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제8대 224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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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환경국장

(선서)

영미

김영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질의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엊그저께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님으로?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23일 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23일이면 이제 8월, 9월, 뭐 한 달 좀 넘어서 그런 상태이시네요?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네.

일용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태풍 솔릭이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인가가 태풍이 없는 해가 있었고 뭐 이런 해가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통과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마포구가 특히 간판 같은 경우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매달려 있고 또 우리 관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안전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 우리 마포구 쪽에는 태풍이 오지를 않고 이렇게 중부로 빠져 나갔는데 그 지금 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갑자기 태풍이나 이런 뭐 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몰아치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문제가 좀 없기를 바라면서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마포구에 그런 옥외간판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뭐 1년에, 뭐 업무보고 책자는 20회 조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안전검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회를 실시하는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태풍이나 재해 대비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3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가진 재해방재단에서, 마포구지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의례적인 정기점검 이것보다 태풍, 여름철 하절기, 그 장마철, 그 태풍 계절을 앞두고는 다시 한번,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런 것은 사실상 태풍 때문에 간판이 떨어졌다 뭐 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후진국형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점검만 되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사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 후진국 스타일의 안전사고, 인재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마포에 부임하셔서 과장님의 적어도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확실히 하실 수가, 과장님이 치중을 어느 쪽에 더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치중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간판 허가할 때 안전점검을 한 번 하고요. 또 3년에 한 번씩 이것이 갱신하게 됩니다. 연장 갱신하는데 그때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만일에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을태풍, 가을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그런 사고를 발생, 그런 기후상태가 있어도 그런 사고가 적어도 마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마포에서는 간판 관련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경험인데 우리 5살 먹은 손주를 데리고 홍대앞 쪽에 아이들도 가면 1회용 사진 찍기, 10분에 노래 3곡, 뭐 이렇게 놀이하는 그런 놀 데가, 애들도 많고 성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불법홍보물, 그러니까 조그마한 명함 같은 것에다가 선정성 칼라사진으로 반들반들, 애들 보면 호기심이 있어서 줍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5살 먹은 손주가 그것을 한 장, 반들반들하고 색깔이 예쁘고 그러니까 집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찌찌, 찌찌!”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이런 지역 불법광고물, 홍보물에 의해서 지역을, 거리를 오염시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좀 차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깨끗한 거리 아, 정말 마포 하면 적어도 거리환경 이런 것이 참 좋다, 선진화 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의, 이런 점검을 그런 업무를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기

안수기도시경관과장

그런 불법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좀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그 지역 그 도시가 먼저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각 동마다 흔히 말하는 역세권 지역이 마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역세권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빌딩이라든가 그런 집을 살 때도 상당히 비싸게 사서 사면서 세금을 많이 내주고 또 영업을 해도 역세권이 영업이 비교적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납부해 주고, 그런데 그분의 자기 재산행위를 하는 데는 상당히 그냥 종전이나 변함없이 어떻게 자기 재산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로 같은 분류로써 건축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어디 홍대입구역, 합정역, 이런 몇 군데는 도시계획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일용

한일용위원

예, 도시계획 예정에 제외가 돼 있는데, 합정지구 및 경의선 홍대입구역 제외, 그래서 제외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이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 그게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 중의 일부 지역인데요.

일용

한일용위원

용역을 제외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 이제 종전에 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 범위 내에서 제외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제외한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금번 용역 범위에서.

일용

한일용위원

물론 서울시에 각 구별로 뭐 1종지로 해다오, 뭐 해다오, 아마 요구가 엄청 들어갈 겁니다. 엄청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허락을 잘 안 해 주지만 마포구 같은 경우도 우리 이 과장님이 전에 마포 계실 때였었나, 홍대 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을 시도했었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전에 관광…

