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일자리경제실, 도시재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10억 7003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35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22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9억 812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5억 2512만 원으로 이 중 69억 946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213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크게 세입세출예산 절감분 7316만 원, 총액인건비 농촌지도기반조성 등의 집행잔액 4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총 2건, 4억 833만 원으로 농기계수리 및 보관시설 확충공사 2억 5606만 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제고사업 1억 52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농기계수리 및 보관시설에 대한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우위 품목이라든지 경쟁력제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분명히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사고이월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우위경쟁력제고사업은 2017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후에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예산이 통보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이 7월이었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추경에서 이월시켜준 예산이잖아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도 미집행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더디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기자재를 연초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농기계 보관시설이 광주광역시에 몇 군데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소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두 개라고 하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북구 용강동에 있고요. 광산구 평동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북구에 있는 보관시설은 나름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광산구는, 광산구 시설은 아직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광산구는 2013도 1월에 임대사업소가 개소했고요. 부지가 610㎡이고 연면적이 362㎡입니다. 그래서 매우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불편함을 느끼는 줄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보관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지금 멈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사업장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평동소재지에 있어서 거기 부지가 비쌉니다, 땅 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웠고요. 내년에 사업부지 예산을, 우리 센터 인접한 부지를 좀 확보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짓고 실습교육장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쪽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요. 당초에는 북구 임대사업소도 저희가 교육장으로, 교육장 시설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센터 앞에도 실습교육장하고 창고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광역시에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북구나 광산구나 남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구나 광산구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북구 건국동에다가 지었던 것 말씀하시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북구 용강동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그 부분이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서 못 짓는지 알고 그것을 신청했는가요, 모르고 신청했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증축을 해서, 그냥 교육기반시설로 실습이나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해서 지으려고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랐고요. 추진과정에서 허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본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사업비를…….
점기
김점기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교육시설로 개·보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그렇게 큰 건축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결산서 758페이지를 보면 꽃육묘장 시설현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있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꽃육묘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관계 직원, 소장에게 자료 전달)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꽃육묘장 시설이, 꽃육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1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2001년도에 저희 센터가 개소를 하고 노후화 되어서 그 노후시설을 좀 개선을 했고요. ICT시설 원격제어시스템 등 스마트기능을 넣어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꽃육묘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에 대한 감리비가 그때 본예산에 97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전액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시설비 요율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단순 건축 내용으로 자체감리가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반납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이잖아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비닐하우스이므로 건축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농기계수리·보관시설 확충 해가지고 그 부분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공무원들 할 일이 먼저 사업의 목적, 정확히 사업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해요. 가만히 보면, 결산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집행할 때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우리 주민에게 농업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면, 사업이 분석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우리도 갖다 써야지’, ‘얼마를 어떻게 쓸까’ 하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찾으러 다니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부터 할 때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농업복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먼저 사업구상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예산을, 그렇게 사업목적이 나왔을 때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없는데, 그냥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대충 뭘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추경 때 1억 5000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 됐지요? 사고이월 됐구먼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고이월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확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추경 예산확보는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정확히 정해졌는데,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막연한 그런 계획으로 하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면 뚜렷한 사업목적이,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추경 예산확보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확보하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려고 예산확보하지요, 추경은? 자, 내년에 할 사업 같으면 내년에 확보해도 돼,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그 해 사고이월 시키면 어떻게 행정을 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1지역 1특산품 육성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된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추경이, 국비로 온 거예요, 이 돈이? 국비 보조금이에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도 그런 사업이 내려왔으면 추경 때 계획을 갖고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자, 국가의 어떤 사업들이 정해지면 본예산에 먼저 내시를 해 주고 안 되면 추경 때 내려주고 그러지요? 절차가, 예산절차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에 편성 못 되면 추경 때라도 해서 내려주면. 그러면 이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팀별로 다 있지요, 업무들이.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딱 맞게끔 하면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는데 전혀 대책 없이 돈만 오니까, 그때 추진하다보니까, 사고가 생기다보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겨버린다고요, 정확한 사업계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었는데요. 우리 기관에서 전자입찰 등 소요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했는데 다음에…….
