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4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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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0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문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원 의료행정팀장입니다. 박건숙 원무팀장입니다. 이미향 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이순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없었고 건의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진료실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구성은 대부분 공보의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같은 진료과목에 대하여 같은 수의 공보의가 배출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진료과목의 폐쇄와 개설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연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22%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정신건강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7년 8월 24일부터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시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간호조무사 1명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일반 외과에 배치·근무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에 간호직 2명을 충원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도 육아휴직 중인 간호직 공무원이 5명에 달하고 있어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의료지원과에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학생검진이 있습니다. 학생검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혹시 학교에서 학생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 발송을 해서 단체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진료 검진비용은 학교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검진비를 받고 있군요. 1인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아이들 검진비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1인당이요?

서희정위원

예.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1인당 14,000원 정도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 올해 1학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 학교에서 아이들 학생검진을 의료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학부모나 교사가 꼭 동반을 해야 한다. 학생이 와서는 절대 건강검진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개인적인 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단체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부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왜 꼭 단체검진을 해야 되나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학생들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사항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 상당히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솔교사가 반드시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중·고등학생 정도는 아이들이 가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다 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 그리고 학생 건강검진 시간을 학교 수업시간에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검진을 못 받는다고 해서 수업시간을 빼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의료원 진료 체계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검사나 병리검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진의사하고 검진인원들이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5시까지 오라고… 혹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과장님? 몇 시로 정해놓으셨는지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확인 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빠지고 검진 받으러 가서 학습권의 침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방학 중에도 중학생인 경우에는 꼭 교사동행을 요구해서 학교에서도 조금 업무량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검진 했을 때 검진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거는 학교로 통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별검진이 어려운 부분이 선 검진비를 납부하고 검진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단체검진을 하면 학교에 일괄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검진결과를 학교로 통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서희정위원

학교에서도 일일이 주소를 봉투에 써서 가정으로 다시 보내야 되니까 두 번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검진기관에서 바로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어떤 학교는 올해 1학기 때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서 직접 건강검진 버스가 와서 서비스도 좋게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학생 검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보면 여기 진료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한다고 하셨어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혹시 조사결과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도 만족도 조사를 작년 10월 경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 중에 있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만족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희정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저희 의료원에 왕래하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어떤 식으로요? 전화로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유선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보내고요.

서희정위원

대체로 매우 만족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는 데도 밖에서 보기에는 의료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이 나왔다고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민원상담팀을 운영하시나 봐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처음에 군의원이 돼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이 건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5쪽입니다. 여기 가장 밑에 줄을 보시면 반복적·고질적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정도로 업무보고서에 그리고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인데 주민들이 과도하게 직원들에게 친절을 요구해서 불만사항을 표출하고 또 과도한 불만표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감소되고 불만표출 시 과도하게 소리를 질러서 주변 환자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내용을 의회 보고 자료에 쓰실 정도면 애로가 많으신가 봐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얼마나 힘드시기에 그러시는지 말씀을 좀…,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이게 많은 수는 아닌데 저희가 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인원들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러시겠죠.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왕래도 자주하는데 진료시간…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분노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표출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한 욕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가끔씩 오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할 때 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혹시 올해는 관련해서 진료민원상담을 몇 번 하셨나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횟수는 그런 고질민원말고도 대면상담을 주 2~3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고 전화상담까지 하면 주 10회 이상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밖에서 보면 의료원에 대한 불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의료원에 가시니까 신경이 날카롭기는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의료원이 아닌 일반병원… 사실 속된 말로 가만히 있어도 날짜가 지나면 월급날 입금이 되는 의료원 직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과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질적인 민원을 반복해서 내는 사람들이 일반병원에 가서는 그런 불만표출을 못합니다. 관공서 병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먼저 우선 진료를 해 주고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그 분은 우리 연천군민입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서희정위원

편찮으시고 아프신 군민이 의료원에 가서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에서는 간호사나 의사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일반병원에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의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건 친절마인드에 일단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 의료원 직원들은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고질적인 민원을 봤을 때도 그것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돌봐야 할 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나 시아버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돌봐주셨으면… 부탁 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예, 오죽하면 이런 진료민원상담팀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애로를 이해는 합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진료실 운영현황 중에 외래진료실 9개, 진료지원부서 8개를 운영하고 진료운영인원도 의사가 17명, 간호사가 12명 등 46명이 있네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서희정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진료과목별 진료실적을 보면 내과, 정신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응급실의 경우는 1일 이용 환자 수가 20명이 넘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서희정위원

반면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방과는 하루 이용인원이 4명 미만이에요. 보면 소아청년과는 하루에 2명 정도, 안과는 10명, 치과는 4명, 한방과는 3명 정도예요. 의료원이 꼭 진료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하루에 4명도 오지 않는 그 과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주민에게 이 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찾아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과목들 중에 특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진료실적은 상당히 저조하지만…,

서희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소아과 병원들이 거의 줄을 섭니다. 또 치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밖에 있는 병원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예약을 해야 할 정도인데 의료원에서 이렇게 이용인원이 적다는 게 문제가… 장비의 문제일까, 홍보부족의 문제일까, 친절의 문제일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꼭 필요한 과목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희정위원

없애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밖에는 줄을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문을 하지 않을까, 왜 진료를 하러 병원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서희정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과가 9개과인데 여기가 페이닥터하고공중보건의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의료원 내에 총 14명의 공중보건의와 그리고 3명의 업무대행의사가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업무대행의사는 외과하고 내과하고…,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일반외과하고 내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최숭태위원

아까 우리 서희정 위원님이 얘기한 치과 이런 거는 공중보건의가 하기 때문에 연천군에 있는 치과 환자들이 안 갑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왜 페이닥터를 모집할 수 없어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페이닥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연천군이 서울에서 상당히 가까운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연천군은 굉장히 낙후된 전방지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금년 4월에 정형외과 페이닥터를 재공고까지 했는데 연봉 2억4천만 원으로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현실입니다, 연천군이.

최숭태위원

연봉이 2억 4천만 원인데 페이닥터가 안 와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형외과 공보의가 배치되어서 계속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충격이네요. 2억 4천만 원가지고 안 오면… 의사가 지금 다른 곳은 남아돌고 개인병원들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돈을 더 주고라도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치과 같은 경우는 서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2~3시간씩. 그다음에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돈을 줘서라도 이거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지금 업무대행의사를 계속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숭태위원

일반병원에 부원장 같은 경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급여가 이렇게 셀까요? 2억 4천만 원주고도…,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게 진료과목마다 페이 차이는 약간씩 나는데 정형외과 이번에 공고할 때 2억 4천만 원에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최숭태위원

지금 저희가 필요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내과 이런 것은 페이닥터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근데 전체 의사를 페이닥터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예산문제나 아니면 급여를 줘도 안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치과하고 안과 같은 경우에는 페이닥터로 하셔서 지금 너무 불편해요. 안과 가는 사람도 한참 기다리죠, 치과도 엄청 기다리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한 번 책임을 져서 검토를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의사 인건비가 소요되고요.

최숭태위원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돈 걱정하면서 연천군민이 치료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3억 원을 줘서라도 하세요. 한 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이 친절만족도 조사를 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외부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자체에서 친절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우스운 일인데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조사 항목을 거기에 따라서 조사한 평가를 내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이거 1년에 한 번씩 외부평가를 받는 것을 제가 건의할테니 한 번 해 보시고요. 친절도는 대학병원 가보셨죠? 가까운 예로 의정부 성모병원가면 친절도는 의료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납니다.

최숭태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 정도 수준은 못하더라도 의료원에 아픈 사람이 와서 불친절하면 병을 더 앓아서 가요. 친절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기도 친절하면 더 친절하고 더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에는 끝이 없어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친절만족도 외부평가 한 번 받으셔서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됐어요. 연천의료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원 격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연천군에는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원이 없고… 일례로 2015년도에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저희가 격리된 외래진료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금년에 1명이 확진이 돼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근접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명단이 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최숭태위원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간호사가 12분인데 본 간호사예요? 간호조무사예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본 간호사가 있고 조무인력도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병원진료비 수입은 제가 보니까 2017년도는 11억 5,300만 원이고 2016년도 것은 못 봤어요. 2018년도 6월 달까지는 7억 4,400만 원… 그 와중에도 진료수입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6개월을 평가해도 14억 원이면 2억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대충 봤을 때는… 그래도 1일 평균 이용자가 168명인데, 6월 30일까지 207명이면 그나마 선전은 하고 계시네요.그러니까 더 안과하고 치과 페이닥터 만드시고 친절하시면 연천군을 위해서… 가격이 연천군의료원이 개인병원보다 싸잖아요. 제가 안과를 한 번 봤습니다. 녹내장 검사를 하는데 좀 싸더라고요, 의료원이. 왜냐하면 의사 신뢰를 못하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과나 안과는 주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바뀌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닥터를 장기간 두셔서 연천군의 어려운 사람 좀 값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하여간 의료원이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죠. 말 그대로 진상들이 좀 있습니다, 가끔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예, 저희도 진상들 많은데… 잘 대처하시는 게 일입니다. 해결방법은 없어요.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그게 문제가 특히 야간 응급실 같은 경우는 주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부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술이 깰 때까지 난동을 부립니다.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진상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것을 얼마나 대처를 잘 하고 슬기롭게 해야 벗어나는 거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니까 직원들 잘 교육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병을 앓으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죄송한데, 이건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사업과가 있고 의료지원과가 있는데 감염병 업무는 보건사업과의 소관이거든요. 저희 다음에 보건사업과 행감이 실시됩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거는 보건사업과 일입니까?

문호

김문호의료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현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현은순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주영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오상선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5건 중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진료소 진료환자수 감소 폭이 큰 사유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진료운영방법 고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건지소7개소, 진료소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의 매년 교체와 전문의 부재 등으로 진료여건이 열악하며 보건진료소는 농촌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인인 간호사가 제한적인 약 처방, 건강상담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진료서비스의 질이 월등한 민간의료 기관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보건기관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 건강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 진료서비스와 마을경로당 한방진료서비스를 2017년 30회 60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지소·진료소의 여건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라리아 예방 약품배부를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관내 소외계층, 노약자, 취약계층 등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가정방문간호사, 읍·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살충제·기피제 등 19,581개를 기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자연친화적 모기방제 유문등, 포충기, 모기기피제 등 확대 필요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연친화적 모기방제를 위하여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 야간활동이 많은 곳에 포충기 27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8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취약가구 및 취약 축산농가 등에 유문등 357개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8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 모기방제를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장비확충 등 비용보전을 위한 민간위탁 방역업체 계약기간 연장고려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하절기 기후변화가 조기 시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민간위탁 방역업체의 안정적인 방역활동 보전과 모기매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17년 방역기간을 120일에서 2018년 15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 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7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통일평생교육원으로 업무이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진급하셨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관련 질의인데요. 이거는 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팀 소관이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3년 만에 메르스가 발생을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 군에서는 이미 방역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유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지역에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홍보하고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환자가 발생했거나 접촉자들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하는 홍보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국무총리께서도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하셨더라고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8월에 경기도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 현황조사를 했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연천군에서는 어떻게 회신을 했는지 또 그렇게 회신을 하시게 된 이유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우선 결과는 저희는 설치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경기도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도비, 군비 50:50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는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못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는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없고 더군다나 산후조리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감염병입니다. 왜냐하면 이대에서도 발생했던 것도 감염병 예방에 대처가 없으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도 한 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11억 원을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100% 전액 지원해서 지어주겠다고 했고 운영비도 연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2016년에도 설치를 안 하겠다고 회신을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근데 올해 8월에는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것을 미추진한다고 하셨길래 조금 질의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거의 설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설치는 아니고요. 산모도우미한테 주는 이용비를 드리는 거예요.

