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운영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 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시민안전실,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수납액은 10억 644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348만 원, 사용료수입 2956만 원, 교육위탁부담금 7억 4186만 원, 교육생 급식비 2억 5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3억 1765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94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억 819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48억 946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교재 제작,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국제화 여비, 전산개발비, 장비구입 등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경비로 9억 3108만 원, 주차장 덧씌우기, 스토퍼 설치, 녹지관리, 내진성능보강용역 등 시설관리비로 9억 3061만 원, 직원 인건비로 28억 5658만 원, 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사무경비로 91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억 819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는 모두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 잔액이며, 교육운영내실화 경비에서 1억 2850만 원, 시설관리비에서 7320만 원, 직원 인건비에서 2억 9404만 원, 조직운영 경비에서 12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735페이지에 보면요. 주말예식장이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한 300만 8천 원 정도 쭉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17년 말까지 주말예식장 사용건수는 42건이었습니다. 냉·난방비를 포함한 사용료로 걷어 들인 총액은 95만 원 정도인데 반해 2012년부터 주말예식장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예산 집행액은 1611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11만 원 예산을 들여서 95만 원 수익을 냈는데요. 예산투입 대비 한 5.8~5.9%에 불과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 인건비나 냉·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은 포함되고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주말예식장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지만, 그런다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과 공정성원칙에 따라서 주말예식장이, 대관시설에 적정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말예식장을, 작은예식장 사업으로 해서 주말예식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이나 기존의 예식장보다는 환경이라든지 좌석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것을 현실과 맞게, 다른 기존의 민간 예식장에 준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로 작은예식장을 하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선호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식장에 대한 임대료보다는 선호도 차이에서 그렇게 많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다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너무 저조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공동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개정하는 목적도 조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아, 뒤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혀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관, 사용하는데 유지보수를 잘 하셔서 예산액이 투입된 만큼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집 위원입니다. 1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735쪽에 있는 내용인데, 교육생 급식 재료비 집행잔액 4797만 5천 원이 매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때 그 때마다 다릅니다. 이번 2017년도는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교육생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급식비가 책정되는데 저희들이 급식비, 급식재료비 같은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중간에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소방학교나 이런 데, 저희들은 소방학교가 많이 와서 급식을 하는데, 그 쪽의 교육인원이 어떠한 해에는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딱 맞게 하면 좋을 텐데 또 재료비라는 것이 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쪽에 여유 있게 두다보니까 교육생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료비가 남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해 봤는데요. 2015년에는 집행잔액이 5400만 원, 2016년에는 300만 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2017년에는 4700만 원이 남아서, 왜 이런 가하고 쭉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 예산을 2015년에는 3억 35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5400만 원이 남았고. 2016년에는 2억 705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거의 맞았는데. 2017년에는 다시 또 예산을 3억 2300만 원으로 확 늘렸어요. 그러다보니까 4700만 원이 남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 자체가 고무줄 식으로 해서, 왜 2015년도에 3억대로 늘려서 5천만 원대가 남았으면 2016년 그대로 가면 되는데 2017년에 다시 또 증액을 해서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도록 하셨는지. 이것은 예산편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면 불요불급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15·16·17년 결과를 보면 약 2억 7000만 원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 잔액이 없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015년 하고 17년에는 그런 검토가 없으셨는지 약 3억 3000만 원, 3억 2000만 원 대로 편성하셔서 2015년에 5400만 원, 2017년에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2019년도 예산편성, 올해 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미리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아카데미 코스웨어를 개발하셨어요. 개발하셨고, 예산을 5000만 원을 수립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489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그리고 입찰, 낙찰차액으로 일부 조금 남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정영화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스웨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교육과정을 하나 개발한 겁니다. 이 과정을 개발하게 되면 국가인재개발원에 사이버 서버에 탑재해가지고 그 서버에서 각 시·도 교육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그 해 연도 교육과정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시·도에 있는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거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그 서버에, 저희가 개발한 것을 서버에 탑재를 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예.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래요.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자료를 요청하니 운영주소를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주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서버 탑재는 국가인재개발원 서버를 사용하고 저희 사이버교육센터,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로 가서 공무원이 그것을 신청하면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 오픈되어 있지는 않구나.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6페이지에 경비부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482만 7000원을 예산을 수립하셨고 지출을 230만 6080원을 하셨어요. 전화요금하고 웹 하드 이용료로.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 활용내역이 어떻게 되시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공공경비로 이렇게 기본경비로 되어있는 그쪽에…….
