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남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청춘건강교실’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아파트입니까?
윤희주위원
롯데 캐슬……. 보건소로 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공고란에 강릉시 보건소에서 하는 청춘건강교실이라고…….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건강교실은 동부보건지소에서 동부지역 6개 동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1동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건 증진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소장님이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과거를 돌아보면 메르스 때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단오도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강릉은 관광도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위축되고 하니까, 아마 예전에 그것을 발판삼아서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강릉의료원에 음악병리병동이 3개 동에 5베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수시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상황파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염성 질환, 결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결핵을 조사해 봤는데 매년 신규로 발생되는 거하고 기존에 오는 거하고 하는데 작년에 228명, 올해 216명 조금 주는…….
병관
허병관위원
줄어든 것은 홍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감염성질환은 결핵, 에이즈 및 성병 이런 거잖아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결핵이 걸렸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결핵병이 있어?’그만큼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또 읍·면·동을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통장단 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할 때 팸플릿을 해서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제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강릉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강릉시 전체는 22명이 있는데 보건소 소관으로 19명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세 분이 결원인가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의료원에 세 명이 나가 있고 강릉시 보건소에는 저희 보건정책과에 13명이 있고 다음 건강증진과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지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걸 좀 확대를 해라! 어떤 부분들이 “나는 혜택 받았는데…….”, “너는 했나? 나는 못 했어.”이런 식이거든요. 결론은 공중보건의가 많아야 더 늘리고 확대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소장님! 이건 확대가 가능하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공보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게 여학생의 비중이 더 커지다 보니까 공보의 문제는 이 수준으로 그냥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이런 건강프로그램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소생활권 중심으로 남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도시보건지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룹 그룹으로 저희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이걸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요즘 7기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보건소에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중앙정부에 보면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합한다고 그러면 혹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도 케어를 할 때 복지만 가지 말고 보건이랑 같이 가야 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읍·면·동에다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배치하겠다고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맞물려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신규사업들도,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명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운영하자면 지금 3개 과 1 출장소인데 과를 하나 더 증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사실 그걸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보건하고 복지, 복지도 지금 여러 개 과가 있잖아요? 그 과를 통합운영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건문제만 가는 게 아니라 복지문제도 사실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만 이렇게 직원들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국이, 국에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다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밑에 동에만 가서 직원들 배치한다면 이게 과연 효과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때마침 조직개편 얘기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보육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조직개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못 드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교1동에다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다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보건소로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도시보건소가 포남동하고 성덕동 두 군데 있죠? 택지 쪽에도 도시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1동뿐만 아니라 유천택지가 개발되어서 거기도 일부는 벌써 입주되었지만 10월이면 선수촌, 미디어촌이 다 입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의료 민원이 증폭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지 쪽에도 도시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도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자보건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것도 국·도비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가 보건소 주무 과잖아요, 그렇죠?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메르스가 비상이 걸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허병관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저 역시 이십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나서, 우리 시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보건소는 그늘에서 민박업소 위생관리 총괄하면서, 그렇죠?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것을 전부 다 8회 이상 점검했다는 자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나가보면 아직도 보건소에서 보급한 앞치마가 보여서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명주군 시절에도 보건소가 있었는데 보건소가 소장이 사무관이었고, 통합하면서 강릉시 보건소는 서기관이 되었고 4급이 되었고, 보건출장소가 하나 있어서 출장소에 사무관이 갔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행정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도 도시보건소가 필요하다 다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그만큼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있는 기구를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발상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러면 공무원을 더 뽑으시든가 해야지, 만약에 있는 기구를 줄여서 본소에다 증원했다면, 지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전부 다 주문진 출장소 근무하다 오셨는데 그때는 뭐 대충 근무하다 나오셨습니까? 