일용

한일용위원

거의 추진이 되다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이의제기해서 그냥 취소돼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역세권에서 역할하는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구도 세수, 우리 정부에도 세수 확보를 더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얼마나 기초적인 작업을 잘 해서, 철저하게 작업을 해서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우리 마포를 더 발전시키는 일이고, 안 돼, 안 돼 한다고 그냥 바로 백년대계가 걸린, 달려있는 이런 부분을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것은 좀 비교적 나태한 부분이다. 표현이 지나칩니까? 그래서 그 역세권, 예를 들어서 망원역 같은 경우도 한때는 지정이 되다가 또 취소가 되고, 뭐하고 계속 그러는데 역세권의 재산권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주고 우리 마포구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마포구의 균형적인 백년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꾸준한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너무 포괄적인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 포괄적인 얘기 속에 구체적인 점을 아마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세권도 대부분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돼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이 있고 망원동처럼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점,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점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정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의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한번 역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역세권을 하여튼 가능하면 지금 그래도 모든 게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늘진 부분도 있게 마련인데 그래도 마포구가 홍대로만 집중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몰리는 현상이 연남동이나 망원동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 망원동 하면 비교적 낙후지역이었었는데 이렇게 좀 관광객이 분산되었을 때 그것을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참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관광 마포,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지만 부탁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그 30세대 구분은 주택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을 지정하고요,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그 기준이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주택부터 시작을, 다세대, 아파트, 연립.

일용

한일용위원

30세대 이상은 아파트로?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게 모든 내 지역은 내가, 눈이 오면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럽니다만, 민원이 제기됐던 곳을 본 위원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답을 좀 안 해 줄 것처럼 하니까 그 주민들이 나와서 틈이 이 정도 간 곳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바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넘어지는 데 방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민원 제기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뭐 30세대 이상은 구에서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 보강 이런 게 가능한데 30세대 이하는 구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도 아마 그렇게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게 30세대 이하래도 여기는 빌라고 여기는 담장이고 옆은, 바로 앞은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똑같은 담장이라도 이쪽 담장은 멀쩡하고 이 담장은 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노화가 빨리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양옆의 담장은 그런 울림이 덜하니까 좀 그렇게 부식되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도 있고 저런 현상도 있는데 제일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그게 만약에 거기에 노약자나 누가 담장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게 어떻게 쓰러져 버린다,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차로 담장이 쓰러져 버린다 하면 당장 마포구에 참 모든 공격이 다 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그래서 이것은 재난 대비 차원에서도, 이런 건축법으로가 아니라 재난 대비 차원에서도 비단 그곳만이 그런 담장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화살이 쏟아질 텐데, 이런 부분은 그런 건축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거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철저하게 그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그런 곳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재난, 적어도 인재 이런 것은 대비하셔야 된다. 특히, 엊그저께 일본에서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이런 사태를 보고 또 상도동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안 해서 저런 상태를 보고 하면서 우리는 담장 그거 아마 조금 수리하는 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여가 안 들어갈 거예요. 사전에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곳뿐만이 아니라 마포구에 조사를 해서 적어도 인재 소리는 듣지 않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예,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용

한일용위원

예.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아마 동서연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18세대로 저희 건축법으로 적용돼서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민간 소유건물은 소유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유지관리하는 의무가 있고, 민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 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기왓장이 위험하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기왓장에 대해서 그물도 치고 금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대도 설치하고 해서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행정지시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수리를 해라.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아파트, 큰 아파트들은 우리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작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알아서…

일용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재난, 인재를 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서너 군데 이번 호우 때도 다 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적어도 안전한 마포, ‘안전한 마포로 이사 오세요. 우리 안전한 마포로 관광 오세요’하는데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 것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지만 예산 아마 기백만 원 정도 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법이냐 뭐냐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우