석호
조석호위원
전자입찰?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대행을 해 주었거든요, 이 기관에서.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기간 필요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1회 추경이면 전반기 아닙니까, 전반기. 1회 때, 17년도 1회 추경 5월에 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7월” 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7월에 있었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7월에 있었고요.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에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보조금 결정액은 10월에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이 오지 않아서, 재정이 오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다. 그것이 맞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경심의 의결은 7월에 했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보조금 내려오면 성립 전으로 급한 예산들은 다 쓰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지요? 성립 전으로 내려왔을 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급한 사업들은 성립 전으로 해서 쓰고 그러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집행 안 합니까, 예산? 성립 전으로 집행하지요, 내려오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는 거의 하지 않고 충분히, 그때 모집공고가 됐었고요. 8~9월에 대상자가 또 선정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공백기여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 연말까지 집행을, 행정기간이 짧아서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먼저 사업계획이 정확히 목적이 주어지고 충분히 분석이 되면, 예산이 오게 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돈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사업 준비를 하니까, 뭡니까, 농기계 보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 건축물 건축허가 해가지고 이것도 2억 5000이 사고이월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인지 사전에 다 했으면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행정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고 이게 다 분석이 됐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데, 딱 오니까 그때부터 하니까, 개발 이것 하려니까 국토 뭐 받고 어쩌고 하니까,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사고이월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사업은 사전에, 항시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개발제한구역 중앙의 행정절차는 언제다, 이런 것을 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을 참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대여 공간 확보부지 만드시는 것은, 보니까 광산구 쪽이 너무 비좁아서, 서구 농민 분들이랑 다 같이 활용을 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산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인건비가 왜 남을까 하는 거였어요. 무기계약직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인력채용을 못해서인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이 공로연수가 있었고요. 5급 승진자 교육이 2명이 있었습니다. 승진했지만 예산이 관으로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승진을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하고 지도관하고 연봉 차이가 있거든요. 인건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빨리 가냐, 늦게 가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늦게 가게 되어서 그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로연수도 한 명 있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채용해야 될 인원은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추경에 관련된 예산은 사고이월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농기계 수리에 관련된, 보관시설 확충에 관련된 부분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 광산구하고 서구, 남구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구나 서구에 관련된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농민회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구, 서구, 광산구 연계해서 중간에 같이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10시 32분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10시 47분
다음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익배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2만 1450원 중 수납액은 2만 14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 6억 1930만 원 중에서 전년도 명시이월 8245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499만 원을 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495만 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동군훈련장 이전 926만 원, 군공항 이전 2억 6822만 원, 군공항이전 추진 1037만 원, 행정운영경비 21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광주군공항 소음분석 소음영향지역설정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광주군공항이전 갈등영향분석용역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군공항 이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49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요인을 설명 드리면,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5%로써 예산절감액 175만 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허익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결산서 예비비 지출에 봐보면, 서류를 그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도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결산서 806페이지인가요? 806 이게 페이지인가요? 보면, 2017년 일자리경제실 예비비 지출액은42억에서 화재 1건 해가지고, 긴급 해 놨고, 구제역 긴급방역지원관리 해가지고 4건의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위원님,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이게 농산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 아니에요? (“군공항” 하는 직원 있음). 아, 군공항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용역비를, 군공항이요. 255페이지 봐보면 용역비를 3건에 2억 4500만 원 이월시켰는데 사업집행률 50% 이하인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기에 용역비가 50%가 이월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용역비가 이월됐습니까? 사고이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허익배입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이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소음에 관한 용역과 갈등관리에 관한 용역 해서 1억 9000만 원을, 각각 1억 2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국방부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려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가 급히 그런 부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올 상반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면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이전 1위 후보지 지자체장의 부재, 그런 부분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석호
조석호위원
용역비를 처음에는 그게 될 줄 알고 세웠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이월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군공항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곳이 광주, 대구, 수원이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014년 10월 14일에 최초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광주가. 대구는 2014년 5월 30일, 수원은 2014년 3월 20일. 거의 몇 개월 간격을 두고 제출서를,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예비후보지 선정으로 대구는 2017년 2월 16일, 수원도 2017년 2월 16일. 그런데 광주는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익배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가 이런 절차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구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군위와 의성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다른 사례가 되어서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이 손쉽게 갔던 부분이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하고 화성하고 이런 부분을, 그쪽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점에서는 충분한 협의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한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절차라는 것이 마지막에 주민투표까지 가는 절차이고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그다음에 다시 이전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에 마지막 주민투표까지 가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이 추진본부가 생겨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부담감이 있어서 해서 국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이 됨으로써 향후 절차가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강력히 촉구해서, 방금 예산부분도, 저희도 국방부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엊그제 회의를 가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 때 세운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있다. 예비이전을 빨리 선정해 달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방부도 조금만 사전협의를 더 하고 우호적 여건이 됐을 때 하자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더 강력히 촉구해서 그런 업무가 추진되게 하고. 좀 부탁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각계 다른 단체들에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금 더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유독 광주만 늦어지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라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올 12월까지는 발표가 가능한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분명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하고도 노력하면서 올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직접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 같은 경우 국방부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저희가 방문하거나 국방부가 내려와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실히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거의 매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지원계획이라는 부분이 해당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비이전후보지가 되면 바로 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올 연말까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는 군공항이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있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사고이월이 5499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원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 예산이 당초 2016년도에 8000만 원 가량 서 있어서 그때 당시 계약을 해서 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이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억 8000이고요. 그 부분에서 원인행위를 한 부분이 2억 4000 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5000,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 3년에 걸친, 2016년도에 예산이 한 번 세워졌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년에 걸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한 번 사고이월되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이 지금 여기는 1건이고.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16년에 또 2건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예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이 8억 2000 있는 부분이 2016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8억 2000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으로 2억을 세워서 총사업비가 2억 8000이었는데, 원인행위가 2억 4000 이렇게 돼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시고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예비이전후보지, 그러니까 군공항이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지금 이런 거지요. 이 내용에는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타당성검토 이런 것들도 한다는 겁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만 빠졌다는 겁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재신
반재신위원
사고이월내역 중에 하나가, 내역이, 사고이월 내역 중에 항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냐고요.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내용이 사고이월된 거냐고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꼭 그 부분만은 아닌데 그 부분이 주가 되고 사고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남아있는 예산이 방금 말씀한 사고이월된 그 금액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000만 원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재개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계속 진행할 부분이 사고이월…….