서희정위원

아, 아까 50:50은 그 말씀이신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도에서 개인에게 해주는 게 그겁니다.

서희정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혹시 공문 상으로는 팀장 선에서 전결을 하고 경기도에 보냈어요. 어쨌든 공문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2016년 1월 12일 날 발송한 건가요?

서희정위원

2018년 8월 2일자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아, 8월 2일자요? 제가 교육중이라서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건이면 의료원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경기도로 보내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본청에다… 거기다가 군수님의 공약이셨기 때문에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2016년 1월 12일에 결과보고한 것도 있었고 도에서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건이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가평이나 여주도 없고 그리고 동두천 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산부인과 없는 곳에서 이 시설을 했을 때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하다고 거기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산모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 생명을 잃었을 때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차라리 병실에 더 투자를 해서 만성질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게 낫지 이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경기도에…,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도에서부터 사실은 연찬회를 작년 같은 경우 동두천까지 와서 회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일단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의 인구가 역대 가장 최저입니다. 2011년이 가장 최저였는데 지금 2011년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연천에서 인구유입도 시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출산율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었다고 여기다가 여부에 동그라미를 치고 경기도로 다시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았었나싶고요,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동두천에도 산후조리원이 없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과 연천이 어떻게 보면 멀다고 하면 멀지만 한 3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동두천하고 같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만 한 일인 것 같아요. 출산율이 2016년 이후로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출산율이 낮아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인지… 닭과 계란에 비유되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적극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 한 번 회의 때 나왔던 건의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연합을 해서 지금 없는 지역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도에 저희가 건의했던 게 그 사항도 들어 갔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결과가…,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도에서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서희정위원

예.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을 검토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어쨌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8월 27일날 저희도 개소식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는 치매센터도 운영을 했었고요. 2015년에는 가족사랑이음센터라고 해서 가족의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심센터로 변경돼서 증축되고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관리했던 대상자들을 새롭게 등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그동안 프로그램 운영했던 인지기능저하라든지 경도치매 환자들을 위했던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있고 기 등록된 대상자들을 위해서 가정방문하면서 일일이 개인정보 등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등록하는 게 우선이고요.

서희정위원

기존 등록된 회원들이 공유가 되지 않나 보군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이 이중으로 올해는 실적이 아마 더 많이 나오지는 않고 기존 대상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치매관리센터의 현재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은 모두 충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보건직 2명을 받아서 6명하고 담당직원해서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필수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호사 채용을 못해서 사회복지사 3명이고 작업치료사 4명하고요. 이번에 보건직 2명이 채용됐는데 그 중에 간호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혹시 치매는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한데 조기검진과 신경심리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사 인력확보에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인력확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간이 설문조사하고 임상심리검사 2차검사 그리고 진단검사를 위한 3차검사까지 원스톱으로 해서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임상심리사가 연천군에 있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주 1회와서 예약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군요. 이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언론에서 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중에 10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치료비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연 36만 원이고요.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치매로 등록된 대상자가 아니고 생활수급이 조금 낮은 층으로 해서 의료보험료 130%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형 주간보호시설을 184곳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비가 확보된다면 우리 연천에는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위해서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어떻게 보면 낮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기능저하라든가를 경도치매환자를 위해서 아침 10시에 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3~4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심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 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에서는 한 번에 할 때 2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지금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안심센터로 전환이 된 거예요.

서희정위원

그렇게 된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22년까지 지자체가 운영하게 치매안심형 주간보호시설을 정부에서 국비로 184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해요. 조만간에 이것도 공공 산후조리원처럼 현황조사를 할 텐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연천에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안심센터가 대개는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치매환자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치매환자나 치매를 진단받으면 시설로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건소의 안심센터는 치매받기 전 단계…,

서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거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희정위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곳 같아요.이것도 현황조사가 내려오면 적극 검토하셔서 특히 우리 연천에는 노인인구가 많으시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또 요즘에는 젊은 치매도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지금 자료들을 보면 고령층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치매를 위한 치매예방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하면서 젊은 층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가 치매환자가 있으면 젊은 분이라도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희정위원

대책이 별도로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우리 연천 보건의료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위탁을 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충식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된 걸로 아는데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잘 모르고 한 4~5년…,

박충식위원

팀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방역위탁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영희

주영희감염병관리팀장

2006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몇 건이 방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민들이 이렇게 궁금할 때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충식위원

과장님께서 알기로는 위탁하기 전과 위탁할 때와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족도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실시할 때… 아, 저희 방역하는 방법에 따라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위탁도 초기에는 연막으로만 했었고 현재는 저희가 연막을 안 하고 연무와 분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연막으로 하다가 연무나 분무로 바뀌게되니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역을 안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골목골목 작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위탁하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2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5개 업체인데 요일별로 지역을 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연무하고 분무를 하면서 효과가 계속 더 낫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혹시라도 작은 골목에 있는 댁까지는 못갈 때는 기피제 등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소독제까지 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민원은 계속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역약품 안정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언론에 크게 났어요. 방역약품 중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요. 자연친화적인 살충제를 쓰고 있고 피해가 최대한 적은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접하신 적이 있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언론에서는 났는데…,

박충식위원

예, 수원 쪽인가 그럴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충식위원

방역할 때 친환경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연천군에 친환경농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지역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장 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쪽 지역은 방역위탁업체들이 소독할 때 그 쪽은 하지 않게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 관련부서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친환경농업이 어느 부서랑 관련이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농축산과요.

박충식위원

예, 그 쪽이랑 친환경농업 단체랑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연천군의 친환경농업지역을 파악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방역하고 좋은 일 하시는데 또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연천군만 유일하게 2017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지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기준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페이지가 없어요. 쭉 넘겨보시면 있을 텐데요. 연천군만 합계에서 117명, 개인지급 89명, 시설지급 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만 유일하게 한 건가요? 어떤 건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생리대 지원 사업이요?

박충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국가적으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박충식위원

다른 지역도 했는데 우리 것만 기재하신 건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충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방문보건팀이요.

박충식위원

방문보건? 그러면 이 신청대상자들이 있을텐데요.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곳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학생들을 파악했고 읍·면에도 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받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박충식위원

방문해서 직접 지급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직접하지 않는 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방과 후 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면 거기 담당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일반 지역 주민 중에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자고 애쓰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을 몇 번 뵀어요. 혹시 그렇게 민원이나 상담하신 적이 있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박충식위원

어떻게 의견수렴을 잘 해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대상자가 혹시 누락 됐을까봐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계층이 빠지지 않도록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3가백신이 있고 4가백신이요. 3가백신은 무료이고, 4가백신은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3가백신은 의료원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무료로 하고 있지 않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된 게 60세 이상에서 아이들 12세까지도 추가로 예방접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올해부터요? 그럼 백신을 보유하기 위해서 일반병원에는 안내나 신청, 배부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민간병원에요?

김미경위원

예.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약품 배부는 사실은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배정을 해 주는 수량을 직접 제약회사에서… 조달구입은 저희가 품의는 다 올립니다. 그럼 약품 전달해 주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서 직접 병의원으로 가게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각 병원에서 조달…,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구입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달만요. 왜냐하면 그 약을 전부 저희가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의원, B라는 의원이 수량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 수량에 한 것이 몇 개가 나오면 그것을 구입해서 그 쪽으로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배송만 진료관리본부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취합은 의료원에서 하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취합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하실 때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로 하시는지? 취합하기 위해서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기 전에 구입한 날짜하고 예방접종 약품넘버까지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접종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접종하면 전산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100개가 들어왔으면 만약에 20명을 접종했다고 하면 20명 명단이 들어갑니다. 그럼 잔액이 얼마가 나오고 토탈해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100개 신청이 들어오고 B병원에서 200개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원에서 취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총 몇 개를 진료관리본부에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왜 이런 의를 드리냐면 한 병원에서 의료원 측에서 3가백신 확보를 위해서 진료관리본부에 신청을 해야 되니 병원에서 몇 개가 필요한지 백신을 신청하라는 사항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안내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 시기를 놓쳤단 말입니다. 그럼 백신 확보가 안 되어 있겠죠. 백신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료 받으러 오신 분한테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해 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합을 각 병원에 백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취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혹시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소요량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김미경위원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있다고요?

김미경위원

예.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중간에 지정이 늦어진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요량 파악하기 전에 위탁지정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한 케이스요.

김미경위원

예.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럼 이건 제가 다시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무슨 원인인지를…,

김미경위원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더 면밀히 점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자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체계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노인자살 예방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사업과 하고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아뇨,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어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지금 여기 노인자살 예방에서 정신건강증진으로 인해서 발생하신 노인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졌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자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독거노인이나 생활수급자는 사실은 복지과랑 협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3년 정도는 연천 같은 경우 지정마을을 정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향상된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서중앙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영애위원

