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의 미래 교육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4,43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7.4%인 2조6,6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346억원과 SW교육 활성화 지원 등 특별교부금 58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지원 등 국고보조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6.9%인 5,82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14억원, 강당 및 기숙사 증축 수성구와 달성군에서 지원한 13억원 등 비법정이전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범어초와 동천초 교실 확충 기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다사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0억원, 물건비에 78억원, 이전지출에 14억원, 자산취득에 209억원, 전출금에 158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89.4%인 3조7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5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56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1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6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2% 수준인 8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0.4%인 3,5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3억원, 기관운영관리에 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역량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38억원, 중등 미래교육 기반구축 학교자율형 사업 45억원, 참자람교실 및 수업나눔실 구축 1억원 등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한 교실환경 구축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단말기 보급 60억원,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15억원, 인공지능 활용 학습시스템 지원 4억원, 미래교육 대비 교사연수시스템 개선 3억원, 교육과정 개발보급 10억원 등 92억원을 증액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수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밀착교육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시범운영 4억원과 기초학력부진학생 학습콘텐츠 지원 3억원, 공립병설유치원 설립 6억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 19억원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강화를 위해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서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16억원, 고화소 CCTV 설치 및 안전봉사단 확대 13억원 등 학생안전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적정한 학생배치와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 신축 및 증축비 21억원과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설계비 부족분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SW교육활성화 지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3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업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상 그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원 배상책임보험 및 정보보호시스템 지원 1억원, 노후한 사무용의자 교체 및 사무기기 확충 1억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등 기관운영비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안은 지난해 국가세수 증대로 증액된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재원을 통해서 입체적 수업환경 구축, 창의융합수업 지원 등 미래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교육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고 재정여건상 그동안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행정여건 개선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살피시어서 위원님들께서 뛰어난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4,43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인 464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인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입과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5%인 450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17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인 4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04억원, 국고보조금이 13억원 증가되었고 지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35.3%인 18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자산매각대금인 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470억원 중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목적지정성격의 재원을 제외한 346억원이 교육청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며 교육청 가용재원인 346억원은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2017년도 중앙정부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766억원 중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육채 상환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재원을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안전 강화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금회 추경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유보되었던 세입재원이 9월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기간 부족과 이로 인한 사업추진 준비 미흡 등으로 이어져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확보된 추경 세입재원은 적정 시기에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생활지도 지원비 1억2,900만원 증액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비, 착한교복 제작비,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비 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등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는 전체 739대 중 3.1%인 23대로서 여전히 대부분의 통학버스에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상황이므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학생환경 위생관리비 21억200만원 증액은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변경함에 따른 증액분 15억2,400만원, 석면지도 재검증을 위한 시료검사비 5억3,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교육부에서는 교사 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와 학교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에서 미세먼지 등에 더욱 취약한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 저학년 교실에 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의 경우 실외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실내 공기순환만으로 공기가 정화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축적 우려가 있어 금회 추경 예산을 통해 이산화탄소 축적 우려가 없는 공기순환기로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에 의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보다 2.5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일부 학교 시범사용 등을 통해 공기질 개선의 효과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유형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4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비 255억7,200만원 중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행복역량 함양 교육의 지속적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 역량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160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회 추경에 편성된 학교회계전출금 160억원 중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 추진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교육기반구축 학교자율형 사업 공모 등 3개 사업에 전체 초·중·고 447교의 32.4%인 145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선학교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번에 설명해 주신 세출예산안 자, 근데 보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미래교육 기반구축, 자율형 사업 공모, 죽 미래형, 미래형이 있어요. 도대체 대구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미래형교육, 미래교육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정의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고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거 하나 여쭈어 보고 싶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 그 대답부터 하시고 제가 또 계속 추가질문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이라고 할 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미래인재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간에 우리 교육이 나름대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을 과연 거기 안에는 물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하히 잘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 그런 고민들이 이번에 선거과정이나 선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교육과정 만드는 그 틈 안에는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수-학습방법상에 또 학교 공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이번에 미래교육 유형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교실환경 구축, 또는 교실 재구조화 등등은 이러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데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런 여건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죽 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예산의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지금 보면 말은 다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미래교육, 미래교육, 죽죽 나오는 데 여기 보면 인공지능 활용도 미래교육에 있지요? 인공지능 활용 학습지원시스템 지원 그리고 또 하나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지원시스템 운영 지원이 2개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봐도 그렇고 말이 좀 다를 뿐이지 학습이 좀 부진한 아이들이 그 학습을 좀 따라오게 만드는 보조적 수단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의 변별력은 어떤 게 있는지.