재신
반재신위원
군공항이전 타당성검토는 현재 우리 공항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타당성검토는 우리가 이전해 가서 신공항을 건설해 줄 그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옮겨갈 지역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옮겨갈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이전후보지가 돼야…….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으세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재개를…….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을 발주했을 것인데, 그러면 어디인지 알고 하신 거예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상태는 어디라고 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재개되면서 나머지 일들이, 위원님께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내용 속에는 광주시가 이러이러한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남겨뒀던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지역이 선정된 뒤에는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면 그 예비이전후보지…….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이 어디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역 대상 군이 있을 것인데 그 대상을 전체로 포괄하는 개념 속에서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했을 것이다, 하나 추측되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렇지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새롭게 다시 여기에 대해 포괄적을 떠나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당지역만 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해당지역이 되게 된다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지원사업계획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남았던 사고이월 금액만큼의 일양이 아니고 아직,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상지가 결정되고 나면 여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 다음 단계가, 이전후보지에서 이전부지로 가는 단계에서는 실제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는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전체 내역 좀, 16년도부터요? 16년부터 하셨나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인 좀 보고 왔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를 보면 군공항 소음분석 소음영향지역 설정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있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까 질의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질의했어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추가로 혹시 더 물어볼 내용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요. 질의하셨으면…….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11시 04분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11시 14분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경제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서가 폐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통합추진단 업무가 일자리정책과 업무와 통합되면서 기존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플러스 사회통합추진단 업무를 종합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45억 8695만 원 대비 99.8%인 545억 92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7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69억 974만 원, 그 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42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410억 7546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억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29억 6134만 원으로 현액대비 95%인 1168억 62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3억 590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억 293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사회통합추진단 42억 7296만 원, 일자리정책과 357억 7670만 원, 기업육성과 173억 2589만 원, 민생경제과 108억 5564만 원, 생명농업과 360억 6323만 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9억 1787만 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2억 6357만 원, 김치타운관리사무소 13억 234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남도청년장돌뱅이 자치단체 및 민간경상보조 1억 1000만 원, 상장예외 품목 거래장소 조성 시설비 및 인건비 1억 8000만 원 등 총 4건에 2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는 광주노동·복지관 건립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3470만 원, 급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1717만 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관련 47억 2820만 원, 광주세계김치축제 행사대행용역비 2억 8900만 원 등 총 6건에 50억 69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8억 293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7억 164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1억 8694만 원, 예산집행잔액 22억 18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9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359억 44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2030만 원,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보전수입 338억 2374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0억 9254만 원 대비 355억 56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3616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297억 5142만 원, 중소유통구조 자금개선지원 25억 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33억 4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2억 1712만 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억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5억 6943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원, 융자금회수 수입 3억 6257만 원, 이자수입 6385만 원이며, 지출은 농업인 후계자복지증진사업 4890만 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84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8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좀 확인하고요. 결산서 806쪽 보면, 결산보고서 설명자료를 봐보면 예비비 지출 4억 2천 중에서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관련 4건 해가지고 3억 3천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봐보면 여기는 내용이 달라요.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자료작성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표는 맞는데 위에 정리한 내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산입니다, 결산. 결산은 또 달라요. 위에는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물론 예비비 지출이야 타당성 있게 지출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산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 중이에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 하나라도 성실하게 만들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에, 저쪽에 결산서 720쪽 보면 서부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도매관리사무소 봐보면 인건비하고 시설비 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현중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운영위가 구성됐는데 운영위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규정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운영위 규정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조성사업비 1억에 대해서요, 시설비. 그 회의록을 제가 자료요청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놓고 15명이 참석해 가지고 반대가 13명으로 부결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대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명시이월, 올해. 올해는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안건으로는 통과가 안 되고요. 다른 데, 서울시 같은 경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했는데 거기 법인에서 소송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패소를 한 건이 2건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이 유사한 사례가?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하면 소송을 해서, 어떻게 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거예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통과해서 수입 당근 같은 경우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 핵심주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렸어요. 반대 13명이에요, 자료를 봐보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또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했습니까, 아직?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운영위에서, 지금 여기에 당연직이 우리 김현중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 운영위원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당연직이 여섯 분입니까? 여섯 분이지요? 위원 16명 중에서.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운영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는 그냥, 이것을 부결했는데 또 다시 계속 할 수가 있, 그런 규정사항은 세부사항에 없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그런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여건을 살펴봐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운영위원들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해버렸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사람을 쉽게 말해 꼬셔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문제가 안 되니까 부결했을 것 아니에요. 부결한 이유가 뭐지요? 거기서 부결했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15명 중 13명이 반대하고 2명만 찬성을 했어. 그러면 13명이 반대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결했을 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대체적으로 의견이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둔다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부결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 도매시장 가서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아마 추진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회의가 부결되면 이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결정은 운영위를 해봐야, 아직,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시장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꼭 그것이 안건으로 다시 올라오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안 되면 불용액 처리 되겠구먼요, 그러면. 불용액 처리예정이고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운영위 규정이 있어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규정 한번 주십시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서 미수납처리 된 액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공공요금이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결산서 137, 미수납액으로 있습니다. 244만 8천원이지요. 공공요금이 미납되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미수납되고,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마이크 꺼짐) 부과되어 가지고 약간 지체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간상의 문제지 수납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시간상의 문제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현중 예.
연주
장연주위원
비슷한 것이, 그 다음 장에 김치타운도 ―결산서 139페이지 보면― 미수납이, 사용료 수납이 안 돼서 또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김치타운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고 임대료가 미수납됐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내용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나 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사후에 사용자들한테…….
연주
장연주위원
아까 공공요금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치타운 문제는 임대료예요, 사용료.