다들 출장소에서 승진하셔서 본청의 과장 하고 그러시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출장소에서는 놀다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들어가서, 다시 12일에 조직개편 설명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진료수입 및 진료현황에 보면 우리 강릉시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고, 쉽게 말해서 왕산면 같은 데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있고, 강동면·옥계면도 그렇습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연곡면에 보니까 지소가 없다! 인구로 봤을 때 연곡면이 아마 제일 많을 걸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면 단위에서는 많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인구가 제일 많은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삼산 쪽에 진료소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 역시 행정 형평상, 연곡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섭섭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보건정책을 총괄하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도시지역에 규모를 두고 하는 것은 접근성 부분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접근성 부분에서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계층이 장애인계층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보건지소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보건지소에서 보면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라임댄스도 하고 그러죠?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리치료실이나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한방의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금 피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시보건지소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전경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번 주 내내 남쪽에 급식으로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 일어났던 부분이 있잖아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쪽 회사에서 뭐 받는 건 없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 있잖아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일반약국에서 약을 지어 가지고 집에서 먹고 남은 것을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마약 같은 게 유효기간이 지나고 이러면 저희 식품의약과 의약계로 갖다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폐기조치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요즘에 보면 개인이 약국 같은 데서 처방을 받아서 보면, 저희도 그렇거든요. 집에 약이 되게 많이 쌓여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수거를 해서…….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보건소 민원실에 보면 안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집에 놔두면 어르신들이 날짜 지난 약들을 자꾸만 드시더라고요. 약의 유효기간이 없는 줄 하시는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서 감기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만 복용을 하시고 남는 것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지고 오셔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해 주셔서, 잘못되어 있는 복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조대영위원님입니다.”하고 질의를 하셔야지, 이게 실시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553쪽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 현황에, 숙박업은 거의 신규와 폐업이 100%에요. 신규업체와 폐업업체가, 그렇죠? 음식점은 매년 거의 50%이고, 대부분 폐업하시는 숙박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폐업을 합니까, 아니면 폐업처리하실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즉시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폐업하는지, 그렇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그게 대부분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폐업을 하면 사업주가 바뀌어서 그 사업장이 명의만 바뀌어서 신규로 다시 오는 것입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위승계라 해서 A에서 B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지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숙박이 18개,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18개가 생겨서 폐업이 20개면 기존에 38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새로운 건물이, 숙박업이 있다가 다른 용도로 바뀌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신규는 18곳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20곳은 영업부진으로 해서 폐업하는 상태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데이터를 보면 숙박업이 의외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상황인데, 음식점은 거의 50%거든요. 경제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리겠죠. 저는 우려하는 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개선할 때는 참 수월합니다. 그런데 숙박 같은 실내구조 자체가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유권 승계에 대한 부분은 신규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20개 정도 경우면 건물 자체가 다른 용도로 하거나 영업을 아주 안 해서 폐가식으로 도심지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생적으로 기타 등등 다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친절음식점 선정하는 부분 있죠? 제가 거기 한번 갔었거든요? 연극 식으로 연출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각 음식점이나 이런 업체에 찾아가서 그걸 보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면 친절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건 암행어사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불시이 갈 수도 있고요. 사전에 고지하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고지하고 갈 때 하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별 차이가 없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연극처럼 해서 그런 기준을 두고 상금을 걸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건 소장님이 알고 계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음식점 선정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가 다녀온 곳이 친절하다 이러면 거기에다 응모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3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우선 식품소비자감시원이 먼저 나가서 위생적인 부분도 보고 저희도 가서 보고 또 거기에 알리지 않고 가서 현장을, 진짜 친절한지 이런 모양을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친절연극공연은 이게 법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동계올림픽도 개최하고 이러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지역 내 연극인을 모셔다가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음식점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극화해서…….
