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05억 대비 1,193억 원이 증액된 1조 1,39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8,966억 원보다 1,017억 원이 증액된 9,9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239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액된 1,4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334억 원, 보조금 322억 원, 보전수입 367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05억 원, 보전수입 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8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8억 원, 사회복지분야 10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9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6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항만국 소관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27억 원,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3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0억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 15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광국 소관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2억 원, 군산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 17억 원,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13억 원, 관광지개발 은파관광지 23억 원, 월명야구장 및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동백대교 20호광장 조성 20억 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29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5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1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당관 소관은 청년센터 지원사업 31억 원,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2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교부세 및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센터 및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우리 시 전분야에 걸친 당면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청년센터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함께 관광 및 체육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생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본예산 354억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395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 원, 재난관리기금 3,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은 포함하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2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시설비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조위금 부족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및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등기, 일반우편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대강당 설비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시설비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청사 주차관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실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억 95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2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급여품 구입 및 총무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2017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자유총연맹 군산지부 기능보강 집행잔액 반환금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 반환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원금상환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잔액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로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및 공약집 발간비 등으로 3,4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 보상금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운영비 939만 5천 원을 삭감하여 하단 주민참여예산운영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집기 구입비로 신규자 임용에 따른 집기구입과 노후집기 대체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제작 및 심의수당 4,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확대 등에 1천만 원을, 주요재정평가 운영 1,500만 원과 재정공시 운영 1,500만 원, 그리고 기금운용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관련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브랜드슬로건 및 업무표장 상품권 존속기간 10년이 도래됨에 따라 갱신비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97쪽부터 313쪽입니다. 이번 읍면동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76억 1,7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가된 77억 1,3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계 운영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등 물건비로 4,8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등 경상이전비로 1,800만 원을, 그리고 민원실 인증기 및 주민센터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이 중국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은 문화재관리업무 담당, 도단위는 회계담당업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해외연수비로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2016년 교육훈련 성적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도비 집행잔액 반납 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106쪽 계약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차량 구입 등 차량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 구입비는 당초에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 예산으로 현재 버스 1대와 승용차 1대를 구입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납품이 돼 있고 승용차는 당초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바꾸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로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라든가 우리 시설에 추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아래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시군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군산시가 선정이 돼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5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세입으로 계상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우리시에서 5천만 원을 합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차입금 원금상환은 예술의전당과 실내배드민턴장, 대야면사무소, 소룡동주민센터 등 기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상환잔액 58억 원 전액을 이번에 계상해서 납부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시의 차입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 차입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어디서 합니까?

전체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요?

예. 저희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된 차입금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계상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기관에 대한 차입금은 전액 다 상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액 상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침묵)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지방세 징수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포상금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지방세 업무추진 일반국내여비 300만 원과 도에서 주관하는 업무추진 해외시찰경비로 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매니저 활동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비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에 따른 참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494만 원, 행사운영비로 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민간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 1,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 군산학 운영 프로그램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개관하여 시범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인건비 3천만 원, 운영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여비 128만 원, 식당운영비 재료비 1,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선순환 및 평생학습 격차 해소 분야 등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장소 사용료 등 운영비 1억 4,08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매니저 활동비 3억 5,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1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조성 운영 이게 어떤 건가 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배달강좌하고 약간 유사하기는 하는데요. 좀 더 시민들한테 더 많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시민들이 많이 이런 카페나 공방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고 계셔서 그런 데들 모여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또한 그 가게에도 사용료를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해줘서 어떤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24억 6,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시설물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납입 시 상품권 제공을 위하여 2억 7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관련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0억 8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군산대와 호원대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마지막 5차년도 사업비 출연금으로 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전북산학연 융합촉진센터 구축사업에 출연금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2억 5천만 원, 그리고 2018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의 도비지원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800만 원을, 바이오기술 개발과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한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8년도 본예산에 국비 3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업부 사업추진 평가결과 국비 12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최종 잔여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명산시장 야시장 업무추진 제경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64억 8천 원을, 명산시장 야시장 공공운영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1천만 원을, 명산시장 야시장 문화행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억 6,007만 2천 원을, 찾아오는 야시장 조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고객쉼터 조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근대상점 리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 체험시설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억 6,600만 원을, 나운주공시장 주차관재시스템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전통시장 3개소 화재탐지기 설치를 위해 1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공설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으로 9억 원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골목상권 상설문화공연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군산 스마트로지스틱센터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골목상권 상설문화공연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행사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 조성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LPG의 불법운송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연료 운반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도비 5억 3천, 시비 19억 7천 등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스안전서비스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LPG 사용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군산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1년 연간 이것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계속 연간연간마다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예산이요.

예, 지금 우선은 지금 2018년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자 행안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31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위기지역으로 인자 선정이 되면서 특별지원금으로 31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31억 원을 가지고 10%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총 310억 원의 상품권을 금년 내에 발행을 해서 판매를 이렇게 마칠 계획입니다.

근데 310억 원을 유통을 시키는데 올해만 들어가는 제가 돈을 여기 보니까 42억 정도가 들어요, 43억 정도가 들어가요.