현택
황현택위원장
우리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임대료 수납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주
장연주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내용은 여기 입주업소 중에 한 업소가 임대료가 체납되어서 그것을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미징수되고 남아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한 업소가 미수납하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나간 상태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금년 3월에 취소처분을 해서 현재는 나간 상황이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아직 모르시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김치타운 임대를 쭉 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김치타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연주
장연주위원
임대상황 관련해서 전체 입주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임대료랑 같이 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9페이지에 마을공방육성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마을공방육성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마을공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집행이 많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을공방육성.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2억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는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우리시를 경유해서 가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2017년도에 바로 구로, 자치구로 사업비가 내려가서 저희가 예산상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7년도에 자치구로 직접 사업이, 예산이 내려가서 지금 이게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예산편성이 조금, 전년도, 보통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우리시를 경유해서 내려가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에는 바로 자치구로 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8년도 마찬가지일까요? (“사업신청이 없었어요.” 하는 직원 있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사업이 없었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사업이 아예 없어진 겁니까? 2017년도 공방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은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 걸까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리고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했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치구에서 전혀 신청을 안 했다고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이 18년도에 국가에서 사업공모가 있었는데 안 된 건지, 공모가 아예 없어진 것인지.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공모는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자치구에서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치구에서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17년도 마을공방사업에 대해서 내용 정리된 것 정리해서 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결산서 691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예산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 보면, 예비마을기업육성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문제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지원금도 많이 책정되어서 실행이 되고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갈수록 이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인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마을기업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2014년도에 7개에서 2018년도에는 5개까지 줄어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92쪽에 지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 예산이,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10개 정도 규모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웠는데 실제 평가절차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선정된 기업이 10개 목표였는데 5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많이 남았고, 예비마을기업도 먼저 국비소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았는데.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촉진하고 또 지정된 업체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에, 저희가 마을기업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마을기업사업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마을기업사업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처음 창업할 때만 지원이 되다가 몇 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실패율이 많다는 것이 지금 평가거든요. 이를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현재 마을기업 운영상황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실태조사하시고 이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다른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잠깐만.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마을기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행안부에다 10개를 신청해서 5개가” ―쉽게 얘기하면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것은, 마을기업 10개를 신청해서 5개만, 그리고 5개가 탈락된 것이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10개가 있었고, 대개 예산액을 세울 때, 예산이 책정될 때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선정된 것은 5개가 선정됐다는 말씀입니다. 10개를 신청해서 5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책정됐고,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실제 해 보니 선정된 것은 5개라는 말씀이고요. 신청은 9개 했습니다. 10개라는 말은 전년도 기준이었고, 9개 신청해서 평가규정이 까다로워져서 한 5개가 선정됐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4개가 탈락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마을기업에 관련된, 금방 장연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에 관심이 우리시에서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내용을 어물쩍하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9개, 10개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5개가 되고 4개가 탈락된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금년에 하셔가지고 결산을 평가하고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작업 중에 놓여있는 건데요. 일자리경제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고 나서 혹시 소감이 있으시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결산을 보면서 소감이요? 저는 솔직히 소감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노동단체 지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하면서 더 개선시켜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일자리경제실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7월 25일자로 제가 일자리경제실을 맡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전에 일자리 혹시 맡으신 적 있으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전에는 제가 2012년도에 경제산업정책관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일자리경제실의 결산을 받아본 소감은, 방금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에 속합니다.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거의 110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국비가 사정이 발생 안 되어서 넘긴 것도 있고 예측 못하게 암반이나 전리층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남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광주시 전체로 보면 3위 중에 속합니다. 700억, 400억, 235억인데 235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10억, 이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속합니다. 이런 이월액과 불용액이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산의 병목현상을 가져온 가장 주된 범인이다, 예산을 효율화시킬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아주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늘 우리가 예산 때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하나가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소감은 뭐냐면, 지난번 우리가 추경 때 실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도대체, 일자리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도 잠깐 논했었는데,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재정적 일자리에 우리시가 국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실장님이 하셨어요. 기억하신가요, 혹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기업육성을…….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재정일자리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틀리게 말했을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그렇게 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냐면, 본질적인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데 기업이 더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는 재정 부분의 일자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을 시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일자리를 우리시가, 공무원이, 시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총체적 구상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으로 보면 그 구상이 안 보여요. 자치단체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형태예요. 저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투입을 해도 재정일자리가 광주시 일자리를 구조화적으로 좋게 만들지 않는다고 봐져요.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개개인의 사업을 가지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과 실장님은 그 일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큰 틀을 보시고 앞으로 광주시 재정일자리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구상을 사실 이런 결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져요. 너무 큰 주문인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저는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게 오늘 안 보입니다. 결산의 이런 반성을 통해서 19년도의 사업방향을,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광주시가 재정일자리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건데, 시민들이 조금 안도할 건데 그게 안 보여서, 그냥 단순히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는데 그 질의에 답하기에 바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답답하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에 드린 바가 있고요. 우리가 취임 100일 이내에 민선7기 4년 동안의 일자리정책 큰 밑그림을 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고민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산을 하는 의미가 매우, 그런 데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고, 과거를 반성하고. 저는 이런, 제가 추경 때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민 좀 제발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2개월 됐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다만, 우리 실이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예를 들면 다른 부문에 비해서 경기라든가 기업 상황 이런 부분에 약간 불확실성을 더 안고 있는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해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축방역하고 싶었는데 방역상대가 없어요. 그러면 불용하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발생 안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우리 예산 측면에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재정일자리를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고민하지만 과장님, 실장님은 그 개별적으로의 고민을 넘어서야 된다, 또 다시 주문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해서 18년, 19년도 예산서 올라 올 때 제가 지난번에 봤던 통계도 보여주시고, 방향성도 보여주시고 그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생명농업과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만, 가축방역지원, 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지원, 구입지원 해가지고 2억 4천, 2억 4천, 집행잔액률이 100%거든요. 하나도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저희들이 AI 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구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된 내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그것을 자치구에서, 세척사업인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거부해서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신 건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위의 주민들 반발이 있고 해서, 또 광산구 같은 경우는 부지를 확보 못해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가축방역지원센터가 광산구에 없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없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광산구 삼도동에 혹시 방역에 관계된…….