저희가 봉사단체에서도 노인자살 예방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노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젊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그러신 분들이 와서 하고는 있어요. 의무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병이 났을 때 보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도 하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사례관리라고 해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가정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가정도 그렇지만 단체에서 그냥 노인자살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을 위해서 한 2~3시간씩 강의도 하고 또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조금 전문적인 필요대상자를 더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이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1차적으로 우울증 검사에서 스크린 됐을 때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자살상담요원들하고 연결을 해 주고 또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저희 센터장으로 있는 의정부에 위탁받은 병원까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연계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봉사도 좋은데 봉사도 요즘에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온스에서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그냥 돌보미 정도로 밖에 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아쉬운 데가 많아서 그런 교육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농업개발과장입니다. 이정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수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배창용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오서용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금남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원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석형 소득기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희 경영축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복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로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객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사업장 안내판 설치, 외관 인테리어의 변경 등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간판제작 시 평화누리길 구간 이정표와 연계하여 사업장 안내판 제작 및 디자인을 설치함과 동시에 내방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두 번째로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화장실 가공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장남면과 군청 시설봉사팀과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로 국화와 함께하는 요상한 호박세상 활용 및 개선 방안으로 축제 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화와 함께하는 요상한 호박세상은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 기간이 끝난 후에 날씨가 추워 현장에서 전시가 불가능하여 행사 종료 후 읍·면사무소 등 21개 유관기관에 관상가치가 높은 우수한 분재 및 대형작품을 재배치하여 11월 말까지 연장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연천군 전 지역 인삼의 연중유통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소득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농산물 판매장에서 연천 6년근 인삼 판매·가공 및 새싹삼 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고려 인삼축제와 연계하여 6년근 인삼 판매, 홍삼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연천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로 인삼전문음식점에 인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음식개발과 지속적인 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곡에 유치한 송하원에서 관내 농가에서 구입한 인삼을 이용하여 인삼삼계탕 및 들깨인삼오리탕 등을 개발·판매 중으로써 우리 지역 인삼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로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우량 종자 공급이 용이하지 않아 농가에서 원하는 수요량을 전량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벼 보급종은 신청량 대비 78%를 공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55% 가량의 증가를 하였으나 단일품종인 대안벼를 70% 가량을 심는 우리 군 상황에서 보급종 100% 공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대안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하고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급종 채종포산을 확보·공급하고 농가·자가 확보 및 자율계약을 통해서 종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유용미생물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원예, 인삼농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니 필요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많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액상 미생물 생산장비 및 BM활성수, 고체 발효 미생물 생산시설을 보완하여 생산량을 확대하였으며 원거리 소재 농업인을 위하여 원활한 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미산면 아미리에 소재하는 서부지소에 금년 3월부터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여섯 번째 입니다. 연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시 동두천 및 양주시 등 관외 수요층을 타깃으로 우리 군에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한탄강 어린이 캐릭터 공원에서 개최되는 팜모스마켓,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 참여하여 연천군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동두천 로컬푸드 매장에 연천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홍보·판매하고 있고 또한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자매결연 도시 및 각종 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유통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일곱 번째로서 원거리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서부지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학·미산·왕진·장남 등 서부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를 2017년 1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촌지도사 1명과 공업직 3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등 총 6명이 근무를 하면서 서부지역 농업인의 영농상담 및 교육,농기계 임대사업, 유용미생물 공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소장님, 요즘에 시끄러워서 제가 질문을 강하게 못 하고 잘 수습하셔서…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크겠어요. 소장님 손에서 기술센터가 통합돼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남아서 존재하느냐는 소장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앞서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한 번 하셨어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못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다급한데 그런 걸 먼저 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게 농민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농민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통합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보다 주민공청회를 만들어서 다 오시라 그래서 소장님 나름대로 만들어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각자 전화를 하셔서 통합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연천군이 계속 통합을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그렇죠?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숭태위원

그런데 왜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군청 행정부에서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려고 한 거예요?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통·폐합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의향이나 일부의 우리 농업인들의 의향은 누차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으로 안전행정과에 통보는 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게 된 동기는 지역 이기주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자리를 보호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불공평,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있다 보니까 안전행정과에도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놓는 건데요. 이렇게 통합하게 된 원인도 조직 내에서 이기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도 이 자리에서 통합이 좋으냐, 분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고 조직이 어수선하니까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숭태위원

두일리에 두메골이라고 두부체험 마을이 있어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콤바인도 주고 가공시설들을 만들어줬는데… 이 콤바인을 개인이 쓰고 있어요. 콤바인을 단지에 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사업이나 실시사업 같은 경우에 꼭 농기계라든지 보조시설을 받는 사람이 2~3년에 걸쳐서 받아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숭태위원

그걸 좀 새로운 사람한테 줘서 균등하게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사업과 시범사업, 시범포 운영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사업과 시범사업 보조율도 틀리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 기계화 사업 같은 것은 단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단지사업으로 해서 30ha, 50ha.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지원 중에서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주축으로 해서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원들이 같이 협동해서 사용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맞죠, 그건 행정적으로 맞는데요. 이게 받는 사람만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단지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계를 3년에 1~2번씩 꼭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받아가요. 어떤 이유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그 사람이 동네 읍·면에 가보면 그 사람이 꼭 있어요. 받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동네에서 기술센터 조직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어떤 분들은 통합해야 된다. 자금의 이중지원·중복지원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가 통합·분리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소외되어서 못 받은 사람들은 통합해야 된다고 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양분해서 갈려 있어요. 이게 기술센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타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딱 있습니다. 동네에서 다 가르쳐줘요. 제가 백학이나 가면 왜 그 사람만 시설보조금으로 다 받고 다른 사람은 왜 못 받냐고 해요. 도장 다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가져간대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농축산과와 합병해서 통합을 해서 그런 이중지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 계속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있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에 이 사람 집에 갔다 놓든지 쓰도록 해서 못 받는 사람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공사업은 지금 두일리는 문 닫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 그 점입니다. 시범사업 선정 시에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옛날에는 5년으로 해 왔습니다. 한 번 500만 원 이상의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5년 동안은 시범사업을 신청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는 작목이 다양합니다. 그 작목에 맞게 우리는 정책… 보조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5년 동안에요. 그래서 제가 소장이 돼서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간부들하고 합의한 결과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500만 원 이상의 저희 보조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을 설치하면 신청을 못 합니다. 물론 단지사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농민들에게 많이 몰매를 맞고 저희들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감사도 많이 받고 도감사, 군감사는 물론 수시감사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고 또 새로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배점을 좀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축적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잠깐 말한 것이 저희 직원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제가 그 분들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년 새영농 설계 후 2천 명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영농교육 한번도 안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시범사업 신청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해 먹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그럼 한 번 신청을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농가를 많이 하려고… 지금 다 우리 연천에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고객들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농가들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농가를 교육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일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상리에 있는 충북식당하고 그리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두일리의 두메골인가요? 그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요. 지금 충북식당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천 콩을 사오게 해서 개인한테 주고 일반 농업인한테 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에 대한 두부가요. 특히, 이것은「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식당에 한 번 줘보자고 생각을 해서 상리에 있는 충북식당,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충북식당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메주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콩으로 한 20t 이상 메주를 쓰고 된장을 담아서 판매하고요. 그런데 두메골은 잘 해 왔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건강상태가 좀 안 좋고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곧 재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부친도 저희들이 만나서 빨리 재기하기를 하고 있고요. 시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가공사업이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가공사업이 개인적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가공센터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종류의 가공센터를 하시는 거예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가공센터 사업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과장들하고 가서 발표해서 공모사업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막리에다 지을 것입니다. 동막리 시험포요. 거기다 한 148~150평 정도 해서 건축하고 거기서 직종류하고 분말종류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으로 해서 지금 농업인과 같이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군비 5억 원에 국비 5억 원, 그래서 10억 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 건축물을 하는데 각 HACCP도 얻어야 하고 각 식품가공허가를 얻어야 하니까 일반 건축물보다는 상당히 많은 건축비용이 들어갑니다. 설계용역을 한 결과 13억 원 정도가 이 건축비용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산계하고 저희 군수님한테 말해서 저희들이 5억 원, 5억 원하고 특별회계 5억 원을 해서 15억 원을 가지고 일단 건축물을 짓고 나서 내년에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까지 6억 원을 가지고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공사업을 보조해 줘서는 개인들의 능력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센터가 가공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와서 가공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공사업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한 쪽에 만들어 주면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고 제가 단정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한 것도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유통 판매 허가까지 해서 고춧가루 만드는 가공공장도 세워주고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8군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소규모 시설물을 해 줘야지 대형으로 해 주면 농민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소규모 시설로 해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대규모 시설로 크게 지어서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는 안 돼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서부지소에 지금 임대해 주는 게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쪽이 잘 되나봐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외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촌지도사가 올 3월부터 나가있습니다. 영농상담도 하고 해서 아주 기계가 요즘 거의 부족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사업 할 때 작목반 기계는 정말 정확히 해서 준다고 하지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타면 좋은데 못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기술센터가 아는 사람만 준다고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농기계 같은 것을 작목반에 줄 때는 농기계는 제외하고… 서부지소센터에다가 구비해서 여기서 갖다 놓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남들이 공평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가서 혼자 쓰게 되면 공통으로 쓴다고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걸러서 알아서 줬겠죠. 전부 다… 그러나못 타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센터에 기계를 많이 사셔서 농민들이 와서 직접 임대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숭태위원

여기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인원 충원하세요. 농민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사가 한 철인데 그때 바쁜데 일손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불만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조직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숭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첫 번째 신기술 보급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후진양성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범사업도 일반정책 보조사업이 아닌 정말 깔끔하게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교육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이 나와서 좋은 기술은 거기서 직접 배워서 보고 가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이런 운동이 한참 있었죠?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충식위원

소장님께서도 참여하셨었나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중요한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다는 것은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런 농업의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과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박충식위원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충식위원

우리 논이라는 것이 최대 인공습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요.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유지되고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기능을 저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통합할지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드렸어요? 문제점에 대해서요.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한테 3번에 걸쳐서 드렸고요. 농업인들의 의향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군수님한테 2~3번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한 사례와 그리고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들을 조속히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토론회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 먼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박승원 관리팀장입니다. 박병안 요금팀장입니다. 김재진 상수팀장입니다. 권오익 정수팀장입니다. 임덕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박광근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시정 1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8건으로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시정사항 1건으로 임진물새롬센터 시설물과 토지 등 미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지전용협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3월 10일 군계획시설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7년 3월 31일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임진물새롬센터 편입토지 95,097㎡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국유재산은 총 22,299㎡입니다.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 소관 15필지 3,536㎡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17일 무상 사용·수익을 득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5필지 1,536㎡, 경기도 소관 5필지 16,36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필지 859㎡ 등 총 14필지 18,763㎡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부서와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절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소유권이 정리되는 즉시 건축물대장과 등기생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료 체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조합과 요금검침 등 관리대행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33억 6,104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체납액은 9,130만 7천 원으로 체납율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미납기간이 1~2개월인 상시체납이 6,050만 9천 원이며 3개월 이상의 악성체납액은 3,079만 8천 원으로 악성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전방 GOP 상수관로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 중인 전방 GOP 구간 내 상수도시설물의 사유관리는 준공 후 하자보증 기간인 3년간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하여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연천 차집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와 불명수 차단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성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 1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8년 총 사업비 116억 1,9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176억 8천만 원으로 2018년 1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10월 중 착공을 요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지원대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지원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연천사랑 소식지, 읍면의 각종 회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실시하여 2017년~2018년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사업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군남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과 물가변동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인 군남배수지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잔여공사비는 128억 4,400만 원을 2018년에 전액 확보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사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과 추가관리비 증가분 등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인 연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의위탁에 따른 사업추진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증설사업은 2013·2014년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나 설계 및 인허가 등이 지연되고 예산확보, 민원 등 현안문제 발생 시 우리 군에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수탁 협약을 해지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금년 10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군남홍수조절댐의 담수율을 높이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별·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가뭄발생 빈도증가로 인하여 가뭄 대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하여 한탄강댐관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탄강댐관리단으로부터 매년 봄가뭄에 대비하여 댐 저수량을 적정 운용하기로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예로부터 '취수가 곧 치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소장님, 들어보셨는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충식위원

자고로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이죠. 취수라 함은 농수도 있고 홍수관리도 잘 해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관리죠. 저는 또 연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평상시에 잘 마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급수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있죠, 고지대에. 예를 들면 열두개울, 하늘 아래 첫 동네. 이런 동네는 급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급수는 우리가 상수도로 급수하는 것이 있고, 간이 상수도, 개별 지하수. 이 세 가지 종류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외에도 총 한 15개소가 미급수 상태로 운영되거나 간이 상수도로 운영이 되나, 갈수기 때에는 또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병입수를 지원하거나 물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열두개울 상가에서 가끔씩 물이 안 나온다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요.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가압장 설치를 검토해서 예산 2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실시설계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 지역의 단수 현황을 좀 간략히 알려주시겠어요? 악성체납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수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수는 우리가 요금부과를 해서 우리 조례에 2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는 단수나 정수처분을 하기 이전에 사전계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단수를 하겠다고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2개월 이상이 되는 것도 동절기 때에는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공급을 한 이후에 독려처분이나 정수처분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혹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돈을 못내는 경우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요? 또 지원정책이 있는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경우는 감면 조례도 있고 그래서 나름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금감면입니다.