예.

유통발행에서부터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발행은 빼고 나머지 보니까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 같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틀렸습니까?

지금 인자 이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올린 것은 금년 사업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자 내년에 만약에 인자 또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재발행 경비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발행하는 거 봉투 제작하는 거 이거 약 한 5억 정도만 빼고 310억을 계속 유통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발행하는 그 부분에 그만큼만 또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1년 경비가 매년 10억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예.

그렇죠?

예.

310억을 유통시키는데 지금 현재 10억 정도씩을 우리 시에서 인제 국가지원이 없으니까 31억은 지금 단품으로 단 1회성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발행을 하고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몇 년간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야죠?

예, 지금 저희는 일단 인자 금년 310억 원 발행이 완판이 되면은 내년에도 추가로 또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상권이 안정할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 발행해서 회수한 상품권을 다시 재사용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폐기가 되고요,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다시 인자 발행을 해서 신규로 또 발행을 해서 그걸 유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10억 원에 대한 10% 할인율 31억만 뺀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1년에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3~4억 정도씩 이렇게 계속 이거 유통시키기 위한 경비가 들어갈 거 같아요.

예.

이 경비도 지금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지금 현재 인자 종이류 형태로 상품권 형태로 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모바일화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비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직은 조금 여건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종이류로 일단 인자 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상품권으로 모바일화폐로 그렇게 지금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화폐하고 그다음에 지전하고 같이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유통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13~4억, 많게는 15억 정도까지 계속 소요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에 대한 가성비가 과연 이것을 유통을 했을 때 310억 원이랄지 나중에는 더 많아져서 뭐 3천억까지 시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데 그렇게 되면 매년간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와 그거 대비 우리가 여기에 쓰는 예산과의 그런 걸 볼 때 이것이 과연 효용성을 따져볼 때 과연 이게 마땅한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인자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경제위기지역으로 인자 지정이 되면서 331억 원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서 지금 일단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상권이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자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어떤 이런 좀 응급처방이 지금 필요해서 인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제반경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상권 활성화가 일단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할인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로써는 지금 일단은 그것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익어가고, 이 시의 예산은 공무원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시 예산이 증액되고 적게 되고 한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1억 원 만약에 내년에 이런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군산시의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시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야, 성남도 그렇게 잘 하고 있어.” 성남 성남 하는데 성남하고 우리 시하고의 시세의 비교는 좀 안될 듯, 이렇게 비교해서 단순비교는 안될 듯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 국비하고 같이 매칭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어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상품권이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매년 적자로 한 5년 정도 하다보면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한번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간부분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4차년도 시비매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산업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 25억 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40억 원을 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운영의 이자차액보전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저 이거 한 가지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이라는 건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나포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시험장비로써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4차년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토공기계라는 것은 토양이나 석재 등 자재의 굴삭, 하역, 운송작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건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굴삭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평탄작업을 하는 휠로더 같은 건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비사업 아니였습니까?

맞습니다.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이게 8억 정도 이렇게 보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건 공모사업으로써 국비가 139억 원이 되고 도비 24억 원, 시비가 3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3억 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시비 36억 원까지 인제 최종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확보를 할 때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나눠서 이렇게 매칭하고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경배입니다. 저희 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2쪽입니다. 먼저 선유도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유2구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일부구간 관로가 처짐으로 인해서 해수가 유입되는 사업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응항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아트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1억을 반영하였으나 경관심의 및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우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워크숍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고군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수산물 경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표준규격 김양식 물김포대 지원하여 어가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도모하는 사업이며 전북도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수산물의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지역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군산시 수협이며 금년 6월 건축공사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조기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건설공사 관리를 위한 감리비 18년 필요분을 제외한 나머지 감리비용 2억 729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 18년도 사업비 14억 9,500만 원 중 시비 미매칭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18년도 사업비 9억 9,500만 원 중 시비 미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으로 삭감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완료한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의 2단계 공사로 19년도 관광시즌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어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으로 삭감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전환 실무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4억 5천만 원으로 당초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위임 보조사업자가 수협중앙회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전북도 원가심사 결과 추가항목 발생에 따른 용역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한안길 위원님.

지금 1억 3천만 원 해파리 구제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거죠?

해파리가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이렇게 좀 발생하는 빈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파리가 발생을 안 해가지고 올해, (직원과 상의) 그 반납금은 재작년도 사업비를 인자 반납하는 것이고요, 작년도 사업비는 이월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지금 쓸 생각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2016년도 예산이고만요?

예.

되셨나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674만 9천 원 및 전문 임업인 신문보급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전라북도 산림자원분야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비 중 1천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여 행사운영비 78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4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모래놀이터의 기생충검사비 300만 원과 근로자들의 작업도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주기의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금년에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공고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25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이거 모래 이거 검사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개소나 연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것은 3개소를 이번에 지금 유니세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촌동에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검사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린이공원 모래 포설 돼 있는 데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5년 내에 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신규설치 및 교통안내전광판 연계 표기 프로그램 설치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등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비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2017년 지특잔액 4,9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 1억 8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군산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비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부족분 6,6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사후관리에 따른 검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카메라 구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작업 인부임 부족분 9,885만 2천 원을 증액한 9억 5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7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017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4,0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매립장 진입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을 위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비 내초도 경로당 신축비로 2억 8천만 원과 부지매입비로 5천만 원 총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공기관위탁사업비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합쳐서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25억 원을 증액한 51억 1,6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5억 정도를 이렇게 추경으로 세우는 거죠?