윤희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각 업체별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동참을 해서 하는 게 있던데 그건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그전에 했었습니다. 친절연극공연 하기 전에 맨 처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결정이 나고 2012년부터 저희가 했고, 12년 13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극이라든가 연출된 부분은 좀 과장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상을 받은 업체가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복하고 위생모를 배부하시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위생복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많이 착용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음식점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음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가 굉장히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그걸 주인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어드릴게요.”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손님 대처도,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우리는 강릉시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관광도시다 보니까 혹시 외부인들이 와서, 요즘에는 SNS라든가 이런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이 강릉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속초에 만석닭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생 부분에 하나 걸리고 나니까 매출이 반 이상 뚝 떨어져서 속초시장 경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올해 관내에 식중독이라든가 콜레라 건수가 있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없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최선을 다 하셨네요. 그 부분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한 보조금이 2017년도에 좀 줄었어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5억원인데 지출을 조금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5억3,000은 이때 당시는 강원도 거점센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이 추가적으로 와서 예산이 되었고요. 17년, 18년부터는 거점센터운영을 강릉에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강원도 전체에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희주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설명이 잘 됐고요. 그리고 해외의료봉사 부분이 있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부분은 운영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표창 받으셨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불량식품 근절업무 유공 우수기관 선정하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내내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560쪽 의료기관 행정처분하고 의료인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지도단속 현황에…….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위반내용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인데 준수사항 같은 것을 올렸을 경우가 세 곳이고요. 다음에 약을 판매할 때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어떤 적발내용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한 곳이 있습니다. 구정프라자 약국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건 약국현황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인 행정처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내용을 의료기관 안에만 갖고 있고 거기 오시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그걸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 안 된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의료인은 진료비 거짓청구라든가 리베이트 관련해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적발이 되었었는데 계속 행정소송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통보가 되어서 작년에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과다청구나 허위청구일 겁니다. 물론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조사가 되겠지만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시점검을 해서 의료인들이 허위청구를 해서 단속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거짓 청구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신평원에서 1차적으로 병원에 제재를 가하고요. 그랬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 아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소장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료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도 신평원이라든가 공단 이런 데에서 색출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사항이고, 또 이 자격정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했던 걸 저희가 통보받아서 여기에다 정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전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것을 안내하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법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하셨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숙박업소가 빈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거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공실정보시스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실정보시스템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올림픽행사과에서 했는데 3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실정보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올림픽 대비해서 저희가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여덟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점검의 문제보다 사실은 공실정보시스템 자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공실정보시스템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야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가격이 얼마인가를 충분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한번 구축해 놓고 끝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민간이나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라도, 그냥 사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뒤에서 소리 없이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신 과가 이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는 공중·식품위생·식품안전·의약관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친절교육…….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시민들은 가슴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억양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따뜻하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교육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친절스피치교육이 어떻겠나? 가미를 해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강릉사투리가 저희들이 들으면 굉장히 정겹고 따뜻한데 외지 분들이 들으면 꼭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좀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친절교육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 대상이 아닌 업주들 대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식품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씩 빼 주고, 그걸 다른 서면으로 교육을 하더라고 이런 걸 조금은 줘야지 이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안 그러면 저부터라도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나오세요.”하면……. 그거 한번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사인하고 오잖아요. 실질교육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 또 다시 환원되어서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친절스피치교육을 해서 언어도 순환이 되고 친절도 잘 되는 이런 변화 오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친절교육도 가서 친절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업소 사장님하고 종사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대응하는 요령 이런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사장님 이런 부분은 수정해 달라’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위생적인 부분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고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는 얼마든지 업주들을 지적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막대한 힘이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친절교육 안 나오면 행정력을 좀 동원하세요. 해서라도 발음은 교정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식당에 가보면 4~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엄청 친절합니다. 누가 들어가더라도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하나, 언어가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정겨운데 외지 분들이 들으면, 같은 저희지역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분들이 싸우나?”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피치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투리 하면 김진용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명 위원 전원이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소장님도 사투리 많이 쓰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셨던 의료기관 지도단속 현황에, 이걸 자료를 가지고 오면 강릉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되나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게재를 해서 ‘이 병원은 이러니까 본인들이 조심하라.’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알림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법에는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걸 공표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료비 거짓청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전국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아는데 보통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어차피 강릉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게 보건소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가, 보건소 홈페이지에다 공지하더라도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가면 처방전을 받고 하는데요. 영수증을 발행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처방전에 영수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걸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행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카드결제 같은 거 하면 카드영수증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죠. 어떤 비급여나 급여서비스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발행이 됩니까? 사용자에게 지급이 돼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처방전에만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처방전은 약국에 제출하면 끝이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처방전 2부를 발행하는데요. 한 부는 본인이 갖고 한 부는…….