정환
이정환위원
전화요금하고 웹 하드 이용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남아, 2백 얼마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남는 것도 남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공공경비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자료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용 통신, 회신 사용료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각각에 대한 세부내역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지금……. (방청석 관계직원에게 확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영수증을 하나주셨어요. 하나. 그래서 혹시나 그걸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담당자 말은 고지서, 거기에 대한 샘플 고지서 하나만 샘플링해서 주라고 해서 드렸다고,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샘플링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세부내역을 요청한 거였고. 그것은 저희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세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설명자료 733페이지에 보시면 강사수당과 교수요원 연찬대회 논문제작 및 예산액으로 5억 403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5310만 원, 1650만 원이 결산 제출로 상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연도별 강사 수당액을 보면 2015년에는 6억 1255만 6000원에서 2016년에는 5억 9134만 원, 2017년에는 5억 2026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관한 자리를, 오늘 그런 자리인 만큼 예산액 대비는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 잔액, 집행하고 잔액은 2869만 800원인 반면에 2016년에는 예산의 잔액이 7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2017년 집행잔액이 4232만 600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늘어났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보면 결론이 공무원교육원이 추구하는 어떤 근본적인 기능은 교육을 통해서 능률적인 시민의, 어떤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행정서비스 구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에 보면 교육원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것보다도 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자질이 우선, 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예산에도 작년보다 47.5%가 증가해 잔액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다 하면 교육의 양질에 대한, 어떤 그런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일단 교육의 질과 연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는 저도 이번에 보면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3일짜리 교육, 일반직무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하루 정도를 현장체험학습정도로 바꿉니다. 즉 그걸로 교육을 개편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하루 강사수당이 빠진다든가 또 저희들이 당초는 좀, 예를 들어서 성인지나 다른 특수한 교육에는 중앙의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려면 강사수당이 조금, 일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놨는데 사실상 그분들을 모실 수 없는 경우에서 차액들이 남는다든가 또 직무교육을, 전문교육을 하다보면 저희들 인사나 이런 부서에서 5급 공무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강사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강사수당이 좀 남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신규자 교육 몇 백 명, 지금도 저희들이 249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당초에 3주 정도였는데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한 4일 정도 줄어든다든가 이런 변수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운영비가 남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조금 과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합리적으로 편성해 볼까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도 내년 예산에 많이 올렸어요.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내용을 보니까 소방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줄었고 그래서 일제적인, 그러니까 모든 경비가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예산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 예산을 또 20%정도가 업이 되어있어요.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이정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 보면 736쪽에 보니까 전화요금, 웹하드 이용료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방금 원장님께서도 요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니까 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전화요금하고 웹하드 이용료가 5만 9140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582만원 또 2016년도에는,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게 3억 5852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2017년도에는 252만 원인가요? 원단위로 하니까, 아, 이게 지금 35만……. 그러니까 이게 잔액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잘 쓴 것 같고, 작년에 썼던 금액은, 2017년도에는 25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편성한다기보다 예산실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쓸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책정을 해서 예산실에서 일괄 배정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좀 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남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예산들처럼 저희가 원래 400만 원, 500만 원 어치, 1년 치 쓰겠다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에, 이것은 저희들 의지와 관계 없이 인원수, 이 정도면 올 1년 이 정도 쓰겠다 라고 배정을 해준 예산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원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2014년도, 15년, 16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금액에 근소한 차이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예산은 세워진 게 얼마 세워졌냐면 총, 이게 공공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482만 7000원이 세워졌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252만 원이라는 거지요. 252만 92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게 공공요금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2016년 말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3개 과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1개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경비절감도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래요. 어찌되었든 이런 공공요금도 시민의 혈세니까 명심해서 효율적으로, 절약해가면서 효율적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식장 대관, 보통 시중의 대관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시중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대관료는 거의 안 받는다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결혼식문화가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예식장 문화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그런 장소의 웨딩홀로 정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료비, 급식비 문제에 관련해서는 소방학교 학생들에 관해서 연간 교육인원이라든지 그런 사전정보를 예산 계상에 반영 안 하는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보통 일반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올해 정부가 인력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소방인력이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대단히 많은 소방학교 신입 소방직 공무원들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4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소방교육이 15주인가에서 12주로 줄었다든가 그런 영향, 저기가 있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금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고 또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 발의)
10시 39분
10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장재성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과 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에 있어 구분이 불명확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규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주말예식장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현행조례상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사용료 감면 등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이 주말예식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전부를 감면하고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 45분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10시 54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시민안전실이 정책사업목표 10개, 지표수 28개 중에서 초과달성이 5개, 달성이 22개 그다음에 미달성이 딱 1개였습니다. 이 지표대로만 보면 굉장히 2017년도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지표 선정은 누가 합니까? 목표선정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출제자가 시험 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표를 딱 설정해놓고 평가도 본인이 하면 심판하고 선수가 분리가 되어야 이게 맞잖습니까. 출제자하고 수험생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지표를 설정해놓고 본인이 평가를 하다보면 그게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나 검토하실 그런 복안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인가 이게 적용이 되었지요. 시행이 되었지요.
제가 봤을 때는 16년 것 보고 올해 17년 것 보는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원래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체 지방정부에 적용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과목표도 어떤 객관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고, 특히 평가 역시도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해당 공무원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도 본인이 하면 신뢰도나 객관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시민안전실에 드릴 질의는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기획실 쪽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안전실도 보면 굉장히 목표가,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과대로만 하면 굉장히 행정이 아주 A+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고. 유일하게 한 가지 자체적으로 미달성했다는 부분이 CCTV관제센터 부분인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해는 돼요. 그 전에는 무조건 119나 경찰에 접수 또는 신고한 것은 다 수치로 해줬는데, 이제는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출동한 것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달성된 것으로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지요.