둘 사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초등이고 하나는 중등인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 구조상 단위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진, 또는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개별형·맞춤형교육이 가능하도록 진단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없는 부분에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기술을 저희가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한 반에 기본적으로 20명~25명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이 그간의 산업화시대에는 적합하다고 했을 때 평균 개념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기에는 한 아이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학습진도가 늦거나 학습 자체의 동기유발이 안 되는 아이들까지도 선생님이 다 수업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금 이미 개발되어서 외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소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학습지원시스템이 있고 인공지능 활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변별력을 두고 계신지 어쨌거나 다른, 그러니까 IT산업을 다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본질은 AI라든지 또 개별맞춤형 진단도구들을 활용해서 특히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수업이 결손되지 않고 또 기초학력은 당연히 보장하고 거기를 넘어서 기본역량까지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교실수업 상황에서는 모두 해결하지 못해서 그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아니, 시스템은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시스템상으로 도입되면 요즘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로 하여금 이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그거를 봐주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르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1수업 2교사제하고도 연동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편의상 말만 좀 바꾸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초등이고 하나는 중등 쪽의 사업인데 용어는 조금, 기본적인 기술은.

그래서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해놨을 뿐인 건가요?

인공지능기술이라든지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술들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는 거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학습지원시스템을 하는 걸로 하는 거고 중등은 인공지능 활용을 하는 거고.

예. 속 내용은 인공지능기술은 양쪽 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냥 좀.

아마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별로 또 교과목별로.

당연히 프로그램이 달라야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중학생이 초등학교를 배울 수는 없는 거고 다를 텐데.

사업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교육 과정에 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또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방법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교육청만 하더라도 저희는 협력학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과거 한 5년 정도 꾸준히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은 개정교육과정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대비 연수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미래교육 대비 연수시스템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이것도 또 IT산업의 일종인 거지요?

이것도 우선은 크롬북 형태의 단말기를 보급하고 또 요즘 증강현실, AR이나 VR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패드 같은 것을 보급해서 이미 디지털교과서하고 연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간에 우리 선생님들 연수는 사실상 어찌 보면 종이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 연수단계에서 이렇게 스마트환경에 이미 노출되고 그거를 연수과정에서 쉽게 작동하는 것을 익히시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현장에 들어가서는 거기 수업에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나온 기술 중에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책으로 인쇄하지 않고, 이게 클라우딩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쓸 수 있고 또 선생님들 간에 공유가 가능한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학교에서 VR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이번에 개발되어서 보급된 데는 거의 가능합니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3·4학년 정도 와 있고 앞으로 5·6학년 또 중도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간에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내재되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실감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지금 보급 다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지금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연수원에 이걸 다 깔겠다는 얘긴 거지요?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노트북이나 기존에 공급된 아이패드 등 해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한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크롬북 형태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종이가 필요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요. 그게 선생님들의 연수자료도 이미 클라우딩환경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보급돼 있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조금 더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래교육이라는 게 IT산업에만 의존하는 건 저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나오는 예산들이 사실은 추경치고도 적은 예산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 나오는 게 보면 IT형 결합 아니면 공간 리모델링이에요. 공간은, 예산이라는 게 내용을 채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건물을 만들고 IT기계를 들여놓고 이런 거 외에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IT교육뿐만이 아니고 IT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차라리 감성적인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짜 미래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미래교육 이야기할 때 이게 지나치게 ICT기술하고 연계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은 저희도 솔직히 특히 산업적 측면 이런 데서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를 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 대구교육 같은 경우는 그간에 행복역량교육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소위 인문소양교육 그다음에 아이들 감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인 수준에 와 있어서 다만 그런 토대 하에 앞에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이제 더 열심히 잘하는 아이는 아이대로 또 뒤쳐지는 아이는 아이대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꼭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은 저희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학력수준은 높지만 좀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수준이 높다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나와 있나요? 사업별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외부 공인된 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아이들의 만족도, 행복도 이런 거를 조사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하고, 또 이것 이외에도 지금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 아이들은 유·초·중등 해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무대에 서는 아이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저희가 행복역량교육 하면서 예술적인 감성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교육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낙후된 도서관 당연히 리모델링해서 많이 와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서울에는 보면 북페스티벌이라고 또 있어요.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에도 보면 오션북페어 이런 형태로 해서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환경 조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좀 깨끗하고 쾌적하고 해야지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문화활동 그리고 또 행사 이런 걸 통해서도 대구의 도서관사업, 특히 또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100-1 사업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산에 들어와서 논의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그런 관련 사업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노후화된, 다른 여러 가지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맞도록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너무 뒤처져 있어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올해하고 아마 내년까지는 세수여건이 좋아서 저희가 가용자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획기적으로 해놔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00-100-1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서울 같은 데서도 저희 것을 오히려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는 사업인데 물론 아까 말씀주신 북 페스티벌이나 아이들한테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그간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학교도서관 공간을 전면적으로 미래 환경에 맞게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같이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미래교육 기반구축 얘기하시면서 학교 중심 학교자율책임경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경영이라 하면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공모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실은 서울이나 다른 교육청도 있고 또 이번 정부 과제 중의 하나도 민주시민성 함양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등학교에는 그런 걸 지금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시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방식을 그렇게 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초등교실 공간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놀이문화 조성 사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특별히 롤모델로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좀 독창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서울시 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우리 교육국장 주재로 건축 관련한 전문가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기존에 타 시·도에서 개발돼 있는 모형들하고 이번에 전문가협의회 하면서 제안됐던 의견들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이 사업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컨설팅단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에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그게 교육적 효과로도 조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화사업 공모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 공모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자체 내에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각 학교에 5,000만원씩 정도로 나가는 것 같던데.