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것을 임시적으로 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하고 있는데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가축방역지원이라든지 구제역, AI약품구입지원사업들, 이런 사업내용들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거점소독시설은 50% 국비, 시비 50%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세척·소독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빨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지금 AI가, 소는 5천두, 닭·오리 해서 한 30만수 ―여름철 많이 키울 때― 그리고 기타 양봉 3만군, 이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축산농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셨고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덧붙여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광역시가 어디어디인가요? 그때 당시에.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세종시를 포함해서 전국 8개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주만 지원을 했어요. 유일하게 광주만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삼도 쪽에, 남구 쪽 입구에, 도와 도간의 경계 쪽에 거점소독시설을 하려고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비 확보하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농림축산부에서 그쪽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유일하게 8개 광역시·도에서 광주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문제는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설치장소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농림축산부에서는 우리 광주광역시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막상 위치적으로 도와 도간의 경계라든가 통행이 그래도 좀 많으면서도 일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소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류(산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놨다가 계속 추진하려다 못했던 사안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왔던 국비에 대한 이자.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이쪽 시의 예산 늘어난 만큼 반납하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반납액 2억 432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전혀 어디에 표시가 안 됐어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결산서 699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39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고요. 3946만 원이에요. 이것은 아이플렉스 난방기 설치, 주차관제시스템, 이것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것은 생명농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쪽 과가 아닌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 소관이…….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플렉스 냉방기 설치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3946만 원, 잔액 맞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본예산 심의 2016년 12월 7일 당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난방기 설치예산을 1억 8천을 편성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1억 4천으로, 총 1억 4천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그때 당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 전기공사 이유 등으로 해서 1억 8천을 주장했어요. 그랬지요?
결국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과다편성을 이유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5천이 의결됐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는 1억 5천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견적서 등 제출받은 결과 1억 44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1300만 원에 공사가 끝났어요. 맞지요?
당초 계획대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다면 67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뻔 했어요. 그렇지요?
사업추진 결과 25%에 해당되는 예산이 남은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회에서 1억 4천이면 된다고 했으나 끝내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6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너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습관이랄까, 잘못된 생각이랄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전에, 처음에 예산심의 때 1억 8천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4천을 삭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행부에서 1억 8천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1억 8천을.
그러면 집행부 계산방식하고 의회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계산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삭감할 때는. 나라장터가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기업육성과 결산서 694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3억까지 저리대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년 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이면 2년이 되는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신청은 무기한입니까,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2년 후에 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
아직 몇 번에 한해서 한도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현재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리를 해서 주셔도 되는데요. 이 기금이,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하는 사업인가 저는 궁금해서요.
없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은 늘어납니까?
2천 억 규모가 지금 다 차있나요?
그러면 추가하기는 어렵고 지금 업체들이 계속할 공산이 크겠네요?
예. 이차보전금으로.
업체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것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농업과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김치축제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721페이지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2018년도로 넘어온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축제가 이월된 이유가 뭘까요? 김치축제 관련한.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67만 원 말씀하신가요?
연주
장연주위원
결산서 721페이지에 2800, 아닙니다. 2억 8900입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것은 완료보고서가 된 뒤에 집행하는 관계로 이월됐던 사안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축제 끝나고 난 완료 후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1월이어서 그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8년도에 김치축제 몇 번 열렸습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25회째 진행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 올해만, 2018년도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아직, 한 번, 10월 25일 하루 1회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회 합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봄·가을 나눠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알기로 이 돈이 사고이월된 것이 2017년도에 다 하지 못하고 이월로, 2018년도로 넘어왔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결과보고서만.
연주
장연주위원
결과보고서만 2월에 집행된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는 정확히 몇 차례 했다고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올해는 10월 25일에 1회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7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하시고.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네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8년은?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2017년도에 네 번 하고 18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네 번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분산된 느낌이 오고요. 축제는 많이 모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네 번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축제분위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주
장연주위원
17년도 네 번에 나눠서 한 김치축제 평가는 가히 성공적 평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인원수 동원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결산서 806페이지 예비비 지출 보면 전남 지역에 양수장비 구입지원이 있어요. 광주시에서 전남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때 인근 함평이나 나주 이런 데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의 상생차원에서 했던 사안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결정은 그러면 어디에서?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시장님이 하셔서 그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명농업과 713쪽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동물보호소 관련 엑스레이 구입비와 관련해서 65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민간경상보조 보면 3억 78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학교우유급식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학교우유급식은 단가가 430원입니다. 그런데 입찰하다보면, 공개입찰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업체 간에 경쟁이 심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확보해서도 했는데 낙찰가격이 워낙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안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 낙찰차액이 많다보니까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단가보다도 질이 혹시 떨어지거나, 보통 우유 하면 A등급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는 문제점이 없는 거지요? 그냥 순수하게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 겁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우유업체에서 질이 낮은 우유는, 그것은 아니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학교급식위원회라고 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라든가 낙찰가격 같은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너무 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올해부터는 하여튼,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인원을 최대한 더 확보해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연도별로 작년, 재작년에도 낙찰가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낙찰차액이 상당히, 거의 4억 가까이 생기다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 급식이 무료급식지원사업인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우유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무료급식지원사업이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요예측의 문제 아닌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한 90%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낙찰차액이 나오지요? 원래 단가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430원인데 업체 간에, 어느 특정 우유업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붙이거든요. 공개입찰하다 보면 금액 차원에서 저가로 하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학교별 우유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입찰가격이 다 다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학생 수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 속에.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 저소득층 숫자하고 곱하기 430원 곱하기 낙찰차액이 좀 낮을 것으로 해서 90%, 0.9% 이렇게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줘보십시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을 위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조례 관련되어서, 관련된 사항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관련된 분만 남아계십시오, 조례에 관련된 분만. (장 내 정 리) 수고하셨습니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4.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10분
12시 10분
12시 10분
12시 11분
