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재기자가 우리가 지금 실제 여기 와 있는 오는 기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상 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정도 전국매일?

예, 예.

네, 인터넷은 저기 지역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예.

사실상 그 집 단체로 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것도 옛날에 많이 해 봤는데요. 집 단체로 가긴 뭐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려 갔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공보실하고 개별 개별은 치밀하게 잘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있기야 있겠지마는 제가 먼저도 그 포천에서 온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 언론이라고 한다면 은 어느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진짜 그런 쪽으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기자로서 그런 걸 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면 가끔 부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네, 언론 봤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 갖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안 해 온 게 아까도 그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검토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떤 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건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요.

아, 요게 지금 아, 의회 거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예.

네.

네.

자치과에서 그 군수님거 별도로 나왔는지 몰라도 요거는 군수님 이런 건 전부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예, 예.

예, 그래 보셔야 될 겁니다. 예.

네, 네.

네.

전자제품이니까는 구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 부분들은 요.

네, 네.

네.

어, 우리가 집계를 냈거든요. 각 실과별로?

아, 예.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게 좀 누락된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집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이건 그 민간자치 자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요.

네, 네.

2013년도 그 전에는 인제 저도 어떻게 돼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은 그전에는 운영비를 어느 단체를 지원 해 준수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그 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개정되면서 운영비라는 게 일반 단체, 법적인 단체 아니면 은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 단체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 행사자체도 민간자체 행사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그런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저희 그거를 관에서 행정에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요.

네.

예, 예.