올해 4월달에 역세권개발택지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4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 공문이 4월달에 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추진 비용으로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예산 부족분 500만원,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부족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운영관리 비용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 1,6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 운영 인건비로 1억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간제 보육료 및 제공기관 지원에 따른 내시변경에 따라 45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족분으로 5억 25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족분 9,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로 2억 3,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냉난방비 부족분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비 4,12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4,3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업품평회 보조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비용 1,310만 4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으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저당설정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1억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비용으로 6,20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용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1,116만 3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으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용으로 1,3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전담영양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28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운영비 지원비로 3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75만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보전비 2,200만 원, 급식조리사 미파견센터 인건비 지원 3,347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연합 뮤직페스티벌 지원 보조금으로 210만 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용으로 1억 1,1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맘스 카페 내진 보강검사 실시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용잔액반납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146쪽에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즘 이야기들이 일자리 일자리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 4,240만 원, 4500만 원, 이게 왜 4,5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증액하면 증액했지 4,500만 원까지 삭감되는 것은 그전에 이만큼 계산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니요. 이게 내용이 저기 그 비용부담액이 비용부담액이 국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더 증액해서 시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국비가 더 증액돼서,

아, 매칭비용을…

예, 매칭비 국비가 좀 더 지원이 증가돼서 마침 저희 시비에서 저희 비용에서 좀 삭감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그것 하나만, 141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요. 이게 인제 과장님 일만 늘었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교사님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아이들이죠? 그러면은 어린이집마다 몇 대 정도 혹시 갈 수 있어요?

아니 기존에 그 운영하는 있는 데 말고 지금 설치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139개소에 지금 수요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1대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큰 어린이집에 1대 갖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못하고 결국은,

아니요, 이게 그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용량이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결국은 교사 사무실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만 이것이 설치되고 우리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에는 이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관리를 저희 업무분야가 어린이집에 대한,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학교는 별도의,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6.25전쟁참전기념비 기능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에 있는 6.25참전기념비의 안내석과 국기게양대 좌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비 국도비변경내시로 386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로 1억 1,41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체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분 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관리요원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인원 변동에 따라 중식비 지원 부족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되어 3억 7,356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용 차량 지원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의무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시비 3억 1,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차량 구입하신다고 전기차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11대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실 방법이시죠?

이번에는 11대로 면사무소에, 면사무소 읍면에 이제 보급을 하는데요. 이번 읍면 보급하면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 전부 이제 보급이 되는 거고요. 찾아가는 복지방문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까지 전부 다 갖추는 겁니까?

예, 충전시설까지 같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예, 김영자 위원님.

예, 이한세 의원입니다. 자료제출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쪽 경로당에 시설이라든가 집기지원에 대해서 올해 기 집행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침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대학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와 다음 166쪽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그다음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등 포함해서 전체 8,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중간부분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해서 87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포함해서 1,11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비하고 제경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45만 원을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하단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31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5,84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431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랫부분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사업비로 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부분에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1,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가 684만 6천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여가부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684만 6천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은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당 포함해서 24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0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결혼 이민자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0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출산장려금 부족분 당초에 첫째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둘째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돼야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172쪽은 지난해 집행잔액 반납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167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기관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나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거죠?

청소년 방과후 학생들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1개 반 20명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4개 반 8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서 직접,

예.

그러면 그 세부내역 한번 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8쪽 하단부분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청소년 중에 학교 밖에서 있는 아이들 실태파악은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군산시 학교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일괄 전수조사는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위탁하는 기관에서 학교밖 아이들 현황을 받아본 결과로는 지금 저희 위탁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천 몇 백명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인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저희 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것을 군산시에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천 몇 백명이라고 할지라도 그중에서 한 명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중학교 중퇴 당하고 고등학교 중퇴 당하고 하는 애들도 사회, 이거 민간기업에서 민간 이쪽에서 복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가지 않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흡연, 음주 이런 문제로 밤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실태파악부터 돼서 그다음에 적정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억 2,600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나중에 군산시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상처받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비뚤어져서 나갔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청소년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부담과 함께 개인의 인생도 다 망가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군산시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선도할 수 있고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 몇 백명이라는 숫자는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고요, 그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 플러스 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탁하는 상담소라든지 어떤 센터에서 일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학교 안에 아이들만으로도 지금 현재 너무나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미흡한 부분에는 보충해서 학교밖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들의 끼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청만 맡겨두지 마시고 민간 이런 업체 사설단체나 이런 데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군산시에서 이 청소년들은 각별히 좀 챙겨서 정말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이랄지 아니면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성격인데요, 페이지 168쪽, 9쪽입니다.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군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1개소밖에 없는가요?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쉼터가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쉼터 지원하는 데 말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쉼터 같은 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소인지는 파악 안 됐고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좀 더 관심분야라서 깊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국장님, 출산장려금이요. 군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