12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2를 생략하고 13호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에서 시 출연한 근로복지기금 이자로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모사업형태로 현재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3000만 원 장학금을 어떻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게 됐는지 우선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나갔는데, 제가 새마을장학금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집행을 홀딩해 놓고 먼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진행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2017년도에 처음 하신거지요? 맞습니다. 2017년에 했던 것이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를 테면 타 시·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부1산·인천·대전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모든 근로자 자녀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 4000만 원 이하 굉장히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건데, 그것을 자세히 모르신가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요구를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근거, 어디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지역 노동단체에서 그것을 건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작년에는 조례가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불비한 가운데 하는 것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그렇게 타 시·도에서 지원하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이런 경우 말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이것 말고 다른 경우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정확히 규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포괄적 조례가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 것이고요. 여기 열두 가지 지원대상사업이 있는데 여기 어디를 봐도 자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주말동안 굉장히 고민을 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그 취지가 참 좋은데 이렇게 시비로 장학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시비로 장학금 지원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새마을장학금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례가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이래서 더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 있어요. 빛고을장학재단은 전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1억 출연금이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재단기금으로 조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이것도 좀 ‘이거 뭐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광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장학금의 내역입니다. 새마을장학금도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시비로 이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특정 단체의 특혜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섯 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도 아마 오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적폐처럼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관변단체, 그리고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조합, 한국노총으로 대별됐었고요. 이 단체에 특혜성으로 지원되던 장학금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나, 장학금 대상을 하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열어놔야 하는데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시대상황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구를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없던 것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더 고민하셔야 할 문제다, 제 개인소견이 그렇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석호
조석호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의 어떤 조례가 없으면 지급할 수가 없어요. 2017년도에 지급을 해 버렸어요? 감사 지적 안 받았습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은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 공모를 거치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것 감사에 지적을 안 당했어요? 모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상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해요. 민간단체보조금도 옛날같이 풀 성격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의 목이 있으면 예산 목을 반드시 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조례 자체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 거기에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볼 부분은 아니고 약간 ‘법적으로 불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뒤에도 됐고,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봐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 신청·교부 결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기관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먼저 정해놓고 해야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조례 내용이, 조례는 있는데 명확히 이 사업에 ‘장학사업’이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는 거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 황현택 위원장한테 보조금을 주기로 해놓고 나한테 줘버리면 되겠어요?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볼 때는 목적에 크게 위배된 것은 아닌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위법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입법적인 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물론 한국노총에 가긴 하지만 양대 노총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해서 들어온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도 냈었고, 또 나름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은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새마을장학금으로 인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서 제도를 정비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만, 실장님. 분명히 의회의,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을 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 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어느 단체에다 이렇게 주기로 보고해 놓고 다른 단체를 줘버리면 안 되지. 보조금은 정확히 명시하게끔 되어있다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조례의 구체적인 조항을 설명 드리면…….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위법사유가 없다니까 제가 이것을 뭐시기를 해 보렵니다, 문의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시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보조금을 하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풀 성격으로 해가지고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줘버린다? 그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위법사유가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10호에 보면 열두 가지 사유 중에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조례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도 해석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이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줬다는 거지요. 10조항의, 그 조례에 근거해서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소득 근로자 자녀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까지 해가지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들의 10%가 채 안 돼요. 광주는 더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그래도 정규직으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0% 이내, 그리고 어찌 보면 노동자 전체군의 상위층에 달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장학금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 조례는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녀, 이 사람들이 훨씬 어려운데 훨씬 어려운 자녀들은 제외된 그런 대상의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학금들이, 새마을장학금도 그렇고 이런 성격도 그렇고요. 우리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장학재단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빛고을장학재단으로 일원화해서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들 논의결과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산승인에 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있으시지요? (“간담회를…….”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보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9분
12시 39분
12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14시 03분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현액은 609억 3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05.6%인 643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638억 300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 3300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현액은 2016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891억 6100만 원으로 86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19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5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6년 이월액 3억 8800만 원을 포함한 51억 9700만 원으로 45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 등 4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비 8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85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6년 이월액 15억 3600만 원을 포함한 174억 3900만 원으로 15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등 3건의 사업비 16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1억 99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6년 이월액 4억 3200만 원을 포함한 638억 5500만 원으로 63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정비 용역 등 3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6년 이월액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26억 6900만 원으로 26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691억 9700만 원으로 세입은 685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676억 4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9억 5400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 사업비 등으로 8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261억 4900만 원과 예비비 등 346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4억 7200만 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 1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잔여지 민간위탁금 등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2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74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9억 95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억 2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6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사업 등으로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12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9억 32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11억 64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75억 6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102쪽, 예산결산서 서류 102쪽에 세입을 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부담금에서 원래 예산액이 4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9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세입예산은 43억을 잡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이구먼요. 학교부담금이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세입이? 당초 예산을 41억 잡았는데 나중에 세입 징수결정액이 9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제수납 총액 93억에서 수납액은 85억을, 과오납 반환하고 85억을 수납했어요, 2016년도에. 자료 안 보여요? 어떤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가? 세입을, 예산을 43억 잡았다가 징수할 때는 90억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경우가,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배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배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당초에 그 예산현액을 잡을 당시에는 아파트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동이다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잡아놨었는데 실제 건축하는 아파트가 배 이상으로 늘어가지고 세입이 그렇게 93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행정절차는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세입은 세출하고 바로 비교가 됩니다. 연관이 되어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세입 수요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버리면, 배가,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못 잡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할 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입을 이렇게 안 내놔 버리면 그해 세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렇게 예측을 못할까요. 이렇게 배가 나오는, 1~2억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43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93억으로 늘어나버렸어요, 마감을 할 때. 그러면 약 50억 이상이지요, 50억. 50억을 우리가 수장해 버린 거예요, 1년 동안. 50억을 세출해서 주민에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그렇지요? 다음에 이런 세입을 잡으면 안 됩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에는 꼭 참고하셔서 이런, 약간의 차이는 이해가 돼요. 예측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실수라고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물을게요. 용역비 부분이, 이월액 중에 보면 대개 명시이월·사고이월 90%가 용역비예요. 왜 용역비들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용역은 절대용역기간이 보통 단위 연도별로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용역이 있고, 또 도시…….