예. 그 내용은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게 순수하게 공간하고 결합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협동조합이 기존에 매점식 모델에서 솔직히 아주 다변화하고 있어서 아이들 또는 학교 구성원이 합의만 하면 그런 공간들을 구성하고 거기서 여하히 학생 주도적인 또는 학교구성원들이 다 합의하는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공간 확보를 위한 거였나요?

예.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협동조합을 한번 꾸려보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공모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실은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기보다는 이 전에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자기경영학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기경영?

예. 그거는.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에요. 추경사업은 아닙니다. 추경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이전에 계획돼서 지금 추진상황은 어떤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학생이 주도가 되는 다른 형태의 그런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사업이거나 프로그램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못 왔네요.

그거는 제가 한번 추가로 살펴서 위원님 요청하신 내용에 부합되게 그렇게 자료가 갔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 들면.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화.

예. 학교자율형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공모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초등의 교실재구조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에 중등 쪽의 공간을.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좀.

예.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구에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는 학교들이 있고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그 사업의 어떤 내용으로는 아직 흡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실시하면 이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옆에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이번에 중학교사업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효성여고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간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걸 통해서 학교협동조합사업을 좀 그 학교의 대단히 대표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본받은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게 학교 내의 협동조합 일괄사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쪽 보시면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8조1항에 의거해서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주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이래서 지금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2018년도 본예산에는 5개 학교만 편성하고, 지금 추경이 47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30억원이나 배정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그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수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한 게 금년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라고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솔직히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서 아마도 이 도서관 독서교육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저희가 타 시·도에 이렇게 모범이 되고 자랑할 만했는데 여건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구비하지 못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반성을 하고 향후에 적극 개선하도록 한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이 49개교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석면 해체공사에 한 28억원 정도 예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65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석면공사가 예정된 동계방학에 일괄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추후에 다른 도서관 이전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은 굳이 추경에 넣어서 지금 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 됩니까, 이게?

그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교육활동들이 학년단위, 학기단위 이렇게 진행되긴 합니다만 이거는 일반적인 예산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시설공사나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학 때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기 중 공사는 금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리 해도 저희가 이런저런 실제 자금이 배정되고 관련 되는 입찰이라든지 필수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서 하더라도 여름방학이고 그 시기를 놓치면 바로 겨울방학으로 결국은 대개의 경우 1년이 늦어지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는 그 사업 시기가 1년이 지연돼서 결국 아이들한테는 그해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통해서 교육활동이 여하히 작동되도록 하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쯤부터 계획해서 최대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면 시간을 1년을 벌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에서 내년 신학기부터 바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품개선비 49개교하고 시설개선 49개교가 같은 학교입니까, 다른 학교지요?