그래서 지금 민선7기 시장님 오셔가지고 좀 상당 금액을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57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익산하고 이런 데 적정하게 가는 걸로 지금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죠. 지금 미혼모 관련도 지금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여성, 가족, 청소년, 다문화 모든 업무를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미혼모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가의집이라고 나운동에 있는데 아파트 건물입니다. 거기에 미혼모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케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희망하면 퇴소조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립원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미혼모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나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액수는 저희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5억 이상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게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관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5억 지금 예상 지원하신 거죠?

아파트가 노후됐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성가의집, 신광모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그리고 자립원은 2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 200만 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피 향교 인근 연지정자 보수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지역 국비지원사업인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사업에 도비지원금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주변정비 설계용역비 7천만 원, 옛군산세관 발산리 5층석탑, 지장암 등 소규모 문화재 보수비로 5천만 원, 장기18은행, 조선은행,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가옥 등 등록문화재 경관조명 설치비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국비지원사업인 군산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 사업에 도비지원금으로 17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와 수당 등 부족분 13억 5,1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포함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보수비,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근대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비 시비부담분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우당 업무표장 등록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근대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1억 5천만원이 업체가 부도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반환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회수한 예산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3차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요즘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고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은적사 석가여래3존불상 3존상 이거 설계용역 하는데 이게 7천만 원 정도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계상된 건데 7천만 원씩 하신 거죠?

이게 인제 도비 3,500, 시비 3,500인데요. 요사체하고 공양간, 대중방 보수정비 설계용역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은적사에 있는 대웅전을 빼고 나머지 건물들을 전부 다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고만요.

예, 누수도 되고 일부공간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가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7천만 원씩이나 용역을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어떻게 뽑은 것인데 7천만 원, 용역내역서를 받았습니까?

내역서를 제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5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4,7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예산 중 관광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6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동식 관광안내소 차량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광역연계사업으로 시티투어 운영사업비를 시군부담금을 받아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코스조정 및 참가자 기념품 제작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발 수변산책로 조성 시설비로 균특사업비 14억 포함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주요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수변공원 및 포토존 조성 시설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권 등에 창의적 조형물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화장실 등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농구장 우레탄 교체공사와 다목적구장 정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6개소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3차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저기 고군산군도 관광안내시설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주차장에 가면 관광안내게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거기는, 선유도에.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관광안내도 어디어디는 꼭 들려야 된다 이런 표지판이 주차장에 없는 데는 여기 군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것을 한번 군산 선유도 그쪽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을 한번 쭉 하니 보시면 어디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해야 되는가,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도착했을 때 관광안내도를 보고 ‘아, 어디를 꼭 방문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차가 밀리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봐가지고 다기 시설개선을 해서 안내도를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설치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저기 시티투어 운영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2층버스 그 코스가 지금 비응에서부터 저 새만금까지잖아요? 그걸 혹시 근대역사박물관까지 좀 연장을 할 수 없나요?

지금 2층버스는 시내버스 개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서부터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코스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국비가, 국비를 매칭사업을 할 때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관한 제가 조항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무리 이틀 동안 찾아봐도,

제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181페이지 관광지 시설유지보수 은파, 지금 이게 요청사항 해서 지금 다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2천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전기나 이런 긴급하게 보수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설비는 어떻게 좀, 지금 은파가 물빛다리조차도 보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대기 갖다가 못박아 놓은 거 혹시 아시죠?

예.

지금 은파에, 대표관광지라고 하는 은파에 계속 돈이 없어갖고 계속 민원이 오는데 과장님, 좀 가서 보고 현실에 맞게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은파관광지 유지보수 하는데요.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이 대신…

김영란 과장께서 지금 해외출장 가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먼저 예산서 183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카누계류장 목적외사용료 납부 등에 대해서 1,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개최 지원사업으로 프로농구경기 개최 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2018년도 KBL 전국유소년농구클럽 군산대회에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 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끝부분과 185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기금 2,384만 4천 원을 포함하여 4,0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기금 1,640만 4천 원을 포함하여 3,2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 6,854만 4천 원과 도비 1,468만 8천 원을 포함하여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끝부분에서 186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동호인 체육대회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보디빌딩 대회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체전 운영 지원으로 도비 824만 8천 원을 포함하여 7,1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전국 조정경기대회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도비를 1천만 원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휠체어펜싱대회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 체육시설 보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3억 원, 옥서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2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오수관로 추가 설치공사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선수단 조정고 보관창고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끝부분에서 18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비로 군산미룡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3억 6,591만 8천 원, 군산산북중 다목적강당 건립에 3억 1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의 학교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새만금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 기금 3,600만 원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자원시설의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신축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성산면 해비타트 마을 등 운동시설 설치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시설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제99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로 카누경기장 보완공사 중복예산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주변환경 정비공사로 기금 1,800만 원과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월명야구장 개보수사업 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인공암장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기금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기금 4억 5천만 원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전국체전 트릭아트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05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활성사업으로 월명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청소대행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청소대행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9,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시설 관용차량 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0쪽과 19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관리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3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국장님, 지난번 행복위에서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시설 3억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 지금 현재 3억을 가지고 저쪽에 나와 있는 것을 재활용 할 경우에는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본예산에 충분한 금액을 넣으면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거지 이게 헌 바지 기워서 이렇게 새 바지 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2년 쓸 것 같으면 한 5년이나 6년 쓸 수 있도록 새 걸로 해 주자 이런 의견으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삭감을 한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오해 없으시기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면은 국장님, 187페이지요. 어청도 게이트볼 조성공사, 옥서면 게이트볼 조성공사인데 이게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예산이 더 올라온 건가요?