박충식위원

요금감면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타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간략히 현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지역이 파주시 적성면 일부와 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고소성리를 일부 지원하다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들어오면서 전국 상수도 보급이 다 완료되어서 해제가 되었고요. 창수면에 있는 고소성리는 당초 군부대. 지금 현재 국방연구원하고 5사단 예하 부대 6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너희 지역은 너희가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포천시에서도 그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포천시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동두천시에도 무엇을 공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두천시는 당초 우리 군 청산면 대전리에 취수원이 있었습니다. 취수원이 있었는데 취수원을 임진강변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은 해제를 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 취수구역 해제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원수 6만 3천 톤을 일일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시설사업은 동두천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충식위원

그 물을 공급하는 데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서 어떤가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좀 낮은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 원래 물값은 사실 연천군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국가 것인데 우리 군에서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면서… 원래 공급은 설치비용의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윤을 좀 더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계산 해 보아도 약 톤당 30원 내외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건 너무 적다. 그건 순수한 관리비적인 측면이고 우리 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개발제한도 받고 하니까 그것을 좀 보존적인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기준을 찾다 보니까 댐 용수공급 단가로 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한 3~40%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톤당 52.7원입니다.

박충식위원

굉장히 저렴한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그것을 또 가공해서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사하게 되면 과정은 생각을 안 하고 수익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 10억 원 정도 원수공급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물 생산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공업용수도 일부 공급을 하고 또 나머지는 생활용수도 공급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동두천시의 여건에 따라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우리는 원수만 공급할 뿐이고 동두천시에서 재량껏 공업용수를 쓰거나 식수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식수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동두천시의 사용분류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체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나 일부는 식수로도 전용을 해서 정수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동두천, 연천, 포천.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연천군에서 맑은물을 동두천에 주고 동두천은 우리한테 오수와 폐수로 돌려준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수처리라 함은 법정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BOD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10. COD 40. 그다음에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SS는 10.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TN이라는 것은 질소의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 2정도, 그리고 TP라고 하는 인은 0.5, 대장균군수는 3천마리입니다. 이 기준 미만이 될 때는 하수도정화를 통해서 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동두천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색도라고도 하고 탁도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방류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나 거기에 피혁공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색도가 우리에게 많은 위화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탄강을 좀 살려야 하는데… 한탄강이 살아야 연천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탄강을 살리려면 신천을 또 살려야 하고요, 신천을 살리려면 우리 연천군하고 동두천… 또 신천 발원지가 양주인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양주하고 또 지자체 간에 협력도 긴밀하게 해야 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이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신천은 지방하천 중에서도 경기도지사가 관활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방하천 중에서도 중점관리대상 4대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방류되는 물을 동두천 입구에 떨어뜨리면 되지 왜 바로 방류되는 최하류에 떨어뜨리냐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탁도라는 것은 일정 기간 흘러내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두천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그 물을 압송해서 동두천-양주 경계시점에 떨어뜨리면 거리가 한 7~8km 하류로 내려가서 한탄강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물을 그쪽에 떨어뜨리면 되지 왜 연천군에 바로 떨어뜨려서 한탄강을 오염시키냐는 의견도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 국가기관끼리 서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건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우리 연천군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어떤 점인지…,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군이 하천 정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할 지역도 아니고요.

박충식위원

법으로 안 되면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수께서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관할구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관리는 관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하여튼 정리하면 경기도지사가 관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위탁을 줬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하려고 추진 중에 계신 건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충식위원

가축분뇨처리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축분뇨처리를 하면서 이것을 에너지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홍천군에 에너지타운을 두 번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화하는 일과 연계시켜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바꿀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은 사실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요, 그 분야는 앞으로 연계처리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혹시 홍천군에 에너지타운이나 전라도 지방에 에너지타운. 이런 곳에 견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견학 다녀오지 못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관련 담당 팀장과 한 번 꼭 다녀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참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한데 이왕하는 거 가축분뇨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소장님, 외부에서 듣기에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별천지다, 소장의 권한이 세다.'고 평이 나있어요. 그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권한이 세다.'라는 것이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센 것보다는 일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푸념 식으로 공약사항에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일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군 예산의 한 20%를 담당하고 조기집행도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할 때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때로는 음해성 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숭태위원

해명을 잘 하시네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리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미리 상수도 보급사업은 약 45가구 내외가 됩니다. 가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간이 상수도로 기 보급을 해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금년 같은 경우 가뭄지역이 되어서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상수도를 보급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간담회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에 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발주를 기 했습니다, 잔여사업비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가뭄 때는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숭태위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는데 1권역이 용역줄 수 있는 회사가 하이엔텍 외 1개 업체인데요. 2개 업체가 1권역 하수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동도급… 컨소시엄 구성은 자율입니다. 꼭 2개 해라, 3개 해라. 이렇게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최숭태위원

아니, 지금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가 2개가 있는데 그전에는 1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큰 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3년 전이죠? 3년 전에는 1개 업체가 통합해서 전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경제성, 효율성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3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1권역의 업체가 2개 잖아요? 하이엔텍하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현재 보람이라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소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1권역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2개 회사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동도급입니다. 공동도급은 상호보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A회사에 좀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B회사에서… 그러니까 서로 갑과 을이라는 회사가 주와 종. 그러니까 지분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49%대 51%로 되어 있으면 51%가 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종회사가 49% 지분율을 갖고 서로 공동도급으로 들어갑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하이엔텍이 더 많은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아까 회사 또 하나가 뭐라고 하셨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람이요.

최숭태위원

그럼 보람이 하이엔텍의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건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뇨, 각자 일은 하는데요. 자격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격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둘이 합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평가를 들어오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3년씩 하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약기간은 환경부 관리 지침에 3년~5년 이내에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다시 계약을 하려면 평가를 받고 다시 용역산정을 해서 줘야 하는 것 같은데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계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평가는 자체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에서 합니다.

최숭태위원

지금 여기 하이엔텍하고 대양, 가나엔텍. 이게 여기 업체예요? 우리 연천군에 있는 업체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천군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최숭태위원

연천군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숭태위원

이런 처리시설하는 업체가 없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소재지를 하나 옮겨온 회사는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미팅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숭태위원

업체선정을 그럼 어떻게 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업체선정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처럼 환경부 지침에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대로 이행을 하게 되고 그 지침을 일부 변경하려면 경기도기술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회사를 선정한다고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숭태위원

그럼 평가하는 회사가 들어오면 그 회사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적기준이 있고요, 인력구성에 대한 인력평가가 있고. 그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한국기술평가원에서 그러면 선정을 해 줘요? 이 회사 하시라고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뇨,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기준을 회사가 예를 들어 5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가장 높은 상위점수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그 평가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외부위원이 합니다.

최숭태위원

외부위원이요? 소장님 그럼 외부위원 평가명단을 한 번 제출 해 주실래요, 저한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명단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최숭태위원

왜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평가한 이후에는 공개할 수 있으나 사전공개는 불가합니다.

최숭태위원

아, 그렇겠네요. 사전에 설명하면 로비할 수 있으니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불가합니다.

최숭태위원

나중에 점수매긴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평가가 끝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관리대행용역기간 3년. 현장업무 정책단계에서 관리대행용역사를 다시 선정하여 효율성 저하 및 행정낭비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연장 해 줄 수 있네요,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요. 그런데 돈 들여서 다시 할 필요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장이라는 것이 좋게 보면 효율성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장을 바로… 예를 들어서 7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이라면 연장해서 한 번 더 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특혜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계속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경쟁심 유발이 됩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선정되면 이 사람들이 투자비용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대행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문제점은 여기다가 뭐하러 적었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제점 적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년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안착하는 데, 정착하는 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한 3~6개월까지 이런… 왜냐 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회사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사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인원들의 업무를 다 파악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이 2년 6개월 뒤에는 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또 인수인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평가위원은 누가 선정하세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평가위원은 우리가 평가위원선정지침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최숭태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지명하냐는 거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명은 없습니다. 지명은 없고 예를 들어서…,

최숭태위원

그럼 소장님이 교수들 지명을 하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즘에는 그렇게 절대 할 수 가 없고요. 업체에서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3배수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을 뽑으면 9명 위촉을 받아서 거기서 내가 3번, 5번, 9번… 전혀 모릅니다. 번호만 선정을 합니다.

최숭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 9명을 누가 선정을 하냐는 거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촉 의뢰를 하죠. 선정 위촉 의뢰요.

최숭태위원

아니, 선정위원이 몇 배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회사가 1번, 3번을 뽑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 사람들 선정은 누가 하냐는 거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위촉 의뢰를 해야죠, 저희들이.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누구…,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동일합니다.

최숭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최숭태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번호를 쫙 매겨놓으면 그 회사가 3,4번. 다른 사람은 1,2번… 이렇게 하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번호만 알죠, 사람은 모르고요.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3배수요. 7명을 하면 21명 이상이…,

최숭태위원

21명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촉 의뢰를 보내면 대상자가 오죠.

최숭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촉 의뢰를 누가 하냐고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위촉 의뢰를 저희들이 해야죠, 당연하죠.

최숭태위원

위촉 의뢰를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전국 지자체 모두 동일한 행정절차입니다.