일단은 같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학교입니까? 일단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예.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안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도서관 기능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시설직 직원들 80명이 89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추가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급하게 이 부분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투입이 돼서 내년 여름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도 충분히 저는 실효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75페이지 보시면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등학교사업하고 뒤에 보면 중등 쪽에 미래교육기반 학교자율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지금 추경에 83억원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2005년도에 시행되었던 ‘열린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파악하기로는 열린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학교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학교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학교에서 필요도 하고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교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받아갖고 시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업 올라온 거 보면 초등학교 20여 개교하고 중학교 50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40개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50% 이상이 되는 학교에 공모를 받아갖고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반 이상 되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 그리고 사업계획도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그걸 공모에 요청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한 10∼20개 학교 정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시고 정말 보편적으로 이게 확대를 해서 시행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추경 예산이 470억원인데 거기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이걸 50% 이상 되는 학교를 지금 공모받아갖고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중등학교의 물량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성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만 늘리는 부분에 대한 저희 차원의 신중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제로 사업추진 할 때는 초등의 경우는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텐데 중등의 경우는 일정한 공간, 한 학년이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고 가능하면 일정한 공간을, 아까 이진련 위원님도 학교협동조합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요. 프로그램하고 결합된 공간을 재구조화해야 그 프로그램이 여하히 지금 상황에서는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전체 대상학교 수하고 단위학교당 지원금액 즉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사업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심사위원 3명, 외부심사위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물론 전문가들을 모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이 조금.

예. 심사위원은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가급적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대구의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가협회 또는 인테리어협회 이쪽에 지금 심사위원들 위촉을 받고 있고요. 그쪽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가협회, 디자인협회 이런 분들 물론 전문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드웨어적인 전문성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할 때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도 물론 내부에 전문위원이 들어가시겠지만 학부모전문위원이라든지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교육위원의 위원들도 한두 분 정도 모셔서 같이 그 시스템을 평가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하나 더.

예. 이진련 위원.

교육연수원에서 아까 전에 VR체험실 크롬북 400대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에 한 번에 연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500명 됩니다.

500명.

예.

400대로 일단 일괄.

전체.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400명, 500명이 한.

100대는 저희가 이미 구비해 있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400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400명,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집체는 아니고 각각 명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각 교실마다 아니면 교육공간마다 이걸 다 비치해서 한꺼번에 500명 들어올 때 다 일괄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할 때는 한 5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수 입소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책 없이 그 크롬북만 가지고 연수를 하는 거지요.

기존의 교육연수원에서는 어떤 걸로 활용해서 하셨지요? 컴퓨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활용도구들이 또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다 일괄 폐기하고 이제 이걸로 해서 종이 없는 강의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이 자리에 우리 연수원장이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답변은 연수원장으로 하여금 대신해도.

예.

안녕하십니까? 연수원장 한원경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기존에 기계 관리하는 컴퓨터실이 3개실이 있습니다. 3개실인데 그 실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직원들 월급 관련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교육들은 이제까지 다 갖춰진 공간 속에서 출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재를 인쇄해서 연수를 했었습니다. 올해 기기를 처음 구입했었습니다.

3개의 교실에 컴퓨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연수원이든지 옛날부터 다 구비되어 있는 실들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 시스템은 우리 연수가 이제까지는 출석, 왔을 때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입하면 학교에서도 바로 들을 수가 있고 가정에 가서도 일정한 시간에 접속만 하면 동시에 실시간 쌍방향 화상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연수원이 필요 없어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원까지 오시는 게 시간이 1시간 걸리고 또 마치고 가시는데 1시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 부분은 출석연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또 가정에서 바로 출석과 사이버를 섞어서 함으로써 선생님의 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연수원 자체의 공간활용도는 좀 떨어지겠네요.

연수원 공간활용도는 출석.

연수를 위한 자리잖아요. 그지요?

출석과 사이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금 아이들 수업도 거꾸로교실형태 그래서 사이버에서 일정한 수업을 하고 다시 출석해 와서 협업 공동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는 조금, 사이버와 공동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연수는 보통 방학 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연수가 통상 방학 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연수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이런 자격연수는 1월달과 7월, 8월달에 한 3주에 걸쳐서 집중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은 출석해서 집중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연수들은 직무연수라고 하는데요. 직무연수는 선생님들이 선택해 오셔가지고 시기마다 연수가 따로따로 개설돼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출석연수와 참여연수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방학 때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연수원이 저녁시간이나 이런 데 계속 활용이 되나요?

