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위반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위배사항 삭제인데요. 우리 군에 사용료 대부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지만 특별회계 운영은 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상위법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부터 기재한 반면 우리 조례는 기부 체납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할납부이자율 시행령 기준으로 개정 이것도 연 2% 이자로 되어있는 것을 시중은행의 이자율 등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료 분합납부 조정 역시 우리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대비해서 6개월 이내 100만 원은 3회에서 4회로 조정할까 합니다. 그 외에도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이 규정한 청사부지 확보사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 첨부된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8-37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과) 4. 영동군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5.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2018-38호,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영동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민관공동 현지실사를 통한 심사를 실시하며 안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표시판 제작 설치, 기자재 등 구입비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지원, 소규모 시설개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한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의안번호 2018-39호,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4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제17조 및 18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36조이며 첨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40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내 이전기업 등을 위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우리군 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를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5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인 경우 10% 범위에서 최대 군비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의6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5%범위에서 최대 군비 50억 원까지 지원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또한 안 제25조에 투자지원 후 지원 등의 취소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의 5년내 처분불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의 5년이내 불가규정을 3년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관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고용기준 지원규정을 완화 하였는데 지원 가능 상시고용인원 및 고용규모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금 싱장액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던 성과금 규정을 최소 300만 원 이상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이 지급대상일 경우에 이 포상금을 5/1지급에서 3/1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관광진흥법 제3조가 되겠으며 첨부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38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동군 내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39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40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보조금 지원사항 신설 및 이전기업 등을 위한 기준지원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우리군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야별로

지금 여성예비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예비군은 사무실을 따로 두고 하는 것 있어요?

별도에 사무실은 없습니다. 여성은 예비군 소대가 있는데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여성예비군들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서 하고 있는 겁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2대대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청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여성예비군들이 언제 훈련받는가는 모르겠는데 훈련을 부대로 갈 때 받으러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동군에 여성예비군이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여성 예비군들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해서 소대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쪽에도 예비군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신경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원제입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농업기계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1페이지로 간소화하여서 농업인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내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한 장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입니다. 임대차운영관리에 관한 사용요금 및 정비는 안 제13조 및 제14조이고요. 농업기계 임대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정비는 안 별표1 및 별표 2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기타 붙임 및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44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농업기계 사용신청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센터 소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트랙터 작업기 있잖아요? 작업기를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트랙터는 있는데 작업기를 임대하러 가면 작업기가 없다. 해서 작업기를 좀 더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보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잘했다고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짜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햐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 와인터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힐링사업소)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영동와인터널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와인터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규정은 제1조 조례의 목적부터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총 제15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5일과 8월 30일에 각각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당가 와인시음장 임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1페이지 보시면 별표 1과 113페이지에 별표 2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힐링사업소에서는 이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 타시군의 조례를 여러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였다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힐링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45 영동와인터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와인터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용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시죠.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2차년도부터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국비 도비를 받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지원을 받나 아니면 다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에 균형발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사용료가 군민 같은 경우는 1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용료가 세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 그다음에 군민이라든가 어르신 분들, 어린이 1000원으로 하면 어린이는 혜택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0원은 거기서 또 어린이를 감면하기가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1000원은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민에 입장료는 50%로 하고 1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50%로 하고 10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와인터널 입장료 현행 입장료를 50%로 하되 1000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무조건 50%가 되니까 500원이 되는 거고 1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1000원에 맞춰지는 거지요.

그 부분은 여기서

왜 얘기드리냐면 이거 와인터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견학도 가고 어린이 기준이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3세부터 1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세면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교에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이거 입장료 받아 갖고 오라고 하면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가서 와인터널 가는데 돈 갖고 오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고 이것이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군민은 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해달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힐링사업소에서 그래도 다만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니까 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혜택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른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3000원이 1000원도 되고 2000원이 1000원도 되니까 혜택을 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혜택 보는 게 없으면 이게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영동군에 어린이는 일반 성인하고 똑같은 1000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혜택을 보는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또 영동군민을 감면한 금액에서 또 감면하기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린이는 관외나 관내나 1000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무슨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힐링사업소에서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조항을 영동군민에 입장료는 기존입장료에 50%로 하되 1000원이 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라고 고쳐주면 기존에 어린이는 1000짜리가 500원 되는 거고 나머지는 힐링사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1000원에 맞춰질 수가 있어서 제안을 해드린 건데 힐링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힐링사업소 입장을 제가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나중에 말이 나올 소지를 한 번 거르고 가느냐 아니지만 힐링사업소 의견대로 가느냐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사실은 지금 입장료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1000원 이하로 받는 거는 사실은 입장료에서 입장료에 근무하는 그런 입장 근무자의 수수료도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든 군민이든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입장료 티켓이나 나줘 주는 인건비 최소한의 금액이 1000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와인터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상 일부 불부합한 내용과 보완 수정이 요구되어 조례 전부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변경과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하였고 비용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증인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이의신청 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 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로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사무과)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한 남기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여행규칙 운영상 일부 불부합한 내용과 보완 수정이 요구되어 일부 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기한을 귀국한 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규칙안을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동군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