석호
조석호위원
계속사업으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최장 2년이 막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다 또 사고이월을 시키면 재이월을 못 시켜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우는 당해연도 시 추경이나 늦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가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최장 2년 이상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을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사고이월도 다음 다음연도까지 시킬 수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한 번에 걸쳐서 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한 번밖에 안 되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안 되니까 첫 해에 원칙은 집행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꼭 그러지 말고. 그 용역비는 당해연도에 세울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명시이월·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맞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용역을 단위 연도별로 세울 수 있는데 예산, 저희 내부의 예산실하고의 관계, 또 의회의 승인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보면 금액이 사고이월 6건에 20억이에요,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이. 그리고 명시이월 4건에 4억인데,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에게 그 해 세입은 그 해 세출로 돌아가야 해요. 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돈을 사장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아까 세입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반드시 세입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그렇게 예측을 빗나가게, 43억 잡았는데 마감하니까 90억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게 보면 일부에서는 예산을 숨겨놓은 거예요, 다음연도에 필요해서 쓰려고. 원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그 해에 편성해서 쓸 수 있잖아요.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548페이지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정비용역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6년도 본예산에서 2억 7400, 2016년도 2회 추경에 1억 2600 증액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책정했는데 2016년도에 2회 유찰, 17년도에 2회 유찰되어서 용역추진계획을 변경했어요. 그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정비용역이 당초에는 시비 400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좀 적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맨 먼저 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했는데 입찰할 사람이 도저히 안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는 용역을 못 하겠다 해서 학술용역으로 바꿔서 협상에 의한, 협상을 해서 돈이 적더라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하기 위해서 용역방식을 바꾸어서, 협상에 의한 계획을 체결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지침마련 공청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는 실시하였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서) 공청회를 했었나요, 그때?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당시는 못하고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 상당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들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꼭 꼼꼼히 따져보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꼭 일을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앞으로는 사전에 용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또 우리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입니다. 주택사업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538페이지 보면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주형 공동체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인데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랑 같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일반 주택인지. 도시재생정책과.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업 해설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이따가 질의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다시…….
연주
장연주위원
도시경관사업에서 야간, 이게 광주천 교량사업인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야간경관조성사업이요. 539에서 540페이지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 야간경관조성사업은 과거에 교량사업 한, 광주천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비 약 4억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하부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하부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을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했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이 광주천만 해당이 되고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현재 광주천에 4개소를 했고. (관계 직원을 향해서) 그 외에는 없지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모든 광주천 다리를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균입니다.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광주천 한 것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보수사업이고.
연주
장연주위원
신규는 아니고, 올해는 보수만 했습니까?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보수하는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모든 다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나 이것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이 있습니다. 중도금이 미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하남3지구개발사업은 금년도 총 예산현액이 345억인데 그 중에서 83억만 지출이 되고 약 261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용은, 집행잔액 불용이 53억 정도가 되고 앞으로 지출해야 될 관급자재가 약 40억, 공사비가 6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공사비 중에 40억 정도가 수목식재비입니다. 그래서 계절상으로 수목식재는 10월경에 해야만 돼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게 약 40억 되고, 나머지 아스콘, 아스팔트 도로, 지금 보조기층까지 하이날까지 잡아놓고 최종 기층, 표층은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 하려고 남겨 놓은 돈이 잔액으로 있고, 저희가 가급적 연말까지 완성을 하려고,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올해 현황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추경 때 확인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17년 결산에서 미수납액이라고 처리된 것이 체비지 매각대금 중도금미납이 있어요, 815페이지에. 이것이 왜 미납이 되었는가, 소송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제가 궁금해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체비지를 팔았는데 거기 계약하신 분들이 중도금을 미처 내지를 못해서 수납을 못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수납이 된 것…….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이후에 108억이 최종,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이미 수납을 했고, 일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확실한 상황들을 현재까지 해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정확한 금액들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주택과장님! 거기를 보시면 일반부담금 부과취소가, 6862만 원이 부과했다가 취소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른 부과를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05년 3월 24일 개정한 법률 제7397호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도 부과하셨나요? 모르고 부과를 하셨겠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아마 당시에는…….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건축과장 배윤식입니다. 당시에는, 그때는 모르고 부과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법을 준수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부과징수 권한이 그 당시에는 일선 구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있지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조례가 2017년 11월 15일날 제정 이후 한 번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런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서) 수요가 없었지요? 아마 그동안에 주거정책을 심의할 만한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조례는 의원 발의지요?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요. 의원 발의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어떤 법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조례요, 조례 제정에. (“의원발의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의원발의가 맞습니다.