예. 평소에도 저희 연수가 특히 주말연수 그다음에 주중에 연수가 우리 시내에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는 주중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크롬북으로 하시고 학교에서 아이들은 스마트단말기로 이용을 하게 되겠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크롬북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연수의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 스마트패드가 도입됐기 때문에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는 이중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화상연수가 가능하고 연수교재를 디지털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활용하면 이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패드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에서 우리 연수원의 목적도 최대한 높이고 이것 배우고 가서 학교에서 사용한, 구입한 패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설명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초·중학교 105대, 고등학교 60대 보급 목표이신데 이게 우리 교육청의 의지 목표인 거지요?

실제로 이 스마트단말기는 교육부 차원의 일종의 정책적인 방향에 부합되는 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 대상 학년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3·4학년이고 내년에는 5·6학년 그러니까 4개 학년이 동시에 막 돌아가고 교과도 지금 과학, 사회, 영어 이렇게 3개 교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비한 일종의 스마트교육이 유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찌 보면 기본 조건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에서는 특교 배정해가지고 45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지금 배정이 되어 예산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5대를 하시겠다는 건 지금 우리 교육청의 의지목표이신 거지요?

교육부의 큰 방향에 부합되는 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결산 때 제가 여쭈어봤을 때 이 스마트단말기가 올해 보급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2011년도부터 보급이 되었고 2017년도, 작년에 각 학교당 30대가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빠진 학교들, 초등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래갖고 30대가 다 배정이 됐고 특교가 지금 2017년도에 106개 학교에서 내려와가지고 45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결산 때 여쭈어 봤는데 이게 올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30대, 75대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단말기다 보니까 4~5년이 지나면 내구성이라든지 장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보급된 단말기들은 지금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단말기를 사용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장비가 부족하니까 자꾸 교육청한테 “장비를 빨리 넣어야 된다. 장비를 빨리 보급해다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학교에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지금 단말기가 기 배정된 학교의 단말기 전체에 대해서 사용 유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76, 중·고등학교 42, 뭐 이래서 2추에 328대 지금 요청을 하는 부분은, 그러면 학교에 최소한 60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월달에 특교 떨어져가지고 지금 각 교당 45대 예산이 또 배정되어갖고 교육진흥원에서 지금 구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것까지 하면 교육청에서 목표하고 계시는 의지목표 105대, 고등학교 90대가 다 채워지는 겁니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잘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올해까지 보급됐다는 것은 학교마다 지적하신 대로 30대가 기본으로 다 보급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30대를 보급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고장률을 지적하셔서 우리가 샘플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장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낮고 만족도는 높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왕이면 여러 학년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 수량을 증가시켜 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학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 스마트패드 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중독이라든지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위험군이 참 많을 줄 알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 평균이 한 30% 정도 되는데 대구학생들은 한 11%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관리를 하셔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나 이런 휴대기기에 대해서 스마트 중독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번 사업개요 항목에 보면 학교운동부 휴게실 개선사업 요청, 대구신암초 2018년 8월 3일, 목적이 대구신암초 축구부 휴게실 증축으로 선수들 복지 향상, 이래갖고 지금 2억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암초 축구부 애들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이 얼마나 급하길래 8월 3일날 신청을 했는데 지금 9월 초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립식 판넬로 지었는 건데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물론 저희가 이런 일종에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판단을 구하고 심의받을 때는 기존에 대개의 경우 구두로 학교에 무슨 시설개선 민원이 있고 하면 교장선생님께서 교육감께 직접 말씀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경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공문 자체는 어찌 보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정도 지난 조립식 판넬이면 제가 여러 학교에 가봅니다마는 사정은 아주 좋지 않다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이걸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암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축구단체라든지 지금 소위 말하는 대구에서 일부 몇몇 선수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굉장히 국위선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신암초 축구부 학생들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로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학생들만 딱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일반 사회인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것 이거는 방지해서 못 하게 규제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답을 받으세요.

