍보 관련해서 하는 홍보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몰 홍보하는, 예를 들면 쉬메릭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상품도 쉬메릭이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새로 심사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5개 기업을 새로 뽑았는데 그게 품목으로 치면 12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새로 매장에서 관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온라인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데 이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매월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2017년도 보면, 2015년도부터 말씀드릴게요. 8명에 매달 534만원이 나갔고요. 2016년도에 8명 340만원이 나갔어요. 갑자기 인건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은 뭐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몰라서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3월까지 388만원 나가다가 2017년 4월달에 갑자기 다시 530만원으로 인건비가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인건비가 들쭉날쭉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국패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2016년에 2명인데 141만원이 고정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4명입니다. 4명인데 13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까지 하셔가지고 인건비 문제는.

예.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리고 보면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쉬메릭 선정을 할 때는 심사를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씩 주기로 해가지고 기존에 쉬메릭으로 선정된 기업도 있지만 무조건 한 번 선정됐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선정된 업체 중에서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28개 사업체가 있으면 그중에서 디자인개선 사업으로 지급하는 데가 예를 들면 한 8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28개 중에서 8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원기준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기업마다 자기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다 서로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경우는 기본적인 홍보 이런 쪽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업체들은 디자인쪽에 자기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맨 파워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디자인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주로 필요한 부분을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획일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디자인 지원을 주로 희망하는 업체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마케팅 지원을 많이 희망하는 데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하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몇몇 업체에 편중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업체마다 다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3년치를 보니까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업체가 편중된 부분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디자인 쪽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그쪽에서 1년 지원해서 한 번 만에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쉬메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업체이면 저희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도 보니까 같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개선인데 작년 디자인과 올해 디자인이 돈은 같이 지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디자인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전략 수립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매년 보면 변화된 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용역을 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마케팅과 올해 마케팅 수립 내용을 보면 뭐가 달라졌구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입장에 매년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기업에서 자기 제품을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회사나 마케팅 부분은 일정 부분 비용이 소요되는 필수 비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완전히 확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이 자기의 제품개발, 그다음에 그걸 기업화시키고 해외로 수출하는 판로를 개척하는 마케팅 이런 것이 연계해서 계속 조금씩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획기적으로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지속적인 지원 개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인 게 매년 나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요즘은 온라인 쪽으로 판로 개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경북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 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경북우체국이 자기들 망이 되게 많습니다. 전국적인 망도 굉장히 넓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우리 제품을 경북우체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올리도록 협약을 맺어서 지원마케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케팅전략 수립 내용을 보니까 크게 용역을 주었을 때, 예를 들면 내년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다른 용역업체가 한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해도 별 상향을 못 느낄 정도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뭔가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의 온라인쇼핑몰 다채몰이 있습니다. 다채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상으로, 죄송합니다. 쉬메릭 온라인쇼핑몰은 매출이 매년 증가하진 않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한 4,700만원, 2017년도에 7,600만원, 2018년도는 7월까지 4,200만원 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 되면 2017년 매출 이상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은 1년 매출액입니까?

예. 쇼핑몰의 매출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6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7월까지 실적이 4,200만원이니까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 수준 이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매년 예산이 쇼핑몰에 나가는 게 1억2,500만원입니다. 온라인업체에 돈을 그만큼 주는데 매출은 7,600만원 이러면 뭔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쉬메릭이 대구의 대표브랜드, 중소기업제품 브랜드라고 해서 저희들이 129개 관리를 하고 새로 이번에 뽑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경쟁력이 좀 있는 업체도 상대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쉬메릭 제품들이 보통 전통산업에 해당되는 양말, 메리야스, 스카프, 안경 이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약한 업종이 많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신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대화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조합원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예산도 낭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인건비문제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체하고 직접 접촉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부가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매시장 부분에 인근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이용객 수라든지 점포 수, 매장면적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을 정량적이든 아니면 정성적이든 시장 자체가 변화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야구장이 언제 들어서가지고 시장이 야구장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도 서문시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개발팀 김건호 팀장님이라든지 두 분 주무관님이라든지 이분들은 거의 서문시장에만 국한된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이용수 주무관님, 이형권 주무관님들은.

시장재개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현재까지는 덩치가 큰 게 서문시장 재개발이라서 그쪽을 보고 있는데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재개발.

거의가 업무분장이 그렇지요?

시장재개발 전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 재개발이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많이 매달렸습니다.

서문시장에 이때까지 투입된 예산, 국시비 포함하면, 시설현대화사업이랄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1,000억원이라든지 500억원이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이 각각 여러 개,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한 399억원, 글로벌명품시장사업에 50억원, 서문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26억원, 우선 크게 봐서 그런 정도로 들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면 한 385억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시설현대화 사업이 399억원이니까 400억원이 넘네요.

아까 시설현대화가.

399억원이니까요.

아, 399억원입니까? 이것만 해도 그러면 400억원이고.

470억원 정도.