오늘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 업무라 원정 답변을 오셨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선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연계되는 2개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이 올로 서다보니까, 이게 원래 2개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요. 특히 이 사업은 5개의, 저희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송출해줍니다. 119센터나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소방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경찰 출동했을 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 코웍(co-work)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오늘 답변하시면 저희 상임위 오셔서 답변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생기고 범죄예방효과가 굉장히 높아졌다. 좋아졌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개인당 200대인가 담당한 가요, CCTV를?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실은 저희가 현재 4500여 대가 있는데,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대가 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4교대나 5교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그 많은 CCTV를 다 커버하기는, 쉽게 말하면 놓치거나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관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불만 또는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있습니다. 지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제하는 TV가 1인당 정말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분들도 노하우가 생겨서 어느 정도감지가 됩니다. 계속 한 화면이 정지되어있는 화면에서 움직임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숙련도가 일단은 높고. 두 번째 CCTV가 이제는 지능화되어서 관제를 할 때 이미 관제시스템 안에서 잡아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되지만, 보완된다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효율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너무,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기는 하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런 점은 감안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혹시 통계 나온 것은 있나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관제센터를 통해서 범죄예방이나 검거나 신고나,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안전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그게 스마트시티과인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이제는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지 시민안전실에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직, 정확한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는 필요하다는 판단은 있거든요, 시민안전실하고.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활성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영상관제 범인검거실적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50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찰청으로부터 영상 확인 신청들이, 조회신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쩐 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예산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이용섭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CCTV 확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쪽인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이런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일단 인구밀집도 그다음에 범죄발생건수 그리고 민원신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장소를 결정합니다. 실은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게 주민들한테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요. 이것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방범차원에서.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매년 몇 대씩이나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받아서 한 89대 정도가 설치되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늘려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계속 한 100대에서 200여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사생활 침해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제센터에. 아니, 그게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범죄예방효과나 검거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발 우리 집 문 앞에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층집인 경우 전봇대에, 대개 전봇대 한전주에다가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자기들 사생활이 계속 노출된다 하는 그런 민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이전했지만 잘 해서 안전광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 관련해서 지난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지금 피해주민들 보상은 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가요, 개별보상?
그런데 피해금이나 피해액수에 비하면 그 정도로는 보상차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위로차원 정도지 보상차원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중앙정부에 요청하신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요?
보상은 안 되지요?
개별피해조사는 다 취합이 되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에나 다 취합이 끝날까요, 대강?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걸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인은 안 한 건데. 만약 그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통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보상은 큰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마트, 지하노래방, 식당.
쌀집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규정의 재량권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결산서 268페이지 보시면 비상대비업무추진 행사운영비 란에, 설명란에 보면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비용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31사단이나 제1전투비행단, 해군 광주함 등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 중 모범병사들을 선발하여서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비엔날레전시관 등을 둘러보면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 사업실적으로 어떤,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타 지역 병사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병사들의 식사는 어떤 메뉴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나요?
기념품 같은 것은 제공하는 것 따로 없나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또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도. 그런데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사업은 예산대비 굉장히 높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랑인,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떤 기념품 제공을 못 한다 하지만 좀 아이디어 있는 간단한 기념품도 하나씩 제공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은 아니고, 계속 있는데 다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보면 잠깐 이것 하나를 넘기고……. 결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로 인해서 9600만 원 예산 중 874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위성수신기는 현재 유선으로 경보발령을 내리다가 유사시 유선이 단절되었을 때 위성을 통해 무선으로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인데 위성수신기교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국비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그러면 현재 55개 경보시설 중 올해까지 해서 46대 약 83% 교체를 지금까지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교체가?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전쟁이나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라도, 재난·재해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에 대한 것은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고 3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잔액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684만 원, 홍보책자 만들고 위원회 수당으로 급양비, 공공용역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방사능 방재 매뉴얼 제작으로 200만 원을 들여서 200부, 방사능 비상시 행동요령 등 홍보물 제작으로 500부 또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로 이 배포되는 것들 어디어디에 활용하고 있나요?
2017년 예산서를 보면 운영수당으로 방사능재난안전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명 100만 원, 방사능재난안전분과위원회 자문수당으로 10명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분야 지원단 구성해서 광주 지역의 각 대학교 교수님, 소방안전본부, 한빛원자력본부, 광주광역시 광주발전연구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은 16명인데 회의수당, 회의참석수당으로 10명만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2017년도 방사능재난안전관리분과위원회가 열렸지요?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분과회의에서 회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에게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한빛원전 방사선량 전광판 표출시스템 구축으로 27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된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 두 곳 전광판에 하루에 10초씩 20회 정도 한빛원전 정문에 표출되는 것과 똑같은 방사능으로 표출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30만 원 예산 중 1267만 9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에 방진마스크로 500개, 보호의 세트로 500세트, 갑상선 방호제 2000개, 방사능 측정 개인 선량계로해서 4개를 구입하셨는데, 갑상선 방호제는 갑상선에 방사능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는 요오드화칼륨, 그 의약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광산구 소촌동 민방위교육장 창고에 방진마스크나 보호의 등 방호물품과 의약품이 함께 보관중이지요?