김복자위원
그러면 처방전 2부를 다 발행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안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도점검 해야 하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 처방전 2부를 발행하는 병의원이 어디인지 역으로 묻고 싶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병의원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마다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저희가…….
김복자위원
그냥 시정조치로 이렇게만 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건 좀 더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이 시정조치를 했을 때 별다르게 개선되지 않아요. 언젠가 이후부터 사실은 처방전 2부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약국에 처방전 1부 내면 소비자가 받는 진료내역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들을 일일이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처방전 한 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하나 시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정광민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금의 사업비를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은 분, 한 3년 정도 내용을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분도 없다고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대출이 없으면 이 기금운용, 대출금리 연 5%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없으니까 없네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강원도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마 2% 정도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만 있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수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금액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모아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모으는 게 과징금 처분을 해야지만 그 과징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과징금액이 도에 40% 가고 시·군에 60%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흥기금이 전부 다 모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570쪽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방역소독은 겨울철부터, 어차피 여름철에 모기가 많고 해충구제가 많아서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겨울철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기나 파리의 유충구제가 중요합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여름철에 하지 않는, 상시로 보건소의 공공근로자 인력들을 활용해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여름철에는 확실히 모기나 해충이 덜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웅덩이,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웅덩이나 정화조나…….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약하고 전부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할지언정 이 부분은 시민들 전체가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비용 1억2,000 가지고 강릉시 다 예방을 하신다는 게, 그렇죠? 이게 다음해를 위한 사전예방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웅덩이를 한 번도 못가보신 데도 많을 거예요. 위탁하고 용역을 주다 보니……. 대부분이 도로가 주변으로 하신다, 차량 이동이 수월한 곳에! 이렇게까지 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인력이 많이 충당되어야 하지 않아요? 더 뽑아야 되고 용역해서 그게 되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해서 유충이 가장 많은 가을철 해서, 그때는 풀숲이 없습니다. 찾아가기 쉬울 거예요. 얼음이 얼기 전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다른 예방보다 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보았었는데 청춘건강교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령대별로 건강생활실천을 모토로 해서 운동, 영양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6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0주 정도…….
윤희주위원
오늘부터 시작이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도 하고 영양강의도 하고…….
윤희주위원
요리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남성은퇴자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건 퇴직을 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대부분이 여성층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또 많이 모집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제2의 인생을 꾸리시는 남성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홀로서기 위한 요리나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저도 아빠가 혼자 계신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보니까 남다르게 와 닿기도 하고, 남성분들이 약간 쭈뼛거리는 게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에는 아주 부끄러워하세요.
윤희주위원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곳에 남자가 혼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였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혼자 계시는 여성 분들은 사회생활도 잘 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좋은 여생을 보내는데 남성분들은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의 건강센터를 많이 보급하셔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출산장려금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3년 통계에 나와 있는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점차적으로 본다면 그냥 수평이거나 오히려 조금 감소하거나 그 수준입니다.
윤희주위원
요 근래에 보건소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죠? 식중독이라든가 엊그제는 메르스, 다음 출산율 0%대 진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산율 장려해야 되겠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어느 한 파트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셔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다른 과의 몫이고, 일단 태어나지도 않으면 빠져나가는 인구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교동에 치매예방센터를 하려다 보건소 뒤로 옮겼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치매예방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복합시설로 하면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들도 같이 수용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온전히 그걸 보건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의 입장이 있고 시민들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셔서 긴밀히, 이게 소통이 되었었다면 그렇게 좋은 시설을 잘 갖춰서 지금 다시 우리가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교동에 그게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하고 행정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수렴하셔서, 그게 너무 좋은 취지하고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외면 받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좋은 취지나 목적이 잘 소통이 되어서 원하는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소통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혹시 강릉시에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거리도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어디가…….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금연거리는 금학동 대학로에 블란서안경에서 동보성 쪽으로 거의 한 100여m 정도를 저희가 금연거리로 지정했고요. 다음 금연아파트도 한 군데 있습니다. 초당에 동부아파트라고 있고요. 다음에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한 80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 반경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올해 7월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해수욕장 20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조례에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릉 시내를 다녀보면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제가 잘 못 느껴서, 제가 비흡연자여서 담배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금연거리를 만들어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동보성에서 거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례상에도 표시를 잘 해 놓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도 해서 알리라고 되어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여기 보니 과태료도 부과하라고 했던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하고, 금연지도원은 꾸리셨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지도원이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명은 상시로 조례상에 금연지도원 하루에 4만원씩 수당을 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연거리 같은 경우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
미랑
김미랑위원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버스정류장 그 주변에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 많더라고요. 특히 신영극장 앞에는 인도가 좁은 데에다 버스승강장하고 겹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아이들 있는데 담배피우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계도 내지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연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표지판이, 시민들에게 사인을 잘 줘야 시민들이 사인을 잘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인을 잘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표시는 하고 있고 바닥에도 동으로 해서 했는데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다음에 보니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몇 년 전에 설치하셨잖아요? 개소식 할 때도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운영…….