예.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날하고 이렇게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려하시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또 우리 감사팀이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열악하고 학생들 사용하는 데 위험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지적 안 했고 구두로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는 면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봤고 현지 직원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봤고 해서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사용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환 위원님 오셨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가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대당 한 150만원 정도 하고 순환기는 40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 뭐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보통 가정에도 많이 쓰지만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특히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실내 안에 공기의 예를 들어서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설치하는 거고요. 순환기는 외기에서 바깥의 공기를 실내로 가져와서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인데 이거 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내에서만 일종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거르는 것하고 바깥에서 외부의 공기를 가져오면 결국은 실내에 갇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우리 교실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순환장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전문가 협의회도 했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추경으로 국고로 공기정화장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부에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느 특정 유형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도 또는 학교 자체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해서 학교 교실 내의 공기질이 개선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증용역비가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검증을 했는 결과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작년에 국회에서 추경했던 거기 안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2월, 3월에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검증을 했으면 굳이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검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공기정화기 중심으로 용역을 해서 물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16% 정도 저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 주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용역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용역결과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기순환장치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검증했는 부분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용역 주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도 교육부에서 그렇게 검증을 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지 굳이 교육청단위로 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2월달에 부임하기 전에 교육부 용역사업이 또 제 소관이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유형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안에 네 가지 유형을 상정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기정화기에 대한 저감효과 부분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들도 이산화탄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국적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보는데 굳이 교육청단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마땅히 애초에 교육부에서 3억원의 용역 예산을 잡았을 때 이 부분까지 고려했어야 옳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감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전국단위로 교육부에서만 용역을 하면 될 것을 시교육청단위로 다 한다면 예산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교육청마다 다를 것도 아니고.

아마 저희가 이번에 하면.

검증하는 방식도 같게 할 것이고.

저희가 하면 저희 결과를 또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에서 공유하는 그런 요청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용역결과를 전국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예산낭비가 없겠지만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용역을 결과적으로 줘서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할 것인가 순환기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전국 어디, 교육부에서 하든지 한 교육청에서 실시해서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검증을 해서 겨울방학 때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되든, 순환기가 되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겨울방학 때 설치를 바로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가 관련.

추경이, 지금 이 용역결과가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10월달에 나오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입찰보고 하다 보면 겨울방학 때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부 설비가 들어가지만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기본절차가 한 4~5개월 정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특히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봄에는 3월 말 또는 4월부터 5월, 이럴 때가 제일 심해서 가능하면 내년 신학기 개학하기 전에 저희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을 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은 저희가 지금 잠정 접촉하고 있고 준비 중인 용역책임자가 교육부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관내의 대학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는 이런 연구용역의 성격상, 전문용어로 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용역 의뢰하면 용역기간이 있을 거고 그 용역기간 지나고 겨울방학까지 입찰보고 하면 행정절차상 겨울방학 때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결과가 늦어지면 기종을 선택하지 못해서 또 추경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관련 연구나 이런 사항은 어찌 보면 전문가들 협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저감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저희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겨울방학 때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이번 추경 예산이 승인되면 공기청정기든 순환기든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우선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전부 다 하고 또 민감한 학생들을 위해서 청정기 등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약 370여 개 정도니까 지금 정확한 비율은 제가 실무적으로 좀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은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세부 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상은 어쨌든 취약한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저희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부터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가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단지와 매립장이 저희 지역 내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오염된 공기와 또 매립장 주위에 오염된 학교 이 부분부터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 달성1차 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 논공, 구지 그다음에 서재, 세천 매립장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향후 확대해 나갈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대로 산업단지 인근이나 또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한 학교, 가능하면 유·특·초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순서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들도 학부모들 사이에 어느 학교는 설치 하고 어느 학교는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논공의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학교가 두 개 있는데 한 학교는 설치하고 한 학교는 설치가 안 되어서 “왜 저쪽 학교는 주고 우리는 주지 않느냐?” 학부형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보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들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전체 학교가 다 설치되도록 몇 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다 반영해서 학부모들 간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기정화장치가 다 설치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 중에 있고 예산 편성도 국가 차원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해가지고 특교가 4,250만원이 내려와서 전체 735대 중에서 3.1% 정도 되는 23대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735대 예정을 잡으면 앞으로 지금 한 13억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130억원입니까? 13억원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사업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추경 성격상 이번에 이 학생들 통학차량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슬리핑벨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취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특별교부금 4,250만원은 교육부가 그간에 개발해 왔던 일종의 앱입니다. 앱 위치알림서비스 관련 사업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부분은 또 별도의 특교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2억3,0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교육부에서 별도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굳이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739대에 9월 중에 2억3,000만원이 지금 내려온다고 그러고요. 다만 저희 자체부담하고 특교하고 각각 어떻게 분담구조로 갈지 그거는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9월 중에 지금 내려오는 겁니까?

예. 2억3,000만원 그렇게 내려옵니다.

아, 그러면 9월 중에 내려오면 분담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을 하시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교육청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특교가 내려오면 그거 이전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위치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단가가 약 80만원 정도 되는데 위치알림서비스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물론 국회차원에서는 위치알림서비스 관련해서 별도 입법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전히 아직 정부차원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치알림서비스는 지금 3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조금 아날로그방식이고.