직원들의 출장을 통해서 물품과 약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장보고서를 보면 2017년 11월 2명의 직원이 한 번 방문을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직접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반경 30㎞이내의 사람들은 긴급히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인접한 구가 광산구가 35㎞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피해는 아니지만,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이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비춰보더라도 사실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 피해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사고와 같은 사고발생시 대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방금 말씀하신 방호물품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소한?
그러면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유출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피해지역으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곳이 우리 시나 함평, 목포, 고창 등 인근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우리 시로 대피했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용역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한빛원전과 영광군에 협의를 하여서 사고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의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안전대피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실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현재와 같은 대응체계로는 150만 광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체계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이미 연구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6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동진맨션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과오부과분 1405만 6980원을 세입으로 상정하셨어요. 이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동진맨션 사업마감일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실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2016년에 시작해서 2016년 8월 18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016년 12월 결산추경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아니, 2016년 8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이때 8월 18일에 이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2016년 8월 18일까지 사업을 마감했다. 그러면 2016년 12월 결산추경에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과오부과 원인이, 무엇 때문에 과오부과 원인이 생겼습니까?
왜 착오가 된 것인가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손대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상대로 부과를 해가지고 납입을 받았었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재 부과를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267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체험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요즈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 지진대피, 화재진압, 교통안전, 비상탈출구 체험이라든가. 체험대상도 5세에서 13세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두 분이 공무직으로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2017년도에 방문하신 분이 1만 3089명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1124명이더라고요. 2018년에는 1만 2041명이고 월평균 1078명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 평균 이용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2017년도에 휴일 66일을 빼고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3.75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나눠보니까 그래요. 나눠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68일을 빼고 나니까 한 3.6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내용자체가 요즈음 안전, 또 7기 이용섭 시장님도 안전한 광주광역시를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아니요. (자료를 들어서 보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신 겁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일, 휴일 빼고 이렇게 환산했을 때 그 정도 하루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1일 3회 10시, 2시, 4시 이렇게 해서 1시간씩하고 계신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용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용횟수를 늘려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또 이 연령대가 맞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고는 있겠지만 더 활발히 하셔서 안전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뿐만 아니라, 물론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잖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생존수영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생존수영수업, 교육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내년 선수권대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분들로 구전홍보도 되고 이럴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에게도 그런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했으면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안전체험관에 수영장 없지요,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적정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용숫자, 이용객,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얼마나 되는가요, 하루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안전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공휴일날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 체험관 운영을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가족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체험관에서 그런 안전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매뉴얼들이 다 서있지요?
서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물론 150만 광주시민들이 원전사고에 대한, 즉 말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대피요령 이것 아주 중요하고요.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국가안전차원에서 즉 말해서 원전 자체를, 사고가 나서 바로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땅에 가라앉혀버린다든지 드러내버린다든지 이런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276페이지입니다. 매년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개·보수를 해오고 계시지요?
선정은 굉장히 영세한 아파트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본다면 올해에도 동구 1개, 서구 5개, 남구 2개, 북구와 광산구까지 쭉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각각의 세부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이것을 저는 어떤 세대수,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대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관할 아파트 2개를 예로 들자면 화정동 금호2차—올해 한 겁니다.—금호동 삼능아파트 2개를 비교해보면 총 사업비가 화정동 금호2차는 3000만 원입니다. 424세대이고요. 그리고 경과도 23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금호동 삼능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300세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경과는 23년 같다고 보는데, 사업비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쉽게 얼른 납득이 되지 않고 세대수도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아파트에서 구청에 신청하고 시에서 신청 받은 것을 토대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집행만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신청한대로 그대로 내려주시나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손대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자치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이것은 어느 어느 부분을 고치는데 500만 원 든다, 아니면 1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 시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올리는 것을 그대로 내려주는 형태다 이 말씀이지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조금…….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재난위험지역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월산, 백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지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조금 이것은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실시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17년에 용지보상, 옹벽설치 그리고 18년에 옹벽하고 계단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25억 5000만 원입니다.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총사업비가 25억 5000만 원이고. 올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국비·시비는 여기에 6억 7500만 원인데, 구비까지 하면 이게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에요. 9억 원인데, 2016년에 실시설계비가 15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인데 설계비가 15억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보내실 때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안 하신가요, 보내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장재성 위원님 건은 1건도 아니시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지만, 우리 이정환 위원님까지 이런 저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실, 안전실장님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크고 열심히 하는 부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감은 있습니다.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11시 55분
11시 55분
11시 54분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14시 06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577만 원으로 이 중 6억 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5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세출예산 절감분이 3775만 원이고 종합감사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6275만 원이며 부조리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수리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101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8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홍보물 미제작으로 895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포상대상 신고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에 대한 실비보상금 738만 원, 위원장·상임감사위원 등 기타직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3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부조리신고포상금이 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신고가 1건도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을 저도 보면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청렴도 지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 성과목표에 보면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는 청렴도 지수를 2등급 17년도에 2등급,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1등급을 목표치로 설정했는데 16·17년도에는 목표를 달성 못 했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자체평가결과 목표 달성 못 한 부분이 이 청렴도지수 부분이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3등급 해가지고 9위 그다음에 작년도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3등급 해가지고 11위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외부청렴도는 향상되어 타 광역자치단체 평정보다 높았으나 내부청렴도가 다소 하락하여서 청렴도 순위가 9위에서 11위로 떨어진 걸로 되어있거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의 목표, 목표는 1등급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7월부터 지금도 청렴도 평가가 계속 연말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외부보다 내부 평정이 약한 부분이 주로 인사 쪽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건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인사라는 것이 된 사람은 다 만족하지만, 거기에 누락되거나 탈락되신 분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명이 되면서 누락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광주시의?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 불만의 질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볼 때 수긍할 수 있다고 보니까 점수가 낮아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탈락한 당신의 몫이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다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제가 달리 표현하면 광주시 인사시스템의 객관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는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인사업무는 담당하지 않아서.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실, 판단하실 부분은 아닌데,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인사는 국가가 정한 제도,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내부불만이 많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외부청렴도는 어떤 겁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로부터 했거나…….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인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시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고객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기자 분이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희들도 한 번씩 여론조사같이 쭉 물어보더만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다 표현을, 해지거든요, 그것이.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도 와서 보니까 크게 내부에서 문제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시 행정이나 인사행정에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된 것이 2016년도에 3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2등급이 나왔거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등급 목표로 했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1등급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제가 좀 높이 잡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뭐 특별하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2등급을 했는데도 3등을 받으니까 1등급을 하면 최소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용집
김용집위원
한 등급이 순위가 몇 위부터 몇 위까지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점수는 크게 차이가….