미랑
김미랑위원
예, 본인들이 알아서 가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경우에는 여기가 강릉대 치대병원이고 좀 머잖아요? 외곽에 떨어져 있는 곳이고, 저희가 이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 받기 힘든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점으로 꾸려져 있는 게 구강진료센터이고, 그래서 진료비도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도…….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감면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계속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가 28명의 인력이 꾸려져 있고 강릉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없는 지역에 있으신, 다른 타 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동이 용이 하신 분이나 누군가가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이면서 치과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시설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장애인들의 치아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 안 가도 되는 장애인들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진료를 하시든가 이런 걸로 구분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바일헬스케어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첫해에는 한 100여명 정도를 실시를 하고 올해 늘려서 한 220명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대상 중에 한센복지협회를 매년마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센복지협회 강릉지부인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강원도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고 다음에 복지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에는 한센인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9분 정도, 그분들은 주거비라고 할까요? 그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복지협회에서 순회로 진료를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진료도 받고 그 외에 피부질환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한센인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편하게 진료를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윤희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출산장려금 중에, 지원금 중에 혹시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출산지원사업 대상에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에서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출생 승인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청소년산모가 있습니다. 청소년산모에 대한 의료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년에 120만원, 1회에 1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신 미혼모와 관련된 출산이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생자녀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산모처럼 규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여성, 청소년의 나이는 넘어갔고 결혼하지 않은 비혼여성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출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비혼여성에 대한 지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그걸 제외한 의료용품 지급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보험공단 외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강릉시가 출산율 제고, 혹은 출산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험공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우리 시가 정말로 출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비혼여성에 대한 지원도, 청소년은 당연히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비혼여성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아마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동일한 예산을 세워놨어도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그런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비혼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알려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미랑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릉시에 혹시 자살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강릉시가 57명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은 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저번에 주민자치센터나 보면 자살예방 홍보 하시러 다들 오셔서 자치위원 분들 앞에서 설명을 다 하시고,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확인이 됐습니다. 혼자 위험하신 것 같아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추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인원이 적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힘드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아마 자살 예방이나 이런 거 하실 때에 반에서 위험하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관리를,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셔서라도 좀 더 예방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선건강증진센터에서 인원 14명이 전체적으로 강릉시지역에서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자면 인원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57명이면 나이대도 나오고 지역도 나오고 다 되어 있겠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하나만 받았으면 좋겠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하셨네요. 여기 지금 12회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여기 보면 입원 연장심사 내지는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이런 거였는데 어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건 법령이 개정되어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입원을 연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나는 다 나았으니까 퇴원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월마다 다 모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정신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변호사 분도 계시고 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치료가 더 필요하니까 입원을 더 했으면 좋겠고, 내가 다 나았다고 퇴원을 요구하지만 이건 증산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본인 의사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퇴원심사를 거부한다거나 그런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문제에 입·퇴원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요즘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개인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고 이럴 때 보면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분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입원을 하고 나면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그거 하니까 돈이 줄죠.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입원하시고 이러면 안에 들어가서 식대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입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보통 입원을 해서, 누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면 1일 식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대비 만큼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자부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내가 먹는 식단이 돈 지급된 만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조사도 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감독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그것을 그 안에 계시면서 민원을 제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돈을 내는 만큼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으니, 또 병원에 있다는 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건소에서 살펴보시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남항진동 마을전수건강조사 한 거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걸 자료 요구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혹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보건소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 소장님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 1차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죠? 