최숭태위원

그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태까지 선정 몇 번 하셨죠? 자료가 있을 텐데요. 지나간 것은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촉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이전에 하이엔텍하고 대양하고 가나엔텍을 위촉했을 때 위촉위원. 그러니까 3배수가 어떤 분인가를 한 번 주시고요, 이번 것은 안 해 주신다니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거는 그러면 만기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최숭태위원

아까 보니까 2018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관리대행성과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다 끝난 건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숭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건 투명하게 잘 하셔서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보급공사 말씀인데요, 상수도보급공사를 해 주는 또는 요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청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나 지금 보면 미급수 지역이 산재해 있는 가구들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지금 연천에 그런 곳이 몇 곳 있죠? 지금 여기 구미리 같은 경우는 41가구인데 지금 7억 원으로 사업예정을 하고 있나 봅니다. 혹시 소장님, 신서면에 가면 곰기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혹시 그 동네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고 우리가 한 번 현장을 돌아보니까 거리가 입구에서 미공급 지역부터 관로까지 한 4km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를 뽑으니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야 하고 해서 약 10억원 정도만 공공사업비로 들어가고 또 개인 가구를 보면 우리가 본 공사선에서 2~3m 구간 내에에 연결이 되는 집도 있고요. 한 250m 이상이 개인 관로를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다 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상수도가 들어가면 인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10억 원을 들였는데 250m 정도 끌고 가려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내야 할 돈이지만 그걸내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주민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효용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데 경제적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쨌든 그 지역이더욱 활성화되면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지금은 긍정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계시는 군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지금은 물을 지하수로 이용해서 드시고 있어서…,

서희정위원

예, 소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에 직접 민원을 받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가구당 4천만 원이 필요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일단 그 동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상황을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주관로를 거의 다 끌어다가 주려고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은 냉정하게 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수도계량기 말씀인데요. 한 건물에서 수도계량기를 분리하려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비용이… 분류하는 것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가구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가구로 건축허가가 났던가…,

서희정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정을 말씀 드리면 일단 건물은 연천군 공공시설이에요.공공건물인데,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수도는 별로 쓰지 않으니까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도요금을 내고 2개월 정도는 노인정에서 내시도록 했는데 전기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쉽게 와서 분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규정이 새로 바뀐 거예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요. 같은 수도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으로 수도요금을 못 내게 되어 있어요. 못 내게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을 분리해 주는 규정이나 조례나 조건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공건물이니까 군청건물이고…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분리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련 규정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으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한 번 찾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아동복지시설도 40명의 아이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깨끗한 맑은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야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이 가깝다고 여겨 건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폐기 정화조 건에 대한 건의입니다. 개인정화조에서 처리하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처리하지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럼 공동주택들은 기존 정화조는 이용을 못 할텐데 연결공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민원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화조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재산이고 어쨌든 폐기처분을 돈 안 들여서 하고 싶지만, 개인재산인데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는 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해 주지 않았는데 하다보면 형편이 열악하신 분도 계시고 꼭 해줘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공업체에 저것만 하나 해 줄 수 없냐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안에 시설물이 제법 크고 그 안에 모래를 채우거나 이런 비용들이 꽤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비용을 국가예산을 들여서 처리 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답변은 잠깐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종합복지관 뒤쪽에 노후된 공동주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오폐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면서 그 정화조 자체가… 기존에 있던 정화조요. 그 자체가 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뚜껑 부분이 노후되어서 혹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걱정이시고요. 백련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출입구 바로 그 아랫부분에 정화조가 있어서 이게 더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뚜껑이 안전한지 검사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해 주지 못한다면 이 뚜껑이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는지 요구했어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좀 큰 아파트나 그런 곳에는 관리인이 있고 주민들과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노후된 공동주택에는 관리인도 없고 어느 주민대표자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화조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위험이 있다면 어떤 부서하고 연결해서 자금을 마련하시더라도 처리를 좀 해 주셔야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처리하면 때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화조 폐쇄까지는 몰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건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종합복지관 뒤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을 한 번 살펴 봐 주시겠습니까? 백련주택, 내외주택… 이런 주택들이 다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살펴 봐 주시고 처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훤

정대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선사관리사업소) 맨위로

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서형교 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곡리유적 발전과 구석기축제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선사관리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연천 구석기축제와 관련하여 리플릿 제작 시 연천 관광명소 정보가 부족하므로 다음 축제 리플릿 제작 시 개선하여 제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제26회 연천 구석기축제 리플릿 제작 시 연천 관광 및 각종 연천 축제를 게재하여 소개하였고 행사장 지도에 전곡리유적 주변 관광지를 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양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으로 산양 악취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위치이동 및 청소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으로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산양은 먹이주기 체험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체험마을 연계 등 위치 이동은 어려움이 있어 산양관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EM발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사항으로 선사박물관에서 구석기유적으로 내려오는 구석기둘레길, 일명 소나무 숲 산책로라고 합니다.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유적 내 둘레길 산책로 중 선사박물관 방향에서 들어오는 입장객들이 매표를 하지 않고 무단 입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목재펜스를 설치하였으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펜스를 철거하고 매표소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둘레길 산책로에 대한 돼지풀 제거 등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연천 구석기겨울여행 행사와 관련 기온상승. 즉, 온난화로 인하여 설빙이 녹아 행사진행에 지연이 초래되며 잔디 고사로 보식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년 겨울행사는 금년 4회째 실시하였으며 겨울행사가 수도권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얼음을 이용한 모든 축제가 축제기간 결정 및 진행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은 있으나 구석기겨울여행은 인공 눈을 제설하여 겨울철에 볼거리·놀거리 등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예정된 겨울 축제는 전곡리유적에서 진행하고 이후 장소 이전·변경 등 시행에 관하여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겨울 행사 장소이전 및 변경에 따른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관리하시면서 구석기축제를 널리 알리시는 우리 선사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구석기축제 평가부분과 관련해서 2017년 1,200만 원, 2018년 1,300만 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준 평가서를 보면 2017년에 연천군 홍보 및 지역단체 홍보부스를 축제장 외부로 배치하고 입장료 징수 검토를 제시했고요. 2018년 평가에서도 홍보부스 재배치 지적과 입장료 징수 검토 제시를 재차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산을 들여 평가서를 왜 받는지 의문이 드는데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구석기축제 행사 때 마다 매년 유명 평가회사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평가하는 것은 뭔가 내부적인 것이라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26회 축제 때 평가결과를 받아본 사항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서를 받는 목적은 다음 년도 축제를 더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수정·보완 반영하고자 평가용역비를 들여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반영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스 배치한 것하고 금년도에 구석기축제 때는 동선이라든가 모든 것에 변화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용역 한 것이 저희가 전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구석기축제라는 건 행사장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변화를 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배치 자체가 구석기축제 본연의 역할에서 좀 벗어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축제 준비하실 때 반영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서에 입장료 징수 검토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입장료 징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겨울 축제는 금년 4회 째 하면서 입장료를 3천 원씩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기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갖고 계시고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겨울 축제는 보통 23일~30일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구석기축제는 5월 5일 전후로 해서 3일~5일간을 선정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4일 동안 개최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5월 5일날 저희가 약 4만 8천 명이 출입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인 통계가 아니라 계수기가 벽문하고, 사랑교. 세 군데에 계수기가 달려서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5만 명이 출입하는데 동시에 저희가 가상적으로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한 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3~6천 명씩 몰려 들어오는데 과연 그 구석기축제 때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혼란이 일어나거나 구석기 축제 이미지 또는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그만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입장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평가서 분석에 따르면 재방문한 외부 방문객들의 심리적 가격 저항선을 고려해서 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겨울축제에서도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없다고 사료되거든요.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겨울여행 축제 예산집행 내역 관련 질의 드립니다. 행사대행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 7억 5,300여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5억 1천여만 원으로 2억 4천여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행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가 더 짜임새 있고 웅장하게 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절감된 사항이 아니라 3회 때 겨울 축제 예산은 동시 일괄발주한 사항입니다. 시설용역하고 제설·제빙 관계를 동시발주하였고요. 아마 축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제설하는 팀하고 시설 팀하고 분류돼서 예산이 2억 4~5천여 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경위원

예, 재정설계용역을 행사대행에서 분리해서 따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재정설계용역 부분도 보면 처음 내역 뽑을 때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만큼 비용이 소요된다고 계산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추가로 재용역을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재용역한 거요?

김미경위원

예, 두 번. 2018년도에 보니까 재정설계로 해서 두 번 나갔더라고요, 비용이.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아마 예산지출하는데 있어서 12월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라 예산을 나눠서 아마 2차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두 번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본 계약하고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행사를 보면 넘어가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다른 것은 한 번으로 다 끝났던데 이 부분만 두 번 나갔더라고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제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명히 차수계약으로 해서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까지 집행될 부분 따로… 본 계약은 같이 하더라도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본 시설용역이 철거되고 그랬을 때 2차분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집행용역비에 집행내역을 넣어서 한꺼번에 지출했는데 그럼 2017년도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회계연도가 이제…,