공사는 시작을 않고요, 저희 인자 행복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그건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게이트볼이 지금 계속 비어있고 문제가 있는 건 혹시 많이 아시죠? 두 번째가 게이트볼 하면은 서로 실력차이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서 선수 구성이 안 되어서 게이트볼 못해요. 근데 요즘 우드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드볼. 룰은 골프하고 똑같아요. 골프하고 똑같은데 채는 게이트볼 하는 거예요, 공을 해서.

파크골프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드볼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잔디밭에다 놓으면은 골프장이 잔디밭이고, 근게 골프장 그 골프장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잔디밭에다 치면은 잔디구장이 되고 모래밭에다 치면 모래구장이 되고 자갈밭에 치면 자갈이 되는 거예요. 룰은 골프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골프가 재밌는 이유가 그 홀 돌면서 서로 개인 간 경쟁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이것도 우드볼이라는 게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공간에 시청 있죠, 거기 우리가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드볼게임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말뚝만 꽂아서 게임룰을 만들고 공사를 하고, 아니, 게임을 하고 말뚝만 철거하면은 그냥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이거이거 하면서 돈만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드볼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로 하신 분들이 우드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충북 보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전국대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산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장비를 사줘가지고 더 보급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전국대회도 열 수 있습니다, 선유도 그 백사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자료제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인터넷만 찾아도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초교 진입로 도로공사 마무리를 위한 가로등 설치에 1억 5천만 원, 공단대로 도로확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4천만 원을 반영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용지매입비 2억 5천만 원, 산북동 신성마을 도로개설공사 용지매입비 7천만 원이 증가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대야 지경리 미개설 소로 개설공사비 1억 원, 임피면 상주마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토지매입비 6억 300만 원을 반영한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백대교 20호 광장 조성사업에 국비 포함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위한 수수료 1,500만 원을 반영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제세공과금 3,5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이 증가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제세공과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의 증액을 위해 예비비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우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중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및 경포천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비 3억 7천만 원을,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은 교통신호등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은 본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20억 8,600만 원을, 국가하천 금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국비 1억 원과 4대강 본류를 제외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국비 1억 4천만 원 본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마무리 하기 위해 시비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밑 부분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4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국비 4억 6,150만 원과 도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소룡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거이전비로 5,625만 1천 원과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미매칭 시비 2억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황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기정액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2018년 폭염대책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도비 6,2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교체비용 1억 6,5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에 따른 교육훈련지원 사업비 미세먼지차감용 마스크 구입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끝 부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당직근무 1명 추가 편성에 따른 당직비 등 1,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6년 내항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국비 4억 3,850만 7천 원과 도비 1억 7,540만 3천 원과, 2017년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 3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폭염대책사업으로 폭염피해대비 긴급재난기금 지원으로 3,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군산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집행잔액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국장님, 제 말씀 좀 물을게요. 저번에 제가 월명동 축대 무너진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두 집, 한 집이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쪽으로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피해조사를 해서 정확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가능한지,

민간인이 지금 지원을 먼저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돈을 이렇게 빼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한번 더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해서 소형굴착기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작업 임차비 2억 원과 살포기 2대 추가구입에 따른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개인소유토지 보상을 위해서 용지보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내상~소차간 도로확포장공사 조기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거민원이 있는 소룡육교 철거와 제일고 부근 금강터널 보수비에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야2구 마을안길 포장과 성산 산곡리 포장공사 등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위마을 도로확장 201쪽 중간과 하단입니다. 대위마을 도로확장, 광지산마을 도로확장공사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제품 사용으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보안등 자재구입비 부족분 2억 원과 가로등 자재구입비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지역주민의 야간활동 등 편익제공을 위해 태양광가로등 설치비 지원분 1억 원과 학교주변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입니다. 농촌지역 용배수로 및 농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양수장 신설과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안전모 비치와 사고위험자전거도로 정비, 금강자전거길 보수 등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이용에 대한 인건비 도비보조금 1억 2,3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철거비만. 예, 그건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철골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 그런 것들을 고재처리 해서 그 비용은 상계 처리하는, 예.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소룡동도 마찬가지로 주민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찬반이 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룡동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있지만 찬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 그 교통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일단 먼저 소룡육교를 했고요. 동신아파트 앞에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들어가지고 철거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203쪽 있잖아요. 금강자전거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굿둑에서 익산경계, 그 하굿둑에서 금강제방을 따라서 익산경계까지 웅포까지 가는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이거 생긴 거 아닙니까?