질병을 갖는 유형도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서의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 분들은 그 부분에 민감하게 감수성을 가져야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래서 금연사업 같은 경우 보면 금연도 여성의 금연율, 남성의 금연율이 나오죠? 그게 대상자죠, 그렇죠? 대상자가 실제 수혜자,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수혜나 누가 훨씬 많나요? 남성참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이 대상자 대비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성흡연자가 많은데 클리닉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지에 대해서 분석하죠? 그러면 분석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흡연자들은 이 금연클리닉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별로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 요소를 찾아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한다면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흡연자 층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들이 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방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수사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강릉시가 보건소 사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 중에 그런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을 건강진흥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모자보건소 설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김복자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거쳤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것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시의회 승인하고, 이것들을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의 자료에도 보면 2017년 9월부터 10월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뭔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이것도 당초에는 홍제동 부지에 약 2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한편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교동에 자리를 갖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책을 아주 디테일하게 갖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함께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획으로 그치게 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사실 기존에 어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지죠?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면 이름도 변경에 해야 한다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소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시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모든 정수장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연곡정수장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주문진·연곡지역에 한하는 연곡정수장…….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연곡정수장에서만 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구강을 위해서 불화규소나트륨을 섞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불소가 유해화학물질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것들을 선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도 필요한데, 그리고 농도를 잘못했을 때의 위험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도내에서도 사실은 영월을 비롯해서 8개 정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이것들을 중단하거나 시행하거나, 시행하면서도 계속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책을 변화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있어야지요. 그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방역을 용역해서 하는 게 있고 자체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라 하면 읍·면·동에서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인력이 7~8명이 공공근로와 하고 다음에 기간제인력을 저희가 4명 정도 구성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자체로 다니면서 위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자율방역단이라 해서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희가 방역기계하고 약품을 배정해서 자체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방역을 할 때 시내지역하고 시골지역은 구분을 해서 하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구분하지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방역을 할 때 연막으로 하는 게 있고 연무로 하는 게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효과가 어떠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연막은 예전부터 실시해 오던 건데 비교해서 연막은 약품에 기름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고 연무는 물을 희석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연막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사실은 전 지역이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전 지역 다여서 저희가 1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역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데도 많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골목길을 다 못가다 보니까 자체 자율방역단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에서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사명감에서 사실 하는데 보면 조그마한 차 뒤에 분무기 하나 달고 뒤에서 분무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타고 또 운전하시는 분 해서 골목골목 다니고 있는데 뒤에 타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문제는 예산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시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동지역마다 자율방역단이 꾸려져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약품이나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인력이나 시설, 장비를 더 갖춰서 동별로 구성이, 우리가 자체해서 관리하게 되면 좀 더 촘촘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성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직접방문이 1,800건, 다음 내소가 한 4,024건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재가암, 영유아, 임산부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면 이분들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물론 몸도 불편하고 아픈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는 날짜와 시간을 기다리는데 미처 안 오면 민원을 제기하죠. 와야 하는데 안 온다 이거에요. 인력에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이분들이 일반인들 같지 않아서 그 날짜와 시간을 엄청 기다려요. 사실 이분들이 아픈 것도 물론 있지만 사람이 그립지 않겠는가? 이분들이 가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과 함께 확대개편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그리워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할애하든가 아니면 한번 갈 걸 두 번 방문해준다거나 이렇게 조율을 보면 어떻겠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5명 정도로 꾸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8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꼭 확대를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할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정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료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한방교실 운영하잖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문을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술을 원하십니다.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아픈 것도 만져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속히 말하면 골병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육통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침을 받으면 효과가 좋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지역에 한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한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나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에 하게 되면……. 경로당 전체를 다 못해 드리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에 한군데 올해 했으면 내년에 저기 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기만 해 주느냐? 