김미경위원

거기도 회계연도가 같이 넘어갈 텐데요. 2018년도에는 회계연도 때문에 두 번 지급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더군다나 한 번에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지불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지급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선급금, 잔금… 그러한 관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두 번 나눠서 집행하고 재계약을 또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금액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더 2018년도가 비용이 적게 나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용역비에 재정설계비를 포함시켜서 지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출한 것은 잘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따로 지급을 하면서 두 번 지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건 한 번 제가 무슨 내용인지 다시 보고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서 세울 때 철저하게 하셔서 의구심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26회 연천 구석기축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석기축제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이 보도내용 알고 계시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연천군이 지난 10년간 편법을 동원하여 수주자격이 의심스러운 특정 개인 연구소에 일부 행사를 매년 관행처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편법 밀어주기 혜택 의혹을 받고 있는 D고고학연구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체험마을 운영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정산보고를 하지 않을 정도로 회계처리가 불투명, 예산 낭비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연구소는 어디이며 이 보도내용이 어떠한 사항인지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보도된 내용은 동아시아연구소라고 처음 93년도에 동아시아연구소라는 곳이 한양대학교 고고학 학생들과 연천읍 청년회. 처음에는 그렇게 문화재라는 것으로 축제를 발원시킨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축제의 유래를 살펴보면 1~10회까지 7회까지는 동아시아고고학 연구소랑 연천읍 청년회가 했고 중간에는 연천문화원이 주관해서 10회까지 축제를 하다가 11회부터 금년 16회에 걸쳐서 26회가 되는데요. 연천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연구소는 그때부터 연계돼서 계속 우리가 구석기체험을 모태로 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연구소가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건은 경희대 개막식에 경희대 공연팀이 항상 초청되어서 개막공연을 실시했는데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이 연구소는 어디냐고 했더니 동아시아연구소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답이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10년 동안 어떤 체험마을의 운영행사를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고학연구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 예산낭비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대답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특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태가 어떻게 됐냐면 동아시아연구소가 구석기축제의 모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하고 가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제안평가에 같이 넣어서 축제를 함께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세부적인 영수내용을 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행사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주도록 되어 있지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가 총괄 정산을 대행사로 하면 대행사에서 그 내역을 저희하고 정산을 봐서 그렇게 돈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오랫동안의 관계로 인해서 배제하기 어려워서 다시 또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어떠한 일을 잘 했고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출이 돼서 계약을 줬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계약을 또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세계 석학들을 초빙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아시아연구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가 아니면 초빙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면 구석기축제의 의미가… 왜냐하면 모태가 구석기이기 때문에 그런 석학과 함께 하는 축제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을 계속 연계하기 위해서 또한 같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6회 연천 구석기축제의 경우 총 사업비 4억 5천여만 원에 KBS아트비전을 행사대행사업자로 선정하셨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대행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선사사무소 측이 사업자선정 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구석기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를 미리 지정하고 공고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동아시아연구소를 지정한 부분이 전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연관관계도 있었고 세계 석학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력으로는 그런 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계약금액의 산정기준은 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 산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협상해서 이런 진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 예산에 의해서 협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선사사무소 임의대로 계약 금액을 정한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선정하고 거기에서 선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가수를 부른다고 하면 A급, B급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 공연을 하는데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는데 만약에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C급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A급, B급을 이 정도로 섞어서 해야 우리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도 제설·제빙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규모로 얼마나 할 것이냐는 협상을 하고 나서 다시 상대 회사와 관련해서 협상이 돼야 계약을 하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정리해 보자면 KBS아트비전에 지금 세계 구석기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를 여기 업체를 써 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고 지정하고 공문을 낸 사실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대답을 하셨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아까 겨울축제 때 보면 행사의 재정설계비를 같이 넣어서 수주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2018년에는 따로 빼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도 KBS아트비전에 대해서 행사대행 할 것은 따로 계약하시고 그리고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계약하면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임의대로 정해서 KBS아트비전에 넣어서 하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별도로 계약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관계 없을 텐데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행정의 한계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냥 관례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대행사업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라고 공고문에 기재를 내는 것은 계약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담당부서의 전향적인 갑질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계약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입찰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특정 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주기 위해 대행사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대행사를 통해서 특정 연구소에 또 얼마의 계약을 하게끔 한 상황을 소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합리화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다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 없이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행사 종료 후 정산보고는 받은 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행사 종료 후 정산보고 받은 적 있다고 하셨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대행사하고는 항상 정산보고를 받고 마무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신문보도에 따르면 체험마을 운영과 국제 워크숍 참가자 지원 명목으로 1억여 원이 지원됐으나 근거자료도 없는 결과 보고서만 행사대행에 제출한 형편이며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비밀에 해당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산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 왜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 정산보고는 총괄내역에 대한 정산내역이고요. 세세한 항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사에게 5천만 원의 도급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A급, B급, C급에 얼마를 주든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A급은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총괄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하도급을 준 상태이니까 KBS아트비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총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총괄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예, 관련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겨울 축제 때도 대행사업자에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와 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일부 구석기유적에서 행사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고고학연구소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면 어떠한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평가자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석기축제를 해도 호응이 좋은 분야도 있고 왜냐하면 계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소년이 참가해서 보는 분야, 성인이 보는 분야, 노인층이 분야에 대해서 다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없다고는… 저희가 볼 때는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드려야죠.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본 위원은 지난 10년간 이런 위법행위가 진행되어온 것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공고문에 명시하여서 수의계약을 특정 연구소에 선정하게끔 하는 것 조차도 이해되지 않고요.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선사관리사업소의 행정에 본 위원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여겨집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러한 위법,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어느 누가 보아도 의혹을 갖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겨울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2018년도 연천 구석기겨울여행 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 9억 8,500만 원과 사업수입 3억 500여만 원의 행사 내 총 수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매점 4개소와 카페테리아 3개소, 열기구체험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열기구체험 비용도 연천군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요? 또 각각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열기구체험은 총 행사장 내에서 카페테리아나 매점도 마찬가지고요. 행사장 내에서 총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 저희가 계량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계를 낸 거고요.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아마 9페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무처 총 수입. 이것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1억 8,500만 원만요.

김미경위원

1억 8,500만 원이요? 그럼 1억 8,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입장료 수입 3천 원씩 받은 내용하고 바베큐 3천 원씩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베큐하고 눈썰매장이 5~6천 원씩 받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할인되는 것이 있어서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사전에 1~2천 원씩 내고 활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통키라고 해서 당나귀 마차타는 그 부분이 일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임대료 비슷하게 해서 받은 금액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게 매점 입점비가 부스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입소된 매점이 몇 개 입니까?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카페테리아 3개소도 받았습니까, 임대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카페테리아. 예, 노인 분들이 와서 하는 것도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 매점은 3개소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4개소가 되어 버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점을 3개 입점시키겠다고 공고문을 내서 4개소 매점을 하겠다고 4개소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 3개소를 선택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4개소로 되어 있지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위에 행사장 내 총 수입에서 매점 4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

예.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열기구체험을 매점으로 잡은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열기구체험에도 입점비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거는 매점 4개소의 수입을 계산하면서 매점에서 생겨난 수입내용을 잡기 위한 표기죠. 우리가 입점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매점 4개소가 왜 됐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매점 4개소에 열기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근데 열기구는 별도로 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아, 예.

김미경위원

왜 매점이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왜 4개소가 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열기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매점에?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이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매점은 3개소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산이 된 부분이거든요. 매점 4개소와 카페테리아 3개소, 열기구체험해서 약 1억 2천만 원 수입을 기재 했을 때는 이게 다 소장님 머리속에 있는 내용일 텐데 이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아마 통계를 잡을 때 장애인이 들어왔던 그 사항 같은데요. 이 내용은 아마 장애인이 와서 판 것까지 해서 아마 4개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매점 내에 수입을 잡기 위해서요. 그것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장애인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애인 단체가 들어올 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들어왔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아뇨,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김미경위원

소장님,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공고를 내고 정당하게 선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소장님 직권으로 와서 해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법을 어겨서 입점을 시켜서 혜택을 준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여러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우리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조르면 소장님 그 단체들 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공고문 왜 내셨습니까? 왜 내서 선정하셨습니까?이렇게 소장님이 주고 싶을 때 조른다고 마지 못해서 주고 하시려면 공고문을 왜 내셨습니까? 왜 매점을 몇 개로 한정한다고 그렇게 규정해서 내셨습니까?… 이거 잘못되셨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잘못되셨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 단체 들어와서 입점비는 내셨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입점료…,

김미경위원

여기 매점 4개소의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부스료 낸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왜 또 매점 4개소라고 명시하셨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아니, 안에서 매점의 형태로 운영된 수입을 산출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 수입 산출액 근거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 분들 자기네들 수입 올린 것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직원이 대략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단체에서 하는 매점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식당을 해도 구석기축제 할 때 6~7개 식당에서 생산되는 매상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답해 주는 대로 저희가 기록해서…,

김미경위원

액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또 갑자기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에 매점이 여기에 장애인 포함시킨다면 4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몇 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고기잡기나 기타 등등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수입은 여기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게 매점 입점비로 부스…,

김미경위원

그럼 그 분들은 매점 입점비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 매점 3개소 들어온 것은 공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점비를 받았고, 시설비도 받았고…그렇게 하셨는데 장애인은 여차해서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입점비 안 받고 매점을 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매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금은 여기 왜 안 잡았습니까? 첫째로 질문 드리는 건 그 분들도 입점비를 냈느냐, 두 번째 그 분들의 수입금은 왜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거기 총 수입에 보면 매점 입점비. 그게 부스 사용료… 그러니까 빙어잡기 입점료도…,

김미경위원

예, 빙어잡기도 있고 그 위에 또 떡볶이 팔고 부자재 팔고 그런 매점이 후에 좀 들어 왔어요.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소장님, 그런 큰 행사를 벌리고 입점 결정하고 이럴 때 대단히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기억 못하고 그러신다고 하면전반적으로 뭔가가 잘못됐고 엉켜있는 겁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아, 저기 그…,

김미경위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빙어잡기 옆에서 빙어튀김 팔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위원

예, 그럼 입점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분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입점비는 다 낸 겁니다. 빙어축제 하는 곳에서 입점비를 낸 겁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입점비 낸 내역 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이렇게 행정감사하는데 오셔서 "이거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구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열기구체험장은 입점비 얼마 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봉사로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주고 유치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비용을 주고 유치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비용을 줬으면 얼마 줬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1천만 원 수준으로 준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1천만 원 비용주고 유치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열기구체험비용. 이 분들 유치하는데 수익 오르면 우리 연천군에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 갑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김미경위원

가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열기구를 모시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기본 취지는 열기구를 애드벌룬 띄우는 식으로 해서 홍보문을 달아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 실패작이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항상…,

김미경위원

아뇨, 1천만 원을 주고 이 열기구가 온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왔습니다. 근데 열기구체험은 수입금을 본인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왜 1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모시고 왔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어쨌든 홍보차원에서 애드벌룬도 돈 주고 띄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열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관람객을 더 홍보차원으로 방문객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유치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의 생각은 참 좋습니다. 더 홍보하고 이렇게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놀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러기 위한 생각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다른 매점들은 입점비도 내고 시설투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점들이 들어와서 소요되는 비용들 자기들 자체비로 다 들여서 시작해서 수입금은 당연히 가져 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모시고 와서 수입금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열기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면 띄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수입금까지 줬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을 보면 감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감사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감사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시죠?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고대로 한 부분도 있지만 소장님 재량으로,권한으로, 남용으로 다른 매점에다 특혜를 준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열기구체험에 돈 1천만 원주고 수입금도 다 가져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격한 건데… 열기구가 바닥에 퍼져있고 커다란 크레인이 와서 줄을 매달아서 사람을 태우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열기구가 바람이 불어서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행글라이더 식으로 해서 태우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면으로 가져다 놓고 운영하다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철수시킨 겁니다.

김미경위원

안전점검은 하고 하셨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철거를 시킨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처음부터 소장님이 일단 해 보라고 허락은 하셨네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했는데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철거를 시킨 겁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크레인에 매달아서 태울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인재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인재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연천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우리 연천군을 갖다가 좋게 홍보해야 되는 것인데 축제장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허락을 해 주시고 안전점검도 안 받은 상태에서 허락도 해 줬다는 것은 소장님이 진짜 굉장히 큰일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늘이 도와서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죠.소장님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에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 와서 볼거리·놀거리·즐길거리를 더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발상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크레인에 사람 매달아서 하는 거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보기에도 위험천만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즐길거리·볼거리 그거 다 제공해야 되는 축제라면, 축제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나 잘 못했나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현상입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몬트리올에 가니까 그 축제장에서도 그러한 비행 운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단지 저희가 안전성 점검에 대한 것을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하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세계 각국적으로 하는 축제에도 그렇고 그런 행글라이더 비행체험을 다 하고는 있더라고요.