일부 그 4대강사업으로 해서 개설한 구간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개설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이건 해 놓고 지방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이게 투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그쪽 일원에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열악해져서 이거 계속 투입이 돼야 될 텐데 무한정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데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전거길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 위험도로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모절차라든가 예산 국비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공모에도 응하고 해서 시비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 4대강사업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도 국가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 이걸 전가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의 재정압박을 준다는 것은 이건 좀 정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시설 저희 관내에 이루어지는 시설들은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인수받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조금 지원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생색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처지는 부분은 지방정부에 다 이양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요. 앞으로 시행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금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해서 전부 다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굉장히 많아져서 정말 시 재정에 굉장한 압박이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건축물 보전 정비 및 연계 주거 재생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인건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주민공모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제안형 재생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사전대응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비용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로 우체통거리 조성 관련 백서발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우체통거리 공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체통거리 광고물정비 및 지원사업 등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체통거리 경관조성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동지구 시비부족분 5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가내시 변경에 따라 3억 4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살리기 20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장전해이지구 동네살리기를 하는데 쉬운 마을이 없어요. 지금 이게 마을 이름인가요?

예.

산북동에 마을 이름이… 어디예요, 정확히 위치가?

미창, 개원, 장전, 해이 4개 마을 그 OCI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마을입니다.

예, 그쪽이 반대편 맞은편께요?

예, 맞은편쪽에.

거기가 지금 미창,

미창, 개원, 장전, 해이 4개 마을이 있는데 미창, 개원은 개미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새뜰마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장전, 해이는 뉴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동네살리기 할 때 이게 지금 지역이나 이런 거 안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대로 OCI문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정책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면 이 사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계속해서 진행사항이 있는 거예요? 동네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계속이요?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이 우체통거리 조성과정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항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전체적인 거 잠깐동안만 이거 우체통거리가 어디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만 한번 해 주시죠. 207쪽이요. 뭐하시면 자료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이 사업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1등급과 2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5천만 원까지, 2등급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 그 15건을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했고 월명동 그 예산이 200억 중에서 시비부담분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2건이 더 왔기 때문에 지금 2건에 대해서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건은 5천만 원, 한 건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부족분입니다. 예. 예. 같은 사업이 위에 치는 월명동쪽이고요, 밑에는 중앙동 그 일원 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인데 그 인건비가 구분돼 있습니다. 월명동쪽은, 월명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군산시를 관리를 하고요. 밑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앙동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지원인력이랑. 예, 공설시장 3층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올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13개 단지 사업비 2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운영에 따른 출석수당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시행에 따른 사전신청접수 민간보조인력 보수로 국도시비 총 3,036만 7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주공4단지 희망루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3,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2억 3,435만 3천 원, 도비보조금 도심빈집정비사업, 농어촌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저소득계층 주거급여로 총 3,11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국고반환 쪽에 보니까 2억 3,400이나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에 지금 주거급여 대상이 한 7천 가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가구가 원래 이제 올 초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국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자가 탈락했다가 다시 진입했다가 다양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총 금액은 얼만데요?

올해 주거급여 총예산이 87억 정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반환하지 말고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국도비의 명확한 회계지침에 의해서 반환했다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저소득층 주거 이쪽에 하면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서로 노력만하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고도 모자란다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 될 군산시의 형편인 거 같은데요. 반납했다는 건 조금 의아해서, 80억이라 해도 이거는 건축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았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주거급여 비용은요, 우리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각 그 주거급여 대상자의 가구원이나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들이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급여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반환하고 내년에 다시 그 대상지구로 해서 정확히 다시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211쪽이요, 농어촌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이요. 이게 임대 이거를 인테리어만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어서도 임대를 주는 거에요?

농촌에 빈집을 저희들이 인자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빈집에 좀 활용이 좀 상태가 좋은 아파트를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리모델링비는 뭐 한도가 없어요?

동당 1천만 원 이내입니다.

아, 한 가구당, 동당이요?

예, 가구당 1천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당 1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집주인이,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럼 몇 년까지 임대 있겠네요?

5년입니다, 5년.

5년. 5년 뒤에는 집주인한테 다시 반환,

예, 다시 집주인한테 반환하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지금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죠?

예, 저희 올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요, 단지당 2천만 원씩, 그래서 17개 단지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1개 단지를 1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18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마무리 됐는데요, 현재 올해 총 37개의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부득이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18개 단지가 선정되고 지금 19개 단지가 지금 탈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개 단지도 굉장히 시급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확보를 해주시면은 올해 2억 5천만 원 가지고 12개 단지, 그다음에 올 초에 선정된 1개 단지 1천만 원 부족한 그 1천만 원 추가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13개 단지에 대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한 15년, 16년 되면 첫째 받고 두 번째 10년 지나면 또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인자 대상은 우리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대상은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전용면적 얼마 이하,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15년, 18년 사이 된 사람들이 그분들이 또 10년 지나서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0년 지나야 이제 최소 두 번째는 받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8년도에 받았으면 18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모자라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예.