나도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픈데 왜 침은 저기 가서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로당을 외곽에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센터를 정해서, 여기서 지금 6개월씩 하나요? 하면 3개월 하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케어를 받아라! 또 저 밑에 지역에 할 때는……. 이게 지금 이 선생님으로는 경로당 전체를 돌 수가 없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강릉시 전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인력으로는 무리가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선생님이 계시면 확대개편을 하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활용을, 홍보를 해야 한다! 이게 가면, 선생님 오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일주일 전부터 내가 어디가 아프니, 이번에 가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래요.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또 마실을 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너네는 없나?”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가 오죠. “아니, 왜 거기만 혜택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의원님들하고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부근에 있는 분들은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방교실을 운영하니 다 오셔도 된다고 하는, 또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케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로당 주변은 다 오셔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면 소외감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많이 기다려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재가방문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비위도 맞춰야 하고 성향도 맞춰야 하는데 이럴 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아픈 것보다도 사람이 그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확대개편 해 달라고 했고, 경로당 한방교실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행감이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연곡정수장에 불소 넣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구강보건법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연곡정수장만 넣는 거요, 우리 홍제정수장에는 넣지 않잖아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2000년도 당시에, 지금 연곡정수장이 주문진·연곡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정수장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주문진·연곡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는 구강에 대한 혜택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뭔가 관리해 주는 것은 필요하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을 뭔가 미성년취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 스스로가 구강에 대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물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촘촘히 보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조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는 시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산에 관해서, 청소년산모는 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미혼모는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입양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남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나 입양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산모에게 출산장려금만 지급이 되고 영아에 대한 케어는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저희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보육 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신·출산하고 보육하고 분류가 된다고 보면 그 선까지는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우리 관내로 입양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 아이가 타 지역으로 입양된다거나 하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는 없지만 통계연보나 이런 데는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입양에 관한…….
윤희주위원
예.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곡정수장의 혜택을 받아서 치아가 좋은데, 그 불소 덕에 치아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보다는 우리 동료 위원이 더 많이 알아서 앉아 있는 게 송구합니다. 건강증진과를, 제가 의원 4년차를 했는데 이번 행감이 최고 오랫동안 물어보고 질의한 것 같은데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전부 다 예산을 많이 증액요구를 하셨고 해서, 유충구제를 위한 예산이 혹시 확보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약품인데요. 특이한 게 방역약품은 한 1~2년 정도를 사용을 하면 다른 약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요즘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약품사용을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려다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약품은 단가가 비싸니까 양을 많이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런 고가의 약품, 환경에 피해가 없는 약품을 살 수 있도록 예산지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올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그런지 모기가 조금 줄었다가 요새 모기가 있는데 해충구제를 위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 이건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예산 많이 세우세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김진용위원님의 방역예산을 증액시켜라! 좋은 제안이고, 윤희주위원님은 출산율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라! 김미랑위원님은 금연에 대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라! 또 정광민위원님은 모바일케어, 또 미혼여성에 대한 예산 세워라! 전부 예산 세우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김복자위원님, 윤희주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조일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문진지역구가 아닌데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건소 자랑을, 자식보다 더 좋다고 해요, 직원들이 잘 해 준다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직원들은 자주 왕진 식으로 하시나봐요.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주문진에서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면 옛날처럼 노래하고 이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손놀림을 하면 치매예방도 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 드리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가면 몸이 불편해서 강릉까지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갔는데 친절하답니다. 첫마디가 주문진이 바닷가라서 억양이 셀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딱 들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훈훈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신다면, 강릉시 보건소에서 주문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업무량이…….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더군다나 연곡까지 그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문진읍에서 면 단위를 하나 더 관장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역상으로 강릉시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넓습니다. 남쪽으로 옥계, 왕산, 구정 이렇게 성산 외에 두 번째로 굉장히 넓은 구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요새 언론지상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게, 소장님도 그러시고 출장소장님께서도 많이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묵묵히 본 행정위원회에서 가만히 말없이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왜 연곡하고 주문진에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외에 각 읍·면·동에서 보건소에 주관하는, 과를 구분하지 마시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과제에 17년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2017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우리 동네 건강고백이라 해서 그걸 지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릉아산병원 응급의약과 119 안전팀 해 가지고 건강을 고백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해서 건강고백키트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사람에 대한 생년월일부터 혈액형, 주소, 그 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해서 병원에 응급으로 해서 갔을 때 그것만 보면 그 환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연곡면 마을만들기에서 계속적으로, 한 50명을 선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하고 건강위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화통화도 하고 한 달에 한번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저는 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아마 지금 그 사업자체가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네 건강고백 이런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고요. 