용집
김용집위원
세 군데 정도 들어갑니까, 한 등급 안에 들어가는 순위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한 등급 안에. (관계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5~6개 기관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총 5등급까지 있거든요, 거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3등급인데 11위이면, 17개 시·도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중에서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규모면에서 일단 빼고 우리가 보면, 전국체전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17개 시·도여도 우리가 15등 나면 거의 꼴등 난 것으로 봅니다. 구조적으로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15개 시·도 중에서 11위면 이것 굉장히 창피한 숫자고, 이게 순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올해 특단의 조치나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권익위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도 내부평가점가 낮으니까 조금, 청렴도 조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에…….
용집
김용집위원
위원장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을, 불만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불만이 있는 사람한테 대응만 긍정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올 1월에 왔는데요.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인사 관련,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 들어보는데 그 뒤로 특별하게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부청렴도만 올라가면 최소한 2등급.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해서 7위 안에는 들어가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는 내부청렴도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2등급은 당연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올해 목표가 1등급이기 때문에 1등을 하고 정말 좋겠지만, 한 등급이라고 올라가서 광주가, 우리가 맨 입만 열면 민주인권평화를 외치는데 그 민주인권평화의 밑바탕에는 도덕성이나 청렴도가 깔려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인권평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도 이 포상금 500만 원은 그대로 예산에……. 올해도 500만 원 인가요, 이 포상금은요? 2018년도.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똑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는 한 건이라도 혹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직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직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조리신고포상금은 자체 내부적인 겁니까? 아니면 내외를 다 포함해서 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주로 외부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외부에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외부에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 평가해서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 민원처리, 민원처리 보면 우리 청렴도 조사 때 민원처리가 거의 100% 만족으로 나오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도 올라가고 이런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지출한 전례가 없으면 그것은 최고, 최상의 결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긴 합니다만,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해 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다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참, 그렇잖습니까, 이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저도 좀 고민했습니다. 질의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더 늘리라고 할 수도 없고. 포상금은 건수로 줍니까? 아니면 금액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주로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신고된 내용의 질이 규모가 있고 그러면…….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냐에 따라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절감된 예산액이라든가 회수된 금액이라든가…….
용집
김용집위원
서면으로 해야 되나요, 신고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구두로 해도 저희가 와서 직접 청취해서 내용판단을 해보고 심사를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올해 잘 우리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획기적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아무튼 특별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예산액이 18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5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87.2%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것 외에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왜,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개최하려고 우리가 섭외, 전화로 두루두루 해보니까 타이밍이 전부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가져보자, 가져보자 했는데 결국 못 하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보니까 시민감사관이 현재 8기에 100명 정도 위촉되어 있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일흥, 어찌되었든 2015년도에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 취지에 맞게 조금 활발하게 이게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미 개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시민감사관 워크숍 예산액도 37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99만 6400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미집행률이 절반을 넘습니다. 5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 예산편성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새로 취임하신 우리 감사위원장님 취임해가지고 이런 감사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위원장님 취임 후 산하기관 감사 시 시민감사관을 참여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대상기관에서 시민감사관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인데 자료요구라든가 질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사관들 최소한 배석 정도는 해서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그 동안 활동실적을 보니까 조금, 2015년도에 했다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조금 더 참여했던 인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되었든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참여를, 관치행정보다는 시민참여를 자주함으로써 훨씬 더 바람직하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시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시민감사관 중에서 내가 여기 광주시청의 시민감사관이다 해가지고 어떤 직함을 이용해서 취업청탁이나 이런 건에 연루되어가지고 형사상 처벌받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이야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장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처벌받고 왔다, 형을 살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감사관께서 감사현장에 참여해서 감사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반대로 우리…….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감사관들이 직접감사를 해요? 서류를 검토하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원래는 배석, 또는 참관이 목적인데 그분들이 감사현장에 참여하다보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참여해서 이 분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감사기능을 갖기에는,어떤 근거, 법적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근거가 주어져야 되는데.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원래 참관이 목적인데…….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가 아무리 소통도 중요하고 시민참여가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이 없는 는, 규정이 없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것까지 장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동네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개인민원도 있을 수 있겠는데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소위 공익이름으로 직접 물어보기도 자료요구도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체로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렇게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직함, 즉 말해서 자기 활동 직함을 갖고 이런 것을 하나의 경력 삼아가지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사회적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더러,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각자 각, 우리나라 각자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하고 그러면 이런 즉 말해서 첩보, 감시 즉 말해서 견제, 물론 대안제시 다 좋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단체들이 생겨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보거든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도 방금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위촉되신 분들에게 충분히 공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운영 조례」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발스럽게 되어야 하고, 또 시정에 참여해서 투명한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증진하는데 저는 이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는 참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촉할 때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촉을 하셔야 되고, 또 워크숍을 통해도 시민감사관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본위원은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건, 좀 더 관치행정이 아니나 시민이 감사관이나 시민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행정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말입니다. 저는 감사업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감사관 모집할 때, 시민감사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감사위원회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분들이 우리 감사위원회 취지와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정도나 충족시켜주고 있다.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니요. 갑니다. 시민감사관…….