김미경위원

다 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건 안전점검 다 받고요,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 다 하고 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건 바람이 불어서 열기구를 못 띄우니까 그냥 임시변통으로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런 것만 봐서도 이 열기구 업체의 수입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는 거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신적도 없고요. 드링크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상세하게 꼼꼼히 살펴서 뭐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방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안전사고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비정상적인 업체가 다시는 축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업소에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입을 목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왔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내용을 알면 축제 입점비 내고 들어와서 시설비 다 투자한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돈 다시 반환해 달라고 그러면 소장님 자비에서 반환해 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는 돈을 줘서 모시고 와서 이런 혜택을 주고, 어느 업체는 임대료 받고, 시설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해도 뚜렷한 답변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사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물 한 잔 드시지요. 물 한 잔 드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얼마 없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선사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9개였는데 2018년도에 6개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호응도가 떨어지고 또한 연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축소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하신 건 이해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셔야지 축소하고 대체하는 프로그램도 없이 이렇게 줄여놓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음식만들기는 상반기 실적이 72명이고, 물고기잡기는 100명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하던데 프로그램 개발과 선정에 너무 안이하신 것 아닙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구석기 의상체험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사마을체험은 9월부터 10월까지, 11월 초까지 많은 호응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지역 뿐만 아니라 많은 홍보가 돼서 남부 지역 아니면 천안에서부터까지 체험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보면 평균 평일에 100명 내외의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는요. 지금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구석기체험존이라든가 구석기바비큐 쪽에 한정되어서 프로그램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고요. 골고루 체험하는 것은… 체험객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지만 그 인터넷 홍보도 하고 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체험객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체험하고자 하는 선택자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정말 이걸 체험하고 싶다면 당연히 선택자가 늘어나서 연천군을 찾는 분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연천군자체 홍보가 덜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은 구석기축제와 겨울축제와는 달리 선사유적지 운영이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운영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선정에 담당직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선정하여서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되찾고 또 타인에게 적극 권유할 수 있는 유적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선사유적지 내 야간 조명등 밝히는 건 몇 시까지 운영하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통은 행사 차원에서 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초 운영목적은 체험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영은 먼저 군수님께서 한 번 준비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안에를 몇 시까지 보통 밝히는지요? 야간에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행사기간에는 보통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보통 평상시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도 10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밤새 켜져 있더라고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김미경위원

10시에도 가 보고, 12시에 가 보고, 새벽에도 가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요. 이게 홍보목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밖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조명등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홍보의 목적이라면 유적지 내 방문자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밤새 켜놓고 운영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행인도 다니니까. 근데 내부는 밖에서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 내부는 10시까지 운영하시고 소등하는 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부끄러운데요. 종일 켜져 있다는 것은… 그게 아마 정전되고 비 오고 그랬을 때 누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조심해서 운영토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야간조명은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다 철거하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입구는 소나무를 다시 심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명을 다시 재무장할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 하시고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시간까지 운영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겨울축제 행사장소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답을 줘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사장소가 사업적인 관계로 행사장 구성 및 겨울축제 운영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축제 후에도 잔디훼손으로 인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잔디보식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썰매장 등 시설물 또한 매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적인 낭비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천군에 다른 넓은 지역 예를 들면 차탄천 주변, 공설운동장, 공터. 이런 식의 충분한 겨울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인공 눈을 제설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이 공설운동장에서도 전기시설 또는 물을 이용하니까… 물은 상수원이 있으니까 상수도를 이용해서 눈을 만들면 되겠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적으로 군수님도 축제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대산부터 차탄천까지 한 번 후보지를 물색하고 다녔는데요. 옮기면 어디가 적합한 후보지가 될 것인지를… 그러나 저희 생각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소에 한정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축제가. 그리고 또한 축제장이 옮겨지면 축제를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 그것도 또한 다시 행정적으로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축제장은 어디든지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옮겨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용역도 주고 적당한 장소도 발굴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리적인… 지금 선사유적지 잔디가 일부 손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겨울행사만을 해서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요. 봄의 축제라든가 농산물축제.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훼손 우려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잔디보식을 한 1,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보식은 했습니다. 지금 사업소장이 잔디관리를 잘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 잔디부터 입구잔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 번 시간되시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럼 2019년도 겨울축제 장소를 옮길 계획이 전혀 없으신 사항인 것 같이 들립니다.본 위원이 듣기에는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옮긴다고 해도 물을 쓸 수 있는 배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를 소화전에서 쓰고 지하수 관정이 저희 대공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쓰고 2군데로 쓰고 있고요. 전기시설도 임시적으로 필요하고, 어느 장소로 갈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9억 9천만 원. 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겨울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장소를 옮긴다면최소한 금년도 같은 정도의 축제를 한다고 하면 15억 원 정도는 아마… 150%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이 더 증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당연히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구석기축제장 내에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옮기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현재 2019년도에는 그 구석기축제장에서 행사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행사는 유적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뭐든지 저희 지역인 연천군의 환경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후보지가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군수님 의향도 그렇고 또 다수 주민들도 너무 선사유적지에서 축제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 소장님도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길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검토 잘 하셔서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우리 연천군주민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셔서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군정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심상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신정숙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변영림 팀장입니다. 장학관팀 여성회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공통 2건을 포함한 3건이며,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업무 운영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사업 운용 시 관련 규정에 의해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 회수관리 철저 시행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건의하신 보조금 지원 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 활용하여 체납요금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 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지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안보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2018년부터 대상 학교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대하여 연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교과목 연계과정으로 전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이나 기술분야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원 강좌 편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 2017년 하반기 강좌 편성 시 네일아트 야간반 증설, 아동복 만들기, 북한 음식 만들기, 가족 심리상담사, 천연 비누·양초 만들기, 건강빵과 카페 디저트와 같은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를 추가 개설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강의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개의 강의실을 더 확보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야간 강좌 추가 개설 및 지게차·굴삭기 중장비 자격증반 등을 편성·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미라클 공모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공모사업 연천교육과 학력신장 추진 전 교육청과 유기적 협조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 학년별 교장·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특화사업이 공모에 접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관련 조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장학관 입사와 관련하여「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입사생의 자격 강화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 입사생의 자격 제한 보완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인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육성재단 통합 방안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소년의 경우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연천읍 소재 청소년수련관 전곡읍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통합은 사실상 수요 대비 시설 이용 인원이 적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신도시 등의 인구유입 시 해당 지역에 통합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간부소개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적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통일평생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요, 특히 한글 교실에서 글을 깨우쳐 어르신 본인들의 이름과 손주들의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의 행복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복바이러스가 연천군 전체에 퍼져서 모든 군민이 다 함께 정말 행복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

통일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018년 상반기에 3개 분야, 32개 과정에서 893명이 수강신청을 하였고, 하반기 계획이 926명 모집 예정이었는데 하반기에 계획하신 대로 수강신청하셨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올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애위원

아, 9월 달에 하반기가 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수강신청은 완료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본 위원이 잘 몰랐네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수강인원에 비해서 수료한수료인원을 보면 한 5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료율이 낮은 이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수료인원은 수료를 하는 수강일수가 60% 이상이면 수료로 보는데요. 대부분 취미교양 과정에 대한 학습자는 수료율이 좀 낮습니다. 수강료가 좀 싸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 지역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일과 결부되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60% 이하라도 시간 있으면 꾸준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수강독려를 좀 했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작년 상반기 기준에서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좀 많은 분들이 끝까지… 누구나 다 배우다 보면 처음 의욕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이 옛날에 여성회관이었을 때부터 쭉 수강을 했잖아요. 참 오래된 과도 있어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오래된 과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몇 과가 있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정확하게는 오래된 과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과는 새로운 과대로 가고요. 미용이라든가 직업반, 제빵.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신입생 중에 어느 과라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한 과가 너무 오래돼서 그 분들은프로 수준 이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가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기타라든가 이런 것은 초급·중급·고급이 있어서 운영되는 데는 괜찮은데요. 한 과에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강사가 여러 사람을 가르칠 때 그래서…,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과가 있냐면 드럼반 같은 경우가 작년에 개설해서 작년부터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수준에 올랐는데 중급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급반에 갈 수 있는 어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난 다음에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애위원

드럼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일부 과가… 저희는 초·중·고로 나눠져 있는 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세분화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하면 강의실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강을 하고요. 좀 전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래된 것은 인기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 프로그램 선정은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일단 강사 섭외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 섭외 공고를 해서 강사가 오시고 또 수강 인원이 저희가 수강을 할 수 있는 일정 인원이 되면 저희가 수강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미달과목은 여기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과목이요. 그런 과목은 인근에 가까운 군민이나 시민들도 접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배우러 오는 수강생도 좀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1차로 2주간 저희 지역주민만 먼저 수강신청을 받고, 그 후에 2주간 관외나 관내나 관계없이 수강신청을 받는데 올 상반기에는 포천시 13명을 포함해서 33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프로그램 내용에는 없지만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중장비 운전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만 가르치기 때문에 혹시 별도로 한 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중장비라고 해서 굴삭기하고 지게차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요. 이걸 상·하반기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월 단위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한 첫 날에 거의 다 과정이 다 수강신청이 끝났어요.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면 면허증 획득까지 해야 다 끝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아뇨, 저희는 교육만 시키는 거고요. 면허증 취득은… 왜냐하면 저희는 실기를 연천고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연천고등학교 실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강생들은실습은 저희가 해 주지만 필기는 본인들이 공부해서 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2기 과정 중에 지게차하고 굴삭기 땄다고 저희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3기부터 6기까지 96명이라고 하셨는데… 1기부터 6기까지 하면 더 많겠네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실습장이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명~24명 정도가 한 기수로 가는 거죠. 굴삭기하고 지게차하고 12명씩이요. 왜냐하면 5시~8시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 거의 한 9시까지죠? 4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에 4명씩 받는 꼴로 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거는 교육원에서 못하고 어디에 다른데서 직접?…,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연천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천고등학교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규격된 시험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연천고등학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공인시험장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시험장은 아니고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은 하여튼 꼭 필요한 교육장이고 잘 해 달라는 얘기 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많이 추진해서 필요한 교육이 확대돼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파악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은 학력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14억 5,300만 원, 대응지원사업비 12억 4,500만 원, 총 26억 9,800만 원을 관내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크게 대응지원사업과 연천군지원사업… 군비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대응지원사업은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비지원사업은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과 미라클 공모사업. 이게 저희 군만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대응하는 대응지원사업비는 전체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대응지원사업은 일단 도 교육청에서 일부, 도에서 일부, 저희 부담.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총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된 사업비인지 아니면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그만큼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대응지원사업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못해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차고를 지은다든가 그런 사업은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연천교육·학력신장을 위해서 미라클 공모사업을 하셨습니다. 관내학교별 특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특화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연천교육 미라클 공모사업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동아리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공부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은 최근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중학교 2학년 진로 네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전업 프로그램, 기초 학력 향상… 이런 좀 학업하고 관계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학력신장은 방과 후 사업도 거기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미라클 공모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연천교육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학력신장에 1억 2천만 원해서 총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지난해와 올해 몇 개 학교가 지원했고 또 선정된 학교는 몇 개인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지난번 2017년도는 연천교육 미라클 공모사업이 15개교가 신청해서 9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16교가 신청해서 13개교가 선정이 됐고요. 학력신장은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6개교에서 16개교가 다 일단 선정이 됐는데2018년도는 20개가 신청해서 18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경기도 내에서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아뇨, 저희 연천군만…,

이영애위원

연천군에서만요? 연천군에 그렇게 학교가 많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활성화 사업으로 전곡초등학교 영어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전곡초등학교에만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지금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지원현황도 2017년에는 좀 있는데 2018년에는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증감이 아니라 좀 삭감이 된 게 있어요.