사전예방 차원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전예방활동, 또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17년에는 공모사업을 시행했었고…….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지금 연결해서 연곡면 건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50가구를 하고 이게 잘 되면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계속 했고 2019년도에도 확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확대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이건 건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변방에 계시는데 불편함 없습니까?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괜찮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북부지역의 보건을 담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 조직개편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축소했을 때와 현 편제의 차이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칭이 주문진보건출장소가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 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종전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거나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한다하면 이제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연곡에 보건지소가 없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보건출장소’가 아니고 ‘통합보건지소’이렇게 명칭이 개편되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법만 가지고는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문진읍, 연곡 태곡,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도 중요하다!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정이 저는 정말 민원해결의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봐요. 지금 있는 편제가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출장소 개념의 그것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옛날 명주군 시절을 또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장소 개념이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장님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예, 저희가 12일에 간담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강릉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아무리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출장소 개념이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소외감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의 기능 같은 것은 다 똑같이 하는데 다만 명칭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기능이 통합보건지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편제하고 있는 업무하고 계장이 관할하고 있는 편제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편제하는 게 훨씬 낫겠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병관
허병관위원
그 개념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편제 자체가 계장이 주무로 있을 때와 과장이 주무로 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고 한번 와서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영역이 과장님이 크지 계장님의 업무영역은 한 면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존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신경 써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출장소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94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난번에는 신규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95명, 실무수습까지 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더 증원할 필요성이 없네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니요, 정원을 좀 늘려야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당장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하면 거기에 2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지역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가서 일할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원은 그러면 언제까지 증원이 확정되어야 하나요?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어디 가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조직개편 끝나고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그때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때 가면 늦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도 가능하니까 그런 인력으로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제가 보니까 정원은 다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인사적체가 있는 것 같아요. 6급 승진을 하시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있죠? 몇 명이나 돼요?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지금 무보직이 11명 있습니다. 담당이 13개 담당이고 무보직이 11명 있고 2년 이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가 많이 걱정되고 그런 분들이 나이도 퇴직할 때도 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하나의 과를 늘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를 하나 늘려도 좋겠지만 과 하나 늘리는 게 어렵다면 일단 담당 계를, 필요한 계가 많이 늘어야 과가 늘게 되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과를 늘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련 계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입니다. 공중위생계에서 숙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번 올림픽 때도 민박을 통합적으로 위생관리를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무를 갖고 와서 더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민박도 같이 이런 숙박업소 개념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인원이 25명 정도 관리하자면 1개 계에서 정신, 방문 다 같이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가 별도로 설립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말씀해 주시고 조직관리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말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의 전체적인 정원·현원, 앞으로 증원할 요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장소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주문진보건출장소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관의 명칭도 엉터리로 해 가지고 행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업무가 없어요, 한가해요? 소장님, 사무관으로 계시는데 그 자리가 한가하십니까? 바쁘세요?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가뜩이나 보건소가 무보직이 많아서 적체의 근본이고, 등등 몇 가지 그런 부서가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보건출장소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순
조일순보건출장소장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범위가, 연곡하고 주문진하고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것뿐이지 하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출장소가 다른 실과보다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보건출장소의 사무관을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계셔야 하죠? 하여간 12일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다 모니터링을 했지만 딱히 내실 분은 내일 9월 12일 12시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9월 12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정책과장 김남용 식품의약과장 전경임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보건출장소장 조일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준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