의원발의가 맞지요? 원래는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은가요? 원래는 시에서 제정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의원님이 조례제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은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재생국 쪽으로 와서 앞으로 2030주택공급……. 엊그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주택공급, 현재 저희 광주의 주택공급률이, 주택보급률이 104.5%인데 앞으로 군공항이전부지라든가 공원일몰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나타나고, 또 상업지역 내 고밀도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수요 전체를 파악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앞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조금 다른 것,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금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조례에 대한 관리책임 부서는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인데, 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당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했을 때 특별회계의 전체 금액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운영은 청년정책과에서 하자고 서로 이렇게, 그 당시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맞는가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용지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건축주택과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 과가, 한 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통합해서 한 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행복공동체 만드는 별마루발산마을 예산이 처음 내시될 때는 국비가 8억 8000이었다고 내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교부가 안 돼서 3억 8000만 원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난번 추경 때 할 때도 이런 건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교부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답과 배치되게 교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18년에 교부가 됐나요, 혹시? 17년에는 교부가 안 됐고, 18년에는 교부가 됐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18년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부됐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교부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서) 이게 몇 월에 들어 왔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금년도 4월 23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집행이 끝났는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집행은 아직 다……. (관계 직원을 향해서) 다 됐나요? (“자치구로” 하는 직원 있음) 자치구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고요,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 안 하셨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들어오면 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까지 확인해 주실 것을 지난번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같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재생, 3개 부지 이것도 이월된 상황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3개 부지 활용방안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광주역하고 옛날 국군병원이전부지, 또 전남·일신방직 유휴부지, 이 세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역하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옛날의 국군병원이전부지.
재신
반재신위원
통합병원, 그다음에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전남방직·일신방직.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총 사업기간이 18년 언제까지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11월 29일까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3개 다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용역준공은 11월까지고요.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뉴딜사업 이렇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난번에 뉴딜사업을 경제기반형으로 광주역이 됐는데요. 원래는 국군병원하고 전남·일신방직, 광주역을 다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은 광주역만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개소는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 이것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최종적으로 또는 연차별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 매년 10조원씩 공적재원을 1년에 100여곳씩 뉴딜사업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빠진 부분은 내년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이 이 자료에 의하면 18년까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빠졌다고 칩시다.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와, 이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된 것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많은 사업을 다 공모해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뉴딜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또 그 뉴딜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방향이라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문제 항상 얘기하다가, 인건비 문제가 왜 과다 계상되어서 결국 결산에 가면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나면 결국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집행사업들이 불용이 과다하게 되니까 ‘불용과다를 시키지 말자’, 이것이 상당히 큰 화두였어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과다세입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다세입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분의 과다세입은 어떤 거냐면, 아파트를 생각지 못하게 많이 지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지 않을까요? 아파트신축허가 이것이 사실은 1~2년에 걸쳐진 것이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져서 단계별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여러 가지 관리처분하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요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 몇 년에 걸쳐서 벌이는 단계인데 그냥 안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과다세입으로 잡히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예산적인 발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매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허투루 듣는 것이지요. 이 개선노력을 촉구했었고 개선하겠다고 매번 했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되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물론 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생방송 토론회도 나갔습니다만, 그 인허가 절차가 10년이 넘게 걸리고 막상 허가가 났다고 해도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내년 1월에 할지, 5월에 할지 이런 것을 추측하기가 사실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 이런 사업들이 사업신청과 관리처분 단계와 거기에서 착공의 문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추경도 있잖아.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 안 한 흔적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깊게 충분히 검토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추경 때 해서 잡으면 되지요. 추경 때도 안 내놔버리잖아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국장님, 547쪽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해서 그 내용이, 현재 광주에 영구임대가 어디 어디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총 현황은……. (관계 직원을 향해서) 현황 나온 거 있나? 총 13개 단지에 약 1만 5000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현택
황현택위원장
1만 5000세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영구임대 공동주택 전기요금을 보면, 여기가 공동주택이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통 10% 정도는 예산 관련되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인정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구임대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니까 20% 정도 차액이 나는 부분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입주자가 연내에, 특히 10월이나 11월 이전까지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은 충분하게 다 줄 것으로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남2지구라든가 농성 이런 데가 12월 20일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미처 지급할, 시기적으로 지급을 못해서 발생된 그런 사안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농성2동 같은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서부경찰서 자리,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보금자리주택.
현택
황현택위원장
보금자리주택?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부분, 부분적으로 현재 복지관 관련되어서 조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혹시 그 부분 잘 진행이 됐나요? 복지관 문제는, 보금자리주택. 여기 과하고는 아마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도 관계자가 이 건물을 지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그리고 551쪽 상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에 관련되어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마 구에 연결시켜서 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것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로명주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이 나와서 당해연도에 그 분량을 어디까지 책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해 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니고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런데 도로명에 관련되어서 사실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도 도시재생국장 오자마자 ‘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알 수 있는 것은 8차선 이상은 ‘대로’, 2차선에서 7차선은 ‘로’, 그다음에 그 미만은 ‘길’, 크게 세 가지 형태이고. 번호를 매길 때 시작점에서 종점으로 갈수록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렇게 크게 두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만 알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장 간결하고 알기 쉽게 홍보책자,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도 하고. 또 저희가 (명함을 들어 보이며) 이런 명함처럼 간단하게, 이런 명함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것도 곧 배포를 하면, 아주 알기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1분
14시 51분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