일반 사회단체도 다 일반 잘 아시겠지만, 농민회도 일반 단체 아닙니까? 전 자발적인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사회단체라던가, 개인 단체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사실상은 요. 잘 아시겠지만 은 뭐 한 2~3명씩 하는 데도 있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 여성단체에서도 1~2군데 있고, 김선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은 근데 그 사람들을 행정에서 규제하고 단속하고 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은 요. 그렇다고 어떤 지침을 만들어 줄 수 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그건 진행 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간략한 행사 같은 게 뭐 저기 저, 국민의례를 생략한 다던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런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 구성단체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은 득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데?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를 보시면 저희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7건, 소관 5건,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8년 현재까지 4년에 걸쳐서 어,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포병여단, 5군단에 23억 1,00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등 해서 7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서부터 2018년 현재까지 60억 30만 4,000원이 지원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5,32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3사단에 작은 도서관 홍보간판 구입 429만 원, 주민안전 관측 장비 구입 1,870만 원 등 해서 5,55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포병여단에는 북 승포 회관에 북 카페 운영 컨테이너 구입으로 어, 660만 원을 지원하였고, 6사단 작전처에는 민통 출입증 일괄 갱신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철원군 주둔부대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포병여단에 어, 취임 축하 패, 축하 패 구입이라던 지, 모범 부사관 선진지 연수 등 해서 5,3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군 관내 주둔부대에 3사단, 6사단, 8사단, 5포병여단에 군 장병 영화관람 지원 등으로 해서 2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군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3,7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2016년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 8,178만 4,000원이 되겠고 어, 철원주둔부대 8사단에 갈말 장병휴게소 리 모델링 사업비로 1,2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비가림막 설치 사업에 1,570만 8,000원을 승포 회관 족구장포장에 1,770만 원 등, 해서 8,20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주둔부대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포병여단은 2015년도에 지원한 내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 4,153만 7,000원이 되겠고, 6사단 2연대에 전술도로상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로 2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작전처에는 6사단 민통 초소 출입증 제작 구입으로 145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그 2안은 어, 전년도와 동일한 연래적인 행사 지원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1억 2,37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사단 작전처에 미 확인 지뢰제거 작전 지원으로 489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뢰 표지판 제작 구입으로 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사단 작전처에 제6보병사단 민북 통제초소 출입증 제작 구입으로 1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포병여단에 K-9 사고로 인한 승포 추모공원 조성지원으로 12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연래적인 지원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서 부터는 타 과에 그 총괄적인 내용이라서 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88만 8,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마음대회 단체복 1,440만 원 등 해서 1,697만 8,000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2016년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서는 현수막 10만 원, 간식 222만 원 등 총 491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903만 6,000원을 금액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은 어,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마음대회 단체복 등 1,393만 6,000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서는 현수막, 수반, 족구 공 등 해서 51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마음대회 단체복 1,350만 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총 1,47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장가족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에서는 현수막, 수반 등으로 해서 584만 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개 사업에, 2개가 선정 돼서 추진하였습니다. 공모 사업 명으로 보면 고향희망심기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고 어,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어,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음 1개 사업에 공모하여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을 선정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최근 10년간 관내 출생률 및 사망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구수가 47,669명으로 어, 출생 수는 415명, 출생률은 8.7%가 되겠고, 사망자수는 371명으로 7.78%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 7월 31일에는 46,706명이고, 출생 수는 204명이며 출생률은 4.37%가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269명으로 사망률은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최근 3년간 정책협력관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위촉하여 위촉분야는 6개 분야에 8명을 위촉 하였습니다. 활동 내역으로 보면 총 54건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추진완료 4건, 추진 중 16건, 검토 중 19건, 향후추진 3건, 추진불가 3건, 참고가 9건이 되겠습니다. 어, 위원별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연도별 신규임용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직 4명, 사회복지 1명으로서 5명을 임용하였고, 2016년도에는 행정 21명, 세무 2명, 전산 1명 등 2016년도에는 5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7명, 2018년도 27명을 임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출 공무원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9명이 전출 나갔고, 2016년도에 11명, 2017년도에 7명, 2018년도 5명이 전출 나갔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요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 휴양시설을 구매 한 것은 2016년 9월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로는 4개 시설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구입비용은 2억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가능일수입니다. 대명이 90일, 한화가 90일, 알펜시아가 30일 총 2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일을 이용하였고, 2017년도에는 83일, 2018년도에는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44페이지서부터는 그 콘도별로 이용실적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귀농 귀촌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341가구로서 1,721명이 총 인원이 귀농 귀촌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371가구에 1,756명이 귀농 귀촌을 하였습니다. 요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귀농 귀촌 가구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인가구가 1,072가구 어, 귀농이 27가구가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1,094 귀농이 28가구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연령별 현황 때를 보면 2016년도에 귀촌이 877가구, 귀농이 5가구가 되겠으며 2017년도 귀촌은 909가구 귀농이 1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16건 1억 6,8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10건에 1억 8,1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442건에 8,3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879만 7,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복사용지, 잉크, 토너 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2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품목으로는 복사용지, 토너, 한지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복사용지 등 해서 1,6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복사용지, 잉크, 토너 등해서 537만 9,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전자제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TV1대, TV2대가 되겠습니다. TV2대, 선풍기 22대를 구입하여 TV1대는 군청 예비군 중대에 비치하였고, 1대는 을지 상황실에 선풍기 22대는 접경지역 주민 대피소에 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TV 11대를 구입하여 접경지역 주민 대피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 및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관련 발생 포인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치과에서 어, 지원하는 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련 포인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어, 2018년도에 3,3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2,5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8년도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8년도에 2억 1,365만 2,000원을 현재 집행하였고, 어, 포인트 발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 원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 요거는 구분을 좀 줘야 되는데, 저희 자치과에서는 군수님, 부 군수님, 예. 과장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인제 구분이 안 돼서 그렇게 좀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과장이 축의금, 경조사비는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요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딱 찍혀 있기 때문에 고 부분들은 집행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일반인 상대로는 안 되게 돼 있고, 직원들은 하위 직원들에 대한 소속 상근 직원들에 대해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이게

정보공개를 위해서 많이 들 저기 청구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분기별로 그 인터넷에 공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이해하고

예, 공개하고, 또 뭐, 정보공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인수라고 그 옛날에 그?

김정수씨라고 체육회 부회장

김정수.

네, 네.

하인수.

하인수.

네.

네.

네.

예.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는 없고, 인제 우리 그 저 금액이?

그 거기 야간이 되는 거 금액은 저거 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대신 이 조그만 그 서점이라던가? 문구점에서 저 소모품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달이 안 되는 거지요. 배달되는 게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배달되고 와서 같이 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그런 이걸 그 서점이나 작은데서 어 복사용지를 뭐 10박스 시킨다. 그럼 직접 갖다 주고 사무실까지 놔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데 가 없다는 거지요.

두 개 업체 말고는, 그니까 두 업체에서 이런 현상이 이뤄 진 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율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와서 수리도 안 되고, 일단 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여기 같은 토너 같은 경우는 직접 교환까지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배달이 안 됩니다. 첫 째는?

우리가 그쪽에 시켜주면 10박스 갖다 줘요. 그때그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뤄 줘서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하고 하거든요.

같은 회사? 이 제품이요.

네.

네.

네, 네.