벨이 30만원 정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가서 뒤에 벨을 눌러야지 알림이 꺼지는 시스템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이들 안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조금 아날로그방식이기는 하지만 돈이 더 적게 드니 이 방식으로 가자고 할지도 몰라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여론은 지금 벨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사업제안서에 보면요.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학기제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 봐도 놀이학기제 운영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사실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리고 뭐 놀이학기제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 개발 주체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들어오는 걸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간집착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추경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뭔가를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놀이문화 조성, 매뉴얼 개발, 이런 주체들은 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면 다들 ‘미래학교 일반모델 창출’을 위한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대구교육청에서 미래학교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저도 좀 애매한 게 사실이에요. 국가정책이 계속 미래지향적인 교육,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역적, 대구교육청에 맞는 개괄적인 담론은 거기 있더라도 대구교육청에 맞는 미래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틀거리 없이 좀 막연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에서도 보면 다들 미래학교 모델, 미래학교, 미래 양성을 위한 계속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4차 혁명시대 학생 맞춤형 교육, 도대체 이런 맞춤형 교육은 어떤 건가, 이런 놀이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주체가 도대체 누구고,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대구교육청이 죽 들어오는 걸 보면 시범사업을 하는 데 좀 인색한 게 아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나 안이 올라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해내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것도 그렇게 좀 나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주체가 도대체 뭔지, 미래학교가 일반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두고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늘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 본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요. 교육본질이 뭐냐 하고 또 여쭈시면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게 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데 저희가 미래역량 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세부 사업계획 포함해서 지금 열심히 토론하고 그 방안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래역량이라고 미리 규정해 놓고 일부는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또 일부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교실수업 상황 내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는데 앞에서 예를 들어주신 놀이학기제 또는 놀이문화 조성 같은 경우도 아이한테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런 게 작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해 놓지를 않으면 결국 그거는 우리 미래 역량교육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소위 예전의 교육방식 즉 집체식 교육이라든지 닫혀 있는 공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환경부터 구축하는, 이 환경을 구축해야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내년 1학기부터라도 지금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국장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일단 방향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미래교육에 관련된 인재상이라는 것은 학교급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사업별로도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놀이기반 학교문화 조성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인재상을 놀줄 아는 학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창의성이 있는 학생으로 자라나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좀 더 놀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경동초등학교에서 오늘 놀이시설 개장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기관의 지원도 받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교사들이 우리 대구의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그런 놀이학습 모델은 무엇인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교사와 관련 교수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있잖아요. 예산이 대거 일단 삭감되고 뒤로 딜레이가 좀 됐잖아요?

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구에도 국가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위즈숲 유치원이 하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이 될 텐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또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실 이게 가깝고 돈 안 들고 굉장히 건강한 좋은 유치원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고 기대도 크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사립에서 반발이 좀 심하고 하겠지만, 지금 위즈숲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만족도는 어떻고 그리고 그 만족도가 크다면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모델로 좀 나가볼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대구형, 소위 개방형 유치원으로 해서 위즈숲 유치원이 한 군데 운영됩니다. 거기 안에 저희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대신에 우리 공립유치원이 하는 만큼 ‘운영상의 투명성을 좀 가져오자.’ 이런 취지로 저희는 시작을 했는데 말씀 주신 공용형 사립유치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즉, 교육부가 작년 9월달에 계획을 내려 보냈을 때는 저희도 물론 내부 또는 외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교육부가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 측의 일부 반대,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타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연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계획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잡혀 있던 60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위즈숲 같은 경우에 지금 원아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 긍정적인 걸로 저희는 보고요. 다만 이게 전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마 일부 사립은 여전히 반대의견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설명회도 했을 때 반응은 좋고 이게 향후에 지속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돈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돈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사업이면 자체 예산으로 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세이브 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병설유치원 증설 관련해서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병설유치원 증설을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건지?

그것도 이제 수요가 있는 지역,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사립유치원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개교, 10실 정도 지금 늘리는 건데 분명히 수요가 있고 대신에 거기에 단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새로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되어서 우선은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에 병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에 기반해서 그렇게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수요가 병설을 해야 될 만큼 많이 늘어났나요?

예.