익주
김익주위원장
즉 말해서 수준이나 자질이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감사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몇% 정도 넘는다, 도달한다. 그렇게 해보신적 없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시민감사관에 현재 지원해서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대학교수라든가 전직 선생님이라든가 전직 공무원 출신들 이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우리가 자주는 만나지 못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 나누어보면 공공의식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보된 여러 가지 신고 내용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저는 제 기준에 만족한다고 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천만다행이고.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 분들한테 실비는 어떻게, 제공되는 실비는 없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실비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대상기관에 감사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 1일 10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전체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지출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청취불능”이라고 함)
익주
김익주위원장
나중에 또 그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우리 7월 1일 이후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관한 감사를 몇 건이나 했을까요? 금년, 2018년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민선7기 시정이 시작되고 몇 건이나 지금까지 추정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것 놔두시고. 우리 시 산하기관 있지요. 산하기관에 공사와 공단과 출자와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디어디 정도 하셨을까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기억나는 게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신용보증재단 거기 하나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디자인센터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디자인센터는 그 전에 한 게 결과가 그 후로 나온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지하철, 우리 도시철도공사.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도시철도공사.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론에서, 즉 말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에 대한 나는 평이라든지 그런 것 보고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평을 보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뭐라고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해보신 결과가 어떻든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보면, 어처구니없는 감사다라고 한 것도 있고요, 또 감사를 잘하고 있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즉 말해서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를 위한 감사를 한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정말 감사는 우리 시의 감사기관은 추상과 같은, 즉 말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리고 또 시정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친절한 지도감사,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말입니다. 아무튼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여론에 또 세간의 평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감사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과 임무를 다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5분
14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실천운동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체결 및 이행에 대한 심의, 청렴실천운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공공 및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역할,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사전검토 및 위임된 사항 처리 등 운영지원을 위해 민관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민관 부패의 실태조사·연구 등의 협력사업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의 지원을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 장재성 위원님 질의?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본래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움이 좀 있다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이런 것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위원회 협의회를 할 때는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소 여기 빠져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그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조금 이따 수정안으로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 조례안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성안한 내용은 아니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권익위원회 표준안이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권익위원회 표준안자체에 장재성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빠져있다는 결론이구먼요. 안 들어 있다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더 질의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우리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6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14시 56분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행자위의 위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갔으면 하고 동의를 해주셨고.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감사위원회는 타 부서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부터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는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소통기획관
15시 15분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8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의 업무가 3개 부서로 개편되어 2017년도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3억 2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2300만 원이며 이중 5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시민참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 협업조직문화 조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임기제 기타직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업은 총 2건, 3200만 원으로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 개최 사업계획변경 2500만 원, 대학소통콘텐츠경연대회 시상금 지급 700만 원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결산서 218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7억 635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마을공동체기반학생체험활동, 마을청년가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해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되고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하고 전문가조정위가 구성되어있는데,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전문가조정위, 사무국으로 세 가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청이라든지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 변호사회, 전남지방법무사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조정위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학전문대학 교수, 층간소음관리사, 지역 덕망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 1명이 계셨습니다만, 현재는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분쟁접수가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 급격히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일단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상대방에 전화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화해절차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종료되고, 끝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께서 참여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전문가조정위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소음관리전문가하고 법률전문가 한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화해가 만약 성립이 되게 되면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2015년 9월 남구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약 112건이 접수되었고요. 2017년도 214건, 2018년도 316건 총 64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해결된 것은 545건으로 약 85% 정도 되게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형별로 보게 되면 층간소음문제가 34%로 접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누수라든지 주차문제, 층간흡연이라든지, 애완견―강아지 울음소리 있잖습니까―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도색이라든지 공사 중 인근 건물의 파손, 그런 문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주민주도로 갈등을 해소, 해결하는 소통방을 35개 운영하고 있는데, 소통방을 통해서는 어떤 분쟁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소통방 운영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마을 내 주민소통 공간, 마을소통 공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 운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분쟁 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라든지―층간소음문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누수라든지 반려동물, 그런 문제들이 대개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광주마을분쟁센터는 지금 남구 한 곳에 설치되어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강구해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이게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약간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소통방이 주민 간의 갈등예방에 가장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일부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확대해 달라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센터가 전담인력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점진적으로 확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통방이 현재 35개소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내년에 10군데 정도 확대해서 45개 정도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예산이 2억 8천정도 되는데, 한 군데 하는데 약 3억 5천으로 늘어서 한 700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결산서 217페이지인데요. 