이영애위원

예, 삭감됐어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왜냐하면 전곡초등학교에 영어강사를 3천만 원을 주고 지원하는데 원어민교사 수급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다른 학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영어 관련 방과 후 공모사업을 7개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이거 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외국연수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원어민교사를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나요? 어려운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요.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호주에 갈 때는 한 학생당…,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거는 현지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선생님이 와서 학교에서수업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영어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그것도 하는데 이런 거 예산을 좀 많이 들이면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저도 아이 셋이 있는데 둘을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했는데요.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게 하기 위한 영어가 목적이라면 꼭 호주나 이런데 한 10~20일씩 가서 연수를 하지 않고 이런데서도 이렇게 원어민이라든가 아니면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좀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도 받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원어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비에는 조금 들여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런데 학교가 전곡초등학교처럼 규모가 있으면 괜찮은데 학교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꿈의 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과 사업예산, 그리고 꿈의 학교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꿈의 학교 지원사업 예산은 저희가 4개 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는 7개 사업에 2,013만 2천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4개 꿈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라고 해서 꿈장인 대표학생이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면접을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4개 학교로 운영하는데 첫 번째로 심심한 교실 꿈의 학교와 아슬아술 18%의 꿈의 학교, 여우와 두루미의 꿈의 학교, 새싹 꿈의 학교. 이렇게 4개의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스스로요.

이영애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학관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선발현황을 보면 일반전형 52명, 사회적약자 및 국가유공자 전형에 15명인데 2018년도에는 일반전형이 57명으로 5명이 늘고, 사회적약자 및 국가유공자 전형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회적약자 및 국가유공자 선별이 5명 줄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사유는 일단은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사회적배려 학생들은 지금 신청한 학생들은 100% 다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고요. 신청이 미달됐기 때문에 일반전형으로 돌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만큼 사회적약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서울에 있는 학교를 못가서 그런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일반전형 선발 학생들에게도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저희가 구분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의 학력이 아니라 점수입니다.

이영애위원

점수가 우선 순위입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점수가 우선 순위입니다.

이영애위원

입사생 현황을 보면 부담금 현황 중에서 환불액이 있습니다. 그 환불액은 뭔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 환불액은 학생이 입소를 했다가 장학관에 들어와 있다가 다른 곳. 학교장학관이라든가 그래서 나가게 되면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영애위원

맞지 않아서 나갔을 때?… 신청서를 여기 내겠죠? 그런 구분현황에 일반전형이 따로 있고 사회적약자 및 국가유공자 전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부담도 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의 마음에 스스로 사회적약자 란에 표시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이 서울에 장학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발될 때 물론 학생들 성적 우선 순위도 좋지만 사실은 서울로 나가서 워낙에 집세가 비싸고 하숙비가 비싸니까 가서 방 때문에 참 애를 많이 태우고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꼭 선발되어야 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기준에 형편상 맞는 그런 선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여태까지 겪으면서 원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성적은 좋지만얘네들은 잘 살아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성적이니까 할 수 없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어떤 기준을 마련했을 때 군민이 공평하게 가야되는데 또 역차별적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적약자라는 어떤 구분을 둔 것도 일반전형으로 더 많이 전체적으로 들어갈까봐 그런 구분을 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인원 안배를 적당하게 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정책이나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의 정으로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원장님 좀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3회 통일평생교육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일간 3회가 개최된다고 하셨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2일간 개최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다고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연천군 전곡읍 체육관에서 합니다.

이영애위원

체육관에서요? 올해가 3회입니다. 3회가 열리는 거 보면 성과가 좋았으니까 계속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1회 때나 2회 때의 효과나 평가를 좋았던 것을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1회 때부터 2회 때까지하고 올해는 3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때는 저희가 조금 호응이 좋지 않아서 군수님도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회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했냐면 2회 때는 통일부에 있는 미래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거의 2,500명 이상이 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박람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줌으로써 교육 참여도를 극대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위원

자료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박람회 내용이 교육박람회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많이 안 해 놨겠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교육박람회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학생들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그거를 중점으로 하셨겠죠, 그렇죠? 박람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박람회는 4개 마당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마당, 꿈마당, 끼리마당, 학습마당이라는 4개 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일마당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꿈의 마당은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끼리마당은 평생학습 결과물을 판매하고 작품을 전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습마당은 다양한 평생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인원은 한 3천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올해는 3천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주민자치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같이 주최를 안 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1회·2회 때는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1회 때는 그랬고, 2회 때는 좋았죠.

이영애위원

아, 2회 때는요? 대부분의 학생하고 부모·보호자하고 같이 왔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2회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마당도 많이 늘렸고 1회 때는 한 1천여명 정도 왔고요. 그 때는 첫 해라서 그런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기관과 단체가 50여 개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거의 연천군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인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연천군에 있는 기관도 있고요. 통일미래센터 그리고 대진대학교에서 통일 관련 단체, 기업체. 이런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올해는 3회입니다. 10회, 20회 쭉 발전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2억 원이라고 하셨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2천만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2천만 원입니까? 2억 원 인줄 알았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인가 증액했습니다.

이영애위원

2배, 3배 효과가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몇 번을 읽어보고 또 보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마 특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연천 통일평생특구 지정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국비가14억 3,500만 원, 도비가 44억 1,100만 원. 군비가 131억 8,600만 원. 총 200억 원 중에서민자가 또 9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확보하셨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사업비는 5년간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모자란 돈은 4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건 도비…,

이영애위원

도비가 안 들어온 겁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도비인데요. 특구가 지정되면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주요 사업 내용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 특화사업 그다음에 통일공감대 형성, 통일 체험, 미래 통일교육센터, 통일시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2017년 12월에 승인신청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완요구 사항이 무엇이었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보완요구 사항은 국도비 관련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항은 명목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내면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통일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들어가는 것을 자꾸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특구를 하려면 다른 특구를 하라는 식으로 향토 관련, 관광 관련.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온 상태니까 다른 특구로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8개소에서 지금 현재 특구가 지정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가 있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레울아트홀에서 하는 DMZ 국제음악제, 그다음에 통일바라기 축제랑… 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특구지정 범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272,300㎡가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통일평생교육특구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우리 연천군에 이득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특구 지정 신청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서만 특구지정 신청을 하셨는지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특구가 지정되면 그 효과는 일단 통일 도시에 대한 연천군의 이미지 확보가 되겠으며 그로 인해서 통일경제특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특구는 각 시·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주제로 하는 특구는 저희 군 밖에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통일특구는요?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완하라고 했다면서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런데 그거는 일단 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금년 10월에 재상정 예정이신데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출장을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것은 무한정… 뭐든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노력을 하고 여기에 정서까지도 모든 것들이 합해야 청소년들에게 잘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민의 지적 질을 높이는데 정말 큰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연천장학관 운영관리에서 매일 신청을 모집하는데 인원이 많아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최숭태위원

아니, 그런데 78명 모자라는데 더 옵니까? 아니면…,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니죠. 78명은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고요. 보통 한 140명 정도…,

최숭태위원

그럼 모자라는 거네요, 장학관이. 그렇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렇죠. 장학관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여기 투자하세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장학관을 한 번 둘러보러 다녀왔습니다. 그 때 지난번 전 군수님이 얘기하셔서 갔는데 저희가 보니까 150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신생건물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숭태위원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연천군의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소장님, 내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17년 집행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올해는 예산이 1억 9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늘었어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식당 운영이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학생들 아침, 점심, 저녁 주는 식당 업체거든요. 작년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백학에 거주하는 분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공모로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그분이 되셔서 일단은 그 분이 연천에 사시는 분이라고 13일날 거기서 장학금을 또 1천만 원을 기탁하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최숭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통일평생교육원 수강료가 보통 평균 학기에 얼마로 받으시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보통 주 1회를 받는다고 하면 5만 원이고요. 주 2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한 학기에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한 학기에요.

서희정위원

그것을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작년까지는 현금을 받았는데 지금 카드로 대체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카드결제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얼마가 되든 장학관을 서울에 더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천 아이들을 위해서는 찬성인데요. 혹시 우리 연천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서울과 경기 일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 진학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 퍼센트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서희정위원

아마 서울, 경기보다 지방으로 가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 경기는 학교가 모여 있어서 장학관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방은 학교들이 몇 시간씩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장학관을 지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장학관을 지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서울, 경기 쪽으로 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그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고… 사실 우수한 아이들이 지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장학관을 지어주지 않더라도 서울 소재 장학관에 들어갈 정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가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는 형평성을 따져서 장학관에 들어가는 정도의 혜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작년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근에 방을… 요즘에 월세가 40~5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래서 한 60% 라든가 이 정도는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반되지 않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시급히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그렇다고 그 학생들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일정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장학관에 들어갈 정도의 조건에 맞는 아이들에게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통일지기에 관해서… 통일지기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도 그렇교 많이 나오네요. 이 통일지기 양성을 몇 년 전에 했죠? 그 통일지기 양성 과정에 강사는 어디에서 수급을 하셨습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어디 소속이요?

서희정위원

통일지기를 양성하는 강사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아, 그 분을 양성하는 강사요? 저희가 전문강사를 섭외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준 게 아니고 관련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섭외를 해서…,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강사나 교사는 아주 엄격하게 거쳐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펀지입니다. 일반 방과 후 특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기능을 익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계된 문제라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연천에도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인지, 큰 차원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강의형 교안.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강의형교안을 1년치 자료 요청합니다. 통일지기가 들고 들어가서 강의하는 그 교재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교재요?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일단 이 사업 기획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되고 연천 관내에 사는 분들을 학교에 파견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지기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연천 역사·문화 알기'라는 그런 과목도 하나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아이들 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연천 관내에는 수많은 역사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출신 아이들이 20~30살이 되어도 연천에 어떤 문화 유적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연천 역사·문화 알기'도 통일지기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미라클 아카데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미라클 아카데미 출신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대학 진학률이 지금…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21명이 대학을 갔습니다.

서희정위원

효과가 좋네요? 이렇게 연천군에서 사실은 자기가 자란 고향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사실은 공적인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내에 질 높은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그냥 '아, 내가 연천에서 공부시켜줘서 입학을 했다.'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연천군에서 받은 것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봉사를 시킨다든지 그 정도의 기회를 그 아이들에게 주어서 애향심을 기르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 연천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 인데요. 그냥 원장님 사견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정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실현될 가능성… 좀 퍼센트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서 불식시켜줘야죠. 일단…,

서희정위원

부정적인 반응을 불식시켜준다는 말씀은… 중앙에서 지금…,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 통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건 저희가 가서 통일을 지금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통일을 대비한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 설득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특구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한 10월에 상정하면 11월 정도에는 안건에 부쳐서 할 겁니다.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통일지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일지기들이 계속 보강교육, 보충교육을 하고 있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럼 통일지기들이 2017년, 2018년에도 교육을 받았나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받았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이 통일지기들이 교육받은 내용. 교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 자료들 하고요, 강사들 프로필도 좀 주시고요. 하여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정부에서 또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것. 통일이라는 용어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평화모드로 가고 있고요. 평화와 협력,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추진하시는 일에 대해서 군의원들에게도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잘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특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진척이 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8월 14일 감사특위의 구성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 현장확인과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및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광철 군수님, 그리고 정의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건의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연도 감사 시에는 같은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