예. 서문시장 데이터가 이렇게, 카드기기 사용률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서문시장 점포 수가 한 4,596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까지 포함하면 노점이 한 620개소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5,000개 이상의 점포가 파악이 되고 있고 연 매출액으로 치면 한 6,000억원 정도 매출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드기기 사용률은 카드기기가 갖추어진, 그러니까 노점이야 거의 제외가 되겠지만 4,596개 점포 중에 카드 사용되는 점포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한 70~80% 정도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도 그 정도 숫자로 보시면 되겠다. 그지요?

예. 카드 사용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서문시장 같은 경우 지구별로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동산상가는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임대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대충 아는 바로는 평당 1~2억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치별로 상당하게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사실 서문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서두에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을 호명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서문시장 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요?

서문시장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직원들이 민생경제과를 제일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말 고생을 하신다고, 서문시장은 어느 날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각 당 대표라든지 이 정도 아니면 상대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직원분들은 그 애로사항을 국무총리급으로 상향을 시키든지 그래야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제대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 분야에 사업비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자료상만 하더라도 사업비 투자가 용역, 이월된 부분 이런 부분 제외시키고 한 10개의 사업이 설명서 자료만 하더라도 그만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을 보면 중복된 사업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 이만큼 예산을 투자 편성을 하고 직원분들이 거의 서문시장에만 국한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량을 결집시켜주면 시 정책이라든지 구에서 어떤 업무를 이야기했을 때 시정에 좀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관광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야시장 할 때까지, 저녁 10시라든지 9시까지라도 시장에 점포마다 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관광객이 어느 날 낮 시간만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숙박을 한다고 할 때는 저녁에 가까운 서문시장에 가서 투어를 하고 야시장을 보고 먹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함께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서문시장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고 우리가 외국인들한테도 어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녁에 문 열어놓는 점포가 거의 없지요?

없습니다. 7시 이후에는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짓가랑이 잡고 치맛자락 잡고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해도 정말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서문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들이 밤 12시까지 문 열어놓으면 관광객 입장에서야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저녁에 쉬셔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원인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장관광도 하나의 상품으로 발돋움시켜가지고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장관광이 이만큼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지요. 그러니까 대구가 우리 외국인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거리라는 겁니다. 서문시장 대표시장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 뭐 안 되는 시장에 관광객을 모시고 가가지고 돈 들인들 그분들이 거기에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들이고, 지금도 제가 하나 하나 따지면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밤 9시까지라든지, 본부장님 말씀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러면 사실 문제는 되겠지만 아니면 다른 방향 쪽으로 그분들도 우리 시정에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법들, 종업원을 한 분 더 들인다든지 이런 방향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도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서문시장 야시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시장이 2016년 6월달부터 들어서서 하고 있는데 그것 하는 바람에 어쨌거나 저녁 7시 이후는 공백이었던 장소가 그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대구 서문시장을 밤에 찾아오셨고 그것 때문에 서문시장이 유명해져서 낮에는 과거의 손님들이 오셨던 것보다 더 많이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주간에는 그분들도 열심히 생업 하셨고 야간에는 그 빈 공간을 지역의 다른 많은 청년분들이 일자리를 매대 80개를 갖고 영업하시고 해서 생업을 창출했고 해서 둘이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공모델이라는 것이고 물론 시장상인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면 좋지만 상인분들이 오히려 저녁 7시 이후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승용차를 갖고 도로 주행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조금 감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야시장 덕택에 주간에 많은 손님들이 더 찾아오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상생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시장을 위한 아케이드사업 이 부분은 별 진척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결과적으로는 2016년도 6월달에 서문시장 화재가 나면서 야시장 도로를 아케이드로 통로를 뚜껑을 덮으면 결국은 연기가 나고 이럴 경우에는 더 큰일나지 않느냐 등등의 서문시장 본 가게의 많은 주인분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통에 서문시장 야시장 상인들을 위한 아케이드는 결과적으로 못 하게끔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야시장에 순수한 먹거리 이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야시장 매대가 80개입니다마는 80개 중에서 한 80% 정도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점입니다. 한 20% 정도는 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것 파는 가게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매대를 비음식 위주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서 손님들이 경쟁력 있는 쪽은 키워나가고 없는 쪽은 다른 분들이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에 399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원인은 세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는 바라는 바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 쪽에서 교육이랄까 아니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신용카드 사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그런 부분에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대체로 카드사용을 별로, 설치된 곳이 적습니다. 그나마 서문시장은 많이 된 편인데 상인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고객들을 위해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많이 갖추도록 권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의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카드사용률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그만큼 일자리본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정신없으시겠네.

예. 정신없습니다.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모든 일자리가 가장 문제고,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이 투자는 많이 되고 국비하고, 국비도 다 같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시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이렇게 더 연구를 하셔서 올해 예산, 이미 내년 예산 수립했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위치를 책임지고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는 대구 청년들 일자리를 시에서 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임시 일자리 이런 것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받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실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청년실업률이 13.8%인데 전국으로 친다면 전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청년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물론 우리 전통시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인구가 대구시에도 한 1만9,000명, 2만 명 이렇게 되지요?