국장님, 지금 유일하게 지금 군산시민의 거의 65에서 70%가 지금 아파트 주민이에요. 저희들은 거꾸로 시에서 지원되는 건 이 노후공동주택 지원 말고는 없어요. 그러죠? 아파트를 한 가구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뭐 도로, 전기 이런 거 다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라도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갖고 계속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가 금액이 2천만 원 갖고는, 지금 이게 그리고 85㎡가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거죠? 전체 단지에.

예.

그러죠?

예.

거의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잘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아파트잖아요. 이게 그러면 또 하나가 2천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결국은 과에다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싸움하고. 근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벌칙만 있어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통제가 안 되고 아무런 시에서 뭘 얘기를 해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우수 아파트는 표창을 해서 시가 요구하는 이런 걸 잘 따라오게 만들고 또 잘못하는 것은 채찍을 가해야 되는 거지 당근과 채찍이 병행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당근의 일환으로써 이 노후공동주택 이것도 지원이 좀 더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인원수 대비.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이 수거하는 수거보상금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현수막게시대 및 시정방침 정비를 위해 1억 3천만 원과 소상공인 전용 광고매체 및 행사 등 각종 행정정보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이 발생을 하면,

아니요, 그 부분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몇 건당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그 수거보상제 운영은 현수막, 벽보, 전단에 따라서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큰 게 한 4㎡ 이상인 경우에 한 5장이면 온누리상품권 5천 원짜리 1장 드리고요. 그다음에 벽보 같은 경우에 30㎝×40㎝ 이상짜리를 한 40장에 온누리상품권 1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예산내역이 지금 1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많이 수거가 되는 겁니까, 민간에서? 민간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예, 일반시민이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면에서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거의 다 수거를 하거든요.

예, 수거를 저희 공직자, 행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적 인력이 또 안 닿는 데는 또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8천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은 저희가 지금 8월말 기준 해 가지고요, 한 92%정도 지금 다 집행을 했거든요. 혹시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읍면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근 5년 동안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얼마나 어떻게 수거했는지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시 예산도 낭비되지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여기에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근래 5년 동안 이게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육교철거 신호등 신설공사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교체 예산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예산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내시변경에 의해 5억 3,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및 보도설치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해 7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초등학교 보도설치사업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예산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인데요, 215페이지는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에 수요응답형교통(DRT)시범사업 예산으로 도비내시에 의해 도비 1억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지점에 어린이교통공원 디지털체험존 컨텐츠개발 예산 5억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과 217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예산 낙찰차입금 8,676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사업 외 14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5,0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8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2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요, 이게 지금 5억 3,600이 삭감됐어요?

예.

5억 3,600이요.

이 부분은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사업이 취소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게 1개소인데요, 왜 1개소입니까? 2개소 아닙니까? 2개소를 하는데 5억 몇 천정도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자료검토)도비가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최초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당초 금액이 6억 6,600만 원입니다. 변경이 1억 3천만 원으로 그렇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아니, 갑자기 도비가 이렇게 5억 정도 이렇게 삭감될 수 있습니까?

당초에 국비가 3억 3,300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국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2억 5천, 아니 2,500만 원밖에 안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시비도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몇%, 몇%, 몇%인데 이렇게 5억 3,600정도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그렇게 국가의 예산이 그렇게 함부로 삭감되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으로 했었는데 국비가 2,500만원밖에 안 와가지고 당연히 시비도 그만큼 삭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도 50%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해야 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2억 500만 원 그렇게…