뉴미디어활용 홍보강화 사무관리비로 5억 36986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 중 1억 9500만 원은 시 공식 블로그와 SNS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전문 SNS업체에 홍보콘텐츠제작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입니다.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본위원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9월 8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SNS에 들어가 봤을 때 느낀 점이 정말 이렇다 할 특징이 없이 카드뉴스 그런 형태로, 모바일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가, 내용들이 똑같았어요. 가득 차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형태의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있는, 마치 우리가 TV를 보다 채널을 돌리면 똑같은 방송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카카오스토리에 9월 7일에 게시한 한전공대 설립 중간보고회 포스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가. 그리고 또 팔로워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 4만 3000명 이상으로 이것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 SN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SNS를 활용하는, 인기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좋아요,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페이스북에 좋아요에 해당하는 느낌에는 2개 그리고 공유에는 1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올라온 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봤더니 그것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같은 시간대에 한전공대 관련된 포스터가 게시되어있었고 팔로우 또한 3만 4759명, 하루가 다 가도록 좋아요는 6개 그리고 공유는 2개가 딱 전부였습니다. 트위터 또한 같은 시간대에 봤었을 때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는 여기 또한 1만 8216명인데 공유에 해당하는, 트위트는 단 3개, 좋아요도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1~2개 이상의 SNS를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우가 1000만 명이 넘어지면, 1000명만 넘어도 게시글에 좋아요가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공유를 한달지 댓글도 많이 답니다. 실질적으로 SNS만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빠른 시간 내에 퍼지는 것들이. 그런데 6000만 원이나 들여서 광주시정을 온라인 홍보컨설팅까지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NS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활동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임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내용에, 모바일콘텐츠 부분들이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 이게 공공기관의 콘텐츠의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반응률이 낮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콘텐츠는 일반사람들에 대한 콘텐츠를 하는 채널에 비해서는 반응률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적해주신 대로 모바일콘텐츠에 좀 더 그 특성에 맞는 내용들로 콘텐츠를 채웠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채널별로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채널에 맞춰서 모바일콘텐츠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반응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반응률이 낮다는 고민들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 생각에는 컨설팅을 하실 때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곳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줘야 하는데, 댓글을 전혀 안 달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SNS, 네트워크 또한 네트워킹이나 그러니까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유 메시지를 서비스하는 공통된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서비스의 능력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페이스북은 빠른 확장성과 전달을 통한 소통이 장점이고 트위터는 간단한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맛집이랄지 개인활동을 올린달지 그런 활동사진을 올리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카카오스토리는 약간 연령층이, 지금 점차 이렇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스토리를 별로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장점들을 알아서 좀 고려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SNS가 그야말로 소통이 없는 그러니까 포스터나 사진이나 카드뉴스처럼 그런 것도 홍보성 내용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죽어있는 SNS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온라인홍보컨설팅을 받았는데, 어떤 컨설팅을 받으셨나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시정홍보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 연간업무계획이랄지 아니면 광주에서 추진해야 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각 과,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싶은 부분들 그것을 선정해서 홍보아이디어에 관련된 이야기, 홍보정책에 대해서 상황을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개발해주고 그다음에 홍보 전략과 실행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지금 시정홍보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SNS 전반적인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핵심홍보과제로 이렇게 각 실·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했더니 친환경자동차육성사업, 에너지밸리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육성,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프린지페스티벌, 자존감 있고 당당한 광주청년, 광주형일자리 등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제일 시급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메시지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또 어떤 채널로 가면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정홍보컨설팅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서두만 있고 마무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SNS에 6000만 원 들여서 투자를 하셨으면 결과가 주고받는 것들이, 계속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박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잘 활용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시정홍보컨설팅 할 때 실행방안까지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215쪽에 보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 예산이 당초에 6000만 원이었다가 쓰고 남은 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345만 8700원인데. 문제는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 예산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당초에 하실 때 개막토론회하고 분야별집담회, 의제별 라운드테이블 하고 종합토론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자체가 3500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 예상이어서 2500정도가 부족해서 민관협치교육의 분야를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에서 2500을 전용했는데요. 민관협치 교육 내용자체가 공공행정교육의 이해라든지—당초 계획이 그랬습니다.— 이해를 하고, 민관협치 이해 교육과정이 4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워크숍 1회, 세미나 2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시민대토론회에 같이,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싶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혁신시민대토론회, 과장님 말씀처럼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과물에 보면, 책자와 유인물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토론과 타협으로 인해서 광주공동체 비전을 세우고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민·관·정 협치도시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제도적 장치와 협력문제를 만드는데 다 같이 선언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예산 2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쓰면서 그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용섭 7기 시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6기 때도 도시철도2호선이라든가 또 민간공원이라든가 어등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대토론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안건이, 그런 안건들이 사실은 이런 시민대토론회에서 조금 더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만 낭비했지 않냐’하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협치연구모임과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4개 기관을 결산심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예산전용을 한 기관이 지역공동체추진단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예산전용을 했을까 싶어서, 혹시 올해 또 예산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이쪽 공동체추진단 게,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만 2건이었는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거든요. 예산전용이요. 물론 그때 담당자들이 아니신데 답변하시려니까 곤혹스러우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올리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안 계셔서, 과연 작년에 우리 행자위,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나 또는 양해가 있어가지고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 드리기가 까다로워서. 아니, 담당을 안 하셔서.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의회와 사전에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율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요.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그러니까 전에 지역공동체추진단이 했던 혁신업무는 떨어져서 미래혁신 쪽으로…….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혁신정책관과 자치행정…….