1년에 청년들이 떠나는 전체 수가 청년 순유출이 2014년도에 한 9,500명 되다가 지금은 좀 줄어서 5,900명 정도가 매년 순유출되고 있어서 순유출은 지난 5년 동안 계속 줄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덜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저도 한 8년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어떤 투자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자기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점검을 하셔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일자리가 정비가 좀 되지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만 투자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DTIS라고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구축해서 상시로 보면서 매년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보고서를 만들면서 살펴보도록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대구에 똑똑한 교수분들 많잖아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사를 나가셔서 현장, 우리 기업체 많지 않습니까? 말로만 스타기업 지정할 게 아니고 그런 데 가서 경험도 들어보시고 서로 연관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시고 꼭 피드백을 하셔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매천시장 리모델링계획이 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위 상인들이나 그쪽에 계신 대구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따올 수 있냐 이거예요. 대구시에서 다 대기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공모가 어떻게 될지 중기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쪽은 저희들은 90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림부는 공모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기재부가 그것을 국비지원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 대신에 융자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면 안 되느냐.

지금 현재 토탈 들어가는 게 900억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설현대화라든지 총 사업비가 900억원 생각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900억원.

그중에 과거의 전례로 보면 건축비의 30%를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잠깐만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는 중기부가 공모를 했고 또 국비로 건축비 30%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 농림부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그걸 융자형태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버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홍의락 국회의원님 등을 통해서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당팀장님 계시니까 언제 한번 위원장실에 자세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8조로 1,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 정의를, 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활성화 등 시의 의무규정을, 제4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3건에 대해서 연속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0조로 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시의 책무 등에 대한 근거를, 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골목상권 밀집지역 활성화와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에서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제6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제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특별회계 중 연장 운용이 필요한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근거법령 이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변경, 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변경, 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19조로 변경,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2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 조성 사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금의 융자 지원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보증한도액을 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에 맞추어 4억원에서 한도인 8억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부칙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인용 법제 및 조문 변경, 용어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시장은 매월 운영 현황을 모리터링하고 외부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나 구·군은 개설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 효과는 제한적으로 우선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 조례는 구청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과조치는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활성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접근성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부칙의 경과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와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등 상권 활성화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조정, 도시형 소공인 경쟁력 강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또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또 지원 사업과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체계와 근거를 마련한 만큼 업종·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많고 사업도 다양해 자칫 나열식,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4쪽입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구·군 부담 가중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구·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대상 업체당 신용보증 한도액을 4억원 이내에서 8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2조제5항은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업 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대구시 위원회 관련 조례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 부칙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본 특별회계를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폐지, 개정사항 등은 그 즉시 조례에 반영해야 함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를 반영하지 않아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이 저하된 만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2조에 보면 자격이랄까 가격, 품질, 위생 등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평가 등을 통해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정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의 군수인데 여기에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사후관리를 합니다. 해서 만약에 부적격하면 탈락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심사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군에서 이것은 조례에서 정합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시의 총괄적인 조례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기본 주체는 구·군이기 때문에 구·군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어차피 지정하게 되면 지정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어떤 종합점수가 10점 미만이면 탈락 등등 해서 부적격하면 탈락을 시키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8개 구·군에 있는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자격을 취득할 때와 취소할 때의 기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조례에 있는지?

우리 대구는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조례가 제정된 것이 달서구 한 군데입니다마는 달서구 조례에 보면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 및 지정취소 해서 일정 기준에,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앞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듯이 달서구처럼 자체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달서구처럼 더 상세하게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

예.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행안부 지침도 법률적인 효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권고하고 있고.

그렇죠?

그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제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8개 구·군청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라고.

행안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서 이때까지 시행이 안 되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달서구밖에 조례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구·군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아까 행안부 지침에 자격여건과 취소여건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위법령에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준에 맞도록 어떤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행안부가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제가 볼 때 지역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이 나름대로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달서구 외 다른 구·군도 대구시처럼 이렇게 연말까지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제정,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법적인 정의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사실 소상공인 10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체 규모라고 할까 큽니다. 그지요? 본부장님은 어떤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골목상권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거기에 따르는 조례, 이외의 해당되는 상권, 이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대구시의 총 사업체 수가 20만5,000개입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제조업 10인 이하, 그리고 서비스업은 5인 미만해서 그에 해당되는 것이 20만5,000개 중에서 17만6,000개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종업원 4인 이하가 17만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로는 통계적으로 10인 이하가 86%지만 실지로 또 대부분이, 10인 이하의 거의 대부분이 4인 이하 이런 사정입니다, 대구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겠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대구는 4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시장이라든지 상점가든지 적용 외의 분들한테 지원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법적인 정의처럼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10인 미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여서 정말 골목에 있는 치킨집 이런 집에서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지원되는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대구는 거의 대부분이 4인 이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서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호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