아니 과장님, 2,500만원밖에, 약 이게 5억 정도 내려와야 될 돈이, 아니 2억 5천이, 3억이 내려와야 할 돈이 2,500만원밖에 안 내려왔던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이거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서. 마이크 하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당초 이제 국비가 3억 3천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국비가 내시만 3억 3천 됐지 실제로 내려온 돈이 2,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 3천에 시비 3억 3천 해서 6억 6천인데 국비가 2,500밖에 안 내려와서 2,500에다가 우리가 50대50이면 2,500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억 300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3억 3천이 내려오기로 했던 내시가 왜 2,500만 원 같이 그렇게 급감하게 3억 정도가 적게 내려오냐는 것을 무슨 이유인지를 알고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런 예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3억 3천만 원이 내려온다 했다가 실제적으로 내려올 돈이 또 국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내시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10배 이하로 그냥 깎여가지고 한 10%정도밖에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국비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내시조정을 당초대로 원안대로 올려돌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인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2,500밖에 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물론 이제 당초를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조정을 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도 저희가 더 확보를 해돌라고 그렇게 노력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이렇게 3억 3천에서 2,500만원 삭감해서 내려왔을 때 담당자하고 교류가 있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사전에 내시 올 때 삭감이유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2,500만원밖에 못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아니, 공문이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문을 저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10%밖에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알고 싶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버스 시간변경표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건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버스노선은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거를 노선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편익에서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실예를 들으면 공항버스가 지금 4번하고 13번인가 몇 번이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 그전에는 공항 앞에서 전부 다 정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노선이 증선이 되면서 공항하고 약 300m 떨어진 400m 정도나 300m 떨어진 그런 허허벌판에다가 종점을 만들으니까 약 몇m 되는 3~400m 되는 그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근데 사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셔서 단 100m만 걸어가도 참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꼭 정말 한번만 더 확인하셔서 그 노선이 여기에 꼭 종점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한 100m나 200m나 더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한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 지금 하제로 들어가는 2번 버스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하제로 들어가는 버스가 그 공항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니 비행장 정문 앞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틀어서 삼거리로 해가지고 하제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할 때처럼 정문 앞에까지 왔다 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에 3번의 차를 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 운행하는 기사님도 툴툴거리고요, 막힌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곳으로 버스가 다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버스기사님도 불편해 하시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정말 사회적약자,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타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만 더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산시에 버스노선이 5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다 보면은 아주 심도 있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암만 심도 있게 아무튼 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도 하다 보니 또 하다 보고 나면은 또 그렇게 또 한쪽에 좀 약간 소외당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가급적이면은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버스노선. 왜 그냐면 지금 농촌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군산시내 전체 노선 그 용역 전에 해갖고 한다고 했는데,

버스노선을 변경을 할 때에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군산시내 전체 버스노선을 다시 짜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주52시간 근무 그것 때문에 장거리운행은 안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룡동에서 저기 임피까지 가는 노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500원 택시나 해서 농촌쪽을 이렇게 따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로 해서 중심버스로 한다든가 그런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줘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희망버스라고 해가지고 현재 회현면에 지금 현재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행이 문제가 아니고요, 군산시 전체 버스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우리가 전에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나요?

그것은 2017년도에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접목을 한다든가 그런 걸,

그걸 끝나가지고서나 2017년도에 버스노선이 새로 변경됐습니다.

그 노선만 변경이 된 거고요?

예.

그때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농촌하고 시내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고 했는데… 의회에다 보고도 전혀 안 했는데요, 용역결과 나온 걸 보고도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번,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저희들이 했던 게 시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에는 텅텅 비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돈을 아껴서 시내를 중심으로 돌고 마을은 마을버스 연계가 되는, 택시로, 택시가 요즘 손님이 없잖아요. 연계가 돼 가지고 500원 버스든 금방 희망로버스든 연계가 돼서 하면은 훨씬 교통체제가 좋게,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노선 바꿀라고 용역하면 의미가 없는데,

향후 인제 뭐 버스노선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노선을 바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용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간 그거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은요, 7천만 원 도비지원사업은 나운초등학교하고 소룡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보도설치사업 이 똑같은 개념인데 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좀 약간 명칭이 저희는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보도 설치사업 1억 2천짜리는 군산 남초등학교하고 발산초등학교하고 대야 남초등학교입니다. 대야 남초. 군산 남초, 발산하고 대야 남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집중호우 때 연초에 이 보행로 설치사업하고 보도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이번 집중호우 때 경포초등학교 그 뒤편 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이 물이 범람이 돼 가지고 해서 긴급하게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포초등학교는요. 학부모들 민원하고 주위에 그, 그래서 지금 이것도 도에다가 한번 좀 약간의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또한 넘기기에는 언제 또 침수가 될란가 몰라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이번에 긴급하게 시비로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운수업계 시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운수업계에요, 지원하는 내용.

예.

그게 지금 노선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버스에다 주는 돈이요.

버스업계에다 주는 거요.

그 회사별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뭐 벽지노선이 지금 많이 군산이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벽지노선으로 거의 집중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업계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업계에다 일괄 주고 그리고 그쪽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겁니까?

버스업계에다가 거시기 지원을 해 주고 난 후에 그 정산을 받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1번 노선이다 그러면 1번 노선에 적자가 50원이 났다, 2번 노선에 30원이 났다 하면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다 보태서 주느냐, 아니면 뭉퉁그려서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을 주고 “그 적자노선이 있으니 너네가 운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별로 합산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선별로 지원하는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2층버스 노선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비응항에서 장자도까지 운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1층버스가 지금 박물관, 동국사, 상고 이쪽 시내권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잖아요. 이걸 2층버스가 이 근대역사박물관 쪽까지 올 수는 없나요?

지금 비응항에서 선유도해수욕장까지 2층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올 2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비응항까지 현재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그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 2층버스를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2층버스 2대를 지금 도입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잡고 우리 시에서도 그 우선 1차적인 1,2차 할부금을 우선 올해 지금 들어갈 할부금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도에서 현재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를 해 주지도 않고 현재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만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층버스를 지금 현재 도입하고, 시비 예산은 세웠는데 현재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냐면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2층버스가 비응도에서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는 분들은 이걸 타고 싶어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그걸 타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을 좀 제가 많이 받아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214페이지요, 그 대중교통시설 신설 및 정비 시설 이 부대비 있잖아요. 이거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회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