용집
김용집위원
혁신정책관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나 시민소통은 그대로 남아있는가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자치행정과 저희…….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자치분야가 또 따로 있잖습니까. 마을공동체나 공유센터, 광주형협치마을 이런 업무는. 지금 어떻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 기관에?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시민참여제도 부분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가고, 공동체지원팀이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에. 거기는 자치행정과로 공동체 관련된 내용들이 가고. 협업·혁신에 관련되어서는 혁신정책관, 사회혁신과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가고 시민소통에 관련해서는 시민소통기획관에 남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세 군데로 나뉘어졌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봐도 도무지 구분이 잘 안돼요. 과연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꺼번에 이전과 같이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혁신하고 소통 부분이 이야기가 서로, 소통을 해야지 혁신이 되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것들이 다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사업들을 이번에 나누는 것도 소통하고 혁신 쪽을, 같이 있다 보면 조금 더 효과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나뉘면서 서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봐도 혁신이나 시민참여나 시민소통이나 시민자치나 이런 부분이 민선6기 때 굉장히 방점을 두고, 그 당시 윤장현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분야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생소한 분야였는데, 나름대로 정착되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부서를 나눠놓으니까 제가 아무리, —제 생각이에요.—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염려,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석
이정석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혁신과 소통, 자치행정이 각자 업무를 나눠놓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동안 했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공유센터사업이나 협치마을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과장을 향해) 우리 과장님 쪽으로, 그쪽에 업무가 과장님한테 다 이관이 되어버렸지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리에서) 자치업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하고도 자주 소통해서 이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유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에 보게 되면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그와 관련해서 공유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참여 촉진 및 공유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에 줬는데요. 사단법인 재능기부센터 나눔엔죠이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간위탁을 합의할 때 2016년 10월에 시의회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2017년 1월에 민간위탁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를 17년 2월에 거쳐서, 2017년 2월에 재능기부센터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해서 광주공유센터 위·수탁 협약을 2017년 3월부터 체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체결기간은 2017년 3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운영단체 나눔엔죠이 여기에서 2019년, 아니, 17년 3월부터 19년 말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위탁금이 7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2200정도 1명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사무실 관리비 전반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썼다고 들었는데, 사업비를 4200만 원 정도 쓰셨습니다. 사업비를.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저희가 받아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커뮤니티를 운영한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달지 아니면 바자회도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비용으로 썼다고는 하는데, 거기 4200만 원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42번으로 해서 수당을 15~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남는데….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7년 3월에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경우 최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탁자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텐트를 산다든지 그런 물품 구입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유의 날 행사 때 한 1600만 원 정도 그때 시민들이 한 3000명이 참석해가지고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벼룩장터 같은 것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 때는 인건비 2000만 원 정도 제외하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정도 제외하다보니까 그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업비 4200만 원 중에서 공유물품비가, 탁자 같은 것 구입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23~4%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참고로 2108년도 경우는 사업비가 약 2억 7천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업비 정도가 인건비·운영비가 약 1억 2500정도 되고 사업비가 1억 4000정도, 4,500정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최초기 때문에 사무용 물품구입비용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는 초기단계에서 센터를 구성하고 꾸미는 그러한 비용이…….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월부터 처음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비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공유센터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게 되면 개념공유센터 안에 19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약 218평정도 되는데 사무실이 2실이 있고 프로그램 실이 7실, 회의실이 5개실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은 당초에 체육회 소속 건물입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회의실과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데 무료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1만 5000명입니다. 2017년도 성과입니다. 1만 5000명, 1만 6000명 정도 줬고. 그다음에 공유물품 2100여 개가 있는데 36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능공유프로그램 관련해서 42회 운영해가지고 453명이 수혜를 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유를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3명을 양성했고요. 33명 양성하신 분들이, 현재 공유물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유장터, 공유장터라고 해서 작년에 5회 정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어떠십니까. 판단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규모가 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위치가 남구의 진월동 테니스장 밑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엽적인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공유센터 공유의 장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별도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으시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가…….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광주공유사이트가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이트 운영하고 계신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201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네요. 그 당시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2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이것들이 충분히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의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초기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추후에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물론 예산도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이번 7기, 민선시정에서 출범해가지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열심히, 자리도 잡고 또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더욱 열심히 잘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15시 54분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