이석우건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마포 유수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에 예비 타당성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한 결과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이제 규모 적정성 검토, 경제성 분석, 설문지 검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구체적으로 뭐?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비 타당성조사에 경제성 분석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9월 말까지. 그런 경제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 경제성이 있느냐, B/C가 나오느냐, 어쨌든 투자자 쪽 문체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타당성을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해서 예비 타당성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일정이 진행될 거로.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예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혹시 그 이후의 일정 중에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그게 아니고, 이게 예비 타당성이라 투자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게 최종 결과물이 KDI에서 12월 말에 나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계획이 나오면, 지금 계획 나온 것들 규모하고, 기본계획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 이후 절차 때 주민설명회 절차가 있을 겁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 혹시 관심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구비는 없잖아요, 이 건립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국비, 시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사실은 약간 정치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B/C 1 이상인데 연말에,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월 30일까지. 이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 이 정도 투자해서. 그래서 최종 이 보고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어쨌든 관내 국회의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게 우리 그 지역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인데, 꼭 이게 확보가 돼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일정 이후의 사업안에, 건립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공감대를 가져서 결정하기로 꼭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꼭 주차장 운영권을, 다음에 따로 이 문제를 다루기가 힘드니까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럴 때 운영권 확보가 꼭 되게끔, 구에서 가져오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강대역 전철역 앞에 거기 공원 연결로 있잖아요? 육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주민 중의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시위도 하고 있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강로 연결로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경의선숲길 설계 당시부터 단절구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돼서 교량 설치할 부분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할 부분,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단절구간 중에서 대부분 다, 21개소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서강로 연결로는 워낙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다리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안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됐고요.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20억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이라든가 지역에 홍보도 하고 계획을 보도자료 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바로 인접 주택, GS하고 BBQ, 부동산에서 4가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반대 사유는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데요. 사생활 침해 부분이 뭐 일조권 침해하고 그다음에 투시하고 그다음에 소음, 사람들이 다님으로써 소음 피해,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계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시켜서 예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일조권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조치사항을 저희 과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소송도 제기가 돼 있고 공사 중지 가처분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정에는 약간의 차질이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사는 아직 결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는 아직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주민들도 잘 이해시키고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셔서 아주 매끄럽게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까 답변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스물몇 군데가 연결로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서강대역 앞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이 넓다보니까 도저히 횡단보도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필요성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몇몇 분의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그것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표기돼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지역은 반경 5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으로 살펴보면 마포구를 포함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죠? 지금.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우진

채우진위원

그 152억 원을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나누게 되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마포구에 할당된 특별지원금은 152억 원에서 약 92억 원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60억 원은 타 지자체가 나누어 지원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지금 과장이 아는 대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 마포구는 특별지원금 약 92억 원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특별지원금 152억 원을 다 주어도 모자른다라고 생각해서 특별지원금 152억 원에서 92억 원을 마포구가 받았고 타 지자체로 지원된 차액 60억 원을 발전소를 통해서 받으셨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청 해당 부서가 엄청나게 노력을 잘하셔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별지원금 152억 원은 어떠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특별지원금은 저희 주민편익시설에 대부분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지금 특별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해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발전소 내에서 지어지는 주민편익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기 우리 마포구청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동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대부분 다 들어가죠. 마포구청은.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청 주변 동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동이 생각이 나시느냐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우리 당인리, 합정동 그 지역이.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구청, 마포구청 주변이 어느 동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성산동, 상암동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서강동, 합정동이 떠오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해서 한해 1억 7천여만 원 정도 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2017년,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해 보셨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16개 동에 했고요.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쉼터 개보수, 지역은 망원2동에 있고요. 5,100만 원,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을 해서 7천만 원, 복사골 용강동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구매로 천만 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2천만 원, 그리고 2018년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6개 동에다 해서 7천만 원, 서강도서관 풍경만들기 사업, 서강동 성지길 도로정비사업, 안전한 청소년 시설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사업 이 지역은 상암동에 있는 것입니다, 2,3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서강동, 합정동.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발전소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아닐뿐더러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히 집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만 했는가라는 아쉬움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2017년, 18년, 사업선정 기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용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포.

우진

채우진위원

국장이 위원장인가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위원들은 국장님들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관련부서에. 지원금이 얼마 나왔으니 필요한 부서는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배분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마포구에서는 16개 동에 대한 사업을 다 지원했다는 얘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은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업들이 마포구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제가 내부적으로 사업별로 전체는 검토를 못했지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업들이 잘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2017년도, 18년도만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였는데 2015년, 16년도는 더 심각합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발전소 사용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뭐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참석했고. 알고 계신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몇 년도에 했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좀 됐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생활체육과랑 같이 했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2015년도에 했습니다. 단 한 차례. 그것도 서강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합정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2015년도에 단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분들이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관련 설명회를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만 개최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서강동, 합정동이 발전소 주변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맞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우진

채우진위원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요.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 하나를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8월 20일까지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의 여러 요청 사유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CCTV 설치 요구 자료입니다. 차라리 한 해 1억 7천여만 원 정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설치하기 힘든 CCTV나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하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도 발전소는 공사 중이고 그로 인한 소음, 먼지, 통행불편, 특히 노약자나 영유아들이 발전소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등의 피해는 발전소 주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발전소 지원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분들에게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항상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발전소 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 알고 계신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면접수된 것은 6건입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환경과로 다시 보고를 하나요? 환경과로 넘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