그러면 대구는 아까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다른 데는 좀 줄고 있다고 하던데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원아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에 가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3~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일종에 나누어서 아이들을 어찌 보면, 요즘은 수용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부 정책에도 국공립의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있습니다. 있고, 또 학부모님들 요구도 국공립이 아무래도 교육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선호현상이 있어서 다만 그 과정에 사립의 일부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었는데 사립에 크게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요가 있는 데를 저희가 학급 증설을 통해서 병설형태로 늘려서 그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이 27.4%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몇 프로나, 17.5%.

저희는 금년 기준으로 지금 17.5%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보방안은 또 따로 있나요?

큰 흐름에서 저희는 여전히 일부 연경지구나 그런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데는 단설유치원을 신축을 해서 유아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감당해 낸다는 그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 주신 대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만약에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해서 병설로 확대해서 국공립, 특히 공립 취원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간다, 이런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에 좀 미치게, 이런 게 좀 급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학교 내에 다문화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높던데 그렇게 따지면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다문화 유치원에 가는 이 아이들을 따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 혜택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미미하게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달성군에도 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따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 옳으십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했던 소위 다문화학생들 통합형 유치원 모델이 이미 나와 있어서 저희 관내에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그런 프로그램들, 통합형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교육수요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저희 자체로 지금, 아직 계획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메모 보니까 5개 유치원에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때 아마 내년쯤 되면 실제로 몇 명의 우리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취원하고 있는지 따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세한 자료도 저한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에도 보니까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며칠 전에 결산 승인하면서 전체 예산액의 10% 이상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올해 예비비를 한 푼이라도 썼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는 아니고요. 예비비하고 재지출을 이래 같이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재지출경비입니다. 이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산금을 반환해야 돼가지고 그 정산금 이자, 보조금에 대한 이자분, 쓰고 남은 돈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비비 썼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비비를 좀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1년 일찍 투자되면 시민들의 교육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 4개월 이상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특별하게 급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잘라서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 마지막 추경도 남아 있고 해서요. 그래 만약에 썼다가 지난번 같이 지진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비비를 한 300억원까지 이렇게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에 예비비를 한 113억원 정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100억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비비는 일단 갖고 있는 것이 예비비 원래의 성격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통학버스, 통근버스 안전장치 하시는데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전국에서 제일 모범가는,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부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잠자는 아이 벨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2,000만원이 바로 9월달에 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아마 바로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대구교육청만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100% 시설을 해서 전국에 이름 한번 날리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예. 이진련 위원.

아까 송영헌 위원님께서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아요. 대구교육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100-1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추경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좋은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서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서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복지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직급은 같은 거잖아요. 시스템의 체계로 보면 같은 건데도 어느 쪽은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사서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저번처럼, 주홍글씨처럼 무슨 시간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근무를 더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방학 때 근무를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좀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투자가 되는 게 저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초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 때는 이런 걸 좀 고민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냥 심각하게 자꾸 예산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어떤 게 있냐면 학교 복지선생님들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복지선생님들이 상담업무도 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던데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이건 뭐 사서도 마찬가지지, 학생 숫자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한 4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40명의 아이들이 45명이 될 수도 있고 학년이 바뀌고 하면 때로는 38명, 37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형편이 또 나아져서 차상위계층에서 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의 복지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근무를 못 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어받던 애들은 선생님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여기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비워져 버리면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하겠지요. 선생님들 다시 채워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예산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있냐 하면 미래교육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복지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실에 노는 애들, 선생님들은 복지실에서 혜택받는 애들과 일반 애들이 섞여서 소위 말해서 누가 못사는 애들인지, 잘사는 애들인지 구분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어떤 학교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지나가는 아이한테 “너는 여기 애도 아닌데 왜 여기서 놀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부터 학교 내에서 잘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교육하고 감시하고 청원하고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교육청에서 100-100-1 사업도 저는 어디 가면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서선생님들, 자꾸 저번에도 사서교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사를 안 쓰고 일반사서를 썼는 데는 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적은 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면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산에는 이런 선생님들 챙겨 내는 예산을 꼭 보고싶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요. 그 고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부족하면 저도 같이 손을 보태 내겠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중간 사안 정도도 제가 한번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참자람교실이 거기 정보연구원 3층에 견학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 운영은 우리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미래는 아주 급하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육은 보면 아직 과거의 교육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미래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학교가 참자람학교고 그 학교 수업방식이나 내용은 기존 학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교고 해서 지금 전국의 교육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현재는 1학년으로 2학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곧 2학년이 되면 교실 공간이 더 필요해서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자람교실을 확대 운영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다음 토론할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전경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종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후 첫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의결된 만